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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신입사원, 호국보훈의 달 전쟁기념관 봉사활동
  • 호반그룹 신입사원, 호국보훈의 달 전쟁기념관 봉사활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그룹 신입사원들이 6·25 한국전쟁기념일을 맞아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역사실 등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3일 호반건설,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호반그룹 신입사원 40여 명이 참여했다.호반사랑나눔이는 6·25 전쟁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쟁역사실, 6·25 전쟁실, 유엔실 등 전시실을 정비하고, 전사자 명비 닦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호반건설 개발사업팀 마영진 주임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 동기들과 함께 활동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호반건설은 참전 용사 노후 주택 보수, 군부대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2015년 육군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하고 체력단련실 조성, 코로나19 확산방지 열화상 카메라 지원, 취업 및 창업 특강, 모범병사 가족 리솜리조트 초청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3.06.25 I 이윤화 기자
尹, 이번 주 새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 단행할 듯
  • 尹, 이번 주 새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 단행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도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반께 방통위원장 및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정부부처 차관 교체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급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귀국 전날인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특보 지명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법원의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이 더는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다.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임명 시기로 28~29일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전임 위원장의 소송도 결론이 난 만큼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이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그간 이 특보의 해명을 뒤집을 만큼의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새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부처 차관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19개 부처 차관 중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차관 교체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수능 출제 논란 책임을 물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체가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차관에 발탁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비서관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국정 철학을 체화한 비서관들을 일선 정부부처 곳곳에 배치해 국정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023.06.25 I 박태진 기자
尹 ‘세일즈 외교’ 통했다…역대 최대 사우디 수주에 “공동번영 기반”
  • 尹 ‘세일즈 외교’ 통했다…역대 최대 사우디 수주에 “공동번영 기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윤화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제2의 중동의 붐을 이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4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데 이어 현지에서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이 한국기업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5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50억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대해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11월의 40조원 규모 투자 약속, 지난 3월의 9조원 규모 울산 석유단지 대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현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공사를 우리 기업에 발주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 만의 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기도 하다.이로써 올해 들어 전날(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뤄진 정상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지난해 11월 체결된 40조원 규모의 한·사우디 양해각서(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과로, MOU도 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추가 성과도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우디의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K건설의 해외시장 진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5 I 박태진 기자
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빚나…곳곳 잡음
  • 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빚나…곳곳 잡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편, 혁신기업중앙회 신설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외부로 파열음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벌여온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김기문(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혁신기업중앙회 신설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현재 이노비즈협회(기술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혁신기업중앙회라는 이름의 중소기업 정책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측에서 먼저 협의체 신설을 요청했으며 부처는 검토·승인하는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기부가 새 협의체를 통해 기존 정책 파트너인 중기중앙회를 견제하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개편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3대 회장직을 지낼 당시인 2007년 도입해 21조4000억원(2022년 기준) 규모로 키웠다.노란우산공제의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최근 노란우산공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탈퇴가 늘면서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지난달 25일 ‘노란우산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혁신’ 대상으로 치부한 것에 반발했고 결국 발표 계획이 취소됐다.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상호 협의를 지속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상당한 데다 기존 계획 취소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게 내부 전망이다. 업계에선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해석한다. 양측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문제지만 중기중앙회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자체 발언권과 영향력을 키우면서 정부·국회와 직접적인 소통이 늘었고 이에 중기부가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의 절차가 있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중기중앙회는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내고 답변을 이끌어 내는 정무적 능력이 탁월하다”며 “중기중앙회가 꺼내는 의제를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중기부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여왔다”고 전했다.반면 노란우산공제 개편, 혁신기업중앙회 신설 등 중기부 추진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중기중앙회가 경제5단체로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가장 큰 단체이긴 하지만 기업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아주 날카로운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중앙회 회원사가 아닌 혁신 벤처기업 등 젊은 조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중기부가 새로운 협의체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3.06.25 I 김경은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6월 26~30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6~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6월25일(일)-09:45 2023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포럼(2차관, 경기 이천 장애인선수촌)△6월26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6월27일(화)-10:00 제26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4:00 문체위 법안소위(1차관,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14:00 문체위 법안소위(2차관,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6월28일(수)-10: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6월29일(목)-08:00 제26회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6월30일(금)-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본회의장)-15:00 만화계 창작자/학계 간담회(1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6월26일(월)-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접수△6월27일(화)-제3회 K-뮤지컬 국제마켓 개최-2023 한-태국 관광포럼 개최△6월28일(수)-6070 이야기예술인 - 늘봄학교 연계-한국방문의 해 계기 릴레이 팝업스토어 개최△6월29일(목)-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 설치 추진△6월30일(금)-「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2023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
2023.06.25 I 김미경 기자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단행…AI디지털교육·기초학력 보장 방점
  • 서울교육청, 조직개편 단행…AI디지털교육·기초학력 보장 방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방점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달 3월 서울시교육청을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따른 조치다.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혁신 미래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신설과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코로나19 등으로 급속도로 떨어진 기초학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가 신설된다. 최근 기초학력 진단평가 검사 조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과 신설로 학생·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거듭 반복되는 학생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부교육감 직속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된다. 그간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안전 기능을 모두 모아 이를 통합 운영하는 전담 조직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다루게 된다.용산구 후암동 소재 시교육청 신청사의 원활한 건립과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청사이전추진단’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설치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번 조직개편을 통한 기능 중심의 조직 재구조화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5 I 김형환 기자
병역자원 고갈에…징집 희망 50~75세 모임 '시니어 아미' 출범
  • 병역자원 고갈에…징집 희망 50~75세 모임 '시니어 아미' 출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색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미래 병역자원 고갈에 대비해 국가 위기시 은퇴한 세대들이 앞장서 최일선으로 달려나갈 것을 서약하자는 단체가 출범한 것입니다. ‘시니어 아미(THE SENIOR ARMY)’ 입니다.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니어 아미는 창립총회를 갖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국가 위기시 군대 동원 복무를 자원할 것을 서약하는 운동을 전개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모임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발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조형물 (출처=시니어 아미 설립추진위원회)◇현역자원 부족, 예비병력 고갈…안보공백 우려시니어 아미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유사시에 대비한 시니어의 역할에 대한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의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최영진 시니어 아미 공동대표(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비군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줬다”면서 “현역들이 전방에서 싸울 때 자신의 마을과 가족을 예비군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인구절벽으로 국방을 감당할 최소한의 병력자원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0만명의 국군은 2040년이 되면 30만명 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역자원의 고갈은 곧 예비병력의 고갈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북한군 병력이 13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아미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출처=뉴시스)시니어 아미는 현업에서 물러났거나 곧 물러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연령대는 50세에서 75세 쯤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인생 어느 시기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가 닥친다면 언제라도 최일선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각오가 돼 있는 시니어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가 넘치는 남녀노소 누구나 입니다. 현업에서 자유로운 50세~75세로서 활동력과 의지력을 갖추고 유사시 징집을 자원하는 사람은 동원 자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 동원병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니어 아미는 창립총회에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 데이터리서치에 의뢰, 전국 50세이상 75세이하 장노년층을 상대로 실시한 ARS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장노년층 세대가 국가 위기시 동원예비군 복무 서약을 하자는 운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61.4%(적극동참 27.5%, 가급적 동참 33.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또 국가 안보위기 발생시 은퇴한 장노년층이 동원예비군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7.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위기시 시니어 군복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같은 반응은 출산율이 심각하게 급감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늘어가는 현실에서 아직 심신 건강한 은퇴세대 시니어들이 젊은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이들 시니어 아미는 ‘조건 없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는 봉사를 통해 더 큰 자긍심을 느끼는 ‘깨인 세대’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구호 아래 유사시 언제든 전선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소정의 동원 훈련도 자청합니다. 평시 주특기 훈련 또는 현역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동원체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계병이나 정비병 임무는 6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실제 국가 동원병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더해 어떤 비용도 국가에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조(自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방위 소집까지 끝난 장·노년층이 전쟁 등 유사시 상황에 자원해서 동원예비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서약운동이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3.06.25 I 김관용 기자
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
  • 강남 집값부터 오르네…매매-전세 동반상승[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가 주춤해진 가운데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꾸준히 유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서울은 5월 이후 현재까지 강남구 은마, 송파구 리센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각각 20건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에서도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하남 등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나 자족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이전 보다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매매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떨어졌다. 재건축이 6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 모두 0.01%씩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2주 연속 0.01% 하락에 그치면서 보합(0.00%) 전환이 임박해졌다. 강남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마포(0.02%)도 금주 상승 전환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 · 인천이 0.01% 떨어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마포에서 2주 이상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고, 중저가 지역에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봉(-0.09%) ▼중구(-0.09%) ▼강북(-0.05%) ▼성동(-0.04%) ▼용산(-0.03%) ▼관악(-0.02%) ▼성북(-0.02%) 등이 내렸다. 신도시는 ▼일산(-0.08%) ▼평촌(-0.02%)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시흥(-0.06%) ▼남양주(-0.05%) ▼안성(-0.04%) ▼안산(-0.02%) ▼고양(-0.01%) ▼김포(-0.01%) ▼부천(-0.01%) ▼평택(-0.01%) 순으로 빠졌다. 서울은 비강남권,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10%) ▼강북(-0.05%) ▼용산(-0.05%) ▼종로(-0.05%) ▼광진(-0.04%) ▼서대문(-0.04%) ▼양천(-0.02%) ▼영등포(-0.02%) 등이 하락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상급지 순으로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주 서울 강남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경기 · 인천에서도 개발 호재 및 저평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값 보합 전환이 임박해진 분위기”라면서 “최근 호가 상승,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부진해졌고,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이슈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매물 증가 및 적체 가능성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24 I 박지애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통화스와프 부활할까
  •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통화스와프 부활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16년부터 닫혔던 한일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화스와프가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29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7차례 열렸다.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사이 교류도 급물살을 탔다. 양국 재무당국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물밑 조율을 지속했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만나 연내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달 말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선순환을 하면서 양국이 공동 발전을 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양국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8년 동안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한일 재무장관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월 말 기준 426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정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써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 통상 출생아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4월 출산율 회복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장관, 상장회사회관)△27일(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29일(목)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금)한일 재무장관회의(장관, 일본 도쿄)◆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27일(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14:00 추경호 부총리,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일△28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2023년 4월 인구동향12:00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6월호 발간11:00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11:00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12:00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 소유현황 등15:00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브리핑 시작 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30일(금)08: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6)16:00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6.24 I 이지은 기자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
  •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3.06.24 I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 집회…'日오염수' 반대도
  •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 집회…'日오염수' 반대도[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낼 방침이다. 전국행동을 예고한 시민단체는 우리 정부가 해양 방류 대신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마친 뒤 세종대로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24일 오후 3시 종로구 대학로에서 1만명 규모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과 대학로에서 사전집회를 연 산하노조는 본 집회 후 서울시청 동편까지 행진한 뒤 일본 오염수 반대 공동행동 집회에 합류한다. 이날 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마무리된 뒤 오후 5시부터 서울시청 동편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집회를 연다. 애초 신고한 집회 인원은 4000명이지만, 이날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합류하면서 참가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손 피켓 만들기 등 사전행사를 진행한 뒤 본 집회에 돌입한다. 시민단체는 방사성 오염수를 가장 처리하기 편리한 방법인 ‘방류’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요구하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유엔 해양법 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차 전국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내달 초 오염수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방류를 강행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지난 12일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는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단체는 △육상 장기 보관 △시멘트를 넣은 고체화 △저장탱크 증설 등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도 줄줄이 산발적으로 집회를 연다. 6·25 73주년 집회를 여는 보수단체 명예회복운동본부 회원 1000여명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구 광장시장까지 행진한다. 전국구국동지연합회 2000여명은 오후 4시부터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한다. 진보단체 촛불전환행동은 2000명 규모로 오후 6시부터 태평로~숭례문로에서 45차 정부규탄집회를 연 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까지 행진한 뒤 해산한다.
2023.06.24 I 조민정 기자
법원, '하얏트호텔 조폭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 법원, '하얏트호텔 조폭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2020년 10월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 모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윤씨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달라고 사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구성·활동)를 받는다.윤씨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은 3박4일간 호텔에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찾으며 60억원을 갚으라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던 투자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한다.검찰은 앞서 윤씨와 수노아파 조직원 등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3일 조직원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수노아파는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중반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 ‘전국구’로 세를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부동산PF, 최악 넘겼다" 크라운호텔·유엔사부지, 조달금리 하락…문제는?
  • "부동산PF, 최악 넘겼다" 크라운호텔·유엔사부지, 조달금리 하락…문제는?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유동성 지원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업장의 PF 자금조달 금리가 작년 말보다 뚜렷하게 하락했다. 다만 아직 부동산PF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 당국의 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데다, 중단된 PF 사업장의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 인식이 불가피해서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후부터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크라운호텔, 7.2% 브릿지론·유엔사부지, 6.4% 본PF ‘성공’2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지난 19일 ‘올인코스트 기준 7.2%’에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으면서 기존 대출 차환에 성공했다. (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바로 옆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작년 12월 19일 브릿지론 연장할 때 금리가 12%였고, 지난 3월에는 8~9%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PF 자금경색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인허가 용도로 쓰려고 단기로 융통하는 대출이다. 착공 전 단계에 활용되며 시행사 운영자금 및 토지 잔금, 인허가 비용으로 쓰인다.올인코스트는 금리, 수수료, 기타 대출관련 비용을 합산해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장의 ‘올인코스트 7.2%’는 선순위 기준 고정금리 6.6%에 수수료 0.9%(연율 기준 0.6%)를 합해서 나왔다.‘수수료 0.9%’는 브릿지론 기간인 1년 6개월(18개월)에 대한 수치고, 이를 1년치로 환산하면 0.6%가 된다.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184가구, 오피스텔 10실,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개발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또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은 지난 20일 ‘금리 6.4%’에 본PF로 1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업계에선 ‘6% 중후반 금리’에만 조달해도 성공적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보다 조달비용이 낮아진 것이다.본PF란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후 공사비, 분양 홍보 등 사업비에 쓰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시장이 호황이었던 지난 몇 년간은 본PF 전환이 문제없이 이뤄졌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 급격한 기준금리·공사비 상승 및 분양여건 악화로 본PF 전환이 어려워졌었다. (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은 본PF에 성공해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났다. 본PF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이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 KB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이다. 참여사는 KB국민은행, 삼성화재,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한카드, IBK캐피탈이다.◇ 금융당국 ‘증권사 PF리스크 완화조치’ 발표…“시스템 안정”업계에서는 부동산PF 리스크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유동성 지원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이 일단락되면서 부동산경기가 일부 회복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PF 리스크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말 부동산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 PF 대주단 협약이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개별적 채권자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채무를 처리하자는 일종의 약속이다. 금융 당국이 발표한 ‘증권사의 PF 리스크 완화조치’ 세부 방안은 △단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장기)로 전환 유도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 유도 △증권업계 PF ABCP 매입 프로그램 연장 등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 연장 △부동산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다.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보고서 일부 캡처)첫번째 조치는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PF ABCP 등 유동화 증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100%를 자사보증 후 매입한 ABCP와 동일하게 32%로 하향한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두번째 조치는 약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증권업계의 부동산PF 대출규모 중 이미 충당금 적립을 통해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치로 10%에 이르는 증권업계 PF 연체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조치는 증권업계 PF ABCP 매입 프로그램 연장 및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 연장이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를 적용하고 있다.단기자금 시장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이 조치를 중단할 경우 또다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 조치, 근본 해결 어려워…“총선 후 더 위험” 의견도네번째 조치는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 값을 100% 차감하고 ABCP 형태로 공급하면 18%만 차감했다. 이에 따라 만기 불일치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 공급이 급증했다. 또한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앞으로는 회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 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한다. 또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 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증권사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중 일부 캡처)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지원 등 금융당국의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기조가 일단락 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는 최악의 국면은 지난 상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치로 단기자금시장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를 도입하면 PF 사업장별 위험도, 변제순위 등 실질적 리스크가 NCR 위험값에 반영되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 확대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부동산PF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 당국의 리스크 완화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데다, 중단된 PF 사업장의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 인식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증권사들은 PF ABCP를 매입하거나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장기간 자금활용에 제한이 생긴다. 자본효율성 측면에서도 제약이 불가피해진다.전 연구원은 “PF 대주단 협약으로 대출만기가 연장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자유예, 원금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통한 사업정상화 조치의 경우 선순위·후순위 간 이해관계 상충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아직은 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 후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총선 전까지 정부가 PF 부실이 터지지 못하도록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위험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I 김성수 기자
전교조發 '일본 오염수 반대' 단체메시지…인천서도 발송
  • 전교조發 '일본 오염수 반대' 단체메시지…인천서도 발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발송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에 나선 가운데 인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날과 이날 인천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인천시교육청 업무용 메신저로 보냈다.이 메신저는 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이 쓸 수 있다.메시지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링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담은 계기 수업 자료가 담겼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메신저이고 이 메신저로는 사설기관 홍보 등 여러 내용이 자유롭게 오간다”며 “교직원들에게 공동선언 참여를 안내했을 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3일 공적인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당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내부망 업무 메일이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인 데다 메일 발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번 메신저 사용은 교원노조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김선호·강태주, 관객 향해 추격…'귀공자' GV→2주차 무대인사 출격
  • 김선호·강태주, 관객 향해 추격…'귀공자' GV→2주차 무대인사 출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김선호, 강태주 주연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 박훈정 감독표 강렬한 액션과 개성 강한 캐릭터, 예측불허한 전개로 개봉 직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귀공자’가 오는 29일(목) GV 상영회를 비롯해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예고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추격한다. 지난 6월 21일 개봉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추격 액션 영화 ‘귀공자’가 오는 6월 29일(목) GV 상영회를 비롯해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확정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귀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강태주 분)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김선호 분)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 광기의 추격을 펼치는 이야기다.29일(목) 오후 8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주성철 영화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될 ‘귀공자’ GV 상영회는 파격 변신에 도전한 김선호, 괴물 신예의 등장을 알린 강태주,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고아라, 한국영화계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온 박훈정 감독이 참석해 영화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전망이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지역에서 무대인사를 진행, 롯데시네마 청량리, CGV 왕십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를 차례로 찾아 아낌없는 팬 서비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김선호, 강태주, 고아라, 박훈정 감독은 개봉 2주차 서울-경기 지역 주요 극장을 찾아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7월 1일(토)에는 롯데시네마 수원, 메가박스 영통, CGV 광교, 롯데시네마 수지, CGV 판교, 메가박스 코엑스를, 7월 2일(일)에는 메가박스 고양스타필드, 롯데시네마 은평,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귀공자’의 GV 상영회와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NEW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봉 2주차 GV 상영회와 무대인사를 확정 지으며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영화 ‘귀공자’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06.23 I 김보영 기자
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 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방송중립성·공정성 책무방기를 법률상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06.23 I 박태진 기자
서울 소상공인과 상생…사장님 지원금·마케팅 지원 ‘땡겨요’
  • 서울 소상공인과 상생…사장님 지원금·마케팅 지원 ‘땡겨요’
  •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앱 ‘땡겨요’ 입점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점포에 땡겨요 입점과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신규 입점 점포 2000곳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 프로모션 등 ‘사장님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우대해 제공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땡겨요는 낮은 중개 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 1.5% 적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표방하고 있다. 5월 기준 누적 주문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고 서울 광진구, 구로구, 용산구에서 공공 배달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제고, 사회 지속성 기여와 함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장 관점의 사회공헌사업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생 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실질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진심을 담아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23 I 이명철 기자
'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
  • '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세대 △59㎡형 2138세대 △84㎡형 1851세대 △118㎡형 648세대 △132㎡형 135세대 △141㎡형 15세대 △151㎡형 15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세대이다.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세대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구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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