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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개 100마리 풀려던 육견협회…간부 3명 현행범 체포
  • 용산에 개 100마리 풀려던 육견협회…간부 3명 현행범 체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며 개 100마리를 풀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병국 대한육견협회 회장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과 식용 개 사육 농민을 비롯한 100만 종사자와 단 한 번의 논의나 소통이 없었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이날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다. 그러던 중 개를 실은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회원들은 경찰이 쳐둔 펜스를 무너뜨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간부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고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조치됐다.
2023.11.30 I 이배운 기자
'그사세'는 있다…초고가 단지 무풍지대
  • '그사세'는 있다…초고가 단지 무풍지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마저도 주간 기준 매매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며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지표가 줄줄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른바 ‘초고가’ 단지는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남더힐 120동 전용 233㎡(9층) 매물은 올해 10월 26일 95억원에 팔렸다. 지난 2016년 7월 43억 2000만원에 거래된 이곳은 7년 3개월 만에 51억 8000만원이 뛴 것이다. 좀 더 평수가 작은 119동 전용 177㎡(2층) 역시 올해 11월 6년 만에 25억 6000만원이 뛴 57억원에 팔렸다. 한남더힐에 이어 아실 최고가 아파트 순위 2위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역시 최근 최고가에 거래된 곳이다. 신현대 125동 전용 183㎡는 지난 10월 69억 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고가가 아니더라도 최근 한 달 사이 억대 상승폭을 나타낸 단지들도 존재한다. 용산구 이촌동의 래미안첼리투스 101동 전용 124㎡는 한 달 전 대비 2억 7998만원 오른 49억 9998만원에 거래됐다.주간 단위로 보면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양천구 목동 단지가 일주일 전 대비 매매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신시가지2단지 전용 116㎡는 전주 대비 약 4000만원 오른 25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6㎡ 역시 일주일 만에 4000만원 오른 20억3000만원에 체결됐다.다만 이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하락하는 등 각종 시장 지표가 꺾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매맷값 전망마저 당분간 하락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약보합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부유층이 거래하는 초고가 단지는 이와 상관없이 매맷값이 오르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대라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가가 몰리는 곳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금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런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11.30 I 이윤화 기자
이관섭 “물가안정 최우선…가용 정책 총동원해 실현”
  • 이관섭 “물가안정 최우선…가용 정책 총동원해 실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은 30일 “당장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직후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실 6수석’ 체제의 대통령실을 ‘3실 5수석’ 체제로 개편하고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했다.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한오섭 정무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앞으로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서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변인으로서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마다 꼭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언론인을 존중한다는 뜻이었다”며 “대변인으로서 공보를 하다가 앞으로 홍보를 맡게 됐으니 더욱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박춘섭 경제수석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사회 현안들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라며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적극 설명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30 I 박태진 기자
‘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
  • ‘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면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의 거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윤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부활시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한 데 이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2기 체제를 확립하면서 다시 한 번 민생과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장관들도 총선 채비를 서두르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처 개각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국정과제 이끌 적임자”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인사로 용산을 떠나는 참모진 대부분은 총선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시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만큼 후임자로 낙점된 상태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의 2실 6수석 체제의 수석 중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만 용산에 남는다. 신임 정책실장으로 기용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관료’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상공부 산업경제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 1차관을 지냈으며 퇴직 후 2016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취임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이전 명칭)으로 발탁됐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불거질 때 통합 조정 기능을 도맡으면서 ‘왕수석’으로 불렸다. 이 실장은 앞으로 19개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여당과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장관도 총선 차출설…외교부 장관 출마 재검토부처 개각도 임박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최소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개각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정치인 출신인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토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하고, 보훈부 장관 후보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새로운 인물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기부 장관 후보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연희 보스턴컨설팅 그룹 코리아 유통 부문 대표가 거론된다. 또 지난 9월 취임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출마를 고심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새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를 검토하다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다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등이 거론된바 있다.아울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으로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및 인사를 일괄적으로 하고 추후에 개각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3.11.30 I 박태진 기자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주한 페루대사와 협력 논의
  •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주한 페루대사와 협력 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30일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를 만나 양국 철도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30일 서울 용산구 철도공단 회의실에서 김한영 이사장(오른쪽)이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한국·페루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페루투자청 루이스 카르피오 카스트로 국장과 함께 철도공단 수도권본부를 방문한 대사 일행은 면담에 앞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과 합동설계사무소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철도공단은 페루 리마 메트로 3, 4호선 사업총괄관리(PMO) 수주를 위해 2020년부터 페루 정부와 발주처를 대상으로 K-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내년에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활용해 잉카 유적지인 쿠스코와 친체로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의 타당성조사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 이사장은 “리마 메트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GTX 사업 경험과 기술을 적극 공유하겠다”며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페루 철도 인프라 구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30 I 박경훈 기자
尹,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임명…정무수석 한오섭·경제수석 박춘섭
  • 尹,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임명…정무수석 한오섭·경제수석 박춘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 또 과학기술수석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들도 전원 교체하며 용산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이 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KBS 전 앵커,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경제수석에 박춘섭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정책실장과 수석들은 인수인계를 거친 뒤 4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의대 정원 확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복지수석실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석실 신설로 인한 조직 구성에 시일이 걸리는데다, 자칫 조직 비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다.
2023.11.30 I 박태진 기자
BBQ, '경성 피스톨'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 특별전 후원
  • BBQ, '경성 피스톨' 독립운동가 김상옥 의사 특별전 후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12월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막하는 특별전 ‘김상옥, 겨레를 깨우다’를 후원한다고 30일 밝혔다.사단법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사업회가 공동 개최하는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전쟁기념관 1층 원형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김상옥 의사는 항일 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로 지난 1923년 1월 12일 항일투사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으며, 그 달 22일에는 서울시가지에서 일본 군경 1000명과 맞선 ‘일 대 천 전투’ 중 34세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이 열리게 됐다.특별전은 크게 3군데 공간으로 나뉜다. ‘제1전시실’에서는 김상옥 의사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로 거듭나기까지 삶의 의지와 노력을 조명했으며, ‘제2전시실’에서는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식민 지배 저항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애국애족 정신을 살필 수 있다. ‘제3전시실’에서는 식민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의열투쟁 정신을 ‘일 대 천 서울시가전’을 통해 투영했다.관람객은 전시 공간에서 김상옥 의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다룬 영상과 3·1운동 당시 여학생을 구하고 일본 경찰에게서 빼앗은 칼 등을 직접 볼 수 있다.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김상옥 의사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는 김상옥 의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김구, 이시영, 조소앙 선생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54인이 지난 1948년 설립한 단체다. 지난 2021년 12월 윤홍근 회장이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개최한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와 ‘김상옥 의사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0주년 기념식’을 후원하기도 했다.
2023.11.30 I 이후섭 기자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곳곳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동상.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및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에서 조각가 부부는 김 변호사와의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를, 이 연구위원 등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연구위원 등과의 소송은 원심 확정을, 김 변호사와의 소송에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조각가 부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본 교토, 서울 용산역, 제주, 부산, 대전 등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해 설치했다.이 과정에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우연 박사는 2019년 3월 자신의 SNS에 “노동자상 모델은 1925년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장에서 강제 사역하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의원 시절인 2019년 8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전시청 앞 등에 설치된 헐벗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에 조각가 부부는 김 변호사와 이 박사 등을 상대로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비슷한 사안의 내용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상반됐다. 조각가 부부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은 패소했지만 이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 각 500만원을 인정받았다.김 변호사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노동자상 사진 속 주인공이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리는 등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박사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이 박사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인 노동자 사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 근거는 추측뿐”이라고 설명했다.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당시 김 변호사 소송을 심리했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들 일부 승소를 결정하며 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발언은 조각가 부부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 박사 소송을 심리했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김 변호사와 이 박사의 주장이 의견 표명 또는 구체적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를 허위라고 볼 원고들의 증명 또한 부족하며,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23.11.30 I 김형환 기자
이낙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이상한 침묵 계속되고 있어"
  • 이낙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이상한 침묵 계속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탓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행태와 그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그것이 민주당에 보탬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느냐”고 역설했다.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 리더의 영광이고 책임”이라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부터 잘못이다. 그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는 게 좋고, 잘 지내는데 그걸 절대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정부 사이의 관계는 편안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마치 냉전시대처럼 북중러와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더 위태로워졌고 긴장이 고도됐다는 것은 다 계산해 놓고 보면 손해”라며 “특히 북한을 매번 자극하는데, 원래 안보라는 게 그렇다. 내가 강하게 하면 상대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까지 큰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않다가 이번에 사과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도 국민들 앞에서 할말이 있다는 심정이 작동했을까. 다른 것은 그만큼의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는데”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말을 줄여야 한다. 지도자의 말은, 특히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많이 들어야 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30 I 김범준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2023.11.29 I 김성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제2회 안전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HDC현대산업개발, 제2회 안전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9일 용산 본사에서 2회 안전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를 맞이한 안전경진대회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 사항을 개선하고 우수한 기술안전 분야를 발굴해 자율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HDC현대산업개발이 29일 제2회 안전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에서부터 여섯 번째,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CSO(대표이사), 왼쪽에서 아홉 번째 박호종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 부단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번 제2회 안전경진대회는 협력사와 연관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지난달 13일까지 총 68건의 개선사례 및 안전기술이 접수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29일 최종 경쟁 PT를 통해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우수 개선사례 및 안전기술에 선정된 현장, 개인 및 협력회사에는 대상 총상금 800만 원, 최우수상 총상금 500만 원, 우수상 총상금 400만 원 등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안전관리 우수 개선사례 현장부문 대상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의 ‘소규모·비상주 협력사 위험성평가 참여 강화’가 선정됐다. ‘소규모·비상주 협력사 위험성평가 참여 강화’는 소규모 협력사의 취약한 위험성평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위험요인 발굴 룸을 제공하고 위험성 평가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개선안이다.개인부문 대상에서는 시티오씨엘3단지 현장의 ‘발코니 수직망, 안전성 및 작업성 개선’이 선정됐다. ‘발코니 수직망, 안전성 및 작업성 개선’은 발코니 측면으로 100㎜ 슬라이딩이 가능한 타입의 전용철물을 활용해 작업시 수직형 추락 방지망의 제거 없이 작업이 가능해 근본적인 추락위험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CSO(대표이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내실 있는 개선안들이 많이 출품되어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선정된 개선안은 현장 여건에 알맞게 적용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29 I 이윤화 기자
尹, 부산엑스포 불발에 “제가 부족…균형발전 차질없이”(종합)
  • 尹, 부산엑스포 불발에 “제가 부족…균형발전 차질없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우리 민관은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기업인·직원 등 관계자에 감사 전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민관 합동 엑스포유치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최대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순서대로 호명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했다”고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기업인들과 재외공관에서 활약한 최재철 프랑스 대사, 최상대 주OECD 대사 내외, 박상미 주UNESCO 대사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이 없이 저희는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를 만났고 수십개 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분석을 유치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 실패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실무는 유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유치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질문은 이 프로젝트든 다른 프로젝트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라며 “유치위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뭐가 부족했고 뭘 개선해야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런 건 차차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측이 박빙이라고 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열세라는 건 알았지만 차이가 크다는 거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잘 점검해서 개선점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엑스포, 균형발전 위한 큰 계획”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과 부산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얘기다.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는 서울 외의 또 다른 상징적인 도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 그 나라를 인식한다”며 “외국에서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로 인식을 한다”며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하는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사우디 축하…성공 위해 도울 것”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며 약속했던 ‘연대’, ‘나눔’의 외교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30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가 원하던 엑스포의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 정말 축하한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간 준비한 자료와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투표에서 29표를 얻으며 낙선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하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2023.11.29 I 박태진 기자
尹 "인프라 구축 차질없이"…신공항·북항개발 추진 약속
  • 尹 "인프라 구축 차질없이"…신공항·북항개발 추진 약속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경계영 기자] 우리 정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 내 주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엑스포 개최에 맞춰 추진 중인 신공항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개최 불발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부산엑스포 유치가 단순히 부산지역의 발전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닌,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면서 “영호남 지역은 부산을 축으로, 수도권·충청·강원 지역은 서울을 축으로 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축구에 비유한 윤 대통령은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jump)하기 위해선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부산을 해양·국제금융·첨단산업·디지털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의 남부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 산업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거듭 역설했다.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기조 아래 책임 외교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글로벌 중추외교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철저히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덕신공항·북항 재개발 등 그대로 추진될 듯부산은 핵심 현안 사업들이 자칫 좌초 위기에 놓일 뻔 했지만 한시름 놓게 됐다. 부산의 최대 현안은 크게 가덕도 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3가지로 꼽을 수 있다.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2029년 12월 조기 개항 목표가 세워졌고, 지난 10월에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공단이 신공항 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면 2029년 조기 개항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엑스포 개최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기로 돼 있다. 당초 이곳은 엑스포 전시회 부스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나, 유치가 무산된 관계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주요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선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엑스포 개최) 재도전의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가덕도 신공항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다만 산업은행 이전 문제의 경우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이전을 뒷받침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이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김기현 대표가 엑스포 불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관하는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지역 민원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감천선 사업, 서부산 의료원 등이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재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산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I 권오석 기자
'싱글 인 서울' 2주차 무대인사 확정…이동욱·임수정 관객 플러팅-ing
  • '싱글 인 서울' 2주차 무대인사 확정…이동욱·임수정 관객 플러팅-ing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음 따뜻해지는 설렘과 공감 가득한 재미로 호평 받고 있는 웰메이드 현실 공감 로맨스 영화 ‘싱글 인 서울’(감독 박범수)이 개봉 2주차 무대인사 일정을 공개하며 관객과의 만남을 예고한다.혼자가 좋은 파워 인플루언서 ‘영호’와 혼자는 싫은 출판사 편집장 ‘현진’이 싱글 라이프에 관한 책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웰메이드 현실 공감 로맨스인 ‘싱글 인 서울’이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확정 짓고 관객들을 찾아간다.이번 무대인사는 이동욱, 임수정, 지이수, 박범수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과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들의 열띤 찬사에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12월 9일(토)에는 이동욱, 임수정, 지이수, 박범수 감독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청량리, CGV 왕십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CGV 압구정,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차례대로 방문해 관객들과 두근거리는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과거의 설렘과 추억을 소환하며 따뜻한 감성을 담아 관객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싱글 인 서울’의 개봉 2주차 서울 무대인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극장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봉 2주차 무대인사를 확정하며 장기 흥행을 예고한 ‘싱글 인 서울’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11.29 I 김보영 기자
엑스포 유치 불발 실망감 어루만진 尹 “전부 제 부족…죄송”
  • 엑스포 유치 불발 실망감 어루만진 尹 “전부 제 부족…죄송”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예상보다 큰 표 차이를 보인 투표 결과로 실망한 국민을 어루만지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부산 시민들과 정부, 재계에 대해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그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던 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으로 예측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을 거듭 꼽았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배경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 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줬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포 유치 불발과 별개로 부산을 거점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을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3.11.29 I 박태진 기자
`이태원참사` 첫 선고 나왔다…핵심 인물 재판은 아직 `지지부진`(종합)
  • `이태원참사` 첫 선고 나왔다…핵심 인물 재판은 아직 `지지부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선고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오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재판에서 호텔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박씨와 안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주요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참사 직후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재판도 서부지법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도 하지 못했다. 6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 전 서장 등과 관련한 재판에선 자서망(무전망의 일종) 등을 비롯한 무전에 대한 감정과 서장의 동선, 용산서 112상황실과 관련한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삼각지 인근 집회가 끝난 뒤 이태원 현장에 가기 전 대통령 관저 인근을 먼저 들른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자서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다, 용산서가 서울청 경비과에 비공식적으로 교통기동대를 배치해 줄 것을 고려했다가 거절당한 점 등과 관련해 핼러윈 사전 대비 단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판기일은 6회 중 1회밖에 열리지 않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11.29 I 황병서 기자
터널 안 트럭서 불 화르륵 ‘일촉즉발’…달려온 7명의 정체
  • 터널 안 트럭서 불 화르륵 ‘일촉즉발’…달려온 7명의 정체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단합 여행을 갔던 소방관들이 터널 안에서 트럭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후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28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을 달리던 활어 운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직후 운전자는 바로 트럭을 한쪽에 세우고 대피했다.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에 붙은 불이 트럭을 모두 삼킬 듯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때 트럭의 뒤에 한 대의 차량이 섰다. 이 차량에서 내린 남성들은 각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한 명은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불길을 향해 뛰어갔고 또 다른 이들은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고 경광봉을 이용해 다른 차들의 이동을 안내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이들은 서울 용산소방서 소속의 소방관들로 알려졌다. 비번 날 친목 도모를 위해 동해안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화재를 발견한 것.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7명의 소방관들은 각자의 역할로 진화에 나섰다.여기에 시민 2명이 함께 나서며 다행히 불은 10분 만에 진압됐고 이들의 초기 진화로 인해 인명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이영석 용산소방서 소방장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고 가면서 후배 차들이 내려와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했다”며 “항상 그렇듯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2023.11.29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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