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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간접흡연’도 마약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다 ‘대마초 간접흡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 연기를 간접 흡입한 것만으로도 체내에 마약 성분이 쌓이나요? 그럼 마약사범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마리화나’로 불리는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선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정돼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선 마치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흡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여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대마초 흡연자와 함께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대마 간접 흡연’을 걱정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소견입니다. 대마초의 잎과 줄기 등에는 THC라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물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킵니다. 담배와 비슷하게 종이에 대마초 잎을 말아 피우는 모습은 해외 여행길, 외국 영화 등에서도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마초 흡연을 통해 환각을 보고, 예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는 각종 예술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대마초는 담배와 유사하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기 때문에 담배처럼 간접 흡연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진은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특수 챔버(방) 구조에서 1시간 동안 대마초 연기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6명 중 1명에서만 소변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법원도 ‘대마 간접 흡연’의 가능성을 낮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용산구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에서 대마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간접 흡연으로 검출됐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간접흡연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대마초 흡연자들과 1시간 이상 환기 없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문가들도 대마 간접 흡연으로 마약 사범이 될 확률은 낮다고 봤습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직접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간접 흡연으로는 양성이 나오진 않는다”며 “다만 해외 여행을 통해 접한 대마가 더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으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모르고 마셨던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초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이 이뤄지진 않습니다. 다만 직접 피우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돼있어 처벌 대상이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대마 취급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수출 등 유통하는 경우에는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 '마약음료' 구속 피의자 3명 檢 송치…'윗선' 수사 박차(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피의자로 검거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범행 도구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와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필로폰 수수 및 음료 제조, 특수상해, 공갈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의 공범 등 혐의를 받는다.길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면서, 중국 윗선들을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중국에 있는 윗선 한국인 이모(25)씨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날 검찰로 송치된 김씨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또 마약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판매자가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앞서 다른 필로폰 수수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검거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위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 현장에서 음료를 배포한 일당 4명도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마약 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100병이 제조된 만큼 1병당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셈이다. 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18병이 배포됐고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총 7명으로 최고 1억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뒤쪽 검정상의)씨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앞쪽 회색상의)씨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이번 범죄가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신종수법 범죄로 보고,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윗선’ 3명도 피의자로 추가 특정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부터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25)씨는 중학교 동창 사이인 길씨에게 필로폰을 수거하고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의 범죄 수익 등 대금 거래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박모(39·국적 중국)씨와 이모(32·국적 중국)씨도 윗선으로 지목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중국 현지 사법기관과 국제공조 진행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윗선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이 범행 지시와 배포자 모집 등을 위해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구인·구직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추적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중국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고 모두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검거된 피의자들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중계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 공범을 파악해 범행조직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피해 학생 부모들의 침착한 대응과 빠른 신고로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만큼, 주변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체부)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 등이 함께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며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박보균(가운데) 문체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된다.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