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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재판 시작…"무고 밝힐 것"
  •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재판 시작…"무고 밝힐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고 조사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7일 시작됐다. 박 대령은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공판 출석 전 서울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특히 박 대령은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박 대령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어내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자신을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가 잘못됐고 △보고서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에겐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다.특히 임 소장은 “나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현장지도 간에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떤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물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박 대령의 첫 공판 출석 길에는 20여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대령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2023.12.07 I 김관용 기자
"마약 끝은 파멸"…남태현·서민재, 오늘(7일) 2차 공판
  • "마약 끝은 파멸"…남태현·서민재, 오늘(7일) 2차 공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의 두 번째 공판이 7일 진행된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에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0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2022년 8월 필로폰 0.5g 매수했다”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투약했다”며 “남태현은 2022년 12월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해 투약했다”라고 말했다.이후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남태현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반성하는 심경과 생활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근황 등을 알렸다.서민재는 지난 1일 방송된 KBS1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으로) 제가 가진 걸 다 잃었다. 안정된 직업 그리고 명예라 보기 어렵지만 가졌던 이미지가 다 박살났고 가족들도 직업을 잃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마약의 끝에는 파멸밖에 없다”고 털어놨다.한편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했다. 이후 2년 만에 탈퇴한 후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이다. 서민재는 ‘하트시그널3’에서 자동차 회사의 여성 정비사로 일하는 모습이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2023.12.07 I 김민정 기자
똑버스·대곡소사선개통…올해 경기도 교통여건 대폭 개선
  • 똑버스·대곡소사선개통…올해 경기도 교통여건 대폭 개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와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등 올 한해 경기도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됐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는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시·군에서 총 136대가 운행하고 있다.똑버스.(사진=경기도 제공)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철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인 지난 7월 1일 개통했다.이 노선은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이 환승 없이 연결돼 1시간 1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도 12월 운행을 앞두고 있다.이 구간이 개통하면 연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첫 번째 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다.이와 함께 권역별 도로망 확충을 통해 길위에서 소비되는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경기 동남부권 용인~성남~광주 구간 17.3㎞을 연결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0월 통과돼 2026년 착공을 위해 추진 중이고 서남부권 15.2㎞를 연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11월 통과됐다.경기북부권역 교통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28.7㎞와 화도~조안 4.92㎞ 등 총 33.62㎞가 연내 개통하면 경기북부지역에서 정체가 심한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북부지역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지역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도 확충사업 75개소, 299.76㎞의 5조 원 규모 사업도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23.12.07 I 정재훈 기자
'총선 차출설' 방문규 “공직 있는 동안 맡은 바 소임에 최선”
  • '총선 차출설' 방문규 “공직 있는 동안 맡은 바 소임에 최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면권자의 결정이 있기까지 공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7일 관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나 용산에서 총선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출마를 계획한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1월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방 장관도 결심이 서면 그 전에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2차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방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968년생인 안 본부장은 대구 덕원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각각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한국국제통상학회장·국제공정무역학회장을 각각 역임했고 2015년엔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같은 해 5월 현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안 본부장과 함께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도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2023.12.07 I 강신우 기자
KB국민카드, 퓨처나인 7기 데모데이…“혁신 스타트업 지원 앞장”
  • KB국민카드, 퓨처나인 7기 데모데이…“혁신 스타트업 지원 앞장”
  • KB국민카드가 지난 6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남산홀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퓨처나인(FUTURE9)’ 7기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가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카드)[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카드가 지난 6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남산홀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퓨처나인(FUTURE9)’ 7기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의 실적, 공동사업화 성과, 전략방향을 소개하는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캐디 △에프앤에스홀딩스 △링크플러스온 △벤디트 △푸딘코 △스켈터랩스 △퀀텀에이아이 △테이텀 △디지털네이티브스 △컨슈머인텔리전스 △올라핀테크 △유니브스토어 △엘엘엘 총 13개 업체가 참가해 △KB Pay 연계 협업 △기술 내재화 △신사업 추진 △마케팅 총 4개 주제에 대해 대표자의 발표 및 인터뷰 영상으로 각 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KB국민카드와 진행하는 협업 및 공동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지난 6기 퓨처나인 참여 기업인 마이노멀컴퍼니가 퓨처나인 프로그램 종료 후 1년간의 성장 과정과 KB국민카드와의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 7기 선발 기업의 ‘KB Pay 연계 협업’ 세션에서는 실내골프시설 가격비교와 실시간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김캐디’가 KB Pay 콘텐츠 제휴 협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 내재화’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카드사 최초로 KB국민카드에 도입시킨 ‘테이텀’이 협업 사례를 소개했고, ‘신사업 추진’ 세션에서 온라인 셀러 선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올라핀테크’가 회사의 핵심 비전과 KB국민카드와의 미래 협업 구상을 발표했다.또 ‘에프앤에스홀딩스’, ‘푸딘코, ‘스켈터랩스’, ‘퀀텀에이아이’, ‘링크플러스온’, ‘디지털네이티브스’, ‘컨슈머인텔리전스’, ‘유니브스토어’, ‘엘엘엘’, ‘벤디트’는 IR 영상을 통해 기업 서비스 및 협업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선발기업의 서비스, 제품을 체험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퓨처나인이 일회성 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장 및 후속 투자를 통한 재무적 지원이 동시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KB국민카드는 2021년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멘토기업 매칭출자)한 130억원 규모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펀드를 결성해 선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도 진행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07 I 정두리 기자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 “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있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설운도와 그의 부인 이 씨가 출연해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설운도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는데, 긴박한 순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게 죽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앞서 설운도와 아내 이 씨, 그의 아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씨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행 중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다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설운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상황.설운도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골목으로 오는 길이었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며 급정거했다”며 “둘째가 뒤에 탔는데 그 기능에 놀라더라.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 ‘좋은 차가 역시 다르네’라고 하더라.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차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그는 “차가 ‘윙~’하길래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소리쳤다. 집사람이 ‘안 들어! 안 들어’라더라. 차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 같았다”며 “(골목) 양쪽으로 사람이 보이더라. 인터넷을 보면 급발진 났을 때 시동 꺼라, 기어 바꾸라고 하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사람만 피하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이 씨는 차가 멈춘 뒤 추돌한 택시로 달려가 119에 신고했다고. 피해 택시 운전자도 “14년 전 자동차 관련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날라오더라. 사고 나자마자 급발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 쇳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동안 접했던 차량의 소리는 아니었다”고 급발진을 의심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이에 설운도도 “굉음이 났다. ‘왕~’하면서 RPM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날아가 버렸다”면서 “1984년도부터 사고 장소에 살았고 그 길은 눈을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스피드 낼 이유도 없고, 운전 경력이 38년인데 보통 때 브레이크 밟으면 느낌이 있는데, 사고 때는 딱딱하고 안 듣는다는 느낌이 100%였다”고 당시를 전했다.이어 “동네 분들께 사과드리러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커서 CCTV를 확인해봤다’며 영상을 주셨다”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게 나와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에 출고한 차량임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설운도는 전했다.그는 “명백한 간접 살인”이라며 “에어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급발진 아닌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옆에 타지 않았더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직접 타봤는데 급발진인지 아닌지 모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제작진은 사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나 제조차 측은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차량이 국과수로 넘어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차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설운도는 “사고 이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요즘 차에 타면 그때 그 순간의 공포가 밀려와 겁이 난다. 아내는 세탁기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피해 본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급발진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봤을 텐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다. 법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99.9%던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순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된다. 시속 7km/h 이상이면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근데 왜 택시 앞에선 작동이 안 됐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발생 전에 사람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이후엔 어떤 안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제어장치가 오동작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2023.12.07 I 강소영 기자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장이 ‘브릿지론 디폴트’로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수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 해당 부지 공매가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몇개월째 소식이 없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았다. 다만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난항, 공사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네이버맵 캡처)◇ 공매 최종 5회차까지 유찰…수의계약 전환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2개 필지) 토지 총 996.4㎡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해당 물건은 지난 9월 11일 최저입찰가 685억4665만4000원에 처음 공매로 나온 후 유찰을 거듭했다. 같은 달 21일 5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449억7345만9689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걸리는 초역세권인데다, 작년 12월 29일 건축허가까지 받은 땅이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건축주는 우리자산신탁이며 건축면적 597.12㎡(건폐율 59.93%), 연면적 4753.48㎡(용적률 211.97%), 1동 규모의 업무시설(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이태원동 124-3(56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태원동 124-4(435.4㎡)는 준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장에는 당초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했었다. 사업주체는 스타로드이태원에스피씨(SPC)다. (자료=스타로드자산운용 캡처)하지만 512억원 규모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해당 브릿지론은 △선순위 427억원 △중순위 70억원 △후순위 15억원 등이다. 키움증권이 500억원대 브릿지론을 주관했으나 지난 5월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수탁자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매입 의향을 보인 곳들은 있지만 계약체결을 하지는 못했다”며 “일부 잠재 매수자들은 잔금 일정을 늦추길 원했다”고 말했다.◇ 시행사들 ‘살얼음판’…부지 매입 여력 부족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난항이란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올해 1월~11월 누계 지가변동률은 평균 1.113%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작년 같은 기간 누계 지가변동률인 3.457%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그친다.감정평가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작년 11월 기준 누계 지가변동률은 3.457%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지난 2021년 12월 누계 지가변동률 5.507%보다 낮다. 또한 거래건수는 약 54%, 거래금액은 약 56% 감소했다.용산구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 둔화, 지역상권 침체,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감정평가서 일부 캡처)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에 따라 공사 현장 곳곳에서 시행사,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니면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공매 절차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입지가 좋고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어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2.07 I 김성수 기자
'서울의 봄' 흥행 감사 릴레이 계속…4주차 무대인사도 확정
  • '서울의 봄' 흥행 감사 릴레이 계속…4주차 무대인사도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3년 하반기 연일 흥행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뜨거운 호평으로 관객 수 역주행을 기록하며 극장가를 장악한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는 1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간의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12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3일간 무대인사를 확정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3일 연속 이루어지는 이번 무대인사는 뜨거운 사랑을 보내 주고 있는 관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12월 11일(월)에는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박훈, 그리고 김성수 감독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방문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2일(화)에는 정우성과 이성민, 김성수 감독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봉 4주차에도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아낌없는 팬서비스를 선사하며 특별한 만남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12월 13일(수)에는 정우성, 이성민, 김성균, 김의성, 박훈, 그리고 김성수 감독이 메가박스 코엑스를 찾아가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 ‘서울의 봄’의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플러스엠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개봉 3주차를 맞이한 ‘서울의 봄’은 개봉 4일차 100만 돌파를 시작으로, 6일차 200만 돌파, 10일차 300만 돌파, 12일차 400만, 14일차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독보적인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CGV 골든 에그지수 99%, 롯데시네마 관람객 평점 9.7점, 메가박스 관람객 평점 9.6점, 네이버 관람객 평점 9.58점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흥행 기록의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들의 빈틈없는 호연과 웰메이드 프로덕션으로 겨울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12.06 I 김보영 기자
파업 찬반투표 앞둔 의협…의정협의회는 지속
  • 파업 찬반투표 앞둔 의협…의정협의회는 지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비대면진료 범위까지 확대하자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후 17일에는 총궐기대회까지 예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의협 측 제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이 6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의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대로 반영해 추진하면 앞으로 5년간 의대정원은 2배 이상 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의협은 파업카드를 거론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연휴 등에 첫 진료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한 비대면진료 보완책도 의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이번 정부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대정부 항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위를 이어 나간다. 7일 오전 8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11일부터는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17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이필수 의협 협회장 겸 범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겠다”며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책패키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정협의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의협 측 제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이 곡 이곳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지현 기자
이태원참사 골목 ‘불법증축’ 일부 무죄에…檢 “항소 제기”
  • 이태원참사 골목 ‘불법증축’ 일부 무죄에…檢 “항소 제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서부지검은 6일 이태원참사 인근 해밀톤 호텔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 도로를 침범한 호텔 대표 이모(76)씨 등이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법인인 해밀톤 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검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 대표 이씨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6 I 황병서 기자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을 트게 됐다. 12월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속에서 일단 방송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방송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라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이 가능한 것이다.얼마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지 통신 업계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업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이후 위원장 교체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근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7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지닌다.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협업하며 활약한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법조계와 공직에 몸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명정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1956년생)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2023.12.06 I 김현아 기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현안 처리·조직 수습할 적임자
  •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현안 처리·조직 수습할 적임자
  • [이데일리 박태진 김현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지 닷새 만인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함께 일한 인연보다 검찰 재직시절 보여준 업무능력과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위기를 수습할 가장 믿을 만한 ‘구원투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 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 대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방송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달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얼마 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그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3.12.06 I 박태진 기자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교육차관 오석환·보훈차관 이희완
  •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교육차관 오석환·보훈차관 이희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야당의 탄핵 압박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지상파 재허가, YTN 최대주주 변경 허가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속전속결’로 방통위 새 수장을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가운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내정했다. 김 실장은 오 내정자에 대해선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장 및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고, 이 내정자에 관해서는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써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 전 추가 개각 일정에 대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12.06 I 박태진 기자
"정부는 동두천에 한 약속 지켜라"…13일 대규모 상경 집회 예고
  • "정부는 동두천에 한 약속 지켜라"…13일 대규모 상경 집회 예고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민들이 10년 전 정부가 약속한 지원대책 이행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6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이날 집회는 과거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연기에 따라 △정부 대책 기구 설치 △국가 주도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지 정부 주도의 개발 등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시민들 차원의 의지 표명의 의미로 추진한다.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형덕 시장이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미군공여지 반환 약속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사진=동두천시)범대위는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꼭 10년이 됐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이번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우리는 국방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면담 신청, 건의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두천의 어려움과 실상을 알렸지만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시에 따르면 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 지역으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며 이마저도 시 한 가운데 핵심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내어주며 연평균 3243억 원의 주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 원이 넘는다.동두천시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여지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심우현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고작 제공 면적이 행정구역 상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동두천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참을수 없어 전 시민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역사”라며 “정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동두천시민의 처절한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정재훈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野 "2차 방송장악, 제2의 이동관"
  •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野 "2차 방송장악, 제2의 이동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원내 야당이 일제히 ‘2차 방송장악’이자 ‘제2의 이동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꺾지 않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는 언론탄압·방송장악 아집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면서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지적했다.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며 “5공화국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 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정의당도 대통령실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저주한 대로 ‘제2의 이동관’이 끝내 나타났다”며 “특수통 출신, 대통령의 측근, BBK 검사, 방송통신 경력의 전무함 등을 이유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지명은 법망을 피해 언론을 범죄자 다루듯 취조해서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동관을 꼼수 사퇴로 도피시킨 직후 지명한 인사의 면모를 보니 더 노골적 언론장악 의욕이 보인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방송3법’을 거부한 것처럼 야당과 언론, 국민의 평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윤 대통령의 굳센 언론장악 의지를 잘 알겠다. 김홍일 위원장이 절대 언론 장악, 방송 탄압에 나설 수 없도록 막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6 I 김범준 기자
이낙연 출당청원 삭제…감싸기 나선 이재명·지도부
  • 이낙연 출당청원 삭제…감싸기 나선 이재명·지도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당하라는 당원 청원글이 삭제됐다. 당 통합 차원에서 ‘내리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 청원글은 지난 3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전 대표를 출당시키자는 요구 청원으로 지난 5일 한 때 청원동의 수 2만을 넘겼다. 이낙연 전 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초연한듯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 조치에서 내리기로 했다”면서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 게시물이) 당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우리가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 상당히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인식했다”며 “당 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의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대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이라고 썼다. 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무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내셨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라면서 “신당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하고, 돈독하신 분들인데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귀국 후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실제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보좌진들이 나서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 당원을 모집하고 논평을 내는 등 정당 활동에 준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사라져가는 꿀벌 기억해주길…작가 핑크허니 전시회
  • 사라져가는 꿀벌 기억해주길…작가 핑크허니 전시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라져가는 꿀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전시가 열린다. 작가 핑크허니(PinkHoney)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Save the Bees, Save the Earth’ 전시회를 위플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진행한 ‘핑크허니와 함께하는 꿀벌 보호를 위한 아트 프로젝트’는 더문랩스 LM NOVA의 ‘웹3 크리에이터 펀드’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꿀벌 보호를 주제로 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135명의 아티스트, 신진작가, 일반인,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해 대규모 디지털 전시를 기획했다. 위플갤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아트 갤러리로, 100여 대가 넘는 대형 디스플레이 멀티비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수익 전액은 꿀벌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작가 개인 후원으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기부된다.오프닝 파티는 오는 12월 16일 용산 위플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와의 대화, 자선바자회, 와인시음회 및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핑크허니는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꿀벌들을 위해 ‘Pink HoneyBee(핑크꿀벌)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다. 핑크허니는 “이번 전시로 사라져가는 꿀벌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윤정 기자
BMW코리아, 전국 전시장서 럭셔리 클래스 모델 시승 행사
  • BMW코리아, 전국 전시장서 럭셔리 클래스 모델 시승 행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BMW코리아가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전국 BMW 공식 전시장에서 최신 럭셔리 클래스 모델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4개 BMW 공식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승 행사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뉴 7시리즈 및 i7, M 전용 초고성능 SAV 뉴 XM 등 BMW의 최신 럭셔리 클래스 모델을 폭넓게 시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BMW코리아가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전국 BMW 공식 전시장에서 최신 럭셔리 클래스 모델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사진=BMW코리아.)시승 행사는 오는 10일 일산과 수원 전시장을 시작으로 △15일 순천·대치 전시장 △16일 전주·삼성 전시장 △17일 광주·용산 전시장 △22일 천안·한남 전시장 등에서 매 주말마다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객들은 전시장 별로 마련된 다양한 시승 코스를 통해 럭셔리 클래스 모델들을 체험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구매 상담도 가능하다.행사 기간 동안 각 전시장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탈리아 럭셔리 향수 브랜드 ‘아쿠아 디 파르마’ 시향 및 미니어처 향수 증정, 이니셜을 각인한 나만의 가죽 슈혼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시승 행사 참가 고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2023.12.06 I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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