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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9·19 합의 놓고 충돌…대통령실 “효력정지 검토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윤정훈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파기 강조 vs 野, 신중한 접근 촉구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공에 합의 유명무실 강조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남북은 9·19 합의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에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피고 있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 신원식·유인촌은 임명장 받았는데…김행 임명은 고심하는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신 장관과 유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장관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임명된 18번째 장관이 됐으며, 유 장관은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아들고 임명됐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신 장관과 유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을 받았었다. 같은 날 지명을 받은 세 후보자 중 두 사람만 이날 임명장을 받았고, 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 발목이 잡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코인 보유 의혹을 비롯해 ‘주식 파킹’(제3자에 잠시 주식을 맡기는 것)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불참과 중도 퇴실을 사퇴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인 ‘김행랑 방지법’까지 발의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19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사청문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아직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나머지 임명을 강행하는 대신 여론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표현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악화는 물론, 이날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여야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이에 여권에서는 일단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물론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여전하다.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여가부를 맡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면서 “자진사퇴 자체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가을과 서울, 라이프스타일 만끽… '2023 서울뷰티트래블위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3일부터 ‘서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한 주 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3 서울뷰티트래블위크가 일주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지난 9일 폐막했다.뷰티트래블위크에서 진행된 무용가 차진엽의 강연.서울시가 개최한 ‘2023 서울뷰티트래블위크’는 지난해 종로구에서 열린 1회 행사에 이어 용산구의 다양한 지역명소에서 개최된 2회 행사로서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2023 서울뷰티트래블위크 현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은 청명한 가을 날씨와 어우러지는 △ 쉼(Revive) △ 맛(Refresh) △ 멋(Rejuvenate) 3가지 테마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끽했다. 특히, 용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그 안에 어우러진 서울의 일상을 실제 집처럼 꾸며 놓은 서울뷰티하우스 내부에서는 이벤트 참여업소에 대한 정보와 인증샷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특히 이번에는 ‘쉼’의 주제로 안다르, 페어플레이 등의 업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맛’을 주제로 한 쌤쌤쌤, 테디베르 등 용산구 내 식음 업장, ‘멋’을 주제로 한 국립 한글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 취향관과 다채로운 협업프로그램, 폭스더그린과 가드닝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3 서울뷰티트래블위크’가 열리고 있는 용산공원 내 서울뷰티하우스를 찾아 양태오 총감독과 함께 서울뷰티하우스를 비롯한 행사장 전반을 둘러봤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류문화 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세계에 서울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서울뷰티트래블위크와 같은 축제와 관광상품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국군에 총부리 겨눈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하라"…보훈부, 지자체 첫 시정권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정율성 관련 기존 사업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다.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이미 20년간 진행해 온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의 본명은 정부은으로 1914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군사혁명정치간부학교’를 졸업했다.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 및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다. 이에 더해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서울까지 남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이에 더해 현재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억원을 투입해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 기념시설과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예산이 최소 117억원으로 추산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박 장관은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라고 규정했다.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 정율성은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8년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한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해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있는 등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율성 기념사업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과 광주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도 만들어 주지 못한 정율성 공원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기리는 것은 일부 위정자의 안일한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정 권고 대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등 6곳이다.
- 尹,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 접견…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10일 접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에서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카미나 존슨 스미스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장관, 알버트 람찬드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비즈니스·국제협력부 장관, 올란도 하벳 벨리즈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재난관리부 장관, 앤디 윌리엄즈 그레나다 동원·이행·혁신부 장관, 에벌리 폴 쳇 그린 앤티가바부다 외교·농업·통상·바부다 담당부 장관,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만났다. 2011년에 창설된 이래 매년 개최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올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한-카리브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했다.윤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창설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이날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가 세계의 과학·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오는 11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尹, 이·팔 사태에 "민생·안보 대비에 만전…낙관은 금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10일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중동사태까지 겹치며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양측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인질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 서민 금융 안전 장치,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낙관은 금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거듭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만큼 이번 메시지도 그의 연장선상”이라며 “청소년 대상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 돌아온 `국회의 시간`…국정감사 첫날, 여야 주도권 쟁탈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차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 심판론, 여당은 전 정부 실책론을 꺼내 들며 맞붙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방송을 보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양평고속道 의혹·日 오염수 등 공세 vs 與,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맞불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날인 10일부터 여야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부각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주질의 전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비용·편익)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책했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과방위는 증인 ‘0명’으로 시작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피켓을 걸었다고 해서 10시 35분까지 안 떼면 파행하겠다고 (여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엄포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힐난했다.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장관이 임명됐는데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국감할 대상이 없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성공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뉴스타파가 (포털) 제휴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찮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싸움으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이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에서 요구한 증인 전원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장제원 위원장은 “증인이 잘 채택이 되어야 국정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죽음, 그 끝의 사랑…조현철 '너와 나', 박혜수 논란 딛고 첫 출사표[종합]
- 배우 겸 감독 조현철(왼쪽부터), 배우 박혜수,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로 활약 중인 조현철이 영화 ‘너와 나’를 통해 장편 영화 감독으로 첫 출사표를 던진다.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호흡한 배우 박혜수, ‘다음 소희’로 신인여우상을 휩쓴 김시은과 연기력과 남다른 팀워크로 똘똘 뭉쳤다. 삶과 죽음, 그 끝의 사랑을 그린 뭉클한 이야기로 가을 막바지 극장가에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영화 ‘너와 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조현철 감독을 비롯해 박혜수, 김시은이 참석했다. ‘너와 나’는 ‘D.P.’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 조현철이 연출한 첫 장편 영화다. 수학여행 전날 벌어진 여고생 세미(박혜수 분), 하은(김시은 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다. 박혜수는 이날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학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혜수는 “제 소속사에서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기자님들에게 전달드린 걸로 알고 있다. 그간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며 “저는 지난 시간동안 거짓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진행 중이지만 입장엔 변함 없을 것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며 “오늘은 사실 영화를 위해 모여주신 자리인데 이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스트스튜디오 측은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학폭의혹 제기자 A씨)이 허위 사실을 적시, 고소인(박혜수)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점이 상당해 명예훼손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의혹과 관련된 근황을 직접 전했다. 배우 박혜수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벌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의 거주지가 불명해 소장 송달조차 수개월 동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배우와 당사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수는 지난 2021년 2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박혜수와 소속사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학폭 피해를 겪었다는 피해자 모임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너와 나’는 박혜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촬영 중이던 작품. 지난해 10월 ‘너와 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처음 공개됐다. 박혜수는 당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후 1년 만에 극장 개봉으로 관객들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조현철 감독은 “원래 대학 시절 전공이 연출이라 연기하면서도 글을 쓰려 노력해왔다”며 “개인적인 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끝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7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찍었다. 세상에 공개할 날이 다가오니 많이 감격스럽고 떨린다”고 개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박혜수는 처음 대본을 접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처음엔 많이 어려웠다”며 “표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더 큰 메시지가 들어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세미와 하은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떠올렸다. 조현철 감독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이 영화에 참여하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지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연출 전공할 때도 단편 몇 편을 연출했지만, 이번에 하며 느낀 건 생각 외로 연출하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며 “물론 수많은 좋은 사람들 덕에 좋은 현장이 가능했겠지만 현장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다.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시나리오에서 의도한 이상의 것들을 배우들이 현장에서 보여줬다. 덕분에 사전에 갖고 있던 염려들이 첫 촬영 때 다 해소됐다”고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시은은 감독으로서 조현철에 대해 “세미와 하은이의 호흡이 중요한 영화라 감독님과 촬영을 하기 전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다”며 “또 촬영 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꾸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 촬영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정말 저를 엄청 자유롭게 하고싶은 대로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더 신나서 연기한 기억”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에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신 듯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두 배우의 캐스팅 일화도 들어볼 수 있었다. 조현철 감독은 먼저 박혜수에 대해 “전작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만났다. 그 당시는 서로 별말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혜수 씨를 머리에 각인한 계기는 영화 ‘스윙키즈’ 때였다. 그 때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생각 중에 그 다음 작품을 같이 찍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 작품 때 PD님이 먼저 혜수 씨에게 제안해주셨다. 근데 혜수 씨가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오랜 기간 저희 셋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완성시키려 노력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김시은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에 하은 역을 맡은 시은 씨를 오디션을 통해서 만났다. 말씀드렸듯 오디션을 꽤 많이 봤다. 왜냐면 하은이가 가진 대사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배우가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면서도 “시은 씨가 오디션 중 어떤 애드립을 했는데 그게 동물적이고 천재적으로 느껴졌다. 거기서 확신을 느끼고 캐스팅했다”고 떠올렸다. 영화에서 카메오로 깜짝 등장해 찌질한 밉상 연기로 웃음을 선사한 박정민의 섭외 비하인드도 언급했다. 조현철 감독은 “정민이는 워낙에 친해서 대단한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니다”면서도 “서로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귀띔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당시 정민이가 단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형(가수 매드클라운)을 음악감독으로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섭외한 기억”이라며 “너무 감사하다. 좋지 않은 캐릭터인데 살려줘서 이 자리 빌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우 김시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너와 나’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30대 남성으로서 1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느꼈던 부담과 책임감도 토로했다. 조현철 감독은 “이야기의 착상 단계에서 두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막막했다”며 “저는 30대 남성 창작자라 그들의 세계를 구현하는 게 두려웠는데 이를 양분삼아 많은 관찰을 하려 노력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10대 소녀들의 관심사와 행동 등을 실제처럼 구현하기 위해 강의를 다니며 입시 학원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다고. 조현철 감독은 “학원 아이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과제로 일기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분위기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대본에서 상당히 많이 살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연기 및 촬영 호흡,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전했다. 박혜수는 “시은 씨랑 대본 리딩을 했는데 질투날 정도로 리딩할 때마다 호흡이 달라지는 느낌과 센스가 멋졌다. 연기하며 너무 재밌었고 시은이가 하은이었기에 세미가 연기를 하면서 하은이를 정말 더 그렇게 사랑하고 질투하고 그리워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상대 배우 김시은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조현철 감독은 “저는 이 이야기를 1~2년이면 찍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다”며 “ 매번 기다림의 반복이었다.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는 순간이 힘들었다. 근데 막상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스태프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다”고 고마움과 든든함을 전했다.김시은은 이 영화를 ‘첫사랑’이라 표현했다. 그는 “저희가 많은 영화제들을 다녔고, 영화제를 통해 ‘너와 나’를 미리 봐주신 관객들이 많으시다. 그런데도 이 영화의 개봉일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 영화가 개봉돼 너무 기대되고 좋으면서 한편으론 이 영화가 개봉하면 떠나보내줘야 할 것 같아 아픈 마음도 공존한다. 그만큼 ‘너와 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너와 나’는 10월 25일 극장 개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