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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업무협약
  • HDC현산,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스노우피크코리아와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 등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사진 왼쪽)과 김남형 스노우피크코리아 대표이사가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11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지 내 자연 친화 콘셉트의 녹지, 커뮤니티센터, 캠핑오피스 콘셉트의 세대·객실 개발 협업과 리테일 및 F&B 매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착공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 콘셉트인 ‘어반 그린 빌리지 (Urban Green Village)’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춘선 숲길, 중랑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사람, 자연,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 구현에 초점을 두고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스노우피크와 다양한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 등 주요 전략 사업지에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4.03.11 I 이배운 기자
경찰,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들에 구속영장 신청
  • 경찰,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들에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2024.03.11 I 이유림 기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줄어…상승거래 비중은 증가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줄어…상승거래 비중은 증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초 회복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 거래량은 142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달(2518건)보다 1000여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추이(그래픽=직방)지난 1월 반등했던 거래량은 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3%로, 전달(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락 거래 비중은 44%에서 39%로 줄어들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하락 거래 비중이 43%로 전달보다 6%포인트 줄었다.지난 1월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매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직방은 해석했다.또 작년 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 거래 비중도 줄었다.마용성의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56%였으나, 지난 1월 41%, 지난달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서울 주요 지역 월간 상승-하락거래 추이(그래픽=직방)노도강도 지난해 12월 51%에서 지난 1월 46%, 지난달 42%로 하락 거래 비중이 감소세다.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만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지난달 하락 거래 비중이 전달(45%)보다 높은 49%로 집계됐다.직방은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줄고,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다만 지역별로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저가 매물이 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직방은 “지난달부터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달 총선 이후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횡보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3.11 I 박지애 기자
트리플 역세권 지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
  • 트리플 역세권 지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L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투시도)’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 안양LG연구소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연면적 9만9168㎡ 규모로 조성된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현재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며,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기업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이용해 수원역, 평택지제역, 평택역 등의 지역은 물론 가산디지털단지역, 구로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4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산역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역, 사당역, 충무로역 등 주요 경기, 서울권역으로 이동이 쉽다.향후 GTX-C노선(예정)을 이용할 경우엔 이 보다 더 편리한 이동도 가능하다. 현재 GTX-C노선(예정)은 지난 1월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C노선(예정)을 통해 양재역까지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노선(예정)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노선인 데다가 GTX-A노선(예정), B노선(예정) 환승역과 연계되는 만큼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승역에서 과천선, 월곶~판교선, 신분당선, SRT, GTX-A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들도 밀집해 있어 동종 업계와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 DL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시공과정, 품질 등의 걱정도 없다”라며 “DL건설의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인 ‘디지털 엠파이어’ 브랜드 적용으로 이 일대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530명 비례 신청…인요한·'용산' 안상훈(종합)
  •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530명 비례 신청…인요한·'용산' 안상훈(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530명이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부터 안상훈 전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영입인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미래 비공개 신청자 112명을 제외한 418명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60대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1명 △40대 53명 △30대 35명 △70대 31명 △20대 8명 등이었다. 국민의미래 청년 기준은 45세 미만인 신청자는 65명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국민의미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마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인요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공천을 비공개 신청했다. 4대째 한국에서 선교·의료 활동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번째 특별귀화자가 된 그는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 국민의힘 혁신을 주도했다. 전남 순천 출신이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 전 위원장과 혁신위를 함께한 정선화 전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이소희 변호사도 비례 공천을 신청했다. ‘김기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현 지도부에선 한지아·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비례 공천을 접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안상훈 전 수석, 천효정 전 부대변인, 최단비 전 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대구 서구 지역구 경선에 올랐다가 패배한 성은경 전 행정관도 비례대표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영입 인재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격황제’로 유명한 진종오 위원장과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여군 첫 ‘투스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이 비례에 도전한다. 기업가 출신 영입 인재 가운데 박수민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 심성훈 패밀리파머스 대표, 최수진 전 OCI 부사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 김익수 일본 신슈대 석좌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혜림 전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접수를 마쳤다. 국민의힘 ‘험지’인 호남 인사도 대거 비례대표 신청자에 포함됐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과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있다. 언론인 가운데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우 전 국회 보좌관 등 이재명·조국 저격수도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도전했다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재도전하는 후보자는 40명으로 집계됐다. 손수조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경기 동두천·연천·양주을),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경기 파주을),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서울 은평갑), 이동섭 전 의원(경기 용인갑),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장(부산 동래) 등이 비례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공천 신청자 530명 가운데 33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497명은 12~14일 면접 심사를 치를 예정이다.
2024.03.10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새 간호법’ 급물살 타나
  • 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새 간호법’ 급물살 타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들로 체제를 개편해야 하고 PA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다.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
  • 野이연희 "차기정부 제1과제는 수도 이전 완성…충청 메가시티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따뜻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미완의 수도 이전 완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예비후보가 지난달 21일 이원종(왼쪽) 배우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터미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연희 예비후보 캠프)4·10 총선 충북 청주흥덕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연희(58)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은 10~12일 현역 3선 도종환 의원과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만나, 총선 승리 이후 ‘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완성이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민주당 내 ‘전략 기획통’으로 꼽히는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용산으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옛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 개헌 문제와 결부된 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도(遷都)가 이뤄질 경우 충북 청주가 최적지일 것이라고 봤다.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고속철도(KTX) 오송역 등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앞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당 실무자로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적 전략들을 제안해왔지만, 의사 결정이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철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처럼 ‘민주당의 정도전’ 될 것”이라고 이번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일부 탕감 등 채무 조정, 신혼부부 3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 및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 공제, 육아 돌봄 시스템 등 가계 부채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본 사회 개념의 파격적인 해법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실제 그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서 ‘민생경제 심폐소생 정책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가 약 3조4000억원을 추경으로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줄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이연희법’으로 통한다.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최대 전액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한 ‘출생기본소득’도 그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됐다.이 예비후보는 1993년 고(故) 문익환 목사의 통일 운동을 보좌하며 함께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출범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에 따라 이인영·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당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상황실장,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주로 정책 및 전략 업무를 맡았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4050세대에 갇힌 측면이 있는데, 2030과 5060으로 세대 확장을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당내 청년 정책기구 ‘랩(LAB)2030’도 제 제안으로 출범했고, 5060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도 조만간 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랩2030은 지난해 말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을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4.03.10 I 김범준 기자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
  •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대전광역시 보훈가족 주택 개보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감사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보훈부는 오는 11일 이 차관이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차관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씨의 자녀 김길자(85)씨가 살고 있는 대전시 서구의 단독주택을 찾는다.김씨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보일러와 창문이 낡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현관 창호 신규 설치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정책실장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중요…PA간호사 제도화”
  • 정책실장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중요…PA간호사 제도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성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집단행동 기간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가면서 국민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복귀 전공의나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는 등 집단 따돌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의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성 실장은 ‘면허를 정지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는 “의사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또한 “수련의가 떠났다 해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그 자체가 문제다. 종합병원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원만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헌법적 책무”라며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좋은 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아울러 “전공의가 이탈했다 해서 문제가 생긴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의 내지는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 현재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고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특히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은 여러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실제는 3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으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의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에서 3041명 증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 (대학이)인력을 얼마나 교육할 수 있는지를 신청을 받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분배작업을 할 것”이라며 “배분은 지역대학과 소규모 미니의대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3.10 I 박태진 기자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
  •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가 16억 514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5단지주공은 6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131억 3788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의 근린시설이었다.3월 1주차(3월 4일~3월 8일) 전국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 경매는 총 3966건이 이뤄졌다. 이중 964건이 낙찰(낙찰률 24.3%)됐고, 총 낙찰가는 2855억원(낙찰가율 68.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1건이 진행돼 272건(낙찰률 22.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낙찰가율 78.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96건이 진항돼 21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억원(낙찰가율 81.9%)으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140만원(낙찰가율 94.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103㎡)은 감정가 18억 9000만원, 낙찰가 15억 81500만원(낙찰가율 83.7%)를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4동 12층(전용면적 127㎡)이 11억 1111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너스빌 101동 9층(전용면적 115㎡)이 11억 1888만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5 신도림3차동아 302동 7층(전용면적 85㎡)이 10억 3889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1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900만원, 낙찰가 2억 4340만원(낙찰가율 94.0%)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암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1186세대 13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오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역 인근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 단지에 인접해 운암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통학 편의성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대를 형성했고, 감정가격이 매도호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363.8㎡, 토지면적 753.7㎡)로 감정가 154억 9451만 4400원, 낙찰가 131억 3787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이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6미터 폭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카페, 나머지는 사무실과 교회로 사용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고, 선순위 임차인인 교회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임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다만, 교인들의 명도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회현역 인근 상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이다. 본건 인근 역시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차익실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3.10 I 박경훈 기자
야구선수 이호성 ‘네 모녀 살인 사건’…투신이 남긴 의문들
  • 야구선수 이호성 ‘네 모녀 살인 사건’…투신이 남긴 의문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08년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집에서 사라진 ‘네 모녀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호성(41·남)이 한강에서 투신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실종된 김 모(45·여) 씨와 딸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마포 네 모녀 실종사건 용의자 수배전단지(사진=뉴시스)사건은 2008년 3월 3일 “혼자 세 딸을 키우는 여동생이 딸들이랑 함께 실종됐다”는 김씨 오빠의 신고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경찰은 참치 횟집을 운영하는 김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2월 17일 가게의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단순 여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2008년 2월 18일 한 남성이 검은 가방을 김씨의 집에서 나르는 장면이 찍힌 CCTV(사진=YTN 캡처)그러나 김씨의 아파트에서 소량의 혈흔과 함께 실종 당일 오후 9시 15분경 한 남성이 김씨의 집에서 대형 여행용 가방 4개를 차례차례 끌고 나가는 폐쇄회로(CC)TV를 포착해 이들 모녀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강력반에 배당했다.김씨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사건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호성이 이혼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해 주위에 재혼할 사이라 소개할 만큼 깊은 관계였다.이호성을 조사하던 경찰은 야구선수 은퇴 후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스크린 경마 사업 실패로 270억가량의 빚을 떠안고 2005년에는 37억 원의 횡령과 투자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총 7건의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2008년 2월 18일 오전 김씨가 실종 당일 현금을 인출해 이호성의 차로 의심되는 하얀색 자동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긴 은행 CCTV(사진=YTN 캡처)이호성은 이 시기에 전 부인인 아내와 이혼 후 김씨를 만났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네 모녀가 실종된 당일 오전 김씨는 은행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 잔금 1억 7천만 원가량을 찾아 이호성의 차로 의심되는 하얀색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CCTV에 찍혔다.이후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언론에 수사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3월 10일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그러나 공개수사 착수 5시간 지난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중간지점 한강에서 투신해 숨진 이호성을 발견했다.당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가 투신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날 오후 이호성의 공개수배 사실을 접한 한 인부로부터 “2월 19일 이호성에게 돈을 받고 공동묘지 근처에 구멍을 파줬다”는 제보를 받았다.전남 화순군 동면의 공원묘지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경찰(사진=뉴시스)제보자와 함께 이호성 부친 묘소가 있는 전남 화순군 동면의 공원묘지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경찰은 10일 밤 11시 암매장된 네 모녀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시신은 80kg에 달하는 바위에 눌린 채 검은 가방에 각자 들어가 있었다.국과수의 부검결과 김씨와 둘째(19), 셋째(13) 딸의 사인은 질식사였고 첫째(20) 딸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 손상이었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세 모녀와 달리 학교 공연 연습 때문에 밖에 있었던 첫째 딸은 이호성이 김씨의 휴대전화로 불러내 밖에서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다.경찰이 이호성의 행적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의 복잡한 사생활과 거짓말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이호성은 범행 이후 지인에게 부탁해 김씨로부터 가로챈 1억 7천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형과 의문의 A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씩 전달하도록 했다.조사결과 의문의 A씨는 이호성의 숨겨진 여자친구로 밝혀졌다. 김씨와 만나던 시기 이호성은 또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으며 범행 이후에도 A씨를 만나 투신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극단적 선택 전 친형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편지에는 네 모녀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이후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이호성 또한 체포되기 전 숨져 범행 동기나 관련 의혹들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결국 ‘네 모녀 살인 사건’은 이호성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4.03.10 I 채나연 기자
與 "대학생진보연합 당사 난입,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與 "대학생진보연합 당사 난입,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국민의힘 당사 난입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때마다 과격한 선거방해 행위를 보였던 대학생진보연합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며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긴 했나나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진연의 당사 난입에 과격함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에 대한 불만 제기라 했지만 대학생들의 의견 관철을 위한 일반적인 행태로 치부하기엔 과격함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청이라기에는 기습적으로 등장해 반복된 구호를 고성으로 외치기만 했다”며 “이런 시위의 모습을 촬영하며 중계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등 대화를 위한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진연이 등장하는 곳이면 기습시위로 인해 참석자 모두가 연행되기를 반복하고만 있다”면서 “대진연은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후신으로 김정은 연구 모임을 만들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해 논란을 빚었고 지난 1월에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진입시도하다 체포됐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불법적인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특정 지역·후보를 떠나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비방 팻말 시위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선거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보를 가장해 자신들의 왜곡된 뜻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진연 관계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인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은 사퇴하라”,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2024.03.09 I 신민준 기자
대진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난입…“이토 발언 성일종 사퇴해야”
  • 대진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난입…“이토 발언 성일종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이른바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을 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쓰인 손피켓 등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진입 전 당사 앞에서 “성일종은 사퇴하고 한동훈은 사죄하라”고 외쳤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장학금이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괴를 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대진연은 “우리 자주독립을 외쳤던 3월1일로부터 이틀 뒤에 성일종은 서산장학재단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라고 이야기했다”며 “이토는 일제 식민지배를 하고 한반도 식민통치를 하고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으로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을 햇던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논란이 계속되자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성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던 대진연 회원들은 당사를 경호하던 경찰들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어내졌고 약 30분간의 대치 끝에 이들은 경찰에 연행됐다.한편 대진연은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24.03.09 I 김형환 기자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4.03.09 I 박지애 기자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
  •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각종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플랜트 노조의 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선 노동자 행진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강대로 등을 들르는 사람이라면 우회하는 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플랜트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플랜트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반대’ 집회를 연다. 노조원 1000명은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KDB생명보험 빌딩 앞에 집결해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1.6㎞를 행진한다.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 플랜트산업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현재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경영계의 인력부족 호소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으로 3.5㎞를 행진한다.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진 대회는 조합원 1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폭등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행진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권 심판 대회’ 집회를 연다. 조합원 2000명은 이날 행진하며 정부의 △민생파탄 △역사 왜곡 △평화파괴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한다. 이날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도심에서 제 80차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9 I 황병서 기자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
  • 尹의 '민토'는 계속된다[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부터 시작, 이제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까지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를 펼친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현재까지 18차례가 열렸다.앞서 그 전날(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향후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해당 관계자는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투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에 가깝다는 의미다.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도록 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생토론회는 지역 민생 행보 차원에서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열어왔던 횟수는 조금 줄이되 주제를 다변화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2024.03.09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검토
  • 대통령실,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제도화 검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언제까지 간호사 업무 관련 보완 지침을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현장 간호사들은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간호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2024.03.08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이재명의 與 공천 '건사구팽' 비판? 한심한 표현"
  • 한동훈 "이재명의 與 공천 '건사구팽' 비판? 한심한 표현"
  • [경기 성남=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공천을 ‘건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사자성어 ‘토사구팽’에 김건희 여사를 더해 만든 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심한 표현”이라고 일갈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말도 참 재미없게 만든다”면서 “그렇게 한심한 표현을 만들 시간이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분당갑 후보, 김은혜 분당을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금호행복시장을 찾아 누룽지를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 ‘건생구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표현에 대해 길게 평가하는 대신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저 당(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 김동아씨 까지 넣었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본적 있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아파트 단지는 이 대표가 거주했다는 곳이다. 그는 ”이 시간에 국민의힘은 성남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으로 성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일에 맞춰 성남을 방문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워낙 재판을 많이 받으시니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우연히 ‘법카 배달’한 그 지역이더라“라면서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수사로 출국 금된 것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출국 금지는 행정적 절차라서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지 못했을 것이다. 상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도 변호사의 공천은 5·18민주 묘지를 참배하며 말한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당과 저의 5·18에 대한 입장은 제가 취임 이후 광주 묘역을 찾아 드렸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공천 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할 때 하는 것이지, 이 대표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2024.03.0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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