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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때아닌 ‘색깔론’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비롯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 장군 흉상의 경우, 과거 홍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 때문에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정율성 역사공원은 앞서 광주시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생가 일대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의 북한·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며 광주시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은 이러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야권이 ‘이념 과잉’, ‘천박한 정치 선동’ 등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이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내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야권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는 다음날인 이날(29일)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행사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 흉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 문제를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히면 그 논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논의가 자연스레 가거나 합의·도출하는 방향에서 흔들릴 수 있어서 일부러 입장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 尹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담당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숙지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을 소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 예산,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와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1년 간 도출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대안을 각 부처가 정책 현안과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부처 장관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1주년 맞은 지난 25일,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2기 운영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이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해 수산물 피해 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계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에 두고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민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방류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힘을 잃은 듯 하다”면서, 지난달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언급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이 대변인은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집단지성이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면서도 “아직 국민들 사이에 정서적 우려는 남아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아울러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계기로 역사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떻게 전개되는 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 문제를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히면 그 논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논의가 자연스레 가거나 합의·도출하는 방향에서 흔들릴 수 있어서 일부러 입장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 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복지·국방·일자리 집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재정 기조 강조…서민·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나섰다.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상향 편성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최근 흉악범죄과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면서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위원에 민생·먹거리 법안 논의에 총력 당부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면서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밖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의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