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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다 떨어질 만 하네" 올해 경쟁률 100대 1…'광풍' 이어지나
  • "청약 다 떨어질 만 하네" 올해 경쟁률 100대 1…'광풍' 이어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이 심해지며 불거진 ‘청약 열풍’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내년에도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유효하면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자료=부동산인포)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2주차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지난 2021년 163.8대 1을 제외하면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기도 하다.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상급지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강남구와 서초구 2곳에만 34만5000여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졌는데 이는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위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다.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000여 가구, 내년 3만5000여 가구로 예상됐지만 이후 1만여 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서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1만6148가구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여기에 서울 아파트 자산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수요자들의 ‘믿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꾸준히 올라 올해 11월 10억7484만에 달했다. 2015년 5억2610만원에 비해 2배 넘게 오른 가격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토지비,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는 자산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탄탄하고, 신축 선호도도 날로 높아져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부분 선분양으로 나오는 만큼 계약금 외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많이 남은 입주 시점까지 추가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얼마 남지 않은 올해 분양을 계획 중인 곳들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내년 청약 경쟁률도 올해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 연내 분양을 준비 중인 포스코이앤씨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총 999가구 중 전용면적 39~118㎡ 80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으로, 분양 관계자는 “상봉터미널 부지에 최고 49층의 상징성을 갖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 오래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높은 분양가에도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내 주요 아파트의 경쟁률 또한 높았다. 지난 1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DL이앤씨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71가구 모집에 3만4279개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82.8대 1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형은 무려 8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34가구가 배정된 전용 59㎡에도 2만 3355명이 신청해 68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260가구 모집에 694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로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선 관계자는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자산적 가치가 높고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청약 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직 판사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이와 관련해 성명은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 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경고했다.성명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사법부까지 유린하려던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직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역겨운 발상에 치가 떨린다”며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벌하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내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3 I 이배운 기자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 검토 중"
  •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 검토 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서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에 협의했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밝혔다.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체포영장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조사하고 있는 피고발인은 18명으로 늘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작항공단장 등 5명이 추가됐다.경찰은 주요 피고발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선 조규홍 복지복지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통보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2024.12.13 I 손의연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1% 폭락…대국민 담화 부메랑
  • 尹대통령 지지율 11% 폭락…대국민 담화 부메랑[한국갤럽]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까지 하락했다.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란 행위라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0~12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11%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평가는 85%로 전주에 비해 10%포인트나 올랐다. 이같은 지지율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다. 2016년 10월 넷째 주(조사일 10월 25~27일)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17%를 기록한 이후 대국민 사과 이후엔 14%로 추락했다. 이후 같은 해 11~12월에는 6주간 평균 5%를 기록하다 이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비상계엄 사태(49%)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직전 주 16%를 기록했던 비상 계엄을 꼽은 응답자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12·3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당일 이후 두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2선 후퇴와 대국민 사과에 그쳤지만, 12일에는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탄핵이나 수사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갤럽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5%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21%, 응답 거절은 4%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71%가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내란 아님. 응답거절은 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2.13 I 김기덕 기자
尹 ‘가짜 출근’ 의혹에…“속 시원하다” 경찰청 블라인드 반응은
  • 尹 ‘가짜 출근’ 의혹에…“속 시원하다” 경찰청 블라인드 반응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차량을 보냈다는 이른바 ‘가짜 출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경찰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달 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주말과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2차례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는 최소 3차례다.이 기간 ‘가짜 출근’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아침 9시가 넘어 뒤늦게 출발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도 차량은 두 번 운행됐다. 오전 8시 52분쯤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 승합차 5대가 출발했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등이 경호했다.이어 9시 42분에는 또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가 관저 입구를 출발했다. 이 차는 5분 뒤인 9시 47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해당 보도가 나온 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누리꾼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해당 커뮤니티는 가입 시 소속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A씨는 “윤석열 가라 출근(가짜 출근)에 대하여. 출근 늦는다고 까이니까 빈 관용차 보내서 가짜 출근시키고 본인은 나중에 왔다”고 적었다.경찰청 소속인 B씨는 “6개월 전부터 이야기 나왔다. 속 시원하다”며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2024.12.13 I 권혜미 기자
외국계 금융·투자 기업 만난 오세훈 "서울,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
  • 외국계 금융·투자 기업 만난 오세훈 "서울,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계 금융·투자 기업을 만나 서울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채널 운영·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 등 장·단기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은 시민 모두의 일상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안전한 도시”라며 “집회 현장마저도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자 지속적인 산업지원 정책에 따른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외국 투자자 여러분은 안심하고 서울에 투자해도 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서울은 투자 기회가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라며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도 서울이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올라 전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간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펀드를 통해 창조산업,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그 결과 서울은 창조산업, 뷰티, 핀테크, AI,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할 용산 서울 코어, 첨단산업 메카인 마곡,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 양재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매력적인 투자처’도 많다”고 부연했다.오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먼저 “서울이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알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진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며 “나아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외국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채널로 글로벌 기업·자본 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서울’에 외국인 투자기업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자문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핀테크, AI, 창조산업 등 서울의 전략산업에 특화된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오 시장은 “한국은 항상 위기 때 비상한 잠재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정치적 혼란상황은 길어도 1~2달이면 안정될 것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가치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지금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단숨에 극복하고 단기간에 안정을 회복하는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금 서울, 더 나아가 한국에 투자하면 그 과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3 I 함지현 기자
국민배우 나문희, AI 무한데뷔…'나야, 문희' 24일 CGV 개봉
  • 국민배우 나문희, AI 무한데뷔…'나야, 문희' 24일 CGV 개봉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CGV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이자 밈 트렌드를 이끄는 배우 나문희의 인공지능(AI) 무한 데뷔 유니버스를 그린 영화 ‘나야, 문희’를 오는 24일 개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CGV)CGV에서 개봉하는 ‘나야, 문희’는 가상인간을 주인공으로 했던 기존의 AI 영화들과 달리 실제 배우의 초상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AI 영화로 주목 받았다. 배우 나문희의 AI 초상권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진행한 ‘AI 단편영화 공모전’ 출품작 중 ‘쿠키게임’, ‘나문희 유니버스’, ‘지금의 나, 문희’, ‘두 유 리얼리 노우 허(DO YOU REALLY KNOW HER)’, ‘산타 문희’ 등 5편을 모아 구성했다.‘쿠키게임’은 커피숍에서 벌어진 쿠키로 인한 사소한 갈등이 인간과 AI의 감정적 경계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다. ‘나문희 유니버스’는 15년 젊어진 나문희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다양한 배역을 맡아보며 벌어지는 사건을 담았다. ‘지금의 나, 문희’는 젊음의 불안과 나이 듦의 후회 속에서 ‘지금’이라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나문희의 내면적 여정을 그렸다. ‘DO YOU REALLY KNOW HER’는 미스터리한 정체의 나문희를 추적하던 CIA 요원 카터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산타 문희’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노인을 위한 산타 할머니 나문희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동심을 선물하며, 마음속에 꿈과 설렘을 피워내는 이야기다.CGV에서 개봉하는 ‘나야, 문희’는 CGV용산아이파크몰, 천안터미널, 대구한일 등 전국 15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러닝타임은 17분 29초, 티켓가는 3000원이다.‘나야, 문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CJ CGV 엄정민 ICECON기획파트장은 “국내 최초로 실제 배우의 초상을 활용한 AI 단편영화를 CGV에서 선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극장에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CGV는 영화를 넘어 더욱 다양한 취향을 제안하는 CGV만의 스크린 콘텐츠 큐레이터 아이스콘(ICECON)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극장 최초로 AI 단편영화 ‘엠호텔’을 개봉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4.12.13 I 김보영 기자
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첫삽
  • 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첫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사업지에서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한화 건설부문과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12일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사업지에서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착공식을 열었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화 건설부문)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그간 공터였던 서울역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5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도심지역 내에 독보적 인프라를 갖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기대하고 있다.사업부지인 서울역 북부지역은 종로·광화문·용산 등 주요 업무지역과 인접해있고, 남산·명동·경복궁 등 서울 대표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현재 운행 중인 KTX, 수도권전철 1·4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뿐만 아니라 GTX-A와 신안산선 노선까지 연결될 예정에 있어 비즈니스·관광객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국제 행사 유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역 일대가 비즈니스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10년 연속 세계 최고 MICE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역은 서울 도심과 국내외 도시를 연결하는 대표 관문이자, 국가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시는 중앙정부, 관계기관, 시민들과 협력해 서울역이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상징적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한화 건설부문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다양한 개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한화, 한화임팩트,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의 계열사들이 공동 추진한다. 시공 후에도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2024.12.13 I 박경훈 기자
정신과 전문의가 본, 尹 대통령 '성격'이 바뀐 이유
  • 정신과 전문의가 본, 尹 대통령 '성격'이 바뀐 이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기존 입장을 뒤엎고 계엄이 불가피했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의학계 일각에서 ‘정신감정이 필요할 만큼 위험한 상태로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13일 MBC는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가 계엄 성포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선관위 북한 해킹 위혹’과 같은 음모론적 괴담까지 입에 올려 불신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입을 빌어 윤 대통령을 “‘자기애성’ 인격 유형”으로 판단했다. 잘못을 지적받는 걸 못 견디는 성격에,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까지 주어지면서 인격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다.정신과 전문의 A씨는 “본질적 문제가 자기 성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만 계속 찾아낸다”며 “코너에 몰린 사람일수록 더 적을 만들고 증오할 대상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담화문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할 말, 못 할 말도 지금 구분이 잘 안되는 데다 변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 판단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우려를 표했다.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 B씨는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왜곡해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망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또 “대면 진찰을 하지 못해 정확히 언급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말했다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팩트가 부실한데, 이런 상태로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전날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국민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헌법에 의한 퇴진, 즉 탄핵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024.12.13 I 홍수현 기자
정비사업 수주 '막판 스퍼트'…현대·포스코 이은 3위 경쟁 '후끈'
  • 정비사업 수주 '막판 스퍼트'…현대·포스코 이은 3위 경쟁 '후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랠리’가 연말까지 한창이다. 저성장 시대 고금리·공사비로 시름하던 차 최근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내년 더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고된 가운데 일감이라도 넉넉히 채우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뒷심’을 발휘한 현대건설과 연초 공격적 수주 전략을 펼친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국내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액 1, 2위를 각각 확정 지은 가운데 3~5위를 놓고 주요 건설사들 간 연말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우선 올해 상반기 공격적인 수주전략을 내세운 포스코이앤씨에 밀리는 듯 했던 국내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업계에선 유일하게 정비사업 수주액 ‘6조클럽’ 달성을 이뤄냈다. 상반기 중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3월·수주액 6782억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3월·7740억원)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5월·5140억원)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5월·7957억원)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6월·6341억원) 등 3조3060억원의 수주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하반기에도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9월·7197억원) △방화3구역 재건축(11월·3460억원) △마장세림 재건축(11월·4064억원) 등 수주랠리를 이어갔다. 여기에 이달 1조2830억원 규모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올 한해 수주액 6조612억원을 달성했다.현대건설이 이달 수주한 1조2830억원 규모 신반포2차 재건축 조감도.(사진=현대건설)리모델링 사업(수주액 1조3546억원)에서 두각을 드러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총 수주액 4조7191억원을 달성하며 2위에 안착했다. 상반기에만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1월·1조3274억원)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2월·4988억원)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4월·1조927억원) 등 수주액 3조5525억원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포스코이앤씨는 하반기에도 4건의 수주고를 올렸지만 8월 분당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5544억원)을 끝으로 올해 영업을 마무리 지었다.3위를 놓고는 GS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유수의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마천3구역 재개발(1조142억원)과 신길 제2구역 재개발(5536억원) 등 지난달에만 1조9360억원의 수주고를 올린 GS건설은 현재 총 수주액 3조1097억원으로 3위를 수성하고 있다. ‘선별수주’ 기조 아래 상반기 단 7432억원의 수주를 올리는 데에 그쳤던 삼성물산은 하반기에만 △부산 사직2 재개발(4492억원) △용산 남영2 재개발(6619억원) 등 2조635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총 수주액 2조8067억원으로 GS건설의 뒤를 쫓고 있다.이 두 건설사를 위협하는 건 대우건설이다. 지난 7~9월 △개포 주공5단지 재건축(6970억원)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5889억원) 등 총 1조9443억원 규모 5건의 정비사업을 몰아 수주하는 저력을 보인 대우건설은 오는 14일과 16일 각각 열리는 영등포1-11 도시환경정비, 강동 삼익맨숀아파트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두 사업지 수주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 규모인만큼 단숨에 ‘3조클럽’ 입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GS건설은 봉천14구역 2차 재개발, 삼성물산은 안양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 수주를 노리고 있어 3사 간 한끗차 경쟁이 예상된다.이외 롯데건설은 올해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4352억원) △전농 제8구역 재개발(7058억원) 등 현재까지 1조6436억원의 수주액을 기록 중으로, 연말 3135억원 규모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
여당 단체장들도 잇따라 ‘尹 손절’...“탄핵으로 심판해야”
  • 여당 단체장들도 잇따라 ‘尹 손절’...“탄핵으로 심판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인사가 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단체장들이 잇따라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탄핵 소추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오 시장은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김태흠 충남지사도 “나라가 결딴날 상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고 자조하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성토했다.두 인사 외에 다른 단체장들도 속속 탄핵 동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도 SNS를 통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2024.12.12 I 지영의 기자
  • [인사]우리은행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우리은행◇승진<부행장>△WM그룹 김선 △기업그룹 배연수 △IT그룹 류진현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경영기획그룹 성시천<상 무>△정보보호본부 윤태진<본부장>△고객센터 오지영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검사본부 한창식 △남부영업본부兼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충청북부영업본부兼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경남영업본부兼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광주전남영업본부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본점영업부 김병규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전보<부행장>△개인그룹 박종인 △IB그룹 이명수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HR그룹 조병열 <본부장>△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2024.12.12 I 김형일 기자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탄핵 집회…퇴근길 혼란 불가피
  •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탄핵 집회…퇴근길 혼란 불가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어 퇴근길 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의 경찰 추산 약 1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40분 현재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민주노총은 충정로와 공덕, 마포대교를 거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목적지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변경했다.민주노총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남대로 북한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이태원로 일부 도로도 전면 통제되고 있다.한편 자유통일당과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등의 집회 장소에서 약 700여m 떨어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2024.12.12 I 김민정 기자
"尹 나와라"…담화 듣고 ‘발칵’ 대통령 관저 앞 달려간 탄핵 집회
  • "尹 나와라"…담화 듣고 ‘발칵’ 대통령 관저 앞 달려간 탄핵 집회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 담화 내용에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가 항의에 나섰다. 이 일대 도로가 마비되며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12일 오후 6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끄는 전국 진보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시민 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3시께부터 곧장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한강진 역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치가 한 시간 이상 이어졌다. 이들은 오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뒤 한 시간가량 대치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결집한 인원은 1만 명에 달했다.단체는 당초 중구 세종대로에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까지 행진하며 당사 앞에서 탄핵 촉구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대통령의 담화가 갑작스레 발표되자 용산으로 목적지를 틀었다. 집회를 마친 후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분노한 민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이다.퇴근길 혼잡이 빚어지며 일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 버스 등을 동원해 도로 통제에 나섰으며, 골목 곳곳마다 인력을 투입해 막아섰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교통 상황이 혼잡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해 해산하여 지금 즉시 교통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여러 차례 방송하기도 했다.이들은 오후 6시 10분께 행진과 집회를 마친 뒤 대중교통을 타고 곧장 여의도로 향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대국민 촛불행동에 합류하기 위해서다..12일 오후 6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시위를 벌이며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2024.12.12 I 박동현 기자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 국정복귀 시동…국무회의 안건 재가
  •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 국정복귀 시동…국무회의 안건 재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했다.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삼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21건과 시행령 21건을 12일 재가했다.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 재가를 받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은 이틀 동안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안건 재가는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헌법 등이 규정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한 7일 대국민담화를 닷새 만에 뒤집는 발언이다.정치권에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이 인사권,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024.12.12 I 박종화 기자
안양 등 7개 지자체 '서울~당정' 경부선 철도지하화 촉구
  • 안양 등 7개 지자체 '서울~당정' 경부선 철도지하화 촉구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서울권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철도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1일 용산구청에서 (왼쪽부터) 안동광 군포부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부구청장, 장영민 동작부구청장이 서울~안양~당정역의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지난 1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회의에서 경기 안양·군포, 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 등 7개 지자체자는 해당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날 작성된 건의문은 서울역에서 안양시의 석수·관악·안양·명학역을 경유하고 당정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지상 철도구간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총 32㎞ 구간으로 7개 지자체에 18개 역사가 포함된다. 이중 안양시를 경유하는 구간에는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총 7.5㎞, 4개 역사가 있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배포한 ‘철도 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최적의 기본구상(안)과 공정계획, 개발 범위 등을 담은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 중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안양시는 지난 11월부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안양지역 경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2012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고 2010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라면서 “그동안의 각종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에 경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I 황영민 기자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尹 담화에 탄핵 급물살
  •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尹 담화에 탄핵 급물살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정국이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당초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언급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를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은 예상을 뒤집었다. 예상치 못한 담화 내용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의 광기이자 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에 나섰다. 이번 담화로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더 강해지면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당시 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2선 후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여당은 예상치 못한 담화 후 충격에 휩싸였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즉각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막아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요구했다.윤 대통령 담화 직후 야당의 거센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 탄핵뿐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안은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특히 이날 야권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여권 이탈표는 8석에서 9석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여당내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은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탄핵 반대를 밝히면서 표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이번 담화가 탄핵 프레임을 ‘위헌 ·위법성’ 시비에서 ‘부정선거’로 바꾸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이번 대통령 담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당내 세력이나 보수 유튜버들을 결집할 거리를 줬다”며 “부정 선거 등 메시지 내용이 극단적이어서 보수와 진보 계층간 갈등 구조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2024.12.12 I 박민 기자
탄핵·수사 당당히 맞선다는 尹…실제 수사는 첩첩산중
  • 탄핵·수사 당당히 맞선다는 尹…실제 수사는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하야 없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수사 당국은 이미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죄 관련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직 대통령 수사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대통령실 청사나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 거부로 대통령실이 내주는 자료만 임의제출 받고 물러나야 했다.이 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수사당국과 경호처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수사 회피는 윤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검찰·특검 수사 불응, 압수수색 거부 등을 지적했다.
2024.12.12 I 박종화 기자
尹 담화에 "궤변, 탄핵” vs “결집, 사수”..맞불집회로 광화문 두쪽
  • 尹 담화에 "궤변, 탄핵” vs “결집, 사수”..맞불집회로 광화문 두쪽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 대통령을 지키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세종대로는 진보 시민단체와 보수 시민단체의 연이은 맞불 집회로 연일 타오르고 있다. 양측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사수’라는 팽팽한 입장으로 전국에서 세력을 결집하며 광화문과 시청 등 시민의 공간이 갈수록 두 쪽으로 나뉘고 있다. 이들이 탄핵 표결이 예정된 이번 토요일에도 각각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모으겠다 예고하면서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대립은 갈수록 불이 붙고 있다.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시민 대회 열렸다. (사진=박동현)◇진보단체 “담화는 궤변” vs 보수단체 “담화 옳은 말씀”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 12일 오후 광화문 앞은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의 집회가 뒤엉키며 집회 열기로 뜨거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며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 단체는 ‘궤변’이라고 즉각 반발했으며 보수 단체는 ‘옳은 말’이라고 옹호하며 집회 현장에선 양측의 긴장감이 감돌았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전국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시민 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열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중구 세종대로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를 이뤘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를 위해 모인 인원은 1만 명에 달했다.진보 단체는 이날 오전 발표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세게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범죄자 윤석열은 오늘 담화를 통해 또다시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공격을 선언했다”며 “국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운운하는 현실을 절대 용서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당초 집회가 끝난 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까지 행진하며 당사 앞에서 탄핵 촉구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 용산으로 목적지를 틀었다. 집회를 마친 후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분노한 민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이다.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화면세점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탄핵 표결일, 양측 ‘100만’ 예고…극한 치닫는 맞불 집회같은 시각 진보 단체 집회가 있던 장소 한켠에서는 보수 단체도 대규모 결집했다. 신자유연대를 비롯한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대국본) 등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 규모 보수 단체 회원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을 가득 채우고 ‘윤석열 사수’를 외쳤다. 이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들 역시 1만 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휠체어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던 김병남(72)씨는 “오른쪽 몸이 마비돼서 힘들지만 종북세력 좌파들의 탄핵 선동을 저지하고자 매일 나오고 있다”며 “대국민 담화 전부 맞는 말인데 저들이 반대하니까 토요일도 결집해서 싸워야지”라고 말했다. 김영수(55)씨는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합법적 처사”라며 “좌파들이 선동하는 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왔다”고 전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선 최원오(73)씨 또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양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두 집단 간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단체의 결집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의 목적은 단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저지”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 100만 명과 함께 광화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필두로 진행되는 진보 단체 집회 역시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비상행동 측은 “탄핵안에 표결되는 14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또 한번 국회 앞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I 박동현 기자
'정면돌파' 택한 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 '정면돌파' 택한 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 [이데일리 김기덕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며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즉각 야권은 물론 한동훈계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터져 나온 반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표결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의 탄핵안 심리까지 걸리는 기한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2시간 짜리 내란 있냐”…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12·3 계엄 선포 이후 나흘 만인 지난 7일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에 대한 2분짜리 짧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닷새 만에 재등장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담화를 채웠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범죄자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엄 선포로 국회 해산을 시도한 것을 두고 야권이 내란죄 수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일축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불편함 감정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절차적 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향후 2차 계엄 우려 등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헌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이 의결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야 정국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헌재 재판관 임명·심리 연장 가능성도…“조속히 결론 내야”이날 담화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만큼 탄핵 정국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헌재는 정족수 미달인 헌법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헌재의 탄핵안 선고 기한(최장 180일)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사례는 두 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재 선고까지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라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이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국가적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아직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적법성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거나 탄핵이 조금 늦어지면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다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4.12.1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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