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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고통받는 어린이에 바우처 지급…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 아토피 고통받는 어린이에 바우처 지급…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한다.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환경부는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 조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 안전 진단의 경우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시설 개선 지원은 작년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한다. 또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가 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하는 제도다.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 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해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특히 환경성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올해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어린이 환경 보건 관리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환경보건 이용권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종의 바우처 형태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이연호 기자
교회 침입해 속옷에 낙지까지 `슥`…50대 男, 징역형 집유
  • 교회 침입해 속옷에 낙지까지 `슥`…50대 男,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야간에 교회에 침입해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속옷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지난달 24일 야간방실침입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9시 4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교회 내 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서랍 등을 뒤져 8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B씨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1매, 16만원 상당의 60ℓ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20매, 10만원 상당의 남자 속옷 6벌, 3만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훔쳤다. 식당 조리실로 이동해 냉동실에서 6만원 상당의 냉동 낙지 3팩을 절도했다.앞서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타인의 휴대폰을 훔쳤다. 같은 해 2월 15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던 A씨는 120만원 상당의 타인의 휴대폰을 훔쳤다. 당시 간호사가 A씨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묻자, 그는 “내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교회 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고, 병원 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척 타인의 휴대전화를 속여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했다.
2024.02.07 I 황병서 기자
파르나스호텔,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창사 이래 최초
  • 파르나스호텔,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창사 이래 최초
  • 파르나스호텔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호텔전문 기업 파르나스호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원을 돌파했다. 파르나스호텔은 지난해 매출액 4822억원, 영업이익률은 21% 수준인 103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1985년 창사이래 최고 실적으로, 2022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30% 이상, 영업이익은 45% 이상 증가했다.파르나스호텔은 서울 강남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리조트 호텔 파르나스 호텔 제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나인트리 호텔 등 국내에 총 9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인 파르나스몰, 오피스 빌딩 파르나스 타워,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레지던스 호텔 썬플라워 인터내셔날 빌리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종합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파르나스호텔은 지난해 객실, 식음, 연회 등 호텔 전 부문 매출이 고루 성장한 가운데, 객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며 가장 높은 실적 향상을 보였다. MICE, 비즈니스 출장, 자유 여행 등 해외 인바운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전 호텔은 선제적으로 외국인 투숙객을 발빠르게 흡수했고, 그 결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는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비중이 2022년 약 46%에서 2023년 약 67%까지 늘어났다.연회 부문 매출액도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며 매출을 견인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서울 호텔 중 가장 큰 규모의 그랜드 볼룸 뿐만 아니라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의 중심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IT, 제약, 금융, 공공 등 핵심 산업군들의 컨벤션 명소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럭셔리 웨딩 예약 역시 한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1년치 사전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2022년 7월 개관한 파르나스 호텔 제주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매출을 달성했다. 제주도에서 골든키 컨시어지를 3명 보유한 유일한 호텔로, 제주도 5성급 호텔 중 바다와 가장 인접한 입지 조건과 국내 최장 길이의 인피니티 풀 등 시설과 서비스 등으로 구매력이 높은 개별자유여행객(FIT)들에게 선택된 결과로 분석된다. 명동, 인사동, 동대문, 판교, 용산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6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나인트리 호텔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8% 이상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30% 증가했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와 해외 시장 타깃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문다애 기자
설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찾은 尹…'복지 사각지대 해소' 약속
  • 설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찾은 尹…'복지 사각지대 해소' 약속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전국에는 약 6만 8000여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며, 약 250만 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 요건·이용 정원 등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양곡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도 약 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어르신 인원이 기준(20명)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난방은 잘되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등을 살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함께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 30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난방비·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차례용 백일주·유자청·잣·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과일·떡 등을 전달했다.
2024.02.07 I 권오석 기자
‘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5년
  • ‘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5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도자 정모씨 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와 이모(31)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주도자인 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76만원을 명령했다. 배 부장 판사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모임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 모임의 주체자이자 사건 모임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핵심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내는 데 의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이 사건 모임의 주최자이고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76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 범죄로 기소돼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이모씨의 경우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로폰 투약은 (앞선 재판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중 기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마약류를 사용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은 추락해 숨졌다.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지만,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경장에게서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2024.02.07 I 황병서 기자
'패스트 라이브즈' 미리 본다…CGV, 아카데미 기획전 개최
  • '패스트 라이브즈' 미리 본다…CGV, 아카데미 기획전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CGV가 2004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후보에 오른 16편의 작품들을 상영하는 CGV 아트하우스 ‘2024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3월 10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CGV 아트하우스 ‘2024 아카데미 기획전’에서는 ‘오펜하이머’, ‘바비’, ‘추락의 해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플라워 킬링 문’, ‘티처스 라운지’, ‘엘리멘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터널 메모리’ 등 기개봉작부터 ‘가여운 것들’, ‘로봇 드림’, ’메이 디셈버’, ‘바튼 아카데미’, ‘퍼펙트 데이즈’, ‘패스트 라이브즈’ 등 국내 미개봉작도 상영돼 영화 팬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오펜하이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으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13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됐다. 전 세계에서 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흥행작 ‘바비’,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는 제7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은 20세기 초 석유로 갑작스럽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에게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후보에 오른 독일의 ‘티처스 라운지’는 신임 교사가 교내 연쇄 도난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다 겪는 시련을 그린 스릴러다. 국내 미개봉작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 이야기 ‘퍼펙트 데이즈’도 처음으로 상영된다.칠레 다큐멘터리 ‘이터널 메모리’는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면서도 매 순간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다.장편 애니메이션상에 오른 작품도 볼 수 있다. 국내 7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사랑받은 ‘엘리멘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스파이더맨 세계관과 멀티버스를 담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상영된다. 뉴욕 맨해튼에 혼자 사는 도그에게 어느 날 단짝 반려 로봇이 생기며 벌어지는 꿈같은 일상을 담은 ‘로봇 드림’도 프리미어로 만난다.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패스트 라이브즈’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돌풍을 일으킨 화제작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작품으로 엠마 스톤이 경이로운 연기를 펼친 ‘가여운 것들’과 나탈리 포트만, 줄리안 무어 주연의 ‘메이 디셈버’는 토드 헤인즈의 차기작으로 일찌감치 영화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970년 겨울, 바튼 아카데미에서 원하지 않는 동고동락을 하게 된 이들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바튼 아카데미’도 처음 상영된다.‘2024 아카데미 기획전’은 CGV강변, 광주상무, 대구아카데미, 대전, 명동역씨네라이브러리, 서면, 신촌아트레온, 압구정, 여의도, 오리, 용산아이파크몰, 인천, 천안, 청주율량, 춘천 등 전국 15개 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예매 및 기획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CGV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CGV 여광진 콘텐츠편성팀장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진행되는 CGV의 아카데미 기획전은 매년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극장에서 감상하며, 나만의 수상작도 뽑아보는 즐거운 시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7 I 김보영 기자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나설 단지에 500만원 지원
  •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나설 단지에 500만원 지원[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가할 아파트 단지 등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용산구)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늘려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올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20% 내로 편성 가능했던 강사비를 30%로 늘렸다. 설문조사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자부담률도 최대 40%에서 최대 30%까지 낮춰 공동주택 비용부담을 덜게 했다.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으로 2개 분야 이상을 합쳐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면 된다.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청 전 용산구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신청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등이 관리인 유무 등 경우에 맞는 방법에 따라 구비서류를 용산구청 주택과 방문·우편·전자메일 중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구는 4월 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서식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명품주거도시 용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와인강좌, 공예, 꽃꽂이, 보양데이, 민화그리기 등 47개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가을철 공감나누기 한마당에서 입주민 일일 소통 축제를 열었으며 연말에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4.02.07 I 함지현 기자
尹, 오늘 KBS와 신년 대담…‘김건희 명품백’ 논란 입장 주목
  • 尹, 오늘 KBS와 신년 대담…‘김건희 명품백’ 논란 입장 주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하는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100분 분량으로 방영된다. 사전 녹화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방송은 윤 대통령이 대담자인 KBS 앵커에 대담 장소 등 대통령실 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 수위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가방을 받게 된 배경, 사후처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았을 정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민생 정책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한 대응 등 안보 문제나 외교분야도 대담 주제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 이후로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 후 기자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7 I 박태진 기자
노사정 '사회적대화' 개시…尹 "'지속가능성' 틀에서 논의돼야"
  • 노사정 '사회적대화' 개시…尹 "'지속가능성' 틀에서 논의돼야"
  • [이데일리 서대웅 권오석 기자] 노동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오찬 간담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대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공익위원 총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명 위원장은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고, 손경식 회장은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 협력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했다.경사노위는 간담회에 앞서 본위원회를 열어 3대 의제와 10개 세부의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1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위원회를 꾸렸다. 이달 말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4.02.06 I 서대웅 기자
LG U+, 설 맞이 쪽방촌 어르신 반찬나눔 봉사 진행
  • LG U+, 설 맞이 쪽방촌 어르신 반찬나눔 봉사 진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설 명절을 맞아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사옥에서 TV 광고 제작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 353건, 임직원 기부 애장품 48건 등으로 바자회를 열어 600만원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바자회에 참여한 와인 판매 제휴업체의 기부금 등을 합쳐 총 700만원을 마련했다.LG유플러스, 설맞이 쪽방촌 어르신 반찬나눔 봉사 진행했다.(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 이 수익금을 본사 소재지인 용산구 관내 후암동 주민센터와 함께 독거 어르신 60가구를 선정해 반찬을 선물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였으며, 반찬 외에도 추운 겨울을 지내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난방용품도 마련했다.올해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눔으로 통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추운 날씨에도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했다”며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차별적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임유경 기자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2024.02.06 I 박태진 기자
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 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4.02.06 I 권오석 기자
"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 "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후 의사의 수를 1만명 충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내년부터 의대 정원 2천명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 충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2031년부터 현장에 투입도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다시금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다만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이필수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00~400명 수준, 이번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등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계와)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박기주 기자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하반기 착공"
  • 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하반기 착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공동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선형녹지 예상도 (사진=SH공사)SH공사는 올 상반기 구역지정 후 보상계획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를 6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신(新)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다.공사는 인허가권자 서울시·공동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보상·설계·시공 등을 수행하고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공사는 “5년간 동남권 유통단지와 씨드큐브 창동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그간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공사는 이번 달 제안서 제출 이후부터 2025년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기반 시설 설계를 병행 추진해 충분한 설계 기간을 확보하고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을 위해 사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아울러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사업 초기 투자비는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조성토지 분양 이후부터는 분양대금 일부를 활용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시, 코레일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제2의 한강의 기적 신호탄’으로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4.02.06 I 백주아 기자
尹, 설 특별사면 재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 尹, 설 특별사면 재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6 I 권오석 기자
“정부에 마지막 메시지”…‘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강대강 대치(종합)
  • “정부에 마지막 메시지”…‘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강대강 대치(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발표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향성을 의결한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협의를 해 온 보건복지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한 번 했다”며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정원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협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복지부의 생각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공문을 보내서 밝히라고 할 것이며 상식적으로 ‘우리(복지부)가 얼마(만큼의 증원)를 원하는데 의협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협은 정부와 언제든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연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024.02.0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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