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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 증액이 일관된 정부 입장”…선거용 野 주장 반박
  • 대통령실, “R&D 증액이 일관된 정부 입장”…선거용 野 주장 반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면 반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일일이 소개했다.대통령실은 ‘R&D 다운 R&D’ 특성으로는 △적시·신속 △신뢰·투명 △경쟁·협력 △혁신·도전을 꼽았다.또 정책 방향으로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혁신”이라며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꾀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8월까지 R&D 편성 절차가 진행된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 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한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도 이틀 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한총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근무시간 감축…계속 대화할 것"(상보)
  • 한총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근무시간 감축…계속 대화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140여분간 이어진 이번 면담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소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 2월 19일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만의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의료계 4대 과제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이라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실시한다. 한 총리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면서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4.05 I 이지은 기자
S-OIL, ‘Polar Rescue:슈퍼 가디언즈’ 제작발표회 개최
  • S-OIL, ‘Polar Rescue:슈퍼 가디언즈’ 제작발표회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OIL은 전 세계 어린이·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송용 애니메이션 ‘Polar Rescue : 슈퍼 가디언즈’ 제작발표회를 4일 CGV용산에서 진행했다. 이번 제작발표회에 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에이컴즈 이상석대표, 주요 방송사, 라이선시 업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기업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S-OIL의 캐릭터 ‘구도일’은 2012년부터 마케팅 활동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접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비트렌드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세계관을 확장해 왔다. 2019년 ‘구도일패밀리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노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 캐릭터IP(지적재산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두고 전세계 파트너들과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방영, 사업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4월 4일 진행된 애니메이션 ‘Polar Rescue : 슈퍼 가디언즈’ 제작발표회에서 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olar Rescue : 슈퍼 가디언즈’는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6명의 대원들이 북극을 배경으로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환경과 생태를 다루는 모험·액션·교육 드라마로서 시의성 있는 탄탄한 스토리, 최고 수준의 3D품질, 소유욕을 자극하는 변신 구조선, 풀 편성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30여곡을 포함한 100여곡의 OST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Polar Rescue 애니메이션은 S-OIL, 국내 최고의 캐릭터·콘텐츠 전문기업 ‘에이컴즈’,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작스튜디오 ‘미크로스 애니메이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S-OIL관계자는 “캐릭터 ‘구도일’이 기업마케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면 Polar Rescue 애니메이션은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잘 팔리는 K콘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Polar Rescue 애니메이션은 2024년 11월부터 국내를 포함해 북미, 남미, 유럽, 중국 등 해외 방송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2024.04.05 I 하지나 기자
의협 차기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 의협 차기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면담한 이후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게시물 댓글에는 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협과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의사 중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이 끝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씨는 박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댓글을 적었다. 류씨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4.05 I 이재은 기자
尹지지율, 소폭 오른 36.8%…5주 연속 하락세 멈춰
  • 尹지지율, 소폭 오른 36.8%…5주 연속 하락세 멈춰[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주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6.8%, 부정 평가가 5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4%다.4·10 총선 사전투표일인 이날 발표된 지지율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직전까지 조사한 결과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4주차 41.9%에서 41.1%(2월 5주)→40.2%(3월 1주)→38.6%(3월 2주)→36.5%(3월 3주)→36.3%(3월 4주)로 5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5%포인트 반등해 36.8%가 됐다.지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오르고 영남에서 내렸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36.8%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4.6%포인트 하락한 50.6%, 부산·울산·경남(PK)은 1.8%포인트 내린 41.7%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2.3%포인트 내린 34.5%다.연령대별로는 20대 지지율이 2.6%포인트 올라 32.0%, 50대가 1.9%포인트 오른 31.8%, 60대 지지율이 3.6%포인트 오른 45.1%로 나타났다.또 3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내린 33.9%, 40대 지지율은 23.6%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HDC아이파크몰, 릴레이 ‘디저트 팝업’ 연다
  • HDC아이파크몰, 릴레이 ‘디저트 팝업’ 연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HDC아이파크몰은 다음달 30일까지 용산점에서 20여개 디저트를 대상으로 두달간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5일 밝혔다.츄러스, 휘낭시에, 티그레, 당고, 양갱, 푸딩, 떡쿠키 등 매 주차별 새로운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k-디저트’, ‘제주 디저트’ 등 로컬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 한다.아이파크몰 츄레리아 팝업스토어에 긴 구매 대기줄이 형성돼 있다. (사진=HDC아이파크몰)우선 스페인 정통 츄러스 ‘츄레리아’를 오는 7일까지 더센터 4층 맛집 팝업 공간 ‘더 디저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쫄깃하고 달콤한 당고가 유명한 ‘당고당’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테이스트파크 6층 팝업존에서 수도권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더센터 6층 팝업존에서는 한과와 양갱, 약과, 약식, 딸기찹쌀떡, 떡쿠키 등 전통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K-디저트 페스티벌’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라멘 밀키트 ‘이치란라멘’ 팝업스토어도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3회차 앵콜 팝업을 진행한다.뿐만 아니라 제주도 디저트 한라봉샌드, 착즙쥬스, 제주우도푸딩 등을 맛볼 수 있는 ‘미니 제주팝업’ 페스티벌도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테이스트파크 4층 팝업존에서 함께 선보인다.아이파크몰은 자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식음료(F&B) 브랜드를 모아 ‘온리(ONLY) 아이파크몰 도장 깨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4월 한달 간 아이파크몰 내 위치한 딤섬 맛집 ‘팀호완’, 1인 전골 ‘보글’, 크레페 맛집 ‘위크레페’, 사골육수로 맛을 낸 한국식 라멘 ‘호랑이식당’ 등 총 10개 브랜드 대상으로 진행하며 누적 방문 횟수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제공 한다.최용화 HDC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상무)은 “먹는 즐거움을 끊이지 않고 쭉 느낄 수 있도록 20여개의 디저트를 모아 주차별 릴레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팝업 일정을 체크해두고 매주 새롭게 선보이는 디저트를 놓치지 말고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5 I 김정유 기자
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뉴스새벽배송]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하며 유가가 급등하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식고 있다.5일부터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3565곳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이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722.22% 증가한 5조2636억원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美 고용지표 앞두고 다우지수 1.35%↓-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3% 떨어진 5147.2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40% 빠진 1만6049.08을 가리켜. -특히 반도체주가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44% 급락하며 859.05달러까지 하락. AI칩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는 AMD는 8.26% 급락.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도 3.35%,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6%씩 내려.-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2월 비농업일자리가 20만개 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뜨거울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고,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시기는 점차 늦어질 수 있음.◇브렌트유 90달러 돌파…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보다 1.30달러(1.45%) 오른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1.16달러(1.36%) 상승한 배럴당 86.59달러에 거래를 마쳐. -모두 지난해 10월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유국 담합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유가가 계속 이처럼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짐.◇연준 인사, 또 ‘매의 발톱’…“올해 금리인하 필요없을 수도”-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링크드인 온라인 이벤트에서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카시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인물이지만 최근 몇년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많이 내비치고 있음.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하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전날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건물. (사진=AFP)◇TSMC “공장설비 80% 복구, 완전 회복에는 시간 더 필요”-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3일 대만의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 -당초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이날 밤사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日언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될 전망.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 확대-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려.-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높였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틀간 전국 3565곳서 사전투표…신분증 있으면 가능-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단,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실적발표-이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13.92% 증가한 72조6217억원, 영업이익은 722.22% 늘어난 5조2636억원으로 전망.-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 -LG전자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한 2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14.03% 감소한 1조2873억원 수준으로 예상.
2024.04.05 I 김인경 기자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가사노동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돌봄 노동엔 단순히 한국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데 젊은 유학생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활용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이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은 가계가 유학생을 사적으로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아이를 돌보게 하자는 게 골자다. ‘가사(家事) 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 시장으로 진입시켜 낮은 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학생들이 육아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돌봄 선생님이 오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외 가사 노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대학생한테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저개발국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고용이라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 외국인에겐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돌봄노동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유학생 활용방안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B씨는 “영아기 땐 육아휴직 등으로 돌볼 수 있지만 유아기가 문제”라며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확대해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공 서비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1133억원) 확대한 4697억원으로 확정, 사업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면담한 결과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등은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05 I 서대웅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 전공의 대표, 尹 대통령과 140분…어떤 얘기 나눴을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140분 독대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이같은 총평을 남겼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책 규탄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대통령실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며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600명으로 축소설이 잠시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의-정 갈등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이날 독대 상황에서도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박단 위원장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정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논의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 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박단 위원장의 한 줄 평으로 미뤄봤을 때는 투표에 부칠 안건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가서 다시 확인했어야 했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尹 대통령 만난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없다”
  • 尹 대통령 만난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독대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의 첫 만남이라 의정 갈등 종료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총평을 남겨 상황 개선 여지를 일축했다.◇ 尹 대통령 전공의 입장 ‘존중’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 중재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도 이에 대해 전날부터 숙고한 끝에 만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 2000명 증원 축소 가능성은이날 만남의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해온 의료계는 이를 철폐한 후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전격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전공의 대화 후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명 정원은 축소, 변경이 가능할까.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내년 대입 입학정원은 확정, 추진되고 있지만 설득 가능한 수치가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입시요강은 5월에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다만 행정처분 예정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에 나선 상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들의 사직서나 휴학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의 임용 등록 기한 확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투표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 자체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尹-전공의 대표 140분 만남…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할까
  • 尹-전공의 대표 140분 만남…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독대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의 첫 만남이라 의정 갈등 종료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총평을 남겨 상황 개선 여지를 일축했다.◇尹 대통령 전공의 입장 ‘존중’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 중재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도 이에 대해 전날부터 숙고한 끝에 만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00명 증원 축소 가능성은이날 만남의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해온 의료계는 이를 철폐한 후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전격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전공의 대화 후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명 정원은 축소, 변경이 가능할까.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내년 대입 입학정원은 확정, 추진되고 있지만 설득 가능한 수치가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입시요강은 5월에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다만 행정처분 예정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에 나선 상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들의 사직서나 휴학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의 임용 등록 기한 확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투표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 자체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尹, 전공의 대표와 2시간여 대화…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 尹, 전공의 대표와 2시간여 대화…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공의 대표를 만나 2시간 넘게 대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공지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을 대표해 홀로 대통령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가장 관심 사안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부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00명 증원’에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다만, 일각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대화를 제안했고, 이틀 뒤인 이날 박 위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면서 대화 성사를 알렸다. 양측이 이날 대화를 통해 그간의 의·정 갈등을 멈추고,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및 의료 현장 정상화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에…군인권센터 “환영”
  •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에…군인권센터 “환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방부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자 군인권센터(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센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면서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이어 “국방부와 육군은 패소 이후에도 변 하사의 기일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순직 심사를 회피해왔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강제 전역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도,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결정이 성전환자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이라면서 “군이 성 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31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1개월,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법원은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을 둔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고인이 된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70km가 넘는 6개노선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있다. 철길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으로 불편을 겪었다”라며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숲길 성공사례가 있다. 지하화하고 기존 철로를 공원으로 만들었더니 상권, 도시 활력이 살아났다.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공간에는 미래형 거점공간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한다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부선이 생긴지 120년이 됐는데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일부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이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해외사례 및 TBM(Tunnel Boring Machine) 등 선진공법도 소개됐다.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팀장은 “철도로 인해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이 노후화 되는데다 소음, 진동, 안전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도심 재구조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내년 1월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2026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철도역 부지를 활용한 도시 혁신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진단했다.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의 TBM 공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당부했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생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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