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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서 軍 골병들어"…사문화 된 9.19군사합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윤석열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며 “우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군의 교육·훈련과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통제’ 정책 추진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文, 군비통제로 평화협정 전환 추진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휴전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으로 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군비축소를 지향했습니다. 군비통제는 양측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병력의 이동·훈련·배치 등 군사태세 관련 쌍방이 조정·참관·통보하도록 합의함으로써 기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로 군사력의 축소·제한·폐지 등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군비축소, 즉 군축으로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서 북한 핵 폐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등거리 등면적’ 군사합의…“北에만 이득”하지만 충분한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이뤄져 9.19군사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만 했을 뿐, 여전히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북군사합의가 성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호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공군이 운용하는 금강·(RC-800) 및 새매(RF-16) 정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항공기(UAV)의 작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남북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한 것과 관련, ‘등거리 등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합의라고 설명했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북한이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측의 북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상황에서 전방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DMZ는 최전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간 각종 정찰기와 무인기를 띄워 평양까지 내려다 보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평화를 유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찰자산을 활용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의 비행을 금지한 것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 요구를 들어준 공평하지 않은 협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강원도 철원지역 우리 군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정부들어 北 9.19 합의 위반 급증윤 대통령은 지난 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군의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총 1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 불과하던게 2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실패에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본격화 되고, 대북 강경 노선을 택한 윤석열 정부 이후 북한의 대남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전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가 현 국방태세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효성 강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 노력은 후퇴하고, 군비경쟁 체제로 전환된 모양새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의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문화 돼 가고 있습니다.
- 문체부 주간계획(5월 15~19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5~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5월14일(일)-10:00 2023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대회(장관, 용산 어린이정원)△5월15일(월)-10:30 2023 청년문화포럼(장관,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청사)-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청사)△5월16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5:30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5월17일(수)-11:30 K-씨름 진흥 업무협약식(장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5월18일(목)-10:00 제7차 콘텐츠수출대책회의(1차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5월19일(금)-08:00 제20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14:00 202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개막행사(1차관, 서울페럼타워 페럼홀)-14:00 2023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2차관,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주간 보도계획△5월15일(월)- 2023 청년문화포럼 운영-2023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선정△5월16일(화)-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5월17일(수)-‘찾아가는 일본 도쿄도서전’ 개최-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K-씨름 진흥 업무협약식 체결-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5월18일(목)-2023 문화다양성 주간 개최△5월19일(금)-2023 청년문화포럼 운영 성과 보고-2023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제7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개최-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 개최
- 尹 집권 2년차…대통령실 수시 개편에 속도 붙나[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급의 연쇄 인선을 단행하면서, 집권 2년 차 개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차관 발령에 따라”…대통령실, 확대해석 경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산하 새 산업정책비서관에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의 후임 인사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합류하기 전 산업부 무역안보국장을 역임하며 무역·수출·투자·반도체 관련 업무를 맡았다. 윤 대통령이 2년 차 국정의 주안점을 경제와 수출에 둔 만큼, 박 비서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이다.강경성 전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부 제2차관으로 영전했다. 강 신임 차관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 주경야독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경북 문경 출생인 그는 서울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에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울산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해 일고 학업을 병행했고, 제29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유산업과장, 원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산업실장 등을 거친 산업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첫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뽑힌 뒤에는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담당했다.공석인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국장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정식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국장은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올해 1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자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부처별 정책 방향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계기에 일부 참모진에 대한 ‘연쇄 인선’에 나서면서, 대통령실 행정관과 비서관급부터 순차 재편하는 개각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에 대해 “산업부 차관 발령에 따른 연쇄 이동”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벤트성,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행정관급 실무진 50여명을 물갈이하며 예고했던 ‘수시 개편’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력 풀 넓지 않아 개각 변수 존재윤석열 정부 첫 개각도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일부 참모진들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부처의 경우 차관 인사부터 단행한 뒤 장관을 교체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차출 대상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는 차관 인사부터 단행한 뒤 장관을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관을 먼저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에 잡음이 생기면 해당 부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중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함께 청문회를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띄엄띄엄 보내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서 보내는 게 낫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개각 대상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1차 개각에는 여당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1~2명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현 정부 인재 풀이 넓지 않아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개각의 한 가지 변수로 꼽힌다.
- 렌탈업계, 신성장 동력 찾기 분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렌탈 업계가 신성장 동력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렌탈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수익을 안겨줄 사업모델로 시선을 넓히고 있다. 자체 브랜드를 키워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협업,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루킨스(사진=모스트엑스)우선 사업 영역 확장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쿠쿠홈시스는 지난 2020년 회사 목적 사항에 애완동물 용품, 사료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사업을 추가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 지난해 리네이처 위드 셀더마 LED 마스크와 전용 뷰티 제품을 출시하며 뷰티 사업에 진출했다. 올해도 화장품 분야 등 신사업 추진에 힘쓸 방침이다. 또 펫 드라이룸과 자동 급식기 및 급수기 등 반려동물용 가전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펫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2022년 매출 9380억, 영업익 1199억원으로 1조 클럽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모스트엑스는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를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렌탈에 국한된 이미지를 벗고 사업 확장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명을 ‘모두렌탈’에서 ‘모스트엑스’로 변경했다. 첫 자체 브랜드로 선보인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 ‘에코체’는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200억을 돌파했다. 이어서 올해 선보인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 ‘루킨스’도 엔데믹 전환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루킨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17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제조사 ‘메딕콘’과 힘을 합쳐 피부과 의료 기기에 쓰이는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다. 첫 론칭 홈쇼핑 방송에서만 5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기존 카테고리를 넘어 새로운 영역의 제품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코웨이의 경우 수면 환경 컨설팅에 나섰다. 코웨이 ‘슬립케어 서비스’는 고객의 집에 홈케어 닥터가 방문해 수면 환경은 물론 수면 습관, 매트리스 마모도 등을 확인해 유형을 진단하고 컨설팅과 함께 숙면 가이드를 제공한다. 최근 용산 아이파크몰에 ‘코웨이 갤러리’도 정식 오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했던 팝업스토어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해 정식 매장으로 리뉴얼한 것이다. 대표 제품은 물론이고 제품 체험이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트리스, 슬립케어 서비스 등의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뷰티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코웨이는 넷마블과 손잡고 합작법인 ‘넷마블힐러비’를 설립했다.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V&A 뷰티(V&A Beauty)‘ 브랜드도 론칭한 바 있다. 현재는 리엔케이 등 코웨이의 기존 화장품 사업에 넷마블이 보유한 IT 기술력을 더해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티·헬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SK매직은 침대,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등 가구 렌탈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매트리스를 2~5만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대여해주며 4개월 주기로 청소, 살균 등 방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침대 오염도를 측정하고, 프레임 청소를 해주는 등 무려 7단계에 이르는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식기세척기 세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커피 원두, 밀키트 등 생활 구독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도로 넓혀나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렌탈 방식의 구매가 대중화되면서 업계가 안정화되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안정화와 동시에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들의 행보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맞불 집회'에 도로 행진까지…서울 도심 교통 정체[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체증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서 진보, 보수 단체 간의 맞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도로 행진도 진행될 예정으로, 세종대로 일대의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촛불행동 등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일대에서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퇴진과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은 1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중구 구(舊) 삼성본관 인근에서 ‘39차 정부규탄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태평로에서 세종로와 종각, 종로5가를 거쳐 마로니에 공원으로 행진한다.촛불행동은 지난 12일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집권 1년은 이태원참사, 민생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등 국가적, 국민적 재난의 연속이었다”며 “이 모두가 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은 참사로 점철된 지난 1년의 범죄사를 더는 은폐, 조작,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집권 1주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공개질의서는 국민의 엄중한 질문임을 직시하라”고 했다.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자유통일당 당원 200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5·16군사정변’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회도 열린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명예회복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광장시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을 거쳐 광장시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도 열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국회 정문 농성장 앞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밝혔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5·18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제43주년 5·18기념 집회를 연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에는 민주노총 등 3개 단체 3000명이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7시부터는 대학생 등 500명이 사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필리핀서 8만명 분량 마약 밀반입 조직 검찰 송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약 8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해 대량 유통한 조직 일당 14명과 이를 매수·투약한 58명 등 총 72명의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조직총책 A(48·가운데 검정 상의)씨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조직총책 A(48·구속)씨 등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58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구속한 A씨를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정 캡모자와 후드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마약류를 대량 유통할 정도로 밀반입이 쉬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곧장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 보다 앞서 구속된 8명 등 대부분의 검거자들은 지난해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한 C씨가 심리적 압박으로 자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C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다른 유통책들과 자금관리책 B씨를 잇따라 검거하면서 조직총책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A씨는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마약류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서울경찰청 인터폴팀과 용산경찰서는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18일 A씨를 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이후 지난 4일 경찰청과 필리핀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6일 구속했다.마약류 유통책이 매수자에게 던지기를 하러 가면서 판매책과 나눈 SNS 대화 화면(왼쪽)과 마약 판매자의 SNS 텔레그램 계정 프로필 화면.(사진=서울 용산경찰서)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경부터 필리핀에서 일명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반입하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하며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활동비를 가상자산(코인) 또는 무인보관소 등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서로 대면하지 않는 다단계 구조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또 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하고 수도권 등 미리 특정한 전국 450여곳에 마약을 은닉해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매수·투약사범은 58명으로, 특히 20·30대가 45명(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대 미성년자와 대학생도 5명 포함됐다. 호기심에 마약류를 처음 접한 초범도 27명(47%)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판매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만 7만9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 약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중 7억원 상당을 4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현지 카지노 등에서 코인과 필리핀 페소화 환전 등 자금을 세탁해 반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적발한 마약 거래 금액만 10억6000여만원에 이르면서 경찰은 최소 28억원 이상이 범죄에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현재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A씨를 통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과 유통·판매를 지시하고 범죄수익금을 챙긴 ‘윗선’ 총책 P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인터폴 수배 조치를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유통한 중요 범죄자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