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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전두환 동생' 사무총장때 내무부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서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는 왜 금융정책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할까.새마을금고를 처음부터 행안부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었다. 당시엔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시기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했던 것이다. 감독권이 행안부로 넘어온 것은 1983년부터다. 고(故) 전두환씨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무총장 시절 감독권이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사진=연합뉴스)◇1972년 ‘8·3조치’…신협법서 마을금고 관리새마을금고가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것은 1972년 8월이다. 사채 시장이 커지며 부실기업이 속출하자 정부는 그해 8월 2일 밤 ‘8·3 긴급 금융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을 만들어 같은 달 17일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사금융 양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단기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법으로 대체된 뒤 2009년 현 자본시장법으로 흡수)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이다. 이들 3법의 관할 부처는 모두 재무부였다.새마을금고는 이중 신협법으로 들어갔다. 당시 마을 단위에서 ‘계’ 조직으로 사금융처럼 운영되는 금고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재무부에 부여했던 것이다.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출발이 다를 뿐 신협과 새마을금고 모두 지역민(또는 조합원)에게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동일한 역할을 했다. 1972년 8월 17일 제정 신협법 제2조(정의)를 보면, 주어가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법적 정의를 각각 짓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기관으로 보고 정의했다.차이라면 신협은 고(故) 메리 가브리엘 수녀가 1960년 5월 부산 ‘성가신협’을 설립하며 ‘신협 운동’을 통해 퍼져 나간 형태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꾸려온 조직이었다는 점이다.특히 신협법은 새마을금고 설립부터 감독 및 제재까지 모든 업무를 규율했다. 신용사업 감독권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신협법이 신협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일체를 관할했다. 제정 신협법 제2조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조직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신협법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규율을 위한 법이었다는 의미다.이는 농협과 수협보다 더 강한 감독권이었다. 농협과 수협은 각 근거법인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제정)과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제정)이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신협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농협과 수협은 신협법 특례 조항(제정 신협법 제93조)을 통해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신협법을 따르도록 했다.◇명칭 바꾸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힘 실었다사실 신협법 제정 당시 새마을금고의 법적 명칭은 ‘마을금고’였다. 마을금고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바뀐 것은 신협법에서 마을금고만 따로 떼어 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면서다. 그게 1982년 12월 31일(시행일은 1983년 1월 1일)이다.그리고 이때부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다. 신용사업 감독권뿐 아니라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조문에 ‘신용협동조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신협법을 준용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당시 마을금고 명칭을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해 감독권을 내무부로 이관한 명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다만 1982년 12월 31일 신협법 개정이유(새마을금고법 제정이유)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부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중략)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새마을 이념’이다. 마을금고를 새마을 이념 실천조직으로 봄으로써 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있다.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곳이 내무부였던 만큼 새마을금고법을 내무부 관할로 두더라도,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까지 내무부로 이관한 점이다. 다른 부처가 담당하던 농협법, 수협법과 다른 점이었다.이는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본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인 1980년 12월 설립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 담당 기구와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다. 같은 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며 중앙본부는 법정 기구가 됐다.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에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올랐다. 전경환씨는 이후 1985년 중앙본부 회장이 됐다.과거 금융당국 재직 시절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옛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새마을운동 자체가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을 동원해 마을을 가꾸자는 거였다. 이를 내무부와 새마을운동 조직이 담당했다. 그런데 조직에 돈이 없으면 힘이 실리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을 만들고 신용사업 감독권까지 내무부가 가져간 이유가 다 있지 않았겠느냐.”(사진=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아카이브)◇‘참여정부 말기’ 행자부, 감독권 이관 추진했지만…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정부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이관을 추진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행자부는 그해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 제안 이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였다. 이를 위해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현 중앙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행자부는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수립이 용이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경영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국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2007년 10월 당시 17대 국회는 다음 총선(2008년 4월 9일)에 대비해야 했다. 정부도 청와대 지시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17대 대선이 2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사실상 ‘이명박 승리’가 확정된 때였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관될까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금융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감독 실패’ 책임론이 커지면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못했고, 이는 이달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졌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그러나 실제로 이관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22대 총선일(2024년 4월 10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표심은 마을 표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금융위 역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론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조직을 키우고 싶어한다. 정부 인력을 늘리는 것은 행안부 담당이다.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용산’이 움직이지 않는 한 감독권 이관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일→주말 서울 무대인사…여름 극장 본격 접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의 주역들이 8월 9일 개봉일을 시작으로 개봉주 주말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 본격적인 관객 팬서비스에 나선다.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일과 개봉 주말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강렬한 캐릭터의 케미스트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8월 9일(수) 개봉일을 시작으로, 8월 12일(토), 8월 13일(일) 개봉 주말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돈다. 8월 9일(수) 개봉일에는 이병헌,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 엄태화 감독이 메가박스 코엑스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관객들과 함께 개봉 첫날을 기념해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진행되는 개봉일 GV를 통해 배우들과 엄태화 감독이 직접 전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팀은 이어 개봉 첫 주 주말에도 서울 지역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들과 뜨거운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8월 12일(토)에는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김도윤, 엄태화 감독이 CGV 용산아이파크몰,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차례대로 방문해 개봉 첫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8월 13일(일)에는 이병헌, 박보영, 김선영, 김도윤, 엄태화 감독이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메가박스 목동,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CGV 여의도에서 역대급 팬서비스로 관객들과 훈훈한 케미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듯 개봉 첫날부터 극장가 본격 접수를 예고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선보이는 밀도 깊은 드라마로 8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이다.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영화제인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기대를 높이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HDC현대산업개발,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경상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김학동 예천군수,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예천군 수해 피해지역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물품을 예천군청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동 국회의원,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상균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김학동 예천군수)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북 예천군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물품을 예천군청에 전달했다. 현재의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층과 장애인을 고려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과 에어컨 등 혹서기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준비했다. 아울러 예천군청과의 협의로 연꽃마을을 비롯한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시설에 물품을 고르게 전달했다.이와 함께 이번 산사태로 예천취수장에 쌓인 흙을 제거하기 위한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예천군 1만여 세대의 식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예상을 벗어난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겪으신 예천 군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지원 물품과 장비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용기를 되찾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여름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비롯해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지원 성금 및 생필품 기부,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등 올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 지역 식재 봉사, 용산복지재단 장애인 물품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쌀 기부, 대한노인회 쌀 지원, 취약계층 장애아동 생활지원금 기부, 해오름빌 벽화봉사, 이촌 한강공원 가꾸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