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경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홍보 및 집단 활동은 물론, 파업 찬반 투표까지 포함하는 강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결과 발표에 “객관성 결여된 비과학적 수요조사” 비판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 수요조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장 이번주 비대위 구성에 나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전국 집회와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파업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과 최대집 전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번주 비대위 출범…“여론전은 물론, 총파업도 가능해”이날 회의에는 시·도 의협 대의원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요 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증원을 추구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졸속 수요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당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나서 정부가 9·4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정부의 합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했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한다면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사기꾼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폭압적인 정부에 대해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요조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이 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은 의협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계속 정부가 몰아붙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4 협의와 2020년 의료 총파업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과도 함께 현안을 마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7일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각종 홍보 및 여론전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등 산하 조직을 갖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과의 연대는 물론, 범사회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최 전 회장은 “엉터리 선거용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은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정부 준비 투쟁 준비와 더불어 곧 실행에 들어가겠다.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지만 강도 높은 대규모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보완..‘신고 불수리 근거 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남산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규제의 국제금융적 고찰’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 업권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정무위원회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1년 9 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실명계정 ) 발급 여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신고 수리 거절 근거 필요 그러나 요건을 갖췄어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 ( 고객확인의무 위반 ,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 ) 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어떤 법안인데?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론 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를 요건으로 했다.부관 부가 사례는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 신고 수리 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했다.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0억·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17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19억 81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운암1단지 주공아파트로 3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봉안당 건물로 낙찰가율 279.8%, 75억원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 (사진=카카오)11월 4주차(11월 20일~11월 24일) 전체 법원 경매는 3957건이 진행돼 8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3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0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4155건이 진행돼 1060건(낙찰률 25.5%)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02건이 진행돼 220건(낙찰률 20.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0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83건이 진행돼 이중 26건(낙착률 31.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전용 136㎡)이 감정가 23억 2800만원, 낙찰가 19억 8199만 9999원(낙찰가율 85.1%)에 넘겨졌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102동(전용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720만원(낙찰가율 94.7%)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자곡동 602 LH강남아이파크 707동(전용 75㎡)이 13억 3800만원,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107동(전용 85㎡)이 12억 7323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자이 104동(전용 85㎡)이 10억 575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운암1단지 주공아파트 121동(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3000만원, 낙찰가 2억 2138만원(낙찰가율 96.3%)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3명이었다.해당 물건은 운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1755세대 21개동 대단지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농경지가 혼재돼 있다. 운천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오산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운천초.중.고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단지 인근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생활인프라는 더욱 확충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탄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전세 및 매매수요도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투자 및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의 기타부동산(봉안당, 건물면적 1273㎡·토지면적 1886.9㎡)으로 감정가 26억 8035만 1000원, 낙찰가 75억원(낙찰가율 279.8%)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전주효자공원 묘지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이주현 선임연구원은 “현재 봉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중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여부가 불명하고, 본 건물이 2011년도에 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특수목적 건물인 만큼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도발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명수(56·해사 43기)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일성으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25일 밝혔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제44대 합참의장 취임식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군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존재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랑이 같은 힘과 위엄을 갖춘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참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든 장병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전투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큰 운동장과 보호막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 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의 발전, 첨단 군사 역량 확충 등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 훈시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 강, 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대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수 의장은 취임식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승겸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제 몸과 같던 군복을 벗고 후배들이, 전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임명했다. 윤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 '외교+경제+법률' 전문가 이지수 "마포를 금융허브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디플로노미스트 정치인이다.’ ‘본인이 어떤 정치인인지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이지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말한 디플로노미스트는 외교를 뜻하는 단어 diplomacy와 경제전문가를 뜻하는 단어 economist를 합해서 만든 단어다. 경제와 외교·외신에 있어 비교적 약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지수 비서관이 비서관은 서울시 선거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마포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예비주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여당에서만 현역 의원 3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의 후보지로도 거론됐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한강라인의 첫 번째 주자로 보수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정치신인으로 버거울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 전 비서관은 이곳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갑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상대적인 이점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전 비서관은 남들과 구별지어질 수 있는 포인트로 해외 거주생활을 들었다. 그는 “내일 모레면 곧 60이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살았다”면서 “만 17년을 살다보니 국제 문화, 언어 소통 등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 MBA경영학 석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10여년 동안 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그가 어울린 사람들은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였다. 거대 로펌의 영입제의도 거절했다. 이윽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등의 지식이 십분 활용됐다. 그는 “외형적인 성장을 한국이 많이 이뤘지만, 기업 운영의 규칙 부분 등에 있어서는 많이 낙후됐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경제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만 14~15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인연은 정치 입문으로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대표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20대 총선이던 2016년 서울시 중-성동을 지역에 공천받아 총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이유가 컸고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후보와 표가 분산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외신 대변인을 역임했다. 당시 타임지 아시아판에 문 전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나와 화제가 됐는데, 외신 담당이었던 그의 공이 컸다. ◇마포갑이 너무나 뜨겁다 이번 마포갑은 그의 세번째 총선 도전지다.(두번째는 컷오프) 마포갑은 현역 노웅래 의원이 4선까지 하며 다져놓은 곳이다. 기반 자체가 탄탄하다. 그러나 철옹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 노 의원이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했고 야권에서도 예비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에는 다들 강력하다.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당장 경선과 공천이 큰 고비다. 공천이라는 과정을 어렵게 통과해도 난관은 많다. 마포갑이 더 이상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아졌다. 마포의 강남화다. 실제 노웅래 의원이 당선됐던 총선을 제외하면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열세였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민주당의 득표율은 참패에 가까웠다.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경제에 방점을 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많고 그 또한 그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외신,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했던 ‘소액주주 운동’도 삼성과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 잘못되라고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잘못되고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데 집중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수 오너 일가 중심으로 짜여진 지분 구조야말로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작게 보면 주주를 위한 것이었지만 크게 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은...의·식·주 지역에 대한 공약을 그는 의·식·주로 풀어냈다. 그가 제시한 의식주는 ‘의원 의(醫)’, ‘알 식(識)’, ‘달릴 주(走)’였다. 첫 번째 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공약이다. 언제든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찾아갈 수 있는 소아과 중심의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다짐이다. ‘달릴 주’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포가 서울 도심권에서 멀지 않고 한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와도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 마포 주민들이 대중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이 밀고 있는 ‘3만원 청년패스’와 같은 형태다. ‘알 식’은 지식산업, 그중에서도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마포와 여의도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 산업과도 관련 있다.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금융산업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여기 승부에서 지면 이 상태로 머문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금융선진화”라고 말했다. 그의 구상안에는 마포가 여의도와 융합된 백오피스로 활용된다는 게 있다. 금융산업 규제프리존이 가능하자면 여의도와 연계된 금융 특구가 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인데 여기 역할의 30%만 서울에 가져와도 수 십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도쿄 제치고 NYT·WP 亞허브 유치 서울이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얘기다. 언론에 있어 서울은 그 수준에 근접했다.(지금은? 모르겠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아시아 허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신담당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들 매체의 아시아허브 서울 유치를 성공했다. 당초 이들 유력지의 아시아허브는 홍콩이었다. 그런데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좀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는 아시아내 다른 지역으로 이 허브를 옮기려고 했다. 유력 후보지는 일본 도쿄였다. 그때가 2020년 즈음이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건의했다. 뉴욕타임스의 아시아허브를 서울로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허브가 서울에 세워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는 봤다. 뉴욕타임스가 원했던 것은 ‘언론 자유의 환경’, ‘정부의 취재 지원’, 교육 및 주거 시설 등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기민하게 움직였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고 50여명의 기자·직원들이 상주하게 됐다. 뒤이어 워싱턴포스트도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다. 넋놓고 있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력매체 허브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만 봤다. 이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사람들은 이 때 성과를 지금까지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그가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는 ‘외교’의 산 성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에 보완재? 이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비단 민주당이 약한 게 있다면 해외 네트워크”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네트워킹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당의 약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 반도체 중심 산업활동 회복세는…3분기 출산율 '빨간불'[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한국 경제의 산업활동 동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관련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 하락 폭에 관한 우려도 나온다.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10월 수출이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예상 이상의 실적을 낸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뚜렷해지는 상황이다.앞서 9월 지표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13.5%)에 이어 9월(12.9%)까지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늘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내달(10월)에는 8,9월 광공업의 좋은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기재부가 경기 판단과 전망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17일 발간한 11월호에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쓰였다. 반도체 등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라는 점에서였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해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같은 날(30일) 기재부는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란 재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다. 지난 9월까지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약 23조8000억원(24.9%)줄어든 게 ‘세수 펑크’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분 정도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세입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여지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하는 ‘2023년 9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였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올해 월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5개월 연속해서는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었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으로 각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3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령별 동태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17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 세대 현황’을 발표한다. 18일에는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보여주는 ‘2021년 국민이전계정’이, 내달 1일에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2022년 생명표’가 예고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9일(수)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30일(목)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8:00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15:00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28일(화)06:00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1월호 발간12:00 2021년 국민이전계정15:30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29일(수)12:00 2023년 9월 인구동향12:00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5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6:00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6:00(잠정) OECD 11월 세계경제전망△30일(목)08: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11:30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14:00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개최14:00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14:00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1일(금)08:30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2022년 생명표15:00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15:30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에는 1만4450건, 10월은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 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한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인다”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모습(사진=연합뉴스)
- 문체부 주간계획(11월 27일~12월 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11월 27일~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11월27일(월)-10:00 문학계 현장간담회(장관, 대학로 예술가의집)-16:00 만화·웹툰업계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 서교동 재담미디어)-강원2024대회 평창 현장점검(2차관, 평창 일원)△11월28일(화)-10:00 제50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15:00 강원2024대회 성화투어 행사 참석 및 현장 점검(장관, 원주 육민관고 체육관-횡성 웰리힐리)△11월29일(수)-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09:00(실국장회의 후) 2023년 본부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장관, 문체부 대회의실)-09:00(실국장회의 후) 2023년 본부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차관, 문체부 대회의실)-09:00(실국장회의 후) 2023년 본부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차관, 문체부 대회의실)-10:00 2023 문화디지털혁신포럼(1차관, 롯데호텔 사파이어홀)-14:00 법사위 전체회의-잠정(2차관, 국회 법사위 대회의실)-16:00 K-콘텐츠 연관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1차관, 코엑스 그랜드볼룸)△11월30일(목)-10: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0: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2월1일(금)-09:30 국악계 현장 간담회(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08:00 제47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주간 보도계획△11월27일(월)-문학계 현장 간담회 개최-만화·웹툰계 현장 간담회 개최-디지털 관광주민증 관련 현장점검-‘지구를 위한 다시보기’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11월28일(화)-2023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결과-2023년 청와대 야간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강원 2024 원주 성화투어-2023 문화디지털혁신포럼 개최△11월29일(수)-2023년 청와대 하반기 전시 개최-2023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사업 해외 판촉 추진-K-콘텐츠 연관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개최-문체부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11월30일(목)-청소년 인문프로그램 수기공모전 시상식 및 운영 결과 발표-2023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주요 성과△12월1일(금)-문화체육관광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