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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두르세요"…'900만원대' 예식장 장소·혜택 보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을 올해 확대·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용산 가족공원에서 열린 소규모 결혼식. (사진=서울시 제공)먼저, 올해 신규 공공예식장 4개소(선유도공원·북서울미술관·서울건축전시관·세텍)를 추가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총 28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호도가 높은 특색있는 야외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예식장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비용면에서는 꽃장식 같은 예식 공간연출, 피로연 등 품목별·수준별로 ‘표준가격안’을 마련·공개해 공공예식장에서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비용 투명성을 높인다.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가격안은 기본적으로 드는 기획·진행비(100만원)와 음향비(50만원)는 동일하다. 꽃장식은 조화와 생화 등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150만원(조화)~350만원(생화)으로 구분한다. 피로연 비용은 뷔페, 한상차림, 도시락 등 선택 옵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6만 5000원 선이다.만약, 대관료가 무료인 공공예식장에서 꽃장식을 조화로 하는 ‘실속형’으로 예식을 올릴 경우 하객 100명을 기준으로 피로연 비용을 포함해서 959만 원이 든다. 생·조화 장식의 ‘기본형’은 1115만원, 생화 장식을 선택한 ‘고급형’의 경우 1321만 원이다.서울시는 인기 장소의 예식 기회 확대를 위해 1일 2식도 도입한다. 우선 예비부부들의 수요가 큰 북서울꿈의숲, 한방진흥센터, 시립대 자작마루에 시범 도입 후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1일 2식은 공동구매 효과도 있어 ‘북서울꿈의숲’의 경우 각 커플당 약 300만원의 비용 감소(하객 100명)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공예식장별 특성을 고려해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친환경 결혼식 같은 ‘테마가 있는 결혼식’을 진행한다.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그린’ △예술 분야 재능기부와 연계한 ‘아트컬쳐’ △금요일 저녁 결혼식인 ‘별빛달빛’ ？△한옥을 배경으로 한 ‘전통혼례’ 등이다.‘한국후지필름’, ‘바른손카드’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올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후지필름’은 포토키오스크, 카메라, 인화필름을 무료 제공하고 앨범, 액자 등 후지필름 인화 상품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바른손카드’는 종이·모바일 청첩장 및 식전영상 제작 할인권을 제공한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025년도 결혼식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예식장 예약난과 고물가로 인한 결혼식 비용 상승 등으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선호도 높은 서울시 주요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며 “특색있는 장소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결혼식으로 예비부부들이 부담 없이 새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 제2의 푸이그 나오나…쿠바와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통해 농수산물, 신재생 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 등에 걸친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또 한류에 기반한 문화 교류는 물론, 스포츠 교류 확대도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22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야시엘 푸이그처럼 쿠바 출신 선수들의 국내 프로스포츠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카리브해 중심국가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중 하나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2256달러 수준(2022년 기준)이다.쿠바는 다채로운 수산물 자원(해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련 농수산물 대(對) 한국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수교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많다. 미국의 제재 해제시 신흥시장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쿠바의 통신, 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큰 상황으로,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 협력도 기대된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2만8000명의 쿠바 의료진이 약 60개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아울러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이 활발하다”면서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한국문화주간 행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바는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으로 친선 경기 등 양국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우수한 쿠바 선수들의 국내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푸이그는 2년 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이밖에 체계적 영사조력 제공으로 우리국민의 안전 강화와 동포, 주재원, 한인후손 대상 신속한 영사 민원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한편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 달러, 수입 7000만 달러로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짚었다.
- 의협, 4년만에 총파업 방향 일정 등 논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대한의사협회가 17일 4년만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을 이같이 낭독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협은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대위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며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라며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날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비대위는 이날 45명을 위촉했다. 여기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과 고문·자문단을 추가로 더 위촉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높인다…2월 임시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입법이 필요한 세법과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환전할 때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앞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지난 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았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IR)에서 다수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settelment failure risks)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제3자 FX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기재부 주요 인사들의 설득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0일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 훈풍이 지속된 바 있다.앞서 지난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68.7%, 실업률은 2.7%로 각각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2023년 2분기(5월 기준)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고,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9일(월)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0일(화)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4: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6:00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장관, 비공개)△21일(수)10:00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 국회)10:50 공공기관 청년직원 간담회 및 민자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1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3일(금)14:00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9일(월)10:00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14:00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14:00 30년 국채선물 상장△20일(화)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8:00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21일(수)12:00 KDI FOCUS‘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12:00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5:00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15:00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17:30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22일(목)12:00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12:00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15: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16:00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17:00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23일(금)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24일(토)-△25일(일)12:00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보도자료
- ‘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주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 중 1심에서 유죄가 된 첫 사례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유가족·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참사 책임 이유로 재판 받는 공무원 중 첫 유죄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과장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경위)에게는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즈음해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문제가 되는 정보보고서들이 ‘이미 그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보고서들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괴하고 참사 관련 형사·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 대해선 “경찰 조직의 고위 간부로서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제출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지만, 사고 직후 사고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소재가 경찰에 향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안유지 명목으로 내부 문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상급자 지시라는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파익 삭제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위법 행위를 강제했다”고 했습니다. 곽 경위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낮고, 작성자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가 2023년 11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재판도 대기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 23일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임차인 안모(40)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형사 재판도 내달 시작됩니다. 사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날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등 1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교수들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남 등 8개 지역 10개소에서도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와 준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 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전공의, 개원의들과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공직의,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투쟁을 독려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2월 6일’을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지역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와 13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장본인인데, 28차례 회의 주 단 한 번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0년, 15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 인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들이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익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전날 사직서를 냈다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다인(가명)씨는 “나 한 사람의 사직은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수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왔다”며 “보름만 지나면 1년차 수료인데 피눈물이 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시행 이후 상황보단 나을 듯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명분 아닌 실리 택한 한·쿠바 수교 '막전막후'…"北 타격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에 성공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기조 아래 현 정부 들어 외교력을 강화했고, 한류 문화에 대한 쿠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우방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수교 과정 ‘막전막후’…“물밑작업, 외교적 노력 병행”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14일) 오후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 양국 주(駐)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긍정적인 호감을 가졌음에도 선뜻 응하지 못한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외교 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그간의 ‘막전막후’를 털어놨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었고, 쿠바에서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히 교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 문화로 쿠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다만, 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고, 최종 합의가 돼 연휴 기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송금 및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걸었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 완화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 것도 우리의 수교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는 수교 발표 전 통보했다고 밝혔다.◇“北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대북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맞는 표현이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실제로 과거 1986년 3월 당시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양국의 조약을 보면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 관계임을 알 수 있다.북한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 최우방 국가인 쿠바가 손을 잡은 것을 보며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향후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면밀하게 영사 조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쿠바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1만 4000여명 정도였다. 수교를 기점으로 문화·경제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교가 이뤄졌으니 상주 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정부 차원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차 쿠바 정부와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비자를 받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사 조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쿠바 유관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주 공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멕시코 대사관의 겸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명분’은 잠시 접고 ‘실리’를 택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는 “쿠바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총체적 국가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비판을 무릅쓰고, 외교 생존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퍼주기식 외교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