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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7%…전주대비 1.7%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연휴에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보인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10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7%,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월부터 현재까지 30% 중후반대 박스권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만에 다시 60% 아래로 떨어졌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4%포인트↑), 서울(7.0%포인트↑), 광주·전라(2.6%포인트↑), 여성(3.8%포인트↑), 20대(6.9%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학생(6.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2%포인트↑), 부산·울산·경남(7.1%포인트↑), 30대(2.7%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이 추석 때 연이어 민생 메시지를 내며 현장 행보를 보인 것이 주효했다”며 “추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불발은 윤 대통령 평가와 여당 지지율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여론을 맞으며 악재 성격이다. 그런데도 추가 하락 없이 상승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다행스러운 성격의 지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이슈는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실물경제로 체감되기 전까지 선제적, 적극적 메시지와 대응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는 대법원장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거대 야당 폭거’ 논쟁,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해석이 단기적으로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때려잡자 김정은" 외치는 '쌈닭' 신원식과 문민정부 국방장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2.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3.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4.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김정은 5.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말 육군 제3사단장 재직 시절 만들었던 ‘백골용사의 다짐’ 구호입니다. 당시는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시기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정은”, “김정은은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김정일, 능지처참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부대 곳곳에 걸렸고 장병들은 회의나 식사, 점호 전에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이같은 구호가 최전방 부대들에 나붙자 북측은 갖가지 비난을 쏟아내며 남측을 위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사죄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병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신 장관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호전적 구호를 만든데 대해 “말과 구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군인은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이다.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군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신 장관의 7일 취임 일성도 그랬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킬 것”이라며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첨단 무기체계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강한 정신전력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의 고위직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신전력 콘텐츠 ‘미흡’, 예산도 ‘쥐꼬리’이러한 정신전력 강화 목표는 군통수권자와 군 고위직위자들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군 장병들과 소통할 수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지금의 장병들의 대적관 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 교육은 어떨까요. 군 홍보 매체를 중심으로 국방TV 영상을 시청하거나 국방일보를 윤독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선 지루하다는 반응입니다. 군생활 소통 커뮤니티 ‘마편’의 익명 게시글 가운데 어느 군인의 정신전력교육 소감은 이랬습니다.“1년 6개월동안 들으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일과도 안하고 앉아서 교육들으니깐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비슷한 내용, 별로 와닿지도 않았습니다.”“쓸데없음. 무작정 티비 틀어주고 봐 이런식인데 머하러 트는거임. 이걸 왜 트는거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고 이유와 이런걸 설명해줘야지. 시간낭비임.”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이다. (사진=국방부)좋은 콘텐츠의 탄생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제작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방예산 중 정신전력 관련 예산은 50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0.08% 수준으로 50만 장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전력 예산 치고는 초라합니다. 게다가 이는 장병 도서 보급 사업인 진중문고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 지원을 위한 실제 정신전력 예산은 매우 빈약합니다. ◇총사령관 처럼 ‘응징’ 강조하는 국방장관이에 더해 간부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명목으로 562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당국은 ‘고강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1998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6만원인 간부 주택수당 인상이나 초급간부들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1135억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 추가예산(4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간부훈련 급식비로 753억원을 요구했지만 13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평일 1만원인 당직근무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쓰일 예산(1103억원) 역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직수당은 평일 3∼5만원, 휴일 6∼10만원 가량입니다. 신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주관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생각으로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오직 적과 싸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훈련하는데 전념하라”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이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군령권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옆에 있는데도 ‘총사령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는게 문민정부 국방 수장으로서의 언사로 적절한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매진’과 ‘전투준비 전념’ 등과 같은 당연한 얘기말고, 그 같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군정권 개념의 장관 직무 수행을 기대합니다. 군에 올 청년들이 급감하고 있고, 간부들이 군대를 떠나려하거나 아예 오지 않으려 합니다. 젊은 인력들이 군대로 오지 않는다면 강한 전투력의 군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국감장 달굴 '통계조작 의혹'[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최근 5차례나 내리 하향 조정해 1.4%까지 떨어뜨린 전망치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통계청을 둘러싼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9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천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10일 ‘2023년 10월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앞서 IMF는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낮춘 이래 5회 연속 하양 조정이다.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5%보다는 다소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예상한 1.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1.4%와는 동일하다.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기대를 토대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단장은 “7월 전망치를 1.4%로 낮춘 건 한국이 회복세에 있다고 보지만 기대한 수준보다는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힙입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최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건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 8월 국내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2.4% 급등한 반도체 상승세에 힘입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0월(92억 달러) 이후 최대치인 99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가늠자로 평가되던 8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긍정 신호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상임위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는 의혹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주요 국가통계에 수년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5~6일 양일간 통계청을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투명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에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다음 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0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11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12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모로코)08:00 일자리TF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월)14:00 추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10일(화)17: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11일(수)10:00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12:00 KDI 경제동향(2023. 10)△12일(목)08:30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08: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10;00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11:00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등 참석△13일(금)08:00 2023년 9월 고용동향09:00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09:30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11:00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18:0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14일(토)12:00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 목동이 양을 치던 들판, 목동[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살던 판잣집이 허물려 쫓겨난 이들은 다시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뒤집어진 서울은 이런 풍경이 흔했다. 지금의 용산구와 동작구, 서대문구 일대에 대규모로 형성돼 있던 무허가 판잣집이 대거 철거된 시점이 이 무렵이다. 거기 살던 이들은 새로 정착할 데를 찾아 헤맸다. 상당수는 양천구(당시 영등포구)로 갔다. 거기에 다시 무허가 판잣집과 움막이 서기 시작했다. 주로 안양천변을 타고 촌락이 형성됐다. 현재 양천구 목동 지역이었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그 시절 목동은 비가 오면 물에 잠겼고,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었다. 당시 양천구는 영등포구에 달린, 이렇다 하게 개발되지 않은 사실상 벌판이었다. 서울시가 이주민이 양천구에 정착하도록 유도한 건 이래서 이주가 수월했던 까닭이 한몫했다. 소외된 이들이 모인 동네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커지면서 목동은 개발 전기를 맞는다. 1979년 나온 목동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그러나 시민 반응은 미지근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1단지(1985년)를 시작으로 14단지(1988년)까지 차례로 준공됐으나 빈집이 넘쳤다. 미분양이 난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컸다. 영등포 서쪽 깊숙이 자리 잡은 목동에서 시내까지 이동하기란 만만치 않았다. 지금처럼 5호선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던 시절도 아니었다.안양천도 문제였다. 비 내리는 안양천은 툭하면 넘쳐서 주거지를 덮쳤다. 이러면 양천구에서 영등포구로 넘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목동에 살면서 안양천 건너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공원들은 비가 내리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날이 잦았다.1990년대 들어 목동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수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잦아든 게 우선이었다. 버스 노선이 늘고 대수를 증편했으며 지하철 5호선이 단계적으로 개통해 대중교통이 좋아졌다. 앞서 1980년대 개통한 서부간선도로가 목동을 고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뒤였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정주 여건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력있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쾌적한 거주 환경(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편)을 제공했다. 대형 평형 세대도 상당해 대가족 실수요자 이목을 끌었다. 목동종합운동장(1987년), CBS(1992년), 이화여대 목동병원(1993년)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의료 환경도 우수해졌다.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부 전경.(사진=양천구청)학군 형성은 목동 유입의 결정적인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양정고(1988년), 진명여고(1989년) 등 전통의 사립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했고 새로 생긴 강서고, 목동고 등도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학구열의 부모와 학생이 목동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행정동으로 목5동 지역은 대치동 다음 가는 학원가로 평가받는다.목동 이주·개발을 돌이켜보면 벌판이라는 지역 특성이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목동 지명은 유래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구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다. 목동(木洞)은 나무(木)가 빽빽하게 자란 지역이거나, 목초지가 펼쳐진 들판이어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살기 적당했던 곳이다.과거 연의동(골)(延義洞)로 불린 들판이 현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이고, 여기가 목동에 인접한 걸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서울 도심 최대의 평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목동 일대에 이렇다 할 문화 유적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목초만 무성한 곳이다 보니 대규모 촌락이나 주요 관청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다.호사가들은 공무원 유입이 목동 발전을 앞당겼다고들 한다. 서울시는 당시 미분양 난 목동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했다. 말이 특별 분양이지 반강제 분양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먼 서울시와 관가 공무원들이 목동으로 전입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 대통령실, 대법원장 후보자 원점 재검토…판결 지연 우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후보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따른 판결 지연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려면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물색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새 후보자 검증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에 앞서 후보자 물색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결국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국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서 이 후보자와 함께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들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꼽힌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검증 작업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연쇄 후폭풍을 주시하는 분위기다.내년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인 현시점부터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장 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어 이번 부결이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공석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간 관례에 따른 판결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