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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 "尹, 경제·외교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R&D재정,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중점 지원…필요하다 확신”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尹, 쉬운 길 버리고 어려운 결심…선진화 계기될 것”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우일 부의장은 “대통령이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바쁜 해외 순방 일정 중에서도 기회만 되면 글로벌 선진 연구 현장을 방문하시고 석학들과 대화를 꼭 나눴다”면서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축구에서 유럽 리그에 손흥민·이강인 같은 선수가 진출하고, 우리나라 감독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국내 축구 수준이 올라간 사례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전 세계 최고의 R&D 역량을 가진 분들과의 국제 협력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여 중심의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데이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며 “우리가 의료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만들 수 있고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동남아에도 배포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단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제 발굴에서 선정·시작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면서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타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 단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과제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부실 평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는 회계연도 일치 규정을 없애고 연중 상시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 R&D 예산 줄었지만..글로벌 협력 5.4조 투자, 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6.6%, 5조 2000억 원 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과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글로벌 협력 예산은 크게 늘리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R&D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과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한국, 미국, 일본 간 공동 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3년 동안 5조 4000억 원 넘게 글로벌 R&D에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도전·혁신적 연구 장려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도 추후 별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계도전 프로젝트나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에 대해선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바이오파운드리 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성공’ 또는 ‘실패’ 중심의 예타 방식을 개선해 전문가 검토나 대안 제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이 밖에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대상 상피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령 같은 학교이면서 같은 학과 출신이면 과제 평가위원에 제외되지만 다른 학과이면 평가위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위원이 제도 개선 취지에 어긋나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행위 금지 의무 부과, 평가 결과 투명한 공개 등의 보완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이 밖에 정부 출연연구소·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반영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조 4000억 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애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수치다.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 역시 마련키로 했다.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 尹 "R&D재정, 기초원천·차세대 기술에 중점 지원…필요하다 확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초원천기술·차세대 기술 등에 국가 R&D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이우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尹 "저성장 늪 탈출 위해 '퍼스트 무버'로 전략 전환해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또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탠포드 대학과 영국왕립학회에서는 한미일과 한영 간에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R&D 혁신 방안 발표···"도전적 연구 예타 면제, 국제협력에 5.4조 이상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앞으로 도전적 연구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 공동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에 앞으로 3년 동안 5.4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도전·혁신적 연구 장려이번 R&D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우선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 한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없앤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하도록 같은 학교 연구자까지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상피제를 완화한다. 또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거나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과제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성과가 창출하도록 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연 5조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추진한다.이 밖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하고, 공동연구 추진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는 글로벌 R&D에 대해 글로벌 협력거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기존에 하던 소규모 과제나 단발성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 R&D의 1.6%에서 6~7%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정부는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이 밖에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유 등 글로벌 R&D 상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비전 및 전략.(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