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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완전금지하나…오늘 김소영·이복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다. 여당 측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국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선제적 방어역량 강화 노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안보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국가안보실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FNC 신인' 앰퍼샌드원 "신인상 목표… K팝 대표 그룹될 것" [종합]
- 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이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데뷔 싱글 앨범 ‘앰퍼샌드 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을 떠올렸을 때 앰퍼샌드원이 저절로 연상됐으면…”가요계에 정식 데뷔한 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이 활동 각오 및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앰퍼샌드원은 FNC엔터테인먼트가 피원하모니 이후 3년 만에 론칭한 그룹이다. 앰퍼샌드원 최지호는 1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첫 싱글앨범 ‘앰퍼샌드 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활동 목표에 대해 “갓 데뷔한 그룹인 만큼 신인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카이렐은 “FNC엔터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선배님들이 계신 덕에 멋진 무대로 데뷔할 수 있게 됐다”며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카야는 “선배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이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데뷔 싱글 앨범 ‘앰퍼샌드 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5세대 아이돌 홍수 속 앰퍼샌드원의 강점은 ‘친근함’이다. 윤시윤은 “편안한 친구 같은 매력이 강점”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음악과 노랫말도 많은 분께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다”고 기대했다. 최지호는 “7명의 청량한 매력을 주목해 달라”며 “일곱 멤버의 열정과 패기가 음악과 퍼포먼스로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바랐다.데뷔곡 ‘온 앤 온’에 대해 마카야는 “노래만 들었을 땐 편안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퍼포먼스와 함께 보면 에너제틱하고 힘이 느껴질 것”이라고 했고, 김승모는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뷔곡부터 작사에 참여한 나캠든은 “감사하게도 작사할 기회를 얻게 돼 뿌듯하고 신기했다”며 “오히려 욕심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곡도 써보고 싶다”고 했다.그룹 앰퍼샌드원 나캠든(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최지호(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윤시윤(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김승모(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카이렐(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마카야(사진=뉴스1)그룹 앰퍼샌드원 브라이언(사진=뉴스1)‘보이즈 플래닛’(이하 보플)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나캠든, 브라이언, 최지호는 데뷔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멋진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나캠든은 “데뷔를 향해 고생했던 경험들이 좋은 기억과 교훈으로 남았고, 팬분들이 생긴 것도 신기하고 감사했다”며 “‘보플’ 덕에 데뷔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브라이언은 “‘보플’ 후에 더 잘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앰퍼샌드원으로 멋지게 활동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최지호는 “‘보플’을 마친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앰퍼샌드원으로 데뷔하게 돼 좋다”며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좋은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끝으로 나캠든은 “제로베이스원 석매튜 선배님 등에게 응원을 많이 받았다. (원팩트로 데뷔를 앞둔) 재이와도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있다”며 “음악방송에서 만나면 무척 반가울 것 같다. 함께 챌린지를 꼭 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이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데뷔 싱글 앨범 ‘앰퍼샌드 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앰퍼샌드원(나캠든·브라이언·최지호·윤시윤·카이렐·마카야·김승모)은 오늘(15일) 첫 싱글 ‘앰퍼샌드 원’(AMPERSAND ONE)으로 가요계에 첫걸음을 내디딘다.앰퍼샌드원은 ‘and’를 나타내는 기호 ‘&’인 ‘Ampersand’와 너, 나, 우리 모두 하나라는 뜻인 ‘ONE’의 합성어다. 하나, 하나, 하나가 모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타이틀곡 ‘온 앤 온’을 포함해 ‘스윗&사워’(Sweet & Sour), ‘쉬시’(Sheesh)까지 총 3곡이 담겼다.‘온 앤 온’은 그루비한 베이스 리프와 매력적인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댄스곡이다. 때론 휘청거려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멤버 나캠든이 데뷔 타이틀곡부터 바로 작사에 참여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 앰퍼샌드원 나캠든 "제베원 선배님께 응원 받아… 챌린지 하고파"
- 왼쪽부터 앰퍼샌드원 나캠든, 최지호, 브라이언(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로베이스원 석매튜 선배님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았습니다.”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 나캠든, 브라이언, 최지호가 데뷔를 앞두고 Mnet ‘보이즈 플래닛’ 출신 멤버들의 응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앰퍼샌드원 나캠든은 1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린 첫 싱글앨범 ‘앰퍼샌드 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그룹 원팩트로 데뷔 예정인) 재이와 자주 연락하는데, 문자를 자주 주고 받으며 서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음악방송에서 챌린지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도 내비쳤다.나캠든은 ‘보이즈 플래닛’에 출연하면서 파이널까지 갈지 예상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나캠든은 “데뷔를 향해 고생했던 경험들이 좋은 기억과 교훈으로 남았고, 팬분들이 생긴 것도 신기하고 감사했다”며 “‘보플’ 덕에 데뷔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브라이언도 “‘보플’ 후에 더 잘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앰퍼샌드원으로 멋지게 활동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최지호는 “‘보플’을 마친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앰퍼샌드원으로 데뷔하게 돼 좋다”며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좋은 모습,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앰퍼샌드원(나캠든·브라이언·최지호·윤시윤·카이렐·마카야·김승모)은 오늘(15일) 첫 싱글 ‘앰퍼샌드 원’(AMPERSAND ONE)으로 가요계에 첫걸음을 내디딘다.앰퍼샌드원은 ‘and’를 나타내는 기호 ‘&’인 ‘Ampersand’와 너, 나, 우리 모두 하나라는 뜻인 ‘ONE’의 합성어다. 하나, 하나, 하나가 모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타이틀곡 ‘온 앤 온’을 포함해 ‘스윗&사워’(Sweet & Sour), ‘쉬시’(Sheesh)까지 총 3곡이 담겼다.‘온 앤 온’은 그루비한 베이스 리프와 매력적인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댄스곡이다. 때론 휘청거려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멤버 나캠든이 데뷔 타이틀곡부터 바로 작사에 참여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 김헌동 "3기 신도시 맡을 적임자는 SH공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값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 기반을 강화했고 후분양제도를 활성화 하는 수요자중심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실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야 말로 3기 신도시 시행의 적임자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의 성과를 공유하며 ‘3기 신도시’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돈은 많은데 지을 땅이 없다”며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받아 SH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국토부에 피력했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3기 신도시 내 토지부임대 주택이나 골드시티(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공공주택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는 공공주택 혁신을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SH형 건축비를 수립하고 있어 장수명 백년주택 공급할 수 있다”며 “또 후분양제도를 통해 건축 공종 80~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후분양 공공주택으로 분양하고 원가를 공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엔 최근 발표한 서울-지방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베이비부머의 공공주거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중장년계층의 지방 이동 증가 추세에 발맞춘 골드시티가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사장은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공사채 발행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가 서울 내 보유한 주택이 10만채 정도 되는데 이는 매우 큰 안전자산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채권 발행으로 연간 동원 가능한 자금이 20조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SH는 지난 34년 동안 강남, 서초, 강동, 고덕 강일 등 택지개발을 계속해왔던 회사다”며 “SH는 누구보다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또 김 사장은 최근 ‘메가서울’ 이슈와 관련해 “서울의 범위가 넓어지면 SH의 일감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다”며 “땅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공사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강 거점 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 SH공사가 용산, 성산, 가양 등 한강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한강 주변 개발을 통해 한강을 세계 명소로 만들고 세운지구와 용산 등을 서울의 심장으로서 제대로 개발해 활성화할 것이다”고 말했다.공사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매입 약정 방식 임대는 최소화하겠다”며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 SH공사가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다세대 빌라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고 반문했다.지방개발공사끼리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정책 경쟁,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월 집값 0.2%↑, 상승폭 축소…전·월세는 더 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축소됐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20% 올라 전월(0.25%) 대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수도권(0.42%→0.32%), 서울(0.32%→0.25%), 지방(0.10%→0.09%)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전국 집값 상승률은 7월 0.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선 뒤 8월 0.16%, 9월 0.25%로 상승 폭을 키우다 10월 0.20%로 내려앉았다.아파트만 따로 떼어 봐도 전국(0.35%→0.27%), 수도권(0.58%→0.44%), 서울(0.50%→0.36%), 인천(0.32%→0.21%), 경기(0.69%→0.54%) 등에서 모두 상승폭이 작아졌다.주택종합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성동구(0.48%)였다. 금호·성수·행당동 대단지에서 주로 올랐다. 동대문구(0.45%)는 장안·전농·답십리동, 영등포구(0.45%)는 당산·양평·문래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용산구(0.39%)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하지만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상승 폭이 축소했고, 강동구(0.39%)는 상승을 주도한 단지들의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다. 송파구(0.37%)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이뤄지고 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성동, 동대문, 강동구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에 대한 매수문의는 꾸준하다”면서도 “매수자와의 희망거래 차이로 거래가 쉽게 되지 않으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36% 올라 전월(0.3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0.62%→0.65%)과 지방(0.04%→0.09%)은 오름폭이 커졌고, 서울(0.45%→0.41%)은 줄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 및 학군 수요 때문에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에서는 성동구(1.04%)가 성수·행당·옥수동 대단지, 동대문구(0.65%)는 전농·장안·답십리동 대단지, 양천구(0.61%)는 목·신정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5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송파구(0.52%)는 잠실·신천·방이동, 용산구(0.51%)는 산천·이촌·서빙고동 위주로 상승했다.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0.09%→0.14%)은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름세가 더 거세졌다. 수도권(0.17%→0.23%), 서울(0.10%→0.13%), 지방(0.01%→0.05%) 모두 마찬가지였다.
- 공매도 완전금지·양도세 완화?…오늘 금융위·금감원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는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도 관련돼 있어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참석하지 않지만, 별도로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정무위에 불참하게 됐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담보 비율·상환 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금융위가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만약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른 주식 관련 세금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금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투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조 이데일리 11월14일자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고금리에 리츠시장 어렵지만…투자 포기하지 않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돼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가가 부진합니다. 하지만 운용의 안정성만 고집하면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운용자산(AUM) 규모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리츠업계 전문가들은 14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NH프라임리츠 및 NH올원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크리스탈파크, 매각 늦어져…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조용민 마스턴투자운용 해외부문 대표는 “마스턴프리미어리츠에 편입된 자산인 프랑스 크리스탈파크 오피스의 매각이 늦어져서 자산 리밸런싱(재조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조 대표는 프랑스 크리스탈파크와 아마존 물류센터를 정상적 가격에 매각한 다음 증자, 차입해서 국내 자산을 매입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뜻이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 크리스탈파크 매각 시 리스크 (자료=마스턴투자운용)조 대표는 “상장 시점에는 상당한 매각 차익이 기대됐고, 당초 내년 상반기에 매각할 예정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전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지금 팔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저희가 추정하는 캡레이트는 5.5%인데 유동성 리스크, 잔존 임대차계약 만기 리스크가 있는데다 시장 유동성이 없어서 캡레이트가 높아져 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잔여임대차 만기가 3~4년 남아서 정상적 가격에 매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타이밍을 내년 상반기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매각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을 해서 매각 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크리스탈파크 관련 펀드의 기존 만기일은 내년 11월, 주요 임차인 만기일은 오는 2028년이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펀드 만기일을 ‘매각 후 현지법인 및 펀드 청산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주요 임차인 만기일을 2036년으로 연장,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을 추진한다.아울러 조 대표는 향후 해외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는 국내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적 권역으로 분류되는 도심권역(CBD), 여의도권역(YBD), 강남권역(GBD) 소재 프라임급 자산과 더불어 신흥 성장권역을 발굴해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정보기술(IT), 바이오,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입주하는 성장권역에 투자해서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것. 대표적으로 성수, 마곡, 용산, 판교 등이 꼽혔다. ◇ “미래에셋글로벌리츠, 美물류센터 편입…9~10% 배당”박준태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미래에셋글로벌리츠의 유상증자 및 신규자산 편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오는 2026년부터 각 자산들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만 리파이낸싱 이슈가 제한적인데다 임대율이 100%”라며 “유상증자를 앞둔 데다 규모가 작은 리츠라서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미래에셋글로벌리츠 중장기 운용 전략 (자료=미래에셋자산운용)이어 “신규 편입할 자산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아카데미 스포츠’ 물류센터인데 대지면적 약 11만4000평, 임대면적 4만2000평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다”며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임차사인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는 지난 1938년 설립된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판매 업체다. 미국 나스닥지수에 지난 2020년 10월 상장했으며 직원 수는 1만6500명에 이른다. 박 본부장은 “이 회사 신용등급이 BB라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장 당시만 해도 신용등급 CCC였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해서 신용등급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용등급은 BB지만 한국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A-~A0 수준의 우량한 기업”이라며 “임대차계약 만기는 오는 2032년 1월인데, 연장 옵션이 7회까지 붙어있어서 임차인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이 자산을 편입하면 앞으로 신주 발행가 기준 9%대에서 10% 정도 수준의 배당을 드릴 수 있다”며 “시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H프라임리츠, 대형 개발호재·보유자산 매각 기대감”김동중 NH농협리츠운용 본부장은 NH프라임리츠가 가진 잠재력으로 ‘개발호재’와 ‘자산 매각가격 상승 기대감’을 내세웠다. NH프라임리츠는 서울 주요 핵심 업무권역 내 4개 자산의 수익증권과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다.NH프라임리츠의 펀드 및 리츠 만기 (자료=NH농협리츠운용)서울스퀘어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가장 높고 강남N타워(22%), 삼성SDS타워(17%), 더 에셋(구 삼성물산 서초사옥, 15%) 순이다. 김 본부장은 “서울스퀘어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개발 호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주요 임차인도 11번가, 교보생명 등 신용등급이 아주 우수한 임차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남N타워는 향후 강남에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테헤란로 일대의 신축 우량 오피스로 볼 수 있다”며 “더 에셋타워는 지난 2018년도에 평당 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기준 국내 최고가를 찍었던 자산”이라고 설명했다.그는 “NH프라임리츠는 보유 자산들의 매각시점이 점진적으로 다가온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지난 10월 말에는 잠실 삼성SDS타워가 딜클로징(거래종결) 되면서 지난 3일 기준으로 매각 원본과 매각 차익에 대한 분배금을 상환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NH프라임리츠 결산일이 5월 11일이기 때문에 11월 말 기준으로 SDS타워의 매각차액 분배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SDS타워 뿐만 아니라 NH프라임리츠가 보유한 나머지 3개 자산들도 펀드나 리츠의 운용 만기가 2025년 8월, 2026년 2월 등으로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SDS타워가 지난달 딜클로징이 됐지만, 매각 관련 준비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다”며 “강남N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도 프라임급 오피스라는 거래 규모를 생각하면 SDS타워와 유사하게 매각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본부장은 이처럼 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NH프라임리츠 투자 포트폴리오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자산 편입으로 안정적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했단 지적에 대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의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동민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