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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과 마약류 투약한 공범도 수사"
  • 경찰 "유아인과 마약류 투약한 공범도 수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함께 투약한 공범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보완 수사 후 유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투약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했다.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총 4천4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2월27일 국과수로부터 마약 감정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13∼14일 유씨의 매니저와 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월 초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과 유씨의 한남동·이태원 자택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2023.04.10 I 김화빈 기자
野 "美도청, 청와대 벙커 버리고 용산 `졸속 이전`한 참사"(종합)
  • 野 "美도청, 청와대 벙커 버리고 용산 `졸속 이전`한 참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앞서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건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군에 155㎜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인다.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같은 한국 내 논의가 어떻게 파악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보안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대책 같은 상식적 절차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보안 사고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협의가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긴다면 국제 호구라는 평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급하게 두 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며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10 I 이상원 기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16.8만원…내년에 더 낮춘다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16.8만원…내년에 더 낮춘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월 17일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구 청파유치원에서 어린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유치원도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등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시범적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2023~2027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7694원인데 비해 사립은 16만7880원으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21.8배나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정부 지원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등 정부 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만 3세까지 유치원 학비 경감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유치원 기준 월 7만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총 7조원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8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매년 유치원·어린이집에 총 15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예산 규모를 유지한 채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인상규모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치원에서도 온종일 돌봄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등원 시간을 현행 9시에서 8시로 앞당기고, 필요한 경우 저녁 돌봄(19~20시)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지금도 전체 유치원의 48.5%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원한다. 오전 7~8시 사이 등원하는 곳도 25.5%나 된다. 교육부는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등원 시간을 앞당기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교사 근무시간은 현행 8시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초등 병설 유치원에 대해선 통합이 추진된다.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과 같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통합 유치원에 대해선 △방학 중 통학버스 운영 △온종일 돌봄 △원감·교무행정사·방과후인력 추가 배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체 유치원 교사의 6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를 최대 월 77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공·사립 유치원 교사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3.04.10 I 신하영 기자
홍준표 “1년도 안 된 대통령에 정치력 없다고 하는 것 난센스”
  • 홍준표 “1년도 안 된 대통령에 정치력 없다고 하는 것 난센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실 정치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해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 출연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 이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련한 정치력 있는 사람을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다 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 이 말”이라며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게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홍 시장 말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밖에 없다면 잘하게 도와야 한다”며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홍 시장은 한일 정상회담 전 토론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토론이 이뤄졌느냐”며 “여기에 덧붙여 토론한다 한들 국민이 받아들여 줬겠느냐. 이건 대통령의 결단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해결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었다며 “용산 상공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매일 실험을 하는 판인데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굴욕적 외교를 하고 양보하고 왔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의 강제 권력을 써서 다수 여당의 대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그 사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 발생한 것이냐.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대선 전에 논의됐고 계류됐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거기서 잘못이 없다면 (이 대표가) 털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왜 영장실질심사를 못 받느냐”고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대화해 타협하면 기소된 것을 봐줄 테니 우리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국민이 오해할 수 있어 정부가 섣불리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양쪽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막후 타협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미션을 줘야 한다”며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대통령이 미션을 안 주면 원로가 있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10 I 이재은 기자
홍준표, 인터뷰 중 전화 '뚝'…한동훈 출마설에 "질문 자체가 그렇다"
  • 홍준표, 인터뷰 중 전화 '뚝'…한동훈 출마설에 "질문 자체가 그렇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한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말에 “질문 자체가 그렇다”며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야 한다, 안 나와야 한다 말이 많은데 의견이 어떠냐’고 진행자가 묻자 “나는 의견이 없다, 누구 특정인에 대해 나오라 하는 것도 난센스인 것이 총선은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행자가 ‘한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상징처럼 활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고 거듭 답을 재촉하자 “그것은 내가 할 말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받아쳤다. 이어 홍 시장은 ‘한 장관 얘길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말을 그래하면 안된다”며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고 전화를 끊었다. 홍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가면 여소야대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이 한마음이 돼 총선에 임해야 하는데 지금 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마음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며 “지금은 당내 이간질하는 세력과도 어떤 스탠스(입장)로 당을 만들어갈지 정리가 안 돼있다”고 우려했다. 당내 이간질하는 세력으로 그는 “특정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당내 아주 이간질을 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누구라고 특정해 말하진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홍 시장은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한마음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지도부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는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선 안된다”며 “당 운영이 되려면 지도부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0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4%…4주째 횡보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4%…4주째 횡보[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하락하며 4주째 36%선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별다른 악재와 호재가 없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여파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4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4%, ‘못한다’는 응답이 61.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0.6%포인트 내렸다. 다만 부정평가는 4주째 60%를 웃돌았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24.6%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60대(6.8%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 농림어업(5.1%포인트↑), 무직/은퇴/기타(6.8%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3.6%포인트↑), 보수층(2.7%포인트↑), 가정주부(8.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다른 악재가 없는 가운데 호재도 보이지 않은 한 주로 평가된다”면서 “3·1절부터 이어온 ‘대일 이슈’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일성 생일(태양절 4월 15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적 도발, 방미를 앞두고 분위기 예열 등 이번 주도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북의 도발 수위와 용산-당-정의 대응에 지지율 변화 방향과 크기가 결정될 한 주로 분석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0 I 박태진 기자
"우리 엄마 불쌍해"…故현미 아들, 노사연과 부둥켜 안고 오열
  • "우리 엄마 불쌍해"…故현미 아들, 노사연과 부둥켜 안고 오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故 현미의 아들 이영곤 씨와 조카 노사연이 부둥켜안고 오열했다.9일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故 현미의 추모 편이 전파를 탔다.(사진=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이날 현미의 빈소에 도착한 노사연은 이영곤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이영곤이 “(현미가) 혼자 계시다가 갔어 내가 나쁜 놈이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저렇게 가시냐고”라며 울자, 노사연은 “그만해 괜찮아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고 했다.이어 노사연도 눈물을 흘리며 “그만 해라.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라며 그를 위로했다. 이영곤은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가냐”며 울부짖었다.이후 노사연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충격이라 먹먹했다. 이모가 혼자 계시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가 하도 많아 ‘거짓말이야’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라고 계속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이모 현미의 비보를 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노사봉도 “(현미와) 일주일 전에도 통화했고 ‘이모 건강하세요’ 하니까 건강하자고 이야기 나누고 문자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라고 했다.현미는 지난 4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팬클럽 회장 김모(73) 씨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쓰러져 있는 현미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장례는 오는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진다. 상주는 아들 이영곤, 이영준 씨와 조카인 배우 한상진이다.
2023.04.09 I 김민정 기자
서울 13개단지 전매제한 풀렸다…분양권시장 '들썩들썩'
  • 서울 13개단지 전매제한 풀렸다…분양권시장 '들썩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이 완화하면서 분양권 시장도 들썩일 모양새다. 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역대급 거래절벽을 기록한 가운데 분양권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에선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등이다.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풀린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총 1만2032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 절벽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6812건이었던 분양권 거래량은 2022년 15건으로 불과 6년 만에 99%가량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다 전매제한 완화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증가하겠지만 평년 수준으로 회복은 아닐 것”이라며 “양도세 부담이 큰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가 여전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04.09 I 오희나 기자
“부산엑스포 반대하나” vs “권력놀음 취했나”…尹 만찬 논란 여진
  • “부산엑스포 반대하나” vs “권력놀음 취했나”…尹 만찬 논란 여진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만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권력놀음에 취한 것이냐”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찬 장소인 ‘일광 횟집’의 상호명을 두고 친일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여야 시도지사 등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부산 행사의 본질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경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질은 외면하고 식당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고 있다”며 “심지어는 반일선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발목잡기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저분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건가, 반대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 본말을 전도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항상 어떤 사안에 있어 본질이 중요하다”고 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도 이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부산에서 벌인 술자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대통령실은 ‘민생 협치의 상징적 자리’라고 강변했지만, 술자리를 협치 운운하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구차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게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시민의 눈에는 볼썽사나웠다. 술자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놀이에 취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신중함, 책임감, 신뢰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이 권력을 나누고 즐기기 바쁜 때문 아니냐”고 비꼬았다. 급진적인 진보 진영 언론으로 분류되는 더탐사의 보도도 주말새 논란이 됐다. 앞서 이 언론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며, 일각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로 주장되는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소속 종단이 일광조계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광이 영어로는 선라이즈로 욱일기를 상징한다고 하는 등 만찬 장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좌파 괴담언론 ‘더탐사’ 보도로 인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 장소인 일광횟집은 친일횟집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친일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삼킬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식당이 위치한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보수에 친일 딱지를 붙이기 위해 식당에까지 친일몰이를 하는 좌파 괴담 언론 때문에 한국사회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좌파들의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몰이, 너무 역겹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더탐사는 일광이 일제가 지은 이름이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욱일기의 상징이라고 모함한다. 일광을 영어로 하면 선라이트(sunlight)이지, 선라이즈(sunrise)인가. 선라이즈는 일출”이라고 반박했고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면 현재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 다 친일파이고 일광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친일이란 얘기냐”라고 꼬집었다.
2023.04.09 I 박기주 기자
총선 1년 앞둔 대통령실…개각 폭 커지나
  • 총선 1년 앞둔 대통령실…개각 폭 커지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 중 출마 예정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마 희망자에 따라 대통령실 개각 폭도 정해지기 때문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내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대통령실 개각 관측이 우세하다. 1기 내각을 마무리하고 인적쇄신을 통해 2기 내각 체제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도 맞물려 개각 폭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석비서관급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꾸준히 출마 예정자로 거론된다. 김 수석의 경우 안철수 의원에게 내준 경기 성남 분당갑으로 재출마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일각에서는 분당을 출마도 예상하고 있다. 출마설이 나돌던 이진복 정무수석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관측이 분분하다.비서관 중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라인의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주 비서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와 고등학교를 다닌 부산 중 한 곳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희경 정무1비서관과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로 분류된다.국무위원의 출마설도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원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을 통해 다시 여의도 입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스타 장관’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대표적 인물이다. 최근 정가에서는 한 장관이 송파에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한 장관은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반면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달했다. 한국갤럽 측은 “여야 정당 구도와 무관하게 유권자 절반 정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길 바라는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09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 중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된 것이다.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습.대통령실은 1차로 선택된 정책화 과제의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채택됐다.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04.09 I 송주오 기자
창립 70주년 SK네트웍스, 전 구성원 봉사활동 시행
  • 창립 70주년 SK네트웍스, 전 구성원 봉사활동 시행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SK그룹의 모태기업인 SK네트웍스(001740)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구성원 사회공헌 봉사활동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모든 구성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구 네트워킹(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사회공헌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SK네트웍스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사옥 인근 지역에서 10여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명동성당과 ‘가브리엘의 집’에서 소외계층 대상 무료급식 및 배식을 실시하고, 숭인경로당과 용산 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자활 작업을 도왔다. SK네트웍스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여의샛강공원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이호정 대표이사 사장과 구성원들의 모습.(사진=SK네트웍스.)아울러 쪽방촌 청소, 청계천·남산공원 정화활동도 전개했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구성원들의 경우 ‘언택트 봉사활동’을 선택해 취약계층을 위한 천연 가습기, 곡물 찜질팩 키트 제작 등을 실시했다. 이호정 대표이사 사장은 SK네트웍스와 민팃이 2021년부터 여의샛강생태공원 3000평 부지에 조성해온 친환경 숲을 방문해 묘목 점검 및 유해식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자회사인 SK렌터카 구성원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SK매직의 경우 4일 화성지역 네 곳의 아동센터를 방문해 반려식물 100그루 및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김형주 SK네트웍스 SV추진팀장은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웃과 사회로부터 받은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활동이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임직원의 뜻을 모아 지구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여러 투자사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경영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네트웍스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SK네트웍스 70년사’를 발간하는 한편, 전 구성원 봉사활동에 앞서 7색고명 잔치국수와 7색 떡을 점심으로 함께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이날 이호정 대표는 “SK네트웍스의 70년은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깨뜨려왔던 ‘변화와 혁신’의 역사였다”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해왔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미래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새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100년 기업을 향한 또 다른 출발선에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사업을 비롯한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회와 산업 생태계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회사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SK네트웍스는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직기 15대를 재조립해 ‘선경직물’로 출범했으며, 전쟁 후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최종건 창업회장이 매입한 날인 4월 8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했다. 이후 SK네트웍스는 ‘닭표 안감’ 등 기술 중심 제품으로 국민의 의복을 책임지는 섬유기업으로 자리잡았고,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기여하는 종합무역상사로 성장했다. 이어 1980년 유공을 인수하며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수직계열화를 이룬 후 SK가 한국이동통신과 하이닉스 인수 등을 통해 재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SK네트웍스는 2015년경부터 모빌리티·생활가전 렌탈 비즈니스 중심 기업으로 변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에 나서는 ‘사업형 투자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웹3(Web3), 지속가능성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기술 기반의 초기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첫 글로벌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히고 지난 5일 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한편 SK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일화를 담은 어록집을 출간했다. SK네트웍스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SK네트웍스 70년사’.(사진=SK네트웍스.)
2023.04.09 I 김성진 기자
호텔로 재탄생한 '용사의집'…또 하나의 간부·예비역 전유물?
  • 호텔로 재탄생한 '용사의집'…또 하나의 간부·예비역 전유물?[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서울 용산역 바로 옆 ‘용사의 집’은 군 간부들이 아닌 병사들의 쉼터였습니다. 예전 전방부대 장병들은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휴가 때 고향에 가려면 용산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걸터앉아 오랫동안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장병들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969년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용사의 집 탄생 배경입니다. 물론 근처에 1955년 건립된 육군회관이 있긴 하지만, 장교 등 군 간부 중심 시설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은 용사의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도 하고, 군마트(PX)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7년 공사 끝에 재개장한 ‘용사의집’용사의 집은 시설 노후화로 3번에 걸친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됐고, 더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2016년 12월 폐장했습니다. 철거하고 아예 새로운 육군호텔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은 장병들의 복지와 혜택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간부나 예비역 장성 등으로 보수단체 연회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용사의 집 폐장 직전까지도 병사들을 위한 편의기능은 줄고, 군 간부들을 위한 웨딩홀과 예비역 단체들의 세미나 등을 위한 연회장 중심으로 변모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국방부 내 육군회관과 국방컨벤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등이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부에 태극기와 육군기, 호텔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육군)논란 끝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약 1600억원을 들여 육군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설 파업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비용도 205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7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육군호텔은 연 면적 4만266㎡, 지하 7층·지상 30층 규모의 호텔복합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274개 객실과 대형 연회장 2개, 미팅룸 8개, 직영 식음업장 3개, 피트니스룸,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가든 스위트를 비롯해 레지던스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레스티지 스위트 등 스위트룸이 25실로 전체 객실의 약 10%에 달합니다. 이 호텔은 육군이 아닌 호텔전문기업인 파르나스호텔㈜이 위탁해 운영하게 됩니다. 최초 용사의 집 운영을 청와대에서 하다 국방부가 이관받은 이후 육군에서 담당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육군, 계급 차별없이 이용토록 한다지만육군은 7일 새로운 육군호텔인 ‘ROKAUS(로카우스) 호텔’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 호텔의 새로운 이름 ‘ROKAUS’는 ROKA(대한민국 육군)와 US(우리)의 합성어입니다. 육군은 “지난 46년간 군 장병 및 군인가족들과 함께했던 용사의 집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앞으로 군 장병 및 예비역, 참전용사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벙커형 객실’ 모습 (사진=육군)특히 육군은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모든 장병,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병들의 단체숙박이 가능하도록 더블침대와 2층침대가 함께 구성된 벙커형 객실 등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로카우스 호텔의 투숙금액은 기본 2인실 기준 병사와 간부 구분없이 주중 7만원, 주말 8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군 복무한 예비역은 여기에 10% 부가세를 더 내야합니다. 일반 투숙객은 주말 기준 기본 2인실의 숙박비가 17만~18만원입니다.그러나 특정 층을 병사 전용으로 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예약 우선권도 병사에게 준다는 당초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북카페나 PC방 등 편의공간도 없습니다. 병사 전용 구역을 만들어 놓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숙박 예약도 차별없이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군 휴양시설들처럼 간부들과 예비역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군 휴양시설 및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병사는 전체 군인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로카우스 호텔 외관 (사진=육군)
2023.04.09 I 김관용 기자
이재명 “국민들, 주 69시간제 설익은 정책 금세 간파…국정 섬세해야”
  • 이재명 “국민들, 주 69시간제 설익은 정책 금세 간파…국정 섬세해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만 5세 입학, 최근 주 69시간제까지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는 이런 설익은 정부 정책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을 금세 간파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것은 물론 작고 섬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디테일이 승부의 핵심인데,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정 운영에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스크린도어 안쪽에 역의 이름을 표시한 대구 지하철의 사례를 들며 “한 수 배웠다”라고 표현했다.이어 “간단한 아이디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간단할수록 어려운 법”이라며 “서민의 민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의 제안을 수용해 작지만, 큰 삶의 변화를 이끈 대구지하철공사의 사례에서 배우겠다”고 했다.그는 “주변에서 발견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저 없이 저희에게 던져달라”며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방법을 찾고 물 샐 틈 없이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08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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