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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尹 “북·러 협력 불법...북, 핵공격 땐 정권 종말” -2차 전지주 타깃...불법 공매도 사상 최다 -러·사우디가 불 붙인 유가..“연내 100달러 간다” △종합 -‘몸집 줄어들라’...민영화 핑계댄 정치파업 △추석 물가 초비상 -“2배로 뛴 가격에 차례상 사과 올리기도 고민”...손님도 상인도 속만 탄다-네가족 비빔밥만 먹어도 4만원...그럴싸한 외식은 꿈도 못꿔 △종합 -물가에 기름 부은 고유가...美 기준금리 연내 추가 가능성 -금리 더 높은 저축은행부터 감시 강화 -정부 지침도 무시...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펑펑’ -불법 공매도 적발해도 불복 소송에 과징금 거부까지...“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尹, 유엔총회 참석 -극초음속 미사일·위성 탐내는 김정은 “러, 기술보다 완제품 제공 가능성 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中 책임있는 역할 중요 -“북러, 안보리 위반 시 분명한 대가” ◇정치-野 “내각 총사퇴” VS 與 “방탄 단식쇼” -수면 위로 떠오른 용산 참모 차출설 與 원외 당협위원장·TK 의원 긴장 -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낙점..金 “민생 집중” -파워초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재산세, 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머리길이 단속에 성기 만지기까지 -판사 단기 해외 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0원’ -삼척에 세계최대 이차전지 화재시험 센터 활짝 △금융 -신용대출까지 증가..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 -한시가 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 법안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115억원 증자” -KB국민카드, 연내 “쿠팡와우카드” 선봬...사용액 2% 적립 △글로벌 -‘저점 신호’ 中 경제...“추가 재정 · 통화부양 필요” -“전기차 부품, 중국산만 써라” -‘ARM IPO 흥행’ 손정의, 오픈AI와 동맹 맺나 -리비아 대홍수 희생자 1.1만명 넘어...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산업-폐플라스틱을 원유로..울산에 ‘도시유전’ 짓는 SK-세계 첫 메탄올선 인도한 정기선 “그린오션 실현” -한 밭에서 대파·전기 ‘무럭무럭’ △ICT -‘IP투자에 승부’...스파이더맨2 보면 소니 전략 보인다 -“기업용 거대언어모델 앱 쉽게 만드세요” -‘올드매체’ 된 유료방송..‘화끈한’ 변화 필요 △중소기업 -수학 가르치는 윤선생..크레파스 파는 대교 -‘6급 계약직’ MZ 유혹하는 청년보좌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日 공세 막아 지킬 것 -中企 소비 촉진 ‘황금녘 동행축제’ 보름간 8936억 매출 △소비자생활 -내달 중고거래 과세작업 시작..자료 기준은 ‘깜깜이’ -CJ대한통운, 우크라 재건 나선다 -“국내 첫 면역증진 개별인정형 원료 나온다” -신세계百, 추석선물 냉동박스에 재사용 종이 활용 △증권-대어 입질 온다..숨죽이는 증시-박스피에 지친 투자자, 고배당주 SK텔레콤 눈길 -개미마저 배터리주에 등돌렸다 -미래에셋증권 유럽ETF 시장 공략 가속 △부동산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충돌 -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전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현대건설 원천기술 인정...SMR 도유럽 진출 청신호 △문화 -‘알쓸별잡’ 방송 효과 ‘가짜 노동’ 역주행 -로봇이 땅 속 문화재 탐색하고...기와 수백장 3D 스캔 ‘뚝딱’ -꼬마 장한나의 첼로 선생님, ‘지휘자’ 장한나와 한 무대에 △스포츠 -황선홍호, 내일 쿠웨이트 상대 첫 출격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인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AG 주목! 이선수 여자 골프 국가대표 막내 김민솔 △사회 -조직 안정·민생범죄 엄단 ‘성과’...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과제’ -간판만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 술집 ‘조폭 사장’ 등 95명 검거 -‘의대 쏠림’ 심화..수시경쟁률 46대1 -추석선물 당첨?...어르신, URL 클릭 조심하세요
- “철도노조, 실체없는 민영화 허상에 반대하는것…국민비판 직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4일 차를 맞은 17일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파업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와 수서행 KTX 도입,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 총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다.원 장관은 “이런 부분은 파업을 통해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철도 안전·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더욱 고립되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당국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도 안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와 노력을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국토부는 철도노조가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는 만큼 노조 측과 만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파업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약 7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한 사장은 특히 지난 14∼17일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이 평소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t에서 2만t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파업 장기화 시 철도 수송 분담률이 20%로 높은 시멘트부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노조법상 화물 운수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파업 시 영향이 크다”며 정부에 법률 개정 추진을 건의했다.또 한 사장은 코레일 직원들에게 파업의 부당성을 수시로 알리고, 위법·위규 행위를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지난 1일 태업 행위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한 사장은 “과거 파업 때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죄 고발 등 조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한 사장은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노조도 국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추석 전에 2차 파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에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과 한 사장 등은 점검회의 이후 코레일 서울본부 파업 비상대책본부 상황반으로 이동해 철저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육심관 서울본부장은 “내일(18일) 파업 복귀 후에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갈등,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고, 원 장관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고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원 장관과 한 사장은 이어 서울역 접견실로 이동해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육군 소속 기관사,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원 장관은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주셔서 든든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아파트값, 올해 들어 전고점 대비 85%까지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와 올해 들어 9월 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5% 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아파트값(이하 전고점) 평균은 12억6695만원이었으나,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평균은 11억1599만원으로 전고점의 88% 수준이었다. 용산구는 올해 평균 최고가가 21억3919만원으로 전고점(22억1138만원)의 97% 선까지 회복했다.강남구도 전고점 평균인 26억5243만원의 96% 수준인 25억3489만원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종로구는 전고점과 올해 평균 최고가 차이가 4600여만원에 불과해 서울에서 가장 격차가 작았다. 중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고점의 93% 선까지 올라왔다.반면 노원구는 전고점 대비 79%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 그쳤고, 도봉구 80%,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82% 수준에 머물렀다.전고점을 넘어선 거래도 속속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3558㎡는 2021년 10월 최고 26억5천만원(29층)에 팔렸으나, 올해 8월에는 30억2500만원(19층)에 거래돼 오히려 최고가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78.05㎡는 2021년 4월 27억원(12층)에 매매됐으나, 올해 9월에는 35억원(3층)에 거래돼 최고가가 무려 8억원 상승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상급지 위주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가격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3%까지 올라왔다. 전고점 평균 가격은 6억2785만원이었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2012만원을 기록했다. 연천군이 전고점의 95%까지 상승해 가장 회복률이 높았고, 가평군(92%), 과천시(90%), 여주시(90%)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은 전고점 대비 82%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강화군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역 및 단지별 격차는 뚜렷하지만, 최근 다시 직전 최고가에 근접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다.경기 하남시의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84㎡는 2021년 9월 최고가 12억3250만원에 거래된 뒤 하락기였던 올해 1월 8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에는 10억2800만원으로 다시 10억원대에 들어섰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작년 1월 12억3000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3월 9억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 달 10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인천 연수구의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84㎡ 역시 작년 2월 13억6500만원에 가장 비싸게 팔렸으나, 올해 2월 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0억1000만원에 팔렸다.리얼투데이 김웅식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이들 단지는 GTX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자리 잡았고, 각 지역의 대장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기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 연합뉴스.
- 안방 1인 사우나까지 갖춘 인피니트 성규 집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피니트 성규가 MBC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취 10년 차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가 살고있는 집에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성규가 6여년 정도 살고있다고 밝힌 곳은 서울 용산구 일원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더프라임’이다. 그룹 인피니트 성규가 출연한 MBC ‘나 혼자 산다’.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용산더프라임은 지상 최고 38층, 3개동, 총 559가구 규모다. 2014년 동아건설산업이 공급한 주상복합 단지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지난 2021년 최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전용 84㎡기준 15억 8000만원에 거래돼 전 고점인 17억 3500만원 보다 2억원 가량 빠졌다. 지난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고, 용산 더 프라임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율은 48~49%로 매매가의 절반 이하에서 형성돼 있다. 성규의 자택은 기다란 복도를 지나자 깔끔하고 환한 거실이 등장했다. 높은 층고와 거실을 햇살로 가득 채우는 커다란 창, 모던한 블랙 컬러의 소파와 노란 흔들의자, 커다란 식탁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방송에서 성규는 “혼자 산지 10년 된 인피니트 성규다. 우리 집 인테리어 콘셉트는 심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에는 (집에)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신다. 어머니의 손길로 인해서 많이 깔끔해졌다”며 “집안에서는 오로지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인테리어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내 의견이 들어간 물건이 없다. 냉장고도 누나가 선물해 준 거고 흔들의자도 생일 때 선물 받았다”며 집안 물건들 대부분이 첫 독립 선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4,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은 도보로 6분 거리의 트리플역세권이다. 인근엔 용산공원, 효창공원 등 대규모 녹지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신광여고, 선린중, 선린인터넷고, 남정초 등이 도보 거리에 있다.
- ‘용산 추락사’ 마약 판매자 구속…흉기위협 운전자 ‘마약 양성’[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당시 모임이 ‘마약파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낀 ‘집단 마약파티’ 판매 용의자 구속영장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문씨 이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45)씨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영정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집단 마약 사건은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모임 참석에 앞서 다녀온 이태원 클럽을 지난 5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흉기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사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씨가 지난달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신모(28)씨의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尹 "한일관계 이제 정상화…과거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는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 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고 언급하며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 서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단의 활동 역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원은 “1980년대부터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6번째로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 문화예술인 “尹, 유인촌 내정 철회하라…야당 연계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유체이탈 화법”,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니. 기업가가 할 얘기 아닌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일각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쓴소리가 나왔다.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하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재임 시 영화단체 지원사업 배제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들은 유 내정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 장관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유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의 모태인 문화예술인들의 검열과 배제가 실행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에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문건에는 배우·영화감독·방송인 등 문화계 인사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문건에서 확인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은 모두 82명으로, 강성 성향이 69명, 온건 성향이 13명이었다”며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이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도 22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유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퇴진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라며 “블랙리스트의 모태가 되는 ‘문화 균형화 전략’을 짜서 문화·예술계 좌파 척결이라는 사안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 제공.유 내정자가 최근 보수성향의 언론사와 한 인터뷰 발언도 비판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유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문화·예술계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나랏돈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며 “공직자로서 할 이야기인가. 기업가들이나 할 얘기”라고 일갈했다. 김지호 한국민예총 연대사업국장도 “예술인을 다시 정권에 줄 세우고 눈치 보게 하고 아부·굴종하는 예술인만 육성하겠단 정책”이라며 “문화발전을 도모할 청년예술가들에게 ‘성장할 기회’가 아닌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전날 있었던 유 내정자의 출근길 인터뷰에 대해서도 “유 내정자는 블랙리스트에 따른 공무원들의 심리 상태만 걱정하는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생존 위기에 놓인 예술인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회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미진한 채로 마무리됐다며 지속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유 내정자는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제발 사퇴하시라”며 “증거자료가 없다고? 당시 피해를 본 수많은 영화인들이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향후 이 같은 내용의 서안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 지명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이달말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야당 측과 연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활동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유인촌 내정자는 윤정부 2대 문체장관에 지명된 후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예술계에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었다며 “임명된다면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문체부 공무원이나 지원기관 직원들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젓가락 하나`로 상점들 턴 도둑…출소 두 달 만에 또 덜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심야 시간, 쇠젓가락 하나만으로 수많은 가게들의 문 잠금장치를 열어 1200만원 넘게 훔쳐간 절도범이 법정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행각이 상습적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절도 혐의를 받는 강모(26)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했던 A씨, B씨 등으로부터 훔쳐간 돈 7만원, 33만5800원을 각각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2017년, 2020년 각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2022년 12월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1월 24일 오전 3시 50분,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을 노린 강씨는 젓가락을 ‘L’자 형태로 구부려 문틈에 넣었다. 이를 통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강씨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심야 시간, 문을 닫은 가게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카페, 약국, 편의점 등 곳곳을 노린 끝에 그는 젓가락 하나만으로 총 1246만79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훔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두 차례의 절도 전과에도 불구, 절도 행위를 이어갔던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강씨의 이전 범행 역시 젓가락을 사용하는 수법까지 같았다. 강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제출된 각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과 확인 및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려해 그의 절도가 습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씨의 주장대로 그가 심신미약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로 인해 강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 역시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첫 출근 신원식 후보자, 12·12 쿠데타 옹호 논란에 "방송 편집에 의한 오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5·16과 12·12 사태 관련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거듭 ‘방송 편집에 의한 오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방부 청사 인근 육군회관에 꾸려진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유튜브 방송의)앞뒤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5.16은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린 군사정변이란 게 역사적 평가다. 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신 후보자는 전날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신 후보자는 국방부 청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문제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방향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후보자는 그간 홍범도 장군은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었다고 비판해왔다. 또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폐기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장관이 되면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취약점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최단 시간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야당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를 줄곧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가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켰다며 ‘신체포기각서’에 비유했을 정도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정치적 쇼’, ‘군복 벗고 정치나 하라’는 등의 비난을 한바 있다. 신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침과 의도를 잘 헤아려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의 군인정신으로 무장돼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