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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법 빨리 통과돼야”
  • 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법 빨리 통과돼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도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어서며,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아야 할 것"(상보)
  • 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아야 할 것"(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04.18 I 송주오 기자
박홍근 “오만한 대통령실, 尹에 배운 게 딱 그 정도 수준”
  • 박홍근 “오만한 대통령실, 尹에 배운 게 딱 그 정도 수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통령실을 향해 “평소 국회와 야당을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배운 것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위·외통위·운영위·정보위 소속 우리 당 의원 20명 이상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을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조차 의원을 향해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눌 정도로 오만함으로 가득한 대통령실이니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린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해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 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고, 악의적 도청 정황이 없다는 억지 논리로 미국 입장 방어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차장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해임 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정상회담이 국민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난망할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3대 문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보고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LG전자·삼성전자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또한 반도체법 IRA법등 당장 우리수출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굳건한 신뢰 기반으로 할 때 이뤄지는만큼 도청문제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I 박기주 기자
尹대통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공정채용법 연내 마련(종합2)
  • 尹대통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공정채용법 연내 마련(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용 세습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자녀의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 (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통령실은 법적 장치인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세습 기득권과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며 말했다.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이)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공정채용법 입법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4.17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유치 자신…"4차 PT서 'K브랜드' 강조"
  •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유치 자신…"4차 PT서 'K브랜드' 강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K-브랜드’로 역전 드라마를 예고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에 도착, 광장에서 환영 나온 부산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에 있을 4차 PT에서 ‘K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팝·드라마·무비·푸드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아 올린 ‘K-브랜드’를 통해 BIE 회원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K-브랜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 도시인 부산의 경쟁력도 부각할 예정이다. 앞선 관계자는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시티이자 세계적인 메가포트로 수직상승 시키겠다는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4차 PT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승부처다.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5차 PT를 실시하지만, 이미 표심이 결론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4차 PT에 사활을 걸고 있다. PT 이후 이어지는 공식 리셉션은 회원국과 개별 접촉을 통해 부산을 알릴 기회여서 이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유치의 관건이 될 수 있다.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방한한 BIE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부산 실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과 결심 △정부의 준비 △여야간 협력과 지지 △지방과 중앙의 협업 △국민의 참여 열기와 열망 △미디어의 관심 △민관의 협력 △한국의 문화콘텐츠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 등 9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특히 실사단은 실사 기간 중 ‘국회 결의안 채택’과 ‘부산역 환대’를 가장 감동적인 경험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도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윤 대통령은 실사단의 환영만찬과 환송만찬에 모두 참석했다. 특히 환영만찬에서는 유기견까지 총동원해 이들을 환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사단 몇 분은 (대통령의) 정성과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말씀을 해줬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BIE 실사단의 반응과 회원국들의 움직임 등을 종합해 현재 상황을 ‘백중세’로 규정했다. 유치전 초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압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유치 도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개최 도시의 정치적 안정성, 국민적 지지 등을 강조해 기적을 쓰겠다는 다짐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적 열망을 높이고 문화계와 경제계, 정부가 합심해서 삼위일체를 구성한 것처럼 뛰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2023.04.17 I 송주오 기자
용산구청 직원들, 법정에서도 “이태원참사, 재난안전법 적용대상 아냐”
  • 용산구청 직원들, 법정에서도 “이태원참사, 재난안전법 적용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난해 핼러윈 축제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등 대처가 미흡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구속)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이 재난안전법 적용 기준 등 세부적인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 또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문제삼아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 다수 반영돼 있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박 구청장과 유승재(57·불구속) 전 부구청장, 최원준(59·구속)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60·불구속)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주요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다. 이날 박 구청장을 제외한 피고인 3명은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피고인들의 재난관리와 주의 의무 여부를 주요 법리적 쟁점으로 꼽았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지역 축제는 주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는 경우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용산구가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민·관 합동 연석회의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개최한 것으로, 지난해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 대책 회의와는 성격과 대응 방식 등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재판부는 “이태원 외에 핼러윈 축제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과 홍대 거리 등을 관할하는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의 사전 대비 상황을 함께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주된 쟁점을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달라”고 했다.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이에 대해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돼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법정에서 살펴볼 증거로서의 채택에 반대했다. 다만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이들 4인에 다음 재판(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첫 공판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으로 근무했던 조원재 주무관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7 I 김범준 기자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돼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선 마치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흡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여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대마 간접 흡연’을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대마초는 담배와 유사하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기 때문에 담배처럼 간접 흡연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진은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특수 챔버(방) 구조에서 1시간 동안 대마초 연기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6명 중 1명에서만 소변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도 대마 간접 흡연으로 마약 사범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간접 흡연으로는 양성이 나오진 않는다”며 “다만 해외 여행을 통해 접한 대마가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모르고 마셨던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4.17 I 권효중 기자
대통령실 "고용세습 엄단 위해 '공정채용법' 연내 마련"
  • 대통령실 "고용세습 엄단 위해 '공정채용법' 연내 마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고용세습을 엄단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습 기득권과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공정채용법과 관련 “(고용세습이)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에 했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대통령실 개각설,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선거 분위기나 띄우거나 민생을 제치고 개각·총선을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꼬집었다.한미동맹 강화 논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이고 이에 맞춘 상호 이해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나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이나 호주와 협력관계는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4.17 I 송주오 기자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종합)
  • 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4.17 I 박태진 기자
이종섭 국방 "올해 방산수출 전년比 15.6% 늘어난 200억 달러 목표"
  • 이종섭 국방 "올해 방산수출 전년比 15.6% 늘어난 200억 달러 목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위산업체 CEO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민관군이 ‘드림팀’(Dream Team)을 이뤄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달성에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협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부터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산 수출 권역별로 지역을 구체화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유럽지역 방산수출 관련 업체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방산기업이 원활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방산업체들은 유럽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과 정부간(G2G) 협력 강화와 △정책금융 지원확대 △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방산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방산업체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제9회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 장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팀(One Team)을 넘어 드림 팀(Dream Team)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억달러(약 26조2200억원)는 지난 2022년 역대 최대였던 방산 수출액 173억달러보다 15.6%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역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패키지 사업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현지 홍보 추진 등 K-방산의 세계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유진 한국방위사업진흥회장은 “새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수출 추진 중인 다양한 국산 무기체계들의 수출 성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방산선진국들과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방산수출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7 I 김관용 기자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경찰, '마약음료' 구속 피의자 3명 檢 송치…'윗선' 수사 박차(종합)
  • 경찰, '마약음료' 구속 피의자 3명 檢 송치…'윗선' 수사 박차(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피의자로 검거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범행 도구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와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필로폰 수수 및 음료 제조,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의 공범 등 혐의를 받는다.길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면서, 중국 윗선들을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중국에 있는 윗선 한국인 이모(25)씨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날 검찰로 송치된 김씨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또 마약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판매자가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앞서 다른 필로폰 수수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검거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위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장에서 음료를 배포한 일당 4명도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마약 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100병이 제조된 만큼 1병당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셈이다. 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배포됐고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총 7명으로 최고 1억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뒤쪽 검정상의)씨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앞쪽 회색상의)씨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이번 범죄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신종수법 범죄로 보고,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윗선’ 3명도 피의자로 추가 특정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부터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25)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인 길씨에게 필로폰을 수거하고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의 범죄 수익 등 대금 거래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39·국적 중국)씨와 이모(32·국적 중국)씨도 윗선으로 지목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중국 현지 사법기관과 국제공조 진행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윗선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이 범행 지시와 배포자 모집 등을 위해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구인·구직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추적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중국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고 모두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검거된 피의자들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중계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 공범을 파악해 범행조직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피해 학생 부모들의 침착한 대응과 빠른 신고로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만큼, 주변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4.17 I 김범준 기자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4차 PT서 'K브랜드'로 경쟁력 부각"
  • 대통령실 "부산엑스포, 4차 PT서 'K브랜드'로 경쟁력 부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케이(K)’ 브랜드를 앞세워 경쟁력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K-팝·드라마·푸드·무비 등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대한민국이란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에 도착, 광장에서 환영 나온 부산시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PT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엑스포 유치에서 가장 큰 브랜드 파워는 ‘K’”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를 글로벌 도시로 수직 상승시켜 세계적인 메가 항구로 만들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2030년 엑스포 유치는 11월에 결정된다. 그전에 6월 파리에서 4차 경쟁 PT를 진행하고 9~10월에 심포지엄을 한다. 이후 11월에 투표를 한다. 11월 투표에 앞서 5차 경쟁 PT를 하지만, 사실상 표심이 결정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4차 경쟁 PT가 최대 승부처다. PT 이후 공식 리셉션은 회원국과 개별 접촉을 통해 부산을 알릴 기회여서 이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유치의 관건이 될 수 있다.이 관계자는 최근 엑스포 유치전과 관련해 경쟁국들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이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부산 현지 실사 기간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과 ‘부산역 환대’를 가장 감동적인 경험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사단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부산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앞장서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2023.04.17 I 송주오 기자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체부)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이 함께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며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박보균(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된다.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04.17 I 장병호 기자
하태경 "홍준표 해촉, 尹 뜻 아냐..직접 확인했다"
  • 하태경 "홍준표 해촉, 尹 뜻 아냐..직접 확인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합리적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친윤 의원들도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홍 시장이 과거 (김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매일 도발하고 문제 제기한 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극우와 단절’이라는 말은 타당했다”며 “그래서 (김 대표가) 기분은 나쁘더라도 내용을 수용해야 했는데 전광훈을 잘라야지 왜 홍준표를 자르냐, 완전히 오발탄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1차 타깃이 전광훈인지 김기현인지 애매하게끔 김 대표를 더 공격했다”며 홍 시장의 노이즈 정치라고 해석했다.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4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용산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홍 시장이 과거 MBC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초보’로 부른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친윤 의원들과 사적으로) 다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 홍 시장은 대통령 허니문 기간, 1년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이같은 갈등의 해법은 김 대표가 전광훈 세력에 대해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단절 당하게 생겼다며 “차이기 전에 찬다 이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하 의원은 “전 목사 개인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전 목사 추천 이중당적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전당대회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이중당적자는 정당법상 범죄고 불법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이중당적자 전수조사를 하고 최대한 이중당적자를 정리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홍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이 돼 두분 관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전광훈 이슈가 시작됐다. ‘5.18 헌법전문 수록을 부정’하고 ‘전광훈이 우파를 통일했다’고 해서 우리 당이 전 목사와 한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굉장한 심각한 해당 행위기에 윤리위원회 올라가야 한다는 게 당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하 의원은 “뒷북 징계, 타이밍을 놓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다”며 “(이 전 대표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징계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2023.04.17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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