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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10여년 만에 깨어난 용산개발..벌써부터 글로벌기업 투자 관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대표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2013년 개발사업이 무산된 지 10여년만에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내와 강남, 여의도를 잇는 삼각지의 중심이라는 위치와 최고 층수 100층의 초밀도 개발 계획 덕에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5일 서울시가 발표한 49만5000㎡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보면, 개발의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프라임 오피스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용적률 1000%가 기본이고, 랜드마크는 최대 1700%까지 적용받아 높이 450m·층수 10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서울시 민간 자문위원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해올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적이 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적률 700~800%가 적용받아 270m 높이로 6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선다.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맞닿아 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업무복합존에 들어설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은 서울시 야심작이다. 이 시설은 건물 45층 높이에 길이 1.1km로 들어서 건물 사이를 잇는다. 편리하게 건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한강을 다양한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설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나중에 업무복합 구역을 분양받으려면 ‘스카이트레일을 반드시 마련한다’는 데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훗날 사업자가 임의로 이 시설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그래픽=문승용 기자)업무지원존(9만5239㎡)은 배후지로서 160m 높이의 40층 내외 건물이 자리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을 들인다.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3500호와 오피스텔 2500호를 포함한 6000호 규모(임대 875호)의 주거 시설도 들어선다.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녹지(49만5만㎡)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와 지상, 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공원녹지(20%), 개방형 녹지(30%), 테라스·옥상·벽면 녹화(50%) 등으로 확보한다. 축구장 11개 크기(8만㎡)의 그린스퀘어(공중녹지)는 야외공연장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지구 남측 서부이촌동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해 한강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했다.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지구 혼잡도를 줄이는 방안도 뒤따른다. 현재 7개 노선이 오가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KTX, 공항철도 등 추가로 4개 노선이 보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려 교통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개발 사업비는 총 51조1000억원으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단계적 시행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민간이 개별부지를 나눠서 개발하는 식이다. 민간이 기반시설 조성부터 개발까지 통합개발을 주도했던 2010년 계획과 다른점이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참여 비율은 70 대 30이다.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 고용 창출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넓이로 비어 있는 대지를 착공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건설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상 큰 장점이 있고, 이 장점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서울 中 신입생 가뭄… 유일하게 오른 ‘이 지역’
  • 서울 中 신입생 가뭄… 유일하게 오른 ‘이 지역’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작년보다 1300여명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 지역만 유일하게 입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올해 강남·서초지역에 배정된 중학교 신입생은 9654명으로, 지난해(9524명)보다 1.36%(130명) 늘었다. 지역별로 강남·서초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입학생이 모두 줄었다. 신입생 감소가 가장 뚜렷한 지역은 종로·중구·용산 등이 위치한 중부로 지난해 2420명과 보다 7.23%(175명) 감소했다. 동작·관악은 작년(4606명)과 비교해 5.71%(263명), 은평·마포·서대문 등을 포함한 서부는 지난해(7775명)대비 5.61%(431명) 줄었다.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서울 지역의 전체 중학생 숫자는 2021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14년째 하락세다. 매년 출생률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학령인구도 급감하는 탓이다. 그러나 강남·서초와 선호 학군이 몰린 지역은 저출생과 상관없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작년에도 강남·서초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은 전년과 비교해 5.46%(493명) 증가해 강동·송파(5.72%·496명)에 이어 서울 지역 자치구 중 신입생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했다.중학교부터 강남·서초 등 학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는 고교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휘문고, 현대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고교가 이곳에 속한다. 실제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서울대 신입생의 10.4%가 강남·서초구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역은 고교 입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지역 고교 배정은 2010년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학 예정자들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희망 고교에 지원하고, 탈락할 경우 거주지 학군 내 고교에 지원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탈락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2개 학교군의 고교에 배정된다.이중 서울 전역에 지원할 수 있는 1단계는 배정 확률이 20%라 거주지와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 선발하는 2·3단계(40%)보다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희망고교로 배정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원하는 학교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중학교 입학생들의 ‘강남 쏠림’ 현상은 학급 배정 인원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서울 중학교의 한 학급당 평균 배정 인원은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28.8명으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기준 한 학급당 인원이 26명을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강남·서초 외에도 강서·양천 지역의 학급당 평균 배정인원이 26.3명을 기록해 과밀학급 기준을 넘었다.
2024.02.05 I 김윤정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前 서울청장, 다음 달 11일 첫 재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前 서울청장, 다음 달 11일 첫 재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날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김태형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 기일을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 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앞서 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을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158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총경과 정대경 전 경정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한 인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경찰관 10명 △증거 인멸 혐의 정보경찰관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행정관서 직원 등 5명 △ 건축주 3명 및 법인 2곳 등이 있다.
2024.02.05 I 황병서 기자
10년 표류한 용산개발 본궤도..최고 100층, 30년 입주 목표
  • 10년 표류한 용산개발 본궤도..최고 100층, 30년 입주 목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십 년 넘게 표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최고 높이 100층 랜드마크를 들이는 것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3000㎡)를 올 상반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개발계획안을 보면, 개발의 핵심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최대 용적률 1700%를 보장해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길을 텄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일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 것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최고높이 450m, 최고 층수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다.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이 조성된다.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아트밴드(가칭)를 둘 계획이다. 중심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할 예정이다.가장 넓은 업무복합존(10만4905㎡)은 용산전자상가·현대 R&D 센터와 연계한 기업 지원시설이 입주한다. 고층부(45층)에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해 건물 간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업무지원존(9만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녹지 공간(49만5000㎡)을 사업부지와 맞먹는 규모로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인접한 용산전쟁기념관의 전체 부지(11만6749㎡)와 견줘 네 배가 넘는 크기다. 지하·지상·공중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확보한 녹지 공간은 절반이 일반에 공개되는 개방형 녹지다.이 가운데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구장 11개 규모(8만㎡)로 조성되고 야외 공연장을 둬서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와 주변 시가지를 잇는 ‘선형녹지(그린코리더)’를 둬서 지구에 대한 도보 접근성을 키우고자 한다.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공간을 조성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가는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도 만든다.계획대로면 내년 하반기면 기반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발이 완료돼 2030년 입주가 이뤄진다. 앞선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던 서부이촌동 부지는 이번에 제외됐다. 개발이 완료하면 고용은 14만6000명, 생산 유발은 32조6000억원이 각각 기대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무한 용산은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2013년 해제됐다.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자금난 끝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탓이다. 이후 2020년 사업 예비 타탕성조사를 거쳐 2022년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4.02.05 I 전재욱 기자
尹대통령, 올해 설 인사 김건희 여사 대신 참모들과 ‘합창’
  • 尹대통령, 올해 설 인사 김건희 여사 대신 참모들과 ‘합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설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이때 윤 대통령과 참모, 합창단은 가수 변진섭이 1989년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함께 불렀다. 특히 노래 중간에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곡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전국 시·도청 소속 경찰관 20명과 국민합창단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당시 윤 대통령은 합창단 노래를 듣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 담겨있다”며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종무식에서도 대통령실 합창단이 같은 곡을 불렀다.하지만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3차례 명절을 맞았고, 명절 때마다 김 여사와 한복을 차려입고 대통령실에서 함께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인사했다.그러나 이번에 형식에 변화를 준 것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올해 설 명절은 인사 영상을 합창으로 진행하면서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끝나고 귀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24.02.05 I 박태진 기자
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
  • [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이번 주 포스코그룹 새 회장 후보가 판가름난다. 파이널리스트 6인의 면면을 보면 CEO후보추천위의 고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겉으론 내부 출신과 외부 후보를 3:3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3연임을 노리던 최정우 회장을 탈락시킨 데 이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학동 부회장·정탁 포스코인터내셔날 부회장 등 사내이사들까지 모두 제외시키는 강수를 뒀다.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를 겸하는 7명의 후보추천위원들과 사내이사들까지 이른바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만큼 밀착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외풍 개입 차단·절차의 공정성에 최대한 부응하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엿보인다.◇포스코 리더십 난맥, 산업경쟁력 악화사실 후추위원들 속은 속이 아닐 것이다. 작년부터 유력후보들의 용산 줄대기설 및 실세 친분설, 전직 장관 투입설이 널리 퍼진 가운데 본인들마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결정 하나하나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 개중에 ‘사퇴하겠다’는 후추위원이 왜 없었겠는가.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 철강에 정통한 내부 출신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면 ‘순혈주의’ ‘밀착’ 비판을, 반대로 외부 인사를 앉힐 경우 ‘전문성 부족’ ‘외풍 의혹’ 논란에 또 휘말릴 게 뻔하다.그럼에도 ‘차기 회장 선임을 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건 심각한 외부도전을 받는 포스코의 현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소위 현실론 때문일 터다. 포스코는 철강값 하락 등으로 작년 매출·영업익이 전년 대비 9.0%·27.2%씩 줄었다. 신수종 부문인 2차전지 소재 사업도 경쟁 심화 속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포스코가 2차전지 소재뿐 아니라 그 원료인 광물,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을 총망라한 총 12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작년 7월 발표한 배경이다. 포스코와 철강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의 미래를 좌우할 초거대 미션이다.만약 포스코에 경영공백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게 자명하다.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소유 분산 기업인 KT가 지난해 겪은 8개월의 경영공백 여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와중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혈투가 벌어지는 지금, 해외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글로벌 주도권 다툼에서 도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내수 사업을 영위하는 KT의 8개월 경영공백은 포스코에는 8년과 같다”고 했다.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포스코의 리더십 난맥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지대하다.◇최고 적임자 뽑는 데만 집중해야그나마 다행인 건 파이널리스트 6인 죄다 모자람 없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포스코 전·현직 출신들은 지금의 재계 5위 포스코를 만드는 데 일조한 자타공인 최강 철강맨들이고 외부 후보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들이다. 후추위가 좌고우면 말고 회사 미래를 맡길 최고 적임자를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철강 이해도가 적은 회장은 철강 담당 부회장을, 2차전지·에너지에 다소 미흡한 회장은 신기술 담당 부회장을 각각 두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후추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05 I 이준기 기자
與 전지현 "젊은 여성정치인 패기로 험지 도전…구리에 뿌리 내릴 것"
  • 與 전지현 "젊은 여성정치인 패기로 험지 도전…구리에 뿌리 내릴 것"[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원 선거는 향우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연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구리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현실화시킬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리에 왔습니다.”시원한 ‘말발’로 ‘보수의 신세대 여전사’란 별명을 얻은 전지현 변호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구리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 용산 출신 참모들이 여당 표밭으로 간 것과 달리 보수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전지현 변호사(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사진=전지현 변호사 제공)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윤호중 의원이 17대 선거부터 4선을 기록한 지역에 ‘뿌리를 내릴 것’이란 당찬 포부를 밝혔다. 40대 정치신인의 패기로 86세대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에게 맞설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구리시에 여성 후보가 도전한 적이 없는 만큼 섬세한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침마다 구리시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라인댄스를 함께하고, 2~3주에 한 번은 젊은 청년들과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젊은 변호사인 그를 정치로 이끈 건 우연한 계기다. 경기도 광명 태생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당시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다. 공보 역할과 정치평론가 활동 이후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며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전 변호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님이 만드신 싱크탱크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현실 정치와 가까워졌다”면서 “그 인연으로 윤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홍보수석관실 행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회상했다. 전 변호사가 구리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지구 개발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그는 “구리시는 이미 서울 생활권이고 점차 연담도시화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인구가 18만7000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체적인 세입 기반이 약해 재정자립도는 28.4%(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에 불과한 만큼 서울 편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의 갈매 지구, 남양주시의 다산·왕숙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가운데 도로 사정이 딱히 개선되지 않아 늘 혼잡하다”면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등의 철도망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이뤄내야 하는데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구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통위원회에서 일하며 의원 특혜를 내려놓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불체포특권 등 각종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을 버리고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지금의 586세대와 반대로만 한다면 바른 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자신을 ‘포기를 모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리시에 처음 왔을 때 뜨내기, 굴러들어온 돌이라며 해보다 안되면 떠날 것이라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4 I 이윤화 기자
與·野 '철도지하화' 공약…전문가 "민자유치 현실화에 의문"
  • 與·野 '철도지하화' 공약…전문가 "민자유치 현실화에 의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겨냥해 지상철도와 역사를 지하화하겠다고 앞다퉈 공언했다. 지하화 대상 지역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식은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시범지역 우선 추진” vs 野 “전국 철도 모두 지하화”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의 핵심은 구도심 지역의 격차 해소다.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지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구간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서울(영등포역~용산역), 수원시(수원역~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 대상 지역을 따로 제한 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받고 선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공약엔 지하화 대상이 거의 전국 모든 철도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전국철도 지하화에 더해 서울 도심을 지나는 2·3·4·7·8호선 도시철도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총 259㎞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공약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도 구성한다.◇특별법 통과로 기반 갖췄지만…“민자 유치 사업성 갈릴 것”철도 지하화 추진 근거가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두 정당 모두 상부 공간을 포함한 복합개발 이익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리란 구상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상지에 따라 사업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 추산은 시기적으로 이르단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주요 지상 철도 구간 지하화 구상을 발표하며 추산한 사업비는 50조원 정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토목건축비 등 80조원 안팎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 1㎞를 지하화에 4000억원 가량 들 것이라 추산해 259㎞를 지하화하는 전체 비용은 103조6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 봤다. 이 중 80%가량을 먼저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으로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비용 없이 100%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지는 많진 않을 것으로 봤다.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고, 민간부지를 포함하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면서 가용지가 충분한 곳이 아니라면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4 I 이윤화 기자
86 VS 안티86…뜨거워진 중구·성동구갑
  • 86 VS 안티86…뜨거워진 중구·성동구갑 [4.10 격전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야당의 텃밭과 같았던 중구·성동구갑이 굵직한 여권 후보들의 도전으로 핫플레이스가 됐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네임드’ 국민의힘 의원들 간 경선까지 치러질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성동구 지역구는 지난 20대 때부터 중구 일부를 각각 편입한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로 나뉘어졌다. 각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들 선거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구와 종로가 합쳐지고, 성동갑·성동을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고, 현안대로 유지될 확률도 적지 않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이중 중구·성동구갑은 현재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이곳에서 3선을 했던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민주당 외연 확장’을 외치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임시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드보이의 귀환인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시 성동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성동구는 갑과 을 지역으로 분리됐고 임 전 실장은 성동구을(현재의 중구성동갑 일부)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2008년 열린 18대 총선 때는 김동성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성동구을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가 나오자 임 전 실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대신 민주연구원에 있던 홍익표 당시 한양대 특임교수가 지역구를 이어받아 당선됐다. 홍 원내대표는 중구·성동갑으로 개편된 20대(2016년), 21대(2020년)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 지역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한양대가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까지 했던 임 전 실장에게는 중구성동갑은 ‘홈그라운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한양대 출신이다. 이런 임 전 실장에 도전장을 내민 두 사람이 있다. 권오현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권 전 행정관은 임종석·홍익표와 같은 한양대 출신이다. 지역 연고만큼은 앞선 선배들 못지 않다. 임종석·홍익표가 86세대를 대변하는 상징이라면 권 위원장은 1980년대 태생 정치신인을 대표한다. 윤희숙 전 의원은 서초갑을 나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를 받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임 전 실장을 겨냥해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윤 전 의원을 추켜세워주기도 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이 강조했던 86용퇴론가 맞물려 중구·성동갑은 더 주목받게 됐다. 이들 대결의 결정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다. 전략공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친문’인데다 86대표주자인 임 전 실장을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김지호 당 대표 부조정실장은 그를 향해 “용산에 가서 맞붙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 지형도 바뀌는 분위기다. 예전처럼 민주당 혹은 진보계열 후보를 찍어주던 경향성이 옅어지고 있다. 왕십리를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보수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 성동구는 강남 이후 떠오르는 한강벨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02.04 I 김유성 기자
사과·배 가격 1.5배↑…설 물가 고공행진
  • 사과·배 가격 1.5배↑…설 물가 고공행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감 등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30개월 넘게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지난 2일 서울 용산용문시장 한 과일가게에서 시민이 사과와 배 등 과일류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동월보다 8.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8%)의 2.8배 수준이다.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일 물가 상승률이 28.1%로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과일 품목별 상승률은 사과가 56.8%를 기록했고 복숭아 48.1%, 배 41.2%, 귤 39.8%, 감 39.7%, 밤 7.3% 등 순이었다.곡물과 채소 등의 농산물 물가 상승률도 9.2%와 8.8%로 높았다. 파 상승률은 60.8%로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가장 높았다.최근 농산물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10㎏에 9만240원으로 1년 전 대비 98.4% 올랐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도 15㎏에 8만900원으로 66.7% 상승했다.지난해 설 연휴 약 일주일 전의 사과(4만3440원), 배(4만580원)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비싸다. 사과·배의 높은 가격에 대체제로 꼽히는 귤·단감 가격도 크게 올랐다. 감귤 도매가격은 5㎏에 3만6780원으로 1년 전보다 121.1% 올랐고 단감은 10㎏에 6만1500원으로 92.7% 상승했다.설 명절에는 가족 외식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해 11월 이후 두달 연속 둔화했지만, 전체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2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정부는 설 성수기 사과,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상시의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설 성수품 가격 할인을 위해 예산 8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2.04 I 서대웅 기자
서울시, '설명절 특별이벤트'…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판매
  • 서울시, '설명절 특별이벤트'…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판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서울 시내 61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등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엔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행사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용문시장(용산구) △경창시장(양천구) △응암오거리상점가(은평구) △중랑동부시장(중랑구) △답십리시장(동대문구) △대명시장(금천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길음시장(성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등 총 61곳이다.행사 기간 중 특별이벤트 참여 시장들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5~30% 할인 판매한다.시장별로 살펴보면 남성사계시장, 용문시장 등에서는 시장방문객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떡과 음식을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진행한다. 강남개포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등에서는 투호 놀이, 윷놀이 등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린다. 이 외에 도화동상점가, 정릉시장 등에서는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거리공연, 사물놀이 등을 준비했다.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24시간 무료 주·정차 허용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75개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자치구·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밀집 예상 시간대에 지원인력을 편성·배치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과 비상 연락망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4 I 함지현 기자
설 차례 비용, 가락몰·전통시장 21~23만원…대형마트는 26만원
  • 설 차례 비용, 가락몰·전통시장 21~23만원…대형마트는 26만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날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보다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그리고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용산구 용문시장,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등 전통시장과 이마트 등을 서울시 물가조사모니터단과 공사 가격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다.6~7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 5604원, 대형마트가 평균 25만 6200원으로 전통시장이 마트에 비해 12%가량 저렴했다. 가락시장내 위치한 ‘가락몰’의 경우 평균 20만 6657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19% 낮은 가격으로 차례상 준비가 가능했다.전통시장은 전년(21만 8320원) 대비 3.3% 상승했고, 대형마트(26만 6172원)는 3.7%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가격감소는 정부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으로 할인 비율 확대(20%→30%)된 결과로 분석됐다. 가락몰은 전년(20만 3571원)과 비교해 1.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8%, 19% 저렴했다. 공사는 조사대상 품목 35개 중 과일류·채소류는 기상악화 등으로 산지작황이 좋지 못해 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증가와 재고확보 등의 이유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배 등이 개화기 냉해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고 저장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곶감도 원재료 단감의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무·배추는 조기 과숙 등 상품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설 성수기에 맞춘 출하량 증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보였고, 대파는 생육기 기상악화로 주산지인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에서 생산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 애호박은 주산지인 경남?전남 지역의 잦은 눈과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쇠고기는 전년 대비 한우 도축 마릿수가 3~8% 증가가 예상되고, 돼지고기도 국내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시 가격 상승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닭고기도 도축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었으며 계란도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년과 비슷했다. 중국산 부세조기는 수입 물량 감소, 다시마는 생산량 급감, 명태는 원양명태 반입량 및 수입량 감소로 가격 강세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품목별로 놓고 비교하면 과일류는 전통시장이 평균 8%, 축산물은 20%가량 싸게 구매가능하다. 가래떡·쌀·두부 등도 전통시장이 저렴했다. 반면 채소류를 비롯해 청주·식혜·다식 등의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김승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데이터전략팀장은 “알뜰한 장보기를 위해서는 과일류와 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설 하루 전날 구입하고 청주 등 가공품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알뜰한 장보기 요령”이라고 말했다.
2024.02.04 I 함지현 기자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OECD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작년 나라살림 실적 발표
  • OECD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작년 나라살림 실적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상향한 수치를 제시할 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나라살림 최종 실적을 공개한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OECD 2월 세계경제전망’이 공개된다. OECD는 매년 6월, 11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3월, 9월엔 G20(20국)에 한정해 중간 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첫 중간 전망은 예년보다 1개월 이른 시점에 나오게 됐다.앞서 지난해 11월 발표에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직전 9월 2.1%로 전망한 것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지난해 부진했던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한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OECD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9월 4.6%에서 11월 4.7%로 올려 잡았다. 여기에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다시 조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전망했고,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0.2%포인트 오른 3.1%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KDI 경제동향(2024. 2)’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등장한 내수 둔화 등장은 지난달까지 2개월째 이어졌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있어 경기 완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진단이다.기재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행사를 주관해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기준 전망치(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했던 결손 규모 5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분이 23조2000억원에 달해 ‘세수 펑크’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결산 마감 행사를 통해서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규모도 공개된다. 2022회계연도에는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자료 = 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5일(월)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6일(화)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장관, 비공개)△7일(수)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장관, 서울청사)09: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8일(목)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9일(금)-◇주간 보도 계획△5일(월)10:00「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10:00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15:00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19:00 OECD 2월 세계경제전망△6일(화)10:00 김병환 차관, 런던 투자자 설명회 결과15:00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7일(수)08:00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10:00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11:00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4. 2)17:30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8일(목)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10:00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12:00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4:00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9일(금)-
2024.02.03 I 이지은 기자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대담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말 중 사전녹화를 하고 7일 오후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생 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여당에서 마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명절 연휴 밥상머리 화제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오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인 만큼, 설 연휴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 9건에 이르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있다.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되던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 신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국정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나름대로의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건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경우 여파는 지속될 수도 있어서다. 김 여사 가방 논란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대담 검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대국민 소통에 호재가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동력이 될지,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불통 이미지만 부각돼 악재가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2024.02.03 I 박태진 기자
‘이태원특별법’ 거부 규탄부터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혼잡’
  • ‘이태원특별법’ 거부 규탄부터 맞불집회까지…주말 서울 ‘혼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행사와 맞불 집회 등이 동시에 열리며 교통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에서는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기리며 ‘완전 월급제’와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세종대로·화곡로 일대를 이동하는 시민은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부권 비상행동·이태원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3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규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심판대행진’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의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행진을 예고했다.이들은 “끝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면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위헌 정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대행진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당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야권이 제출한 법안에 있던 ‘특검 추천권’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했다. 이 법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에 적힌 ‘진상 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이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집회 세 대결도 이어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이어온 촛불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76차 정부 규탄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날 집회 후 인근 도심지를 행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용산구의 전쟁기념관과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맞대응 집회를 연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고인이 된 방씨의 죽음을 기리고 택시 월급제 시행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우장 초등학교 맞은편, 경동 운수, 화곡로 등 2㎞를 행진한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자의발전에관한법률(택시발전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8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다. 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는 것이다.
2024.02.0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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