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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취임 1년…한국노총 “민생 살리기 정책 전환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특혜나 부자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 개악·민생 외면·재벌 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개악 즉각 중단 △민생 살리기 집중 △재벌 특혜·부자 감세 규탄 등 3가지를 요구했다.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시간, 임금, 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인사가 만사인데…`檢출신` 줄이고 적재적소 인재 중용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 편중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국정 리스크 중 하나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 곳곳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낳고 국정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 적재적소에 인재 중용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부터 검찰 출신들이 즐비하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정부 부처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배치됐다.윤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130여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3월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검사를 포함한 검찰 조직 출신이 총 136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급기야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란 말이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건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태 때였다.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임한 정 전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특히 대통령실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 공직 후보자를 추천·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정부의 인사 등용 제1원칙은 ‘국정 철학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정부 출범 1년간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집단사고에 빠진 나머지, 인사 검증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물론, 관료가 아닌 검사들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 출신이 아닌 인물이 중요한 것”이라면서도 “국정 성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결과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쓰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무 감각과 정책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만 해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총선까지 1년…대통령·與 지지율 반등 묘수 찾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상승이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해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 아래에 머물러 있고, 여당 지지율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낮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당정 관계 정상화, 야당과 협치, MZ세대 맞춤형 정책, 소통 기조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순방 징크스’ 벗었지만 내치가 문제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를 넘었으나, 이후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지지부진했다. 특히 순방만 가면 구설수에 시달리는 이른바 ‘순방 징크스’가 부각되면서 순방 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횡보세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지난해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6%포인트 급락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한 윤 대통령 직무수행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6월 5주차)에서 긍정 평가는 43%였다.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이 알려지며 악재로 작용했다. 또 작년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2022년 9월 5주차 지지율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4%포인트 떨어진 24%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논란이 된 동남아 순방과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까지 순방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순방 징크스란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계기에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안보 성과, 미국 의회 연설 등으로 순방 징크스를 벗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과 다르게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9.4%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3월 첫째주 이후 두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與, 민심 동떨어진 발언…부정적 영향”하지만 외교 분야를 제외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야당과의 관계 등 내치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를 좀 더 소통하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3대 개혁도 야당이나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어렵다”며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후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고, 총선에서 진다. 당장 내일이 선거라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이런 이미지들을 보완해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당정 관계 정상화도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이미지가 적지 않다.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아니라 당정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게 전반적으로 당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키워왔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최근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에서 안보 성과를 거뒀음에도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당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최 교수는 “당내 최고위원들 징계 문제를 보면 너무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을 비교해 볼 때 지지율이 30%대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내년 총선이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방식, 여권 전체의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선 ‘캐스팅보터’(결정적 투표자) 역할을 하는 MZ세대들을 위한 맞춤 정책을 각 부처를 통해 마련하는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尹 잘했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과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 잇단 릴레이 외교를 통한 경제·안보 성과가 부각된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적 성과로 얻은 반등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와 엠앤엠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ARS조사(유선 3%, 무선 97%)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9.4%, ‘못한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39.4%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3월 첫째주 이후 두달만에 최고치다. 긍정 평가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과 계층은 대구·경북(49.7%), 강원(44.6%), 부산·울산·경남(44.1%), 대전·세종·충청(43.8%), 여성(41.4%), 60대(47.0%), 70세 이상(57.7%), 국민의힘 지지층(87.8%), 기타 정당(46.7%), 보수층(61.5%) 등이었다. 반면 인천·경기(62.9%), 광주·전남·전북(68.4%), 제주(66.8%), 남성(59.4%), 20대(61.0%), 30대(62.8%), 40대(67.0%), 50대(6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6.0%), 정의당 지지층(79.0%), 무당층(66.0%), 진보층(82.1%) 등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근접한 것은 잇단 릴레이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 이어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하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내치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돌파 등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특히 국정 지지율의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야당, 언론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등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외교도 외교지만 내치가 더 중요하다. 외교적 성과는 지지율이 잠깐 반등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승부는 내치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 이후 언론과 접촉이 너무 뜸했고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도 전무하다”며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용산서 112팀장 "핼러윈 대책 세웠지만, 기동대 지원 못 받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구속) 전 용산경찰서장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지난해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다는 경찰 측 증언이 나왔다. 이에 용산서에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지만, 기동대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증인 나선 용산서 112팀장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수립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8일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사고 발생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송 전 실장의 직속 하급자로 근무한 정현욱 운영지원팀장(경감)이 사건 첫 증인으로 법정 증인대에 나섰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첫 증인 신문을 묵묵히 지켜봤다.정 팀장은 먼저 검찰의 주신문에서 지난해 핼러윈 축제 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하면서 “앞서 지구촌 축제 치안대책 회의 때 서장이 핼러윈 축제 담당을 논의하며 경비과장에게 기동대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고, 경비과장은 당일 대규모 집회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해 112상황실에 핼러윈 축제 대비를 지시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핼러윈 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다중인파가 밀집할 것이라는 건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상당한 인파가 밀집했던 지구촌 축제 이후 서장이 핼러윈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각 과별로 예정 상황을 112상황실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정 팀장은 또 “지난해 지구촌 축제 당시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국 용산서 112상황실과 이태원 파출소에서 기동대 역할을 보충했다”면서 “핼러윈 축제 때에도 경력을 지원받지 못하면 난관에 빠질 수 있어서, 서울경찰청에 지구촌 축제 종합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소한의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장과 실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경찰기동대)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이후 서장이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문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두 차례 수정되면서 경찰기동대라고 명시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상당히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파 올리는 건 불가능…이임재 도착, 보고서 시간 달라”검찰은 또 사고 발생 전 인파가 이태원역이 위치한 차도까지 몰려 내려와 경찰이 위로 밀어 올린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팀장은 “당시 실장의 지시는 인파들이 차로를 점거하지 않게끔 통제하라는 의미였지, 위력을 행사해 인파를 골목길로 올려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2개 차로를 확보해 차량과 인파 통제를 병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굳이 인도로 올리지 않아도 됐던 상황”이라며 “복잡한 세계음식거리 반대쪽으로 인파가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지 밀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경찰관이라면 특정 목적으로 배치됐더라도 다중인파 사고가 예상되거나 조짐 보였다면 누구든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태원 사고 당일 경찰의 조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정 팀장은 이 전 서장이 실제 현장에 도착했던 시각과 보고서에 기재된 시각이 다르다고 증언했다.그는 “오후 10시17분경에 제가 외부 현장을 오가느라 서장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시간 개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인파를 통제하던 상황이라 시간을 민감하게 확인했다”면서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제 인식과 차이가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허위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문건을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핼러윈 축제 기간 당시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이보다 약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에 도착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의료대란 현실화…간호사 "파업 검토" vs 의료연대 "2차 투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9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폭발했다. 간호법 통과 이후 단체행동에 신중했던 간호사들이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고,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파업 로드맵을 재차 발표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 등 총 12개 간호사단체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사협회 제공)◇尹, 거부권 행사 우려에 간호사들 파업 카드 ‘만지작’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의견조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며, 간협은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간협이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특히 9일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결정돼야 하는 만큼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 때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선 영향도 크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연가투쟁 및 진료단축 형태의 부분파업을 실시했다.이에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다”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8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간호법 반대단체, 2차 부분파업 참여 규모 확대로 압박 수위↑간호사 단체가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11일 진행 예정인 부분파업에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하되 참여 직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치과의 수를 약 2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참여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관련 학과들)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의료연대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400만 총파업’을 단행한단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참여를 예고한 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사 단체도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대란’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 부영, 제2의 한남근린공원 소송도 패소…法 "더 살필 필요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영주택이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의 힘겨루기에서 또 패소했다. 한남동 고급주택가 인근 부영주택 소유 땅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불복해 부영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었다. 이에 부영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바탕으로 세워진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했으나 법원은 들어주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 (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부영주택 소유 땅에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총면적 2만8197㎡의 해당 부지는 고급주택단지 ‘나인원한남’과 붙어 있다.해당 부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었으나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2015년 미군 철수 후 공터로 방치됐다.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공원 시설 해제가 유력했다. 부영주택은 2014년 5월 이 땅을 약 1200억원에 매입해 고급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가 연기됐다.부영은 2015년 12월 공원 조성은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툼을 벌였으나 2018년 10월 부영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서울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부영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부영 측은 주위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 6월에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인근에 용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점, 근린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공원 조성으로 얻게 되는 공익은 극히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되는 부영 측 손해는 막대한 점 등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사진=이데일리DB)법원은 이러한 부영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대법원까지 이어졌던 선행소송(공원조성계획 결정의 취소)과는 동일하지는 않으나 부영주택은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렇다면 선행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린공원 조성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부지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당 규모의 대학병원이 있어 다양한 공원 수요 계층이 있음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영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영 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며 “올해 토지보상비 예산이 확보됐다. 시에서는 변함없이 원칙대로 공원조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