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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첨단 패키징 등 투자를 예고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거액 투자를 집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동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곧 국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 대량 용수와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첨예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음에도 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가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약 4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6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대미 투자도 늘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투자금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44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테일러 공장을 비롯해 팹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 4개 시설을 짓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공장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野 경합 우세에서 뒤집힌 與 승리…반쪽짜리 출구조사 지적도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출구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넓은 단위의 지역구, 고령층의 사전투표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에는 본투표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론조사 응답 비중이 높지 않은 고령화층이 사전투표에 참여 비중이 높아진 점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유권자 모집단은 같지만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해 표본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합지에서 당선자 예측이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표본집단의 이질성을 갖는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를 조사하는 전화면접 조사관의 전문성이나 응답자와의 신뢰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지역구가 많다는 점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센터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선거나 18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은 254개 지역을 전체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가사·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상식적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등 돌봄과 관련해 상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다.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가사 사용인)엔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인 두 법을 사용자가 아닌 개별 가구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노동 사각지대’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지적이 적지 않다.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업계 노동조합 조직력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가정 내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조직화한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국민에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돌봄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꼬를 트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를 따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업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근로기준법 11조(가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가사·돌봄유니온과 민주당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협약 이행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국방부, 올해 첫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 국방부, 올해 첫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올해 첫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국방부 차관·병무청 차장·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 부문 3명과 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 업계, 학계, 법조계, 병역명문가 등 민간 부문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열린 회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민간위원 대표인 이은수 변호사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 등이다. 우선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국방 관련 부문 내용은 한정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은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 국방 분야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2024.04.11 I 김관용 기자
국방홍보원 국방TV·FM라디오 'KFN'으로 새 출발
  • 국방홍보원 국방TV·FM라디오 'KFN'으로 새 출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의 대국민 채널인 ‘국방TV’와 ‘FM라디오’가 ‘KFN’(Korean Forces Network)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국방홍보원은 11일 TV와 라디오의 새로운 채널명칭을 공모한 결과 KFN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채널 공모에는 모두 1795건의 명칭들이 접수됐다. 이중 국방전문채널로서 가장 상징성있고 글로벌한 이미지의 KFN을 제안한 육군 1사단 소속 최승호 대위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심사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국방부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선정심의회가 담당했다. 국방TV는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개국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채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규 명칭으로 KFN을 15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은 새로운 채널명 KFN을 14일부터 전국 120여개 CGV 영화관과 서울시내 3개 옥외전광판을 통해 홍보한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안보 전문미디어 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제작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에서 채일 원장이 국방TV, 국방FM 채널명 공모전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4.11 I 김관용 기자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여야 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 왜?
  • 여야 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 왜?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4·10 총선에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는 선거구가 속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투표율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율 비중이 높아졌지만, 해당 유권자 조사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 분당갑·분당을 △경기 화성을 △경기 포천가평 △경기 이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부산 북구을 △부산 사하갑 △부산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 원주갑 등 15곳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의 경합 우세를 점쳤지만,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서울 도봉갑·마포갑은 비교적 큰 격차로 민주당 우세를 점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전체 정당별 전체 의석수도 적잖은 오차를 보였다. 지상파 3사는 국민의힘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다. 주요 지역구별 당선자를 보면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경기 화성을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이겼고, 서울 도봉갑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이같이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역대급으로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3%로 직전 총선(26.7%)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결국 사전투표와 관련한 연령대별, 성별 등 분석은 주요 여론조사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구 중 14개 지역구의 당선자 예측이 빗나갔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보수성향의 적극 투표층인 60대와 70대 이상 참여율은 각각 22.69%, 15%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 이 비중이 30.6%였다는 점을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모집단은 같지만 사전투표는 여론조사업체의 결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경합지에서는 당선자 예측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기덕 기자
민주노총 "윤정부, 민주주의 퇴행 사죄해야"
  • 민주노총 "윤정부, 민주주의 퇴행 사죄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민주노총은 11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저질러온 정치적, 사회적 퇴행에 대해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22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려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온 일에 대해 사죄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라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것,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민중의 일상을 도탄에 빠뜨린 것,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제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한 것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예산 확충 등 정권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두가 주장해 온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 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이) 물가 폭탄과 서민경제 파탄, 불통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국민 뜻과 동떨어진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며 배제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공격에 전념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또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했고, 일부 부정수급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
  • 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2024.04.11 I 권오석 기자
"'박근혜 만세' 외친 이유는"...조국당서 금배지 단 리아
  • "'박근혜 만세' 외친 이유는"...조국당서 금배지 단 리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리아로 활동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과거 “박근혜 만세”를 외친 이유를 직접 밝혔다.김 당선인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가 입장이 바뀐 계기에 대해 “제가 정치 철학이 없었고 투표도 잘 안 하던 당시였는데 선배 가수께서 ‘일을 많이 줄게’라고 얘기하셔서, 대중예술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다기에 어떤 편에 서지 말고 일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가서 공연 활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던 중에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당시에는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이전까지는 이쪽을 지지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쪽을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때 민주당에 입당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7번을 받은 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유세에 참석해 “박근혜 만세”를 외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그러자 김 당선인은 지난달 21일 SNS를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아팠으나 극우 활동을 했다는 말은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젊은 시절 행동으로 오해를 하실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 더욱 심사숙고하며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가수 리아로 활동하며 노래 ‘눈물’을 알렸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장곡을 부르는 등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전국 개표율 99.96%)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군소정당에서는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 당선인은 “저의 당선 여부보다는 저희 당의 총 득표, 거대 야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더 컸다. 일단 거대 야권이 완성돼 기쁘고 개인적으로 기쁘다기 보다는 책임이 훨씬 더 크다”며 “가수가 아닌 새로운 여정을 하게 됐는데 엄중한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11 I 박지혜 기자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속초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단지는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반경 1㎞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으로 중앙초, 속초해랑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반경 1㎞ 내 속초초, 설악중 등이 위치해 있다.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게다가 단지 반경 500m 이내(106동 기준)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꼽히는 청초호수도 인근에 있다.또한, 단지 반경 2㎞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으로는 설악산이 자리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바다, 호수 멀티뷰 조망이 가능하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사업이 진행(2027년 개통 예정)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 개통 시 KTX-이음 속초역을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품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속초의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있다.
2024.04.11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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