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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측 만나 '단식 중단' 요청
  • 윤재옥,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측 만나 '단식 중단' 요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이유로 단식 투쟁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단체는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간무협회장을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너무 고생하신다”며 “단식을 그만하고 건강을 추스르셔야 한다”고 만류했다. 곽 협회장은 눈물을 보이며 “간호법 당사자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데 철저히 의사 대 간호사 구도로 몰고 가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조차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얼마나 독소조항인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 협회장도 만났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01 I 이유림 기자
尹정권 첫 노동절 집회…8만 노동자 서울 도심 메웠다(종합)
  • 尹정권 첫 노동절 집회…8만 노동자 서울 도심 메웠다(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처음으로 열린 4년 만의 ‘노마스크’ 노동절 집회에 서울에서만 주최 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5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여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취임 1년간 민생 파괴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커졌다”고 규탄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임금과 일자리, 민생과 공공성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을 요구했다.특히 대규모 집회 전 이날 오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 A(50)씨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운이 감돌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업무방해 및 공갈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2030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계장부를 뒤지고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복지회관을 노동조합에서 빼앗는 걸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찰은 이날 양대노총의 운집에 대비해 170개 경찰부대를 전국 집회 인근 현장에 배치해 인파관리에 나섰다. 다만 이날 집회 마무리 도중 일부 노조원와 경찰간의 충돌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용산구 삼각지 파출소 앞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 대비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한 조합원 4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시 안전 펜스 손괴 및 경찰 폭행을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채증사진 판독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도심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서 시내 곳곳 교통 혼잡은 불가피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동안 세종대로 6개 차로와 여의대로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했다.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5.01 I 황병서 기자
세종대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전운'
  • 세종대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전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만악의 근원인 윤석열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만여명이 모인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에 발생한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과 관련, 정권의 노조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동절을 계기로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지대장인 양모씨는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양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업무방해 및 공갈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노동절 당일 분신이 일어나면서 정권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거셌다. 건설노조의 사전 대회에서는 “노조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구호가 나왔고 본대회 사회를 맡은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지의 생환을 빌며 함께 투쟁을 결의하자”며 독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정권의 잔인한 투쟁이 급기야 한 동지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라며 “내일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민생 파괴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철저히 망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임금과 일자리, 민생과 공공성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노동개악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경 기조 대응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이 구체적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외 마스크 해제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 역시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주변을 통제했다. 세종대로 일대는 교통이 통제됐고,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집회 인파가 몰려 있는 현장의 실시간 소음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을 설치해두기도 했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는 서울을 포함, 총 1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노동절 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서울에만 3만여명이 모이고 전국적으로는 13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였다. 본 대회 이전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하 단체들이 각각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본 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세 방향으로 나뉘어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2023.05.01 I 권효중 기자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의료대란 분수령
  • 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의료대란 분수령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4일 부분 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예고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의협은 2일 파업에 대한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전날(4월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곽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이필수 의협회장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의료대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중재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간무협 천막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복지부 중재 노력의 관건은 간호사 단체를 얼마나 설득하는지에 달려 있단 분석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지부 역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당정 간호법 중재안’으로 간호사 단체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복지부는 이날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3.05.01 I 송승현 기자
조태용 "日, 이젠 韓 이익에 도움되는 일 해야"
  • 조태용 "日, 이젠 韓 이익에 도움되는 일 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이제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실장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 방한 시점 질문에 “(일본 언론이 7~8일 방한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확인을 안하고 있다. 이게 조율 중이고 협의 중이라면 합의가 되면 같이 발표하는 게 맞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G7 전 한국 방문은 첫 번째는 한일관계 정상화, 그중에서도 셔틀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만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을 아꼈다.‘워싱턴 선언’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확장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보도, 부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잘 안정시켜 각론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 해야될 일”이라며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데 대해 우리가 열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다음의 순서”라고 했다.아울러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과 대만문제 언급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발언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원칙인데, 중국이 (대만문제를 언급했다 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결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윤석열 정부가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 기반 위에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는 방침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없지만 중국으로서도 신중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실장은 “중국이 경제보복 쪽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 여부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했다. ‘많은 옵션에 무기지원 가능성도 포함된건가’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3.05.01 I 송주오 기자
尹 "고용세습 뿌리뽑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할 것"
  • 尹 "고용세습 뿌리뽑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타파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01 I 송주오 기자
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 돌연 “혐의 인정”…징역 10개월
  • 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 돌연 “혐의 인정”…징역 10개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 (사진=뉴스1)지난 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김씨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 김씨는 돌연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2심은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김씨는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또 다른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2023.05.01 I 이선영 기자
노동절 맞아 양대노총 서울 도심 집회…경찰 "엄정 대응"
  • 노동절 맞아 양대노총 서울 도심 집회…경찰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월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은 여의도 일대로에 각각 집결해 노동절 대회를 예고해 2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각 대회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첫 노동절 집회인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철저한 대비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시사했다. 2022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포함, 전국 15곳에서 노동절 대회를 연다. 경찰은 서울에는 2만5000여명, 전국에선 5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대회 이전에는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단위별 사전 집회도 예고됐다. 건설노조는 최근 정권의 노조 탄압에 규탄하는 건설노조 대회를, 금속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 행진을 연다. 이외에도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 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등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의 결의대회, 오는 5월 5일 경고파업에 나서는 배달플랫폼노조 소속 배달의민족 라이더들 등도 각각 사전 집회를 연 후 광화문 일대에 합류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계기로 오는 7월로 예정된 대정부 투쟁까지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파괴, 민주주의 후퇴, 사회 전반에 대한 개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 독재’ 정권을 향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방면 3개 경로로 나누어 도심 행진도 진행한다. 한국노총 역시 여의대로 일대에서 2만명 규모의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주 69시간제는 물론,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등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한국노총은 5대 개악 상자 부수기, ‘노동개악’ 현수막 찢기 등 퍼포먼스도 진행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노동절 관련 경찰 경비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열리는 첫 노동절 집회인 만큼 경찰은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경찰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 전국에 170여개의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 소음 규제에도 나선다. 또 서울 도심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은 물론, 교통 체증 유발, 공무집행방해 등에는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검거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1 I 권효중 기자
“‘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 “‘근로자의 날’ 그게 뭐죠”...남들 쉴 때 일하는 사람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주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이고, 경비원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서울시 구로구의 한 빌딩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A(64·남)씨. 근로자의 날에 야간근무가 걸려 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일해야 하는 그는 “가산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꿈도 안꾼다”고 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만 6년째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쉬어본 기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빨간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 2.5배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외국인, 특수고용 근로자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어서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주 6일, 하루에 11시간씩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서모(46·남)씨는 “일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다 보니 근로자의 날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달 500만~600만원을 벌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름값이랑 오토바이 보험료,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생활비가 더욱 빠듯한 상황이라 남들 쉴 때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쇠사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강제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은 꿈도 못 꾸는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집회마저 하루 일찍 진행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연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숙사 환경, 산재 문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등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수당 등 혜택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던 권모(25·남)씨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날도 7시간을 채워 일해야 한다는 그는 “모두가 쉴 수 있게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강모(21·여)씨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굳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의 날의 혜택이나 수당 등에 대해 교육하거나 안내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며 “기념일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1 I 이영민 기자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 정보 삭제"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 정보 삭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설명하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열었다. 설명회에는 금융위원회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세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이전의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으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에서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며 “발표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데 경락 의사가 없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낙찰을 받으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2023.04.30 I 노희준 기자
삼성동 골든카운티 14.6억, 서울역센트럴자이 13.7억
  • 삼성동 골든카운티 14.6억, 서울역센트럴자이 13.7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삼성동 골든카운티가 14억 6000만원,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가 13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주용산주공 306동으로 41명이 입찰했다. 최고가 물건은 안산 초지동의 주유소로 59억원을 기록했다.서울 삼성동 골든카운티 아파트. (사진=SNS)2023년 4월 4주차(4월 24일~4월 28일) 법원 경매는 총 3160건이 진행돼 이중 81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8.2%, 총 낙찰가는 198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8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5.2%, 낙찰가율은 72.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14.0%, 낙찰가율은 74.9%를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골든카운티(전용 85㎡)가 감정가 18억 8200만원, 낙찰가 14억 6223만원(낙찰가율 77.7%)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111동(전용 85㎡)가 감정가 17억 1000만원, 낙찰가 13억 6822만원(낙찰가율 80.0%),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듀오트리스 A-EAST동(전용 150㎡)이 감정가 15억원, 낙찰가 10억 8600만원(낙찰가 72.4%)를 나타냈다.이밖에 서울 중구 신당동 한남동 남산타운 2동(전용 60㎡)이 8억 9188만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 203동(전용 114㎡)가 8억 7567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진로 707동(전용 164㎡)가 8억 5700만원 등에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충북 충주시 용산동 1680 충주용산3주공 30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북 충주시 용산동 1680 충주용산3주공 306동(전용 52㎡)로 4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3400만원)의 89.61%인 1억 2080만원에 낙찰됐다.해당 물건은 충주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있고, 주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됨은 물론 대중교통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존재한다”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 인수보증금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숙소및휴게음식점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숙소및휴게음식점동(토지 2610㎡, 건물 427.1㎡)으로 감정가 (59억 5560만 4110원)의 99.09%인 59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 수는 개인 2명이다.해당 건물은 신안산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있으며, 주변 중소규모 각종 공장들 혼재한 공업지대에 위치했다. 서해선 시우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라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이다.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재매각건이다. 입찰에 관심이 있다면 인근 중개업소 탐문 조사 필요했다”며 “입찰외 기계기구 2식 및 진공청소기와 컨테이너, 주유원대기부스 등 존재한다.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 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30 I 박경훈 기자
4월 소비자물가 3%대 진입할까
  • 4월 소비자물가 3%대 진입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에는 3%대까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월 소비자물가동향이 오는 2일 발표된다. 물가상승률이 3%대로 진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일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물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올 1월 5.2%를 기록했지만, 2월 4.8%에 이어 3월 4.2%까지 낮아졌다. 이에 4월은 3%대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초 “(물가 상승세 둔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3%대 물가 수준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27일 이데일리가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7%(중간값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우선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했다.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며 국내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내달 2일부터는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다. 이번 연차총회는 당초 지난 2020년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돼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이번 총회에는 68개국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언론 등 5000여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총회 주제는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연대·개혁’이며 한국에서 ADB 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경제개발 지원 등을 받는 수혜국에서 역내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여국으로 전환했다.첫날인 다음 달 2일에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재무장관 회의, 한국 세미나의 날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3일에는 ADB 연차총회 본행사가 열리고, 4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이 펼쳐진다. 총회 마지막날인 5일에는 지역별 회의와 차기 개최국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사츠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화)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장관, 송도 오크우드) 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장관, 송도 컨벤시아)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장관, 송도 쉐라톤)△3일(수)09:40 ADB 총재 면담(장관, 송도 컨벤시아)10:30 재정비전2050 수립 관련 미래세대 간담회(2차관, 비공개)11:00 ADB 연차총회 개회식(장관·1차관, 송도 컨벤시아)14:00 ADB 프로젝트 설명회(1차관, 송도 컨벤시아)△4일(목)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장관, 송도 컨벤시아)14:00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1차관, 송도 컨벤시아)14:00 ADB 연차총회 한국기업 설명회(2차관, 송도 컨벤시아)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장관, 송도 컨벤시아)16:45 IF-CAP 론칭 행사(1차관, 송도 컨벤시아)◇주간보도계획△1일(월)10:00 제25회 전국학생통계대회 개최12:00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화)08:00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00 제23회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11:00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2023 ADB 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개회사12:00 KDI 현안분석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17:30 제26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3일(수)10:30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11:30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 발표10:00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13:00 방기선 1차관, 2023 ADB 총회 A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14:00 최상대 2차관,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4일(목)12:30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주재14:00 방기선 1차관, 2023 ADB 총회 한국 기업 홍보 행사 개최15:00 KDI-ADBI, 공동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16:00 2023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17:30 방기선 1차관, ADB IF-CAP 퍼실리티 출범행사 개최△5일(금)11:00 2023년 ADB 연차총회 최종 성과
2023.04.29 I 이지은 기자
대학생이 1.5억원 바나나 '꿀꺽'…리움미술관 "새 바나나로 교체"
  • 대학생이 1.5억원 바나나 '꿀꺽'…리움미술관 "새 바나나로 교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용산구의 리움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바나나 작품을 한 대학생이 먹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해당 작품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으로 1억5000만원 짜리로 알려져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코미디언’이다.28일 리움미술관 측은 “지난 27일 점심쯤 한 남성이 벽에서 바나나를 떼어 먹고 껍질을 붙여놨다”며 “새 바나나를 다시 붙였고, 남성에겐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 미학과에 재학 중인 노모씨로 알려졌다. 바나나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파서”라고 답했다고 한다.리움미술관에 전시중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사진=리움미술관).‘코미디언’은 지난 1월부터 열리고 있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 ‘위(WE)’에 전시 중인 작품이다. 흰 벽에 은색 테이프로 바나나를 고정하고, 2~3일에 한 번씩 신선한 바나나로 교체하면서 전시를 유지한다.이 작품의 수난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첫 전시 당시 한 행위예술가도 바나나를 떼어 먹었다. 당시 아트바젤 측도 신선한 새 바나나로 작품을 교체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았다.
2023.04.29 I 이윤정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4812명…전주보다 1000명 늘어
  • 코로나19 신규확진 1만4812명…전주보다 1000명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9일 1만4000명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1,056명(해외 유입 56명 포함), 위중증은 620명이라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812명 증가한 누적 3115만72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791명)보다 1021명 늘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1만3793명)과 비교하면 1019명, 2주일 전인 지난 15일(1만1675명)보다 3137명 각각 늘었다.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823명→5022명→1만4811명→1만6380명→1만4279명→1만3791명→1만4812명으로 일평균 1만2988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5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4777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282명 △서울 3663명 △인천 1041명 △경남 700명 △부산 598명 △충남 543명 △전남 531명 △광주 482명 △전북 471명 △대구 453명 △경북 434명 △충북 430명 △대전 416명 △강원 321명 △제주 179명 △울산 163명 △세종 93명 △검역 10명이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1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다. 전날 사망자는 3명으로 직전일보다 8명 감소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474명, 누적 치명률은 0.11%로 집계됐다.
2023.04.29 I 하상렬 기자
'교사 감축'에 반발은 했는데…교원단체의 딜레마
  • '교사 감축'에 반발은 했는데…교원단체의 딜레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며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수급 협의체 구성, 교육 여건 개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 정원 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28%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워낙 가팔라지고 있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차 교사 채용 감축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하려면 20명 이하의 학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교사 채용감축 방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27%)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 역시 3년 뒤에는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1398명(28.5%) 줄어든 3500~4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를 외면한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당 20명 이하’의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등(중·고교)분야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 인원은 2027년에도 2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6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급 당 학생 수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 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전체 인구가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하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이는 것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6000명에서 10년 뒤인 2033년 144만3000명으로 114만3000명(44%) 급감한다. 중등(중·고교)학생 수도 같은 기간 261만2000명에서 195만5000명으로 67만7000명(25%) 감소할 전망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려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며 이에 반발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신규 채용이 줄면 업무부담이 커질 것이란 기존 교사들의 우려는 알지만 그럼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감축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학자들조차 교사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으며,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감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지역별 인구 유입이나 출생 인구 등을 고려해 세밀하게 (교사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이런 여론을 거슬러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수급계획 발표 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개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사 채용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만큼 냈다”며 “학생이 감소하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상황이라 논평 발표 이후의 반대 시위·집회 등은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2023.04.29 I 신하영 기자
서울시, 내일 0시부터 24시간 잠수교 일대 교통 통제
  • 서울시, 내일 0시부터 24시간 잠수교 일대 교통 통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9일 오전 12시부터 24시간동안 잠수교 일대에 차량, 자전거, 도보, 이륜차를 이용한 통행을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잠수교 루이비통 프리폴 패션쇼’로 인한 통제구간은 ‘잠수교 북단(녹사평대로11길 잠수교 진입차선)~ 남단(반포대로 잠수교 진입 차선)’ 총 1.6km구간이다. 잠수교를 통한 용산~서초 간 이동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T맵 내비게이션 안내, 도로전광표지(VMS)·교통방송 안내, 버스 임시 우회 등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용산~서초 간 이동은 반포대교와 동작·한남대교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차량 정체해소를 위해 도로전광표지(VMS)·교통방송 안내 등을 통해 원거리에서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내비게이션 운영사인 카카오·T맵과 협의해 당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통제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잠수교를 지나는 노선버스(405, 740번)는 반포대교로 임시 우회해 운영된다.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 방문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기존 정류소 대신 도보 8분 거리의 대체 정류소에서 승하차하도록 유도하여 불편을 줄인다.서울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수교 인근 주요 통제지점 19개소에는 약 57명의 교통 안내요원이 배치돼 질서 유지와 우회도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29일에 반포 한강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잠수교 남단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동할 경우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장 가깝다. 또 잠수교 북단을 통한 한강공원 진입은 통제된다.잠수교 남단(서초구 반포동)으로 방문 시,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출구에서 약 200m 직진 후, 우회전하고, 500m 정도를 더 직진한 후 ‘잠수교 보행광장’을 통과하면 된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포대교남단, 한강시민공원입구’ 정류소(상행 22382, 하행 22381)에서 하차하면 된다. 기존 해당 정류소 운행 노선인 143, 401, 406번과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정류소를 임시 우회하는 405, 740번 버스가 이곳에 정차한다. 하차 후 한강 방향으로 걸어서 약 8분 정도면 잠수교에 도착한다.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잠수교 남·북단 우회로를 통해 우회해야하며 잠수교 진입은 통제된다. 잠수교 남단 반포안내센터 나들목과 반포나들목 구간이 통제된다. 잠수교 북단의 경우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차도 앞과 보광나들목 앞 자전거 도로에서 각각 회차해야 한다.(자료=서울시)
2023.04.28 I 양희동 기자
행정공제회, 국내주식 위탁사에 미래에셋·라이프·DS자산운용 선정
  • [마켓인]행정공제회, 국내주식 위탁사에 미래에셋·라이프·DS자산운용 선정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21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내 자본시장 큰손 행정공제회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3곳을 최종 선정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진=행정공제회)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공제회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 DS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출자규모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변동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투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형과 액티브 섹터형(헬스케어·테크) 등으로 나눠 선발했다. ESG형에서는 라이프자산운용과 DS자산운용을, 액티브 섹터형 헬스케어 부문과 테크 부문에선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뽑았다.이번 출자사업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이고, 객관적 성과 검증이 가능한 수탁고가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운용사만 지원할 수 있었다. 단, 외국 법인은 운용 인력이 있는 국내 법인이 있어야 한다.행정공제회는 재무적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등에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장기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투자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주식 비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행정공제회는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4조3015억원 △2020년 16조3573억원 △2021년 18조9883억원 △2022년 21조954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그중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1조63억원으로 포트폴리오에서 4.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체투자는 77.97%(16조4481억원)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행정공제회의 올해 목표 수익률은 5.3%이며, 자산 규모도 23조357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3.04.28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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