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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오 '로그 인 벨지움', 제10회 마리끌레르 영화제 수상 쾌거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태오가 감독 데뷔작인 영화 ‘로그 인 벨지움’으로 ‘제10회 마리끌레르 영화제’에서 ‘마리끌레르상’을 수상했다.지난 20일, 마리끌레르에서 진행하는 ‘제10회 마리끌레르 영화제’ 개막식이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 자리에는 배우 부문 수상자 배두나 박정민 전여빈 유태오가 참석하고, 감독 부문 수상자 최동훈(외계+인 1부) 연상호(정이) 변성현(길복순) 정주리(다음소희), 시상자로 참석한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허문영 위원장, 명필름 심재명 대표, 배우 권해효, 그리고 사회를 맡은 배우 박지후 등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특히 유태오는 본인이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 ‘로그 인 벨지움’으로 특별전과 GV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마리끌레르 상’까지 수상해 이목을 끌었다.또한 나우앤넥스트로 선정된 상영작 주연배우들, 오우리 정이주(지옥만세) 한해인(birth) 여설희 우화정 서지안(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배우도 참석해 영화제를 빛냈다.제10회를 맞은 마리끌레르 영화제는 제75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 ‘당나귀EO’, ‘차이콥스키의 아내’. ‘노바디즈 히어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한 국내 미개봉작들과 마리끌레르가 주목한 한국영화 등 총 24편의 작품들을 선보다. 이밖에도 다양한 GV세션을 준비해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4.24 I 김보영 기자

CGV, 르세라핌 정규 1집 발매 기념 컴백쇼 중계…무대인사까지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CGV가 5월 1일 오후 7시 Mnet 디지털스튜디오 M2에서 방송하는 걸그룹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앨범 발매 기념 컴백쇼 ‘LE SSERAFIM COMEBACK SHOW ? UNFORGIVEN in CGV’를 극장에서 중계한다. 르세라핌은 지난해 5월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으로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 등 5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데뷔 1주년에 맞춰 발매하는 정규 1집 앨범 ‘UNFORGIVEN’이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선 주문량 103만 장을 넘기며 큰 기대를 얻고 있다.CGV에서 중계하는 르세라핌 컴백쇼는 CGV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 서면 등 4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극장 중계를 기념해 이벤트도 준비했다. 르세라핌 컴백쇼 극장 중계를 관람하는 모든 고객에게 르세라핌 멤버들의 모습이 담긴 엽서, 한정판 티켓, 컴백쇼 현장의 모습을 담은 단체 사진과 멤버 개인 인화 사진 1매를 랜덤으로 구성한 굿즈 세트를 증정한다. 특히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르세라핌 멤버들이 직접 무대인사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뜨거운 예매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CGV에서 진행하는 르세라핌 컴백쇼 중계는 오늘인 24일(월) 오후 4시부터 순차적으로 예매 오픈 예정이다. 예매 및 이벤트에 관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GV 이정국 ICECON사업팀장은 “4세대 걸그룹 대표주자인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컴백쇼를 극장의 큰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를 통해 즐기길 바란다”며 “무대인사 및 굿즈 증정 등의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르세라핌을 응원하는 팬들과 함께 모여 색다른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CGV는 함께 즐기는(Interactive), 개성있고(Colorful), 흥미로운(Exciting) 콘텐츠 ICECON을 통해 영화 외에도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게임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태양의 후예’, ‘이퀄’과 콜드플레이 콘서트와 같은 아티스트 콘텐츠와 LCK 결승 등을 생중계한 바 있다.

2023.04.24 I 김보영 기자

방미 앞두고 터진 중·러 리스크…尹 무거운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위기다. 특히 미국과의 밀착 행보는 한중·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까지 미국·일본과 긴밀 외교에 나서는 데 비해, 중국·러시아와는 갈등을 빚으며 자칫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상황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등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고, 우리 외교당국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한 데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같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심기도 자극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무기 지원에 나설 여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고,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서 즉각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두 국가와의 경색 분위기가 길어지면 우리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비협조적이나,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기에 관계 개선이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가 주목 받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 억제 강화는 곧 한반도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으로 연결된다. 아무리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도 인접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핵 공유 협의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대 동맹국인 미국으로 우리 외교 중심추가 기우는 것은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 어려워진 만큼, 향후 대중·대러 외교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023.04.23 I 권오석 기자

[단독]인천 미추홀구서 '또' 전세사기…대학가 원룸 35여가구 피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또 다른 ‘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해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후문 대학가 일대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가 지난달 21일부터 약 1주일에 걸쳐 한 번에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것도 모르던 세입자들은 지난 10일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서와 함께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후문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최근 경매에 넘어간 한 원룸 모습과 세입자들이 수령한 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통지서.(사진=독자 제보)해당 건물 4개는 모두 이른바 신축 원룸형 빌라로, 세대별 개별 등기가 아닌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김모(44)씨 한 사람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이다. 이곳에 입주해 살고있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약 35명은 모두 전세 세입자로, 가구당 전세 보증금은 4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전세 보증금만 총 20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세입자들은 임의 경매 진행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임대인은 지난 2018년 3월13일 건물 완공과 동시에 옹진수협으로부터 각 건물당 최대 수준인 약 9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전세로 세입자들을 받았다. 올해 2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 적용 이전 시기로, 당시 인천 등 광역시 기준 전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300만원 이하다.건물 경매 진행으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 35여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임대인 김씨 등을 전세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전세사기대책위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 사망자들이 속출하자,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피해자 중 한 명인 황모씨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달 말쯤 갑자기 옹진수협이 채권자로 찾아와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거다’고 통보했고, 곧이어 법원이 발송한 임의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일대 원룸 건물 4개가 일주일 사이에 순식간에 줄줄이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려 세입자들이 모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황씨는 이어 “세입자들은 대부분 인근 대학생들인데 인천시에서 개설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최우선변제 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면서 “누구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닌, 기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김에 현실에 맞게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소급 적용을 확대해준다면 최근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3.04.23 I 김범준 기자

尹 국빈 방미 맞춰 ‘6·25전쟁 10대 영웅’ 영상 국내에도 공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국내에도 공개된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헌정 영상”이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실(뉴미디어비서관실)이 방미 일정에 맞춰 국내에서 상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출국 당일인 오는 24일 서울시내 전광판 120여 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는 전국 150여 개소로 확대 송출된다. 서울 시내에서는 용산구 해태제과빌딩, 서울신문사 등을 통해 하루 약 1만회 송출된다.앞서 국가보훈처는 10대 영웅 영상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10대 영웅은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했다.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및 그의 아들, 서울수복작전 중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와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꼽혔다.또 서울의 고아 1000여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헤스 공군 대령,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명예훈장을 수훈한 랠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재미교포지만 ‘부모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자원입대한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이 선정됐다.아울러 다부동 전투 영웅인 백선엽 육군 대장, 전쟁 당시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공군 대장,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엔군사령부에 넘긴 김동석 육군 대령, 서울수복작전 당시 정부청사 옥상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게양한 박정모 해병대 대령도 이름을 올렸다.

2023.04.23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두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키워드 ‘이태원·코로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인 ‘국민 제안’의 운용 경과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4분기 접수한 총 1만5704건의 제안과 관련한 분석이 담겼다. 신청인 연령대는 60대(24.0％), 50대(20.7％), 20대(19.8％) 순으로 많았고, 분야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의 순이었다. 또 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이번 국민 제안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9월 말까지의 2만5099건보다는 40％ 가까이 줄었으며, 4분기의 민원·제안·청원 중 88.7％에 대해선 소관 기관 답변이 완료된 상태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 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공감형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3 I 박태진 기자

[단독]전세사기 피해자, 0%대 저리대출 시행…‘다자녀’ 등 추가 할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가운데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1.2~2.1%의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할인하면 0%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며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합하면 애초 금리에서 평균 0.4%포인트의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 제시하는 추가적인 할인 기준은 다자녀(0.3%포인트) 이외 △생애 최초 △다가구피해자 △장애인 △신혼 가구 등에 대해 0.2%포인트를 할인해준다.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용 85㎡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매수권 도입 시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상의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선 범부처 간 협의 중이다”며 “과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임대아파트 등과 달리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규모나 소득, 자산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 차등을 둬야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낙찰가가 낮아도 무조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경매 질서 자체가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최고가로 낙찰받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후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부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23 I 박지애 기자

4월 마지막주 전국 청약 접수, 모델하우스 오픈 행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마지막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접수와 모델하우스 오픈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감돌자 건설사들이 봄 성수기 분양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이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곳에서 총 1038가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청파동 ‘신용산 큐브스테이트’(6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226가구)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봉담읍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806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으며, 지방에서는 청약 접수 예정인 곳이 없다.계룡건설은 2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건립되는 ‘엘리프 미아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24층, 3개 동, 전용면적 49~84㎡, 총 260가구 규모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권에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강북구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신일중·고가 있다.같은 날 중흥토건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원에 조성되는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72~101㎡, 총 806가구 규모다. 와우초·중·고가 도보권에 있고, 이마트·하나로마트·CGV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모델하우스는 전국 7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 지방에서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1034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다. 신영은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S1블록에 분양하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84~130㎡ 총 1034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1034세대가 이번 분양 대상이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

2023.04.23 I 이윤화 기자

강원도서 별 보고 칵테일 만들고…백화점 문화센터 밖으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는 롯데백화점은 문화센터 여름학기 접수를 시작하며, ‘경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강좌를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 ‘예술투어’가 진행되는 ‘뮤지엄 산’. (사진=롯데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문화센터 여름학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이색 강좌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특히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백화점내 문화센터 강의실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하는 강좌 수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려 준비했다.먼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직접 ‘여행’을 떠나는 클래스를 진행한다. 강원도관광재단이 추진하는 프리미엄 취미 여행 사업에 참여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가지 테마(별, 예술, 커피)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고 하루 동안 각 테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 클래스를 준비했다. 우주과학작가와 강원도 철원의 밤 하늘을 보며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별빛투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의 도슨트 투어가 포함된 ‘예술 투어’, 유명 커피칼럼니스트와 강원도 강릉의 다양한 커피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커피 투어’로 구성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여름학기 한강에서 진행된 ‘치즈플로&와인과 함께하는 선셋 요트투어’ 클래스. (사진=롯데백화점)시원한 ‘여름 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간 클래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믹솔로지’ 트렌드를 반영한 ‘여름 밤 알디프 티 칵테일 파티’ 클래스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전통주 칵테일 바 ‘꽃술’을 대관해 진행하는 이번 클래스에서는 직접 다양한 술과 티를 섞어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젊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시원한 밤 바람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영화제’, 늦은 저녁 시간에 도슨트와 함께 프라이빗하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지엄 나이트’, 공원을 달리며 여름 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나이트 런’ 등도 진행한다.홍콩 문화 클래스가 진행되는 ‘웨이 티 하우스 앤 레스토랑’. (사진=롯데백화점)‘홍콩 여행’에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이 홍콩관광청과 함께 준비한 홍콩 문화 클래스를 수강한 고객 중 8명을 추첨해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을 증정한다. 대표 클래스로는 서울의 홍콩 음식 전문점 ‘웨이 티하우스 앤 레스토랑’에서 배우는 ‘마작 클래스’와 ‘차찬바 즐기기’, ‘홍콩 영화 토크’ 등이 있다. 특히 홍콩 정부가 이번 상반기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등에 총 50만장의 항공권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만큼, 홍콩 문화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번 클래스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여름학기 접수는 문화센터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내 점포의 경우 지난 학기에 문화센터를 수강했던 회원은 오는 26일부터, 신규 회원은 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경기·지방 점포는 기존 회원은 27일부터, 신규 회원은 28일부터 강좌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이번 여름학기 접수를 앞두고 지난달 말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디자인부터 검색 기능까지 전면 리뉴얼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강좌를 선택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롯데백화점 문화센터의 올해 봄 학기 수강생은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고 단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는 같은 기간 2배 늘어나 더욱 큰 증가세를 보였다.김지현 롯데백화점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이번 여름 학기를 위해 롯데백화점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를 엄선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고객 편의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센터 강좌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3 I 백주아 기자

美 워싱턴DC에 나타난 한미 군인의 실체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DC 곳곳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대한민국 의장대가 각각 한미 양국의 국기를 나란히 들고 서 있는 모습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사진=대통령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워싱턴DC 매사추세츠가의 주(駐)워싱턴DC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건물 지붕에 게양된 태극기·성조기와 양국의 의장대 이미지를 결합한 ‘앰비언트 광고’가 설치됐다. 앰비언트 광고는 특정 장소의 특징을 미디어로 활용한 광고를 말한다.1953년 미국 의장대는 성조기를 70년 뒤인 2023년 대한민국 의장대는 태극기를 나란히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미지 하단에는 ‘자유와 연대’(Freedom and Solidarity)라는 글귀도 적혔다. 이는 윤 대통령을 맞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옆에 위치한 백악관 업무용 빌딩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게양됐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에 “미국 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윤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고대하고 있다”며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통 내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서 알려왔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게시물은 70년 한미동맹의 오늘을 있게 해준 인물들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해 동맹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

2023.04.23 I 박태진 기자

여야, 尹대통령 '대만 발언' 두고 설전…'자해외교' vs '中 심기경호'

여야, 尹대통령 '대만 발언' 두고 설전…'자해외교' vs '中 심기경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두고 22일에도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준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외신 인터뷰 발언을 중국 외교 당국이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러시아에 이은 중국과의 공방도 갈수록 태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양안 문제에 부주의하게 발언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다만,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가”라고 따졌다. 김민수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나라 공당인 민주당 이 대표의 불개입 원칙 관철 발언”이라며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지 국민 앞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공산당과 민주당은 구강일체인가”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당수와 중국·북한이 왜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인지, 입을 맞춘 것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22 I 김관용 기자

아이젠하워 빌딩에 ‘성조기· 태극기’ 휘날려...尹대통령 부부 맞이 한창

아이젠하워 빌딩에 ‘성조기· 태극기’ 휘날려...尹대통령 부부 맞이 한창
백악관의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 태극기가 걸린 모습.(제공=뉴시스)[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을 포함한 워싱턴 D.C. 곳곳에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걸리고 있다. 22일 미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옆에 위치한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게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앞서, 이를 환영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평가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고대하고 있다”며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서 알려왔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이다.한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방문 때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차례로 들를 예정이이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122개사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해 ‘원팀’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2023.04.22 I 김진호 기자

생대위 “윤 대통령 폐기물 열분해 공약 실종...불법 행위 막아달라”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가 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는 21일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행태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대위는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물질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 업계, 폐기물 소각 업계 매립 업계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생대위는 “법과 제도에서는 생대위 업체들보다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만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환경 공약이었던 폐기물 열분해 사업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며 “현재시장 상황으로 인해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어 대통령 공약이 자칫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에 놓여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일명 EPR 업계의 경우 폐합성수지 조달 물량이 2018년 64만t에서 지난해 42만t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린 상태다. 생대위는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이들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국가자원순환체계는 일대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혔다. 생대위는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사업장 내에 불법매립 환경참사에 적극적인 조사도 요청했다. 생대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인 많은 양의 염소분진을 일부 시멘트업체가 사업장에 매립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환경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회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대위는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 기준에 맡기는 것을 꼽았다. 생대위는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 허용하는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수단 중 관리가 가장 허술하고 2차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한 시멘트소성로의 폐기물사용”이라며 “재활용이란 명분으로 법과 제도의 특혜 속에서 폐기물 시장을 집어삼킬 기형적인 존재로 성장해 이 나라 환경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으로 생대위는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선량한 다수의 환경기초시설업계들까지 불법 행위에 온상으로 함께 인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생대위는 이 같은 입장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4.22 I 유진희 기자

尹, 순방 때 마다 명문대 찾는 이유는[통실호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한다. 한국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하버드대 연단에 선다. 강연 주제는 국정 철학 중 하나인 ‘자유’를 키워드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의 실현을 통해 맞설 것을 강조할 전망이다.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닷새째인 28일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서 연설에 나선다. 강연 주제는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과 그에 맞선 대응 방안’이다. 하버드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Yoon Suk 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라는 제목의 포럼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버드대는 “윤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challenges to freedom and the responses to them)’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할 것”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조세프 나이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중들에게도 몇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 가짜 뉴스를 통한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적 연대·협력과 법치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순방 때 마다 현지 명문대를 방문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대를 방문한 이후 캐나다 토론토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등 순방지 명문대를 차례로 찾았다. 토론토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 석학들과 만났고, 취리히 공대에서는 양자 분야 석학들과 토론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강연했다.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연결된다. 인재 양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특성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다. 현재의 노동 시장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비판 의식이다. 이에 따라 고용세습 타파와 거대 노조의 불법파업에 원칙 대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오찬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학을 찾았다”며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경쟁력은 물론,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2023.04.22 I 송주오 기자

러시아에 중국까지 반발…`한미일 대 북중러`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의 파장이 한국·중국은 물론 한국·러시아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두 나라가 동시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한미정상회담까지 미국·일본 밀착 외교에 나서는 데 비해 중국·러시아와는 갈등을 빚으며 자칫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상황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다음날인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발했다.이에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장 차관은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중국 측이 이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심기도 자극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무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이에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러시아 측에서 우리 측에 정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진 않았고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는 등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내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우리 정부 외교 기조가 미국·일본과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 밀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한미정상회담 메시지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 정상이 중점적으로 논의할 ‘확장 억제 강화’는 한반도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으로 연결된다.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도,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우리로선,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대립 구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북핵 대응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한미 양국의 메시지 내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2023.04.21 I 권오석 기자

악마 같은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할까[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주택을 수 백 채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점을 악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속여 뺏는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이다.전세사기 피해자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확산하고 그 연령층이 대부분 2030세대에 집중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전세 사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면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원으로 가입한 정황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죄만 인정되면 현재로서 별도의 몰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부절차를 통해 몰수된 범죄수익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법원은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인이 지속적으로 결합해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역할분담이 이뤄진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지휘와 통솔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현재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산발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3.04.21 I 이윤화 기자

바른언론시민행동, 가짜뉴스 없앨 `진실수호시민 실천단` 위촉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올바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시민 가짜뉴스 감시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 감시단인 ‘진실수호시민 실천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실천단은 바른언론시민행동과 함께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교육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정근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유별나게 가짜뉴스가 많다”며 “가짜뉴스가 팬덤 정치를 만들어 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가짜뉴스로 유권자 사고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판 치는 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진실로 세상을 밝힐 진실수호시민 실천단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열 진실수호시민 실천단 대표도 “진실수호시민 실천단 모두 금융과 건설, 의학, 언론, 공학 등 각계 리더”라며 “자유대한민국의 위기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지성인이자 애국자”라고 극찬했다. 또 “모두가 지난 5년 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와 정의와 조국 번영을 위해 투쟁한 분들”이라며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 정상화 과업이 가짜뉴스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천단은 교수와 경제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 운동가들로 구성됐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뉴스 근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4.21 I 이정훈 기자

제2의 '빌라왕·건축왕' 나올라…'깡통전세' 우려 전국 25곳 달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특히 연립·다세대를 비롯한 집값 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주택이 늘고 있다.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대전시 중구의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또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4%로 100%를 넘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업 직원들의 임차 수요가 뒷받침되며 전셋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도 전세가율이 높았고,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 역시 전세가율이 88.1%로 90%에 육박했다.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하다.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전문가들은 최근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553건에 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4.21 I 오희나 기자

서울 남산 과학전시관, 최신 천체투영실로 재개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 분관은 6개월여간 천체투영실의 최신 하이브리드 플라네타리움 시스템 구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과학의 날인 21일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 분관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남산분관 지하 1층 천체투영실에서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재개관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과학전시관장 등 주요 인사들과 과학의 날을 맞이해 탐구학습관을 찾는 서울 용산초 5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축하 공연으로 드론 라이트쇼, 플라네타리움 천체 투영 프로그램 시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과학전시관 남산분관은 1992년 설치된 구형 광학식 천체투영기를 세계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 하이브리드 천체투영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하이브리드 천체투영시스템은 광학식 천체투영기와 디지털 프로젝터 천체투영기를 동시에 사용한다. 광학식 시스템으로 실제 밤하늘을 축소해 돔 스크린에 투영하고, 그 위에 디지털 프로젝터로 별자리에 맞는 설명이나 효과를 함께 나타내는 방식이다. 자이스(Zeiss) 하이브리드 플라네타리움 천체투영기로 투영한 천체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과학관 제공)이번에 설치된 광학식 천체투영기 ‘아스테리온(ASTERION)’은 전체 유기발광다이오드(LED) 광원 천체 투영 방식으로 약 7000여개의 광섬유로 별을 투영해 0.1등급 밝기도 구분하고 실제처럼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찬란한 밤하늘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1923년 세계 최초로 천체투영기를 개발했던 독일 자이스(ZEISS)사가 2022년에 개발한 것으로 개발국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첫번째로 남산 분관에 설치된 것이다.함께 설치된 고성능의 디지털 프로젝터는 명암비 250만 대 1 정도의 완전한 어둠을 표현하며 광학식 천체투영기의 성능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또 돔 전용 프로젝터와 돔 영상관 전용 렌즈 기술로 투영 영상의 왜곡이나 일그러짐이 없는 완벽한 화질과 번짐 없는 선명도를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다.기존에 설치돼 있던 구형의 천체투영기는 30년에 걸쳐 오랜 기간 남산 분관을 대표해 온 최첨단기기였지만 이제는 제3전시실로 위치를 옮겨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의 발전 과정을 직접 관람하고 체감해 볼 수 있는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21일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 분관 천체투영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병은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관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재개관식 당일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체와 인공지능(AI)의 융합 수업인 ‘인공지능(AI) 출발! 우주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남산분관은 천체투영실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학생들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과학전시관 홈페이지 예약(단체)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병은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관장은 “최신 천체투영기 설치로 천문·우주는 물론 환경, 에너지, 생명 등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돔 영상 상영이 가능해 교육효과 극대화 및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 탐구 정신을 길러줌과 동시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1 I 김형환 기자

'환각 파티' 60여명 잡고보니..."에이즈 감염자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호텔과 클럽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20일 KNN은 경찰이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30대 A씨를 붙잡은 뒤 투약자 60여 명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YTN 방송 캡처)앞서 올해 초 질병관리청은 근래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사기 공동 사용이 HIV 감염 경로가 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HIV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조기 진단·치료로 HIV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면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HIV 감염과 에이즈를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하고 있다.한편, 이번에 검거된 마약 투약자 중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도 있었으며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통해 만나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중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에 있는 한 모텔 등에서 마약류 성분에 기타 물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2021년 7월 경북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B씨를 구속 송치한 뒤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두 사람은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마약 제조를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산지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코레일 직원 등 일반인들도 마약 유통·투약 범행에 깊숙이 관여돼 있는 등 계층 집단 간 구분 없이 마약이 널리 퍼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4.2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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