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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페이는 규제 프리패스…핀테크도 ‘역차별’ 덫 걸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대형 핀테크를 겨냥한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간편결제 1위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카드사와 손잡고 ‘규제 프리패스’를 받아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 외부 자문그룹과 함께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 중이다.빅테크 감독 TF는 금융분야 빅테크로 분류되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금융업 현황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연구해 국내 금융분야 빅테크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근시일 내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애플페이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건물에 애플페이 광고물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대형 핀테크만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또 추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걱정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시장 주요 플레이어인 금융 빅테크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핀테크 기업들도 대형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한국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른 국가의 약진에 밀려 약화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국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에서 1위는 미국이 3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영국도 3년 연속 2위, 중국이 전년도 21위에서 15위로 급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전년도 18위에서 26위로 8단계나 하락했다.업계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핀테크 서비스만 남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올해 초 애플페이가 어떤 국내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도 확산 중이다.금융당국은 올해 3월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인 국내 간편결제사와 달리,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관련 법령상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의무가 없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도 아니다. 애플페이와 협력하는 국내 신용카드사에게만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책임을 부여했다.미국 빅테크 기업에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자국 핀테크에만 규제 강도를 높이는 역차별적인 상황이다. 이는 유럽이 애플페이에 대해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자국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강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EU도 실상은 자국 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는 “자체 플랫폼이 없는 EU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업체를 견제하고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한다”며 “이미 개인정보보호규정인 GDPR로 재미를 봤고 디지털시장법(DMA)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는데 유럽을 본떠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다가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토종 플랫폼만 없애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尹, 순방 후 내치 집중…한총리 해임은 수용 거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내치’에 집중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함은 물론, 야당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대응까지 과제가 쌓인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추억맞이 팔도장터’를 찾아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24일 오전 깜짝 방문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3일간 운영된 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행사로, 이 기간 8500여명이 다녀갔다.윤 대통령 부부는 전통놀이 체험부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에서는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등장하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접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세 장관에게 ‘농축산품 담당 장관’ ‘수산물 담당 장관’ ‘소상공인 담당 장관’이라고 호칭하면서 추석 경기, 추석 물가를 잘 챙겨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방으로 국내를 비우는 동안 발생한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 받으며 국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여기는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가 어제(23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그 모습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LG유플러스, DX솔루션 체험관 ‘Biz DX+’오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용산사옥에 자사 B2B 대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X솔루션 체험관인 ‘Biz DX+’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Biz DX+는 △5G 스마트팩토리 △물류로봇 △U+양자내성암호 솔루션 등 말과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B2B(기업간 기업) 서비스를 기업 고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다. 5G,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기반의 스마트팩토리와 유무선 상품 등 총 17종의 B2B 솔루션이 전시되어 있으며 직접 체험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체험관은 △통합관제센터 △생산·설비 모니터링 △탄소배출·물리보안 △진단·안전 솔루션 △유·무선 신규 솔루션 △전용망 및 DX선도기업 등 총 6개 구역으로 구돼어 있다.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다양한 스마트락·키를 동시에 비교체험 할 수 있는 ‘무전원디지털락’, AI 기술을 적용한 고객 맞춤형 콜센터 ‘AICC’,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이 탑재된 ‘PQC 전용회선’ 등 LG유플러스의 주력 B2B 상품들이 체험, 실물 전시, 스크린, 홀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이번 전시는 디지털 전환을 고민 중인 기업 고객이 주요 대상이며,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관 투어 신청이 가능하다.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제공되는 투어 프로그램에는 약 40분 가량이 소요되며, 오픈 3주만에 50개 이상의 기업 고객들이 체험관을 다녀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Biz DX+를 B2B 영업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물 교육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해가 어려운 신사업 솔루션의 경우 실물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부 영업사원들이 자사 상품을 직접 체득하고 이해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현재 전시된 17종의 솔루션 외에도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업종별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를 발굴해 전시 시나리오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임장혁 LG유플러스 신사업그룹장은 “기업 고객 전용 체험관을 선보이는 건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며 “자사 B2B 서비스에 대한 고객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투어 동선과 도슨트 교육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관심있는 고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 연휴 앞두고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매매 가격이 재건축 주도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이 0.03% 오르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근 3개월 연속 재건축이 가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대상의 노후단지가 밀집한 곳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영등포(여의도 일대), 양천(목동 일대), 용산, 동대문, 마포, 노원 등지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해당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단 분석이다. 재건축은 실거주 목적 보다는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반아파트 대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승 추세는 당분간 재건축이 주도할 전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0.00%) 나타냈지만 금주에는 0.0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이 0.03%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7주 연속 올랐으며 금주 0.01%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5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 10곳, 보합 15곳으로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없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올랐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1500만원-25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가 500만원 뛰었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재건축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2차 등이 250만원-225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2%)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가 750만원, 평촌은 관양동 공작성일, 평촌동 향촌롯데 등이 500만원-75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인천(0.03%) △구리(0.01%) 등이 오른 반면 ▼파주(-0.04%) ▼시흥(-0.03%) ▼김포(-0.02%) ▼평택(-0.01%) ▼고양(-0.01%) 등은 떨어졌다. 인천은 송도동 송도캐슬&해모로, 구월동 롯데캐슬골드2단지, 청라동 반도유보라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 등에서 250만원 하락했다.서울 전세시장도 상승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25개구 중 12곳에서 상승한 반면 하락은 서초(-0.01%) 한곳에 불과했다. △강서(0.04%) △도봉(0.04%) △동대문(0.04%) △강동(0.03%) △송파(0.03%) △강남(0.02%) △마포(0.02%) △영등포(0.02%)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주공5단지가 1000만원,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요자와 공급자(시행, 시공, 금융) 등 주요 주체들의 관심이 쏠린 분위기”라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가 악화 중인 만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지들 중심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차주 추석 연휴로 인해 주간 단위 시세조사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9월말 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0월 1~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지표 등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25일~10월4일)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해수부)[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25일~10월4일)이다. ◇주요 일정△9월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9월26일(화)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7: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차관, 서울 이마트 용산점)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장관, 서울)△9월27일(수)09:00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서울)11:00 수협은행 적금가입(장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차관, 서울)14:3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장관,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보도계획△9월25일(월)11:00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11:00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11:00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11:00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11:00 2024년 한국연안 조석표 간행△9월26일(화)10:00 차관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11:00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11:00 추석 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11:00 우리나라 독자 항법시스템 구축 박차△9월27일(수)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10:00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10월3일(화)11:00 제2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