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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고 싶어”…‘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기소
  • “관심 받고 싶어”…‘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10대가 구속기소됐다.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A군.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0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군은 지난 2~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강동구 소재의 여중과 여고 등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수십여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경찰은 A군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이 여중·여고 뿐만 아니라 잠실 실내 체육관·서울역·충남 논산 딸기 축제장·용산 대통령실 등에 칼부림 및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글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 받고 싶어 재미로 글을 올렸다”로 진술했다.검찰은 “협박 글로 인해 경찰관, 소방관, 특공대, 군인 등 1500여명의 공무원 등이 동원돼 대대적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에도 살인 예고 글 작성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유사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란, 혼란 속 다음달 후임 보궐선거
  • ‘라이시 대통령 사망’ 이란, 혼란 속 다음달 후임 보궐선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란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실시한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이란 내 정치적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커지고 있다.20일 서울 용산구 주한이란대사관에 에브라힘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을 추모하는 조기가 게양되고 있다.(사진=뉴스1)20일(현지시간) 이란 IR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8일 후임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유고가 되면 5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라이시 전 대통령은 전날 동아제르바이잔주 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귀환하다가 악천후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 정부는 5일 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대통령 보궐선거,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과 맞물려신정국가인 이란에선 대통령은 최고위 성직자인 라흐바르(최고지도자)에 이은 2인자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시 전 대통령의 사망의 파장이 우려되는 건 라이시 전 대통령이 올해 85세인 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꼽혔기 때문이다.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전 대통령은 하메네이에게 신학을 배우고 그의 강경 보수·반미노선을 뒷받침해왔다. 이런 라이시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번 대선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일단 하메네이를 위시한 보수파가 개혁파 후보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보수파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메흐자드 보루제르디 미주리과학기술대 부학장은 “하메네이와 헌법수호위원회가 개혁파나 온건파 후보의 출마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보수파 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이드 잘릴리 전 핵 협상 수석대표, 메흐다드 바즈르파시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을 대권 후보로 꼽았다. 모두 보수·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최고지도자 세습시 정치적 혼란 격화 가능성대선이 끝나도 라이시 전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선 차기 최고지도자가 누가 될 지를 두고도 권력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알리레자 아라피다. 둘 중엔 모즈타바가 더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권력 세습이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하메네이도 아들에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물려주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고지도자가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이미 신정체제에 비판적인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이를 비이슬람적이라고 보는 체제 지지자에게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디나 에스판디어 수석고문은 “이란이 나라 안팎으로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라이시의 죽음은 이제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한편 라이시 전 대통령과 함께 사망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후임으론 알리 바게리 카니 정무담당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카니 권한대행은 비교적 서방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온건파로 분류된다.
2024.05.21 I 박종화 기자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21일) 동시 소환한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 측을 재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박정훈 전 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진술이 엇갈리는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다만 김 사령관 측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이날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94억’ 한남더힐, 빚 없이 사들인 1998년생…2030 초고가 매입 는다
  • ‘94억’ 한남더힐, 빚 없이 사들인 1998년생…2030 초고가 매입 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용산 등지에서 젊은 자산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더힐. (사진=뉴시스)21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전용면적 233㎡)은 지난 1월 9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1998년생 20대 중반의 나이로, 해당 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액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달 10일 등기를 마쳤다.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2017년 9월 43억 원에 분양받고 7년여만에 51억 원 넘는 차익을 얻었다.젊은 자산가들의 초고가 주택 매입 소식은 곳곳에서 들려온다.지난 2월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96㎡ 매수자는 30대 초반(1992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가구는 지난달 채권최고액 1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채권금액의 120~130%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빌린 액수는 10억 원대 초반으로, 나머지 70억 원에 가까운 돈은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장윤정·도경완 부부 소유의 한남동 나인원한남 매수자도 1989년생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전용면적 244㎡인 해당 호수는 120억 원에 거래 됐으며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후 이번 거래를 통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2021년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가인 90억 원과 비교했을 때 30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이는 올해 중 실거래가 최고 가격이다.최근 젊은 자산가들의 이러한 초고가 매입이 느는 이유에는 코인, 주식 및 유튜버 활동 등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이들이 늘면서 강남, 용산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유망 투자자산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30세대 젊은 자산가들의 초고가주택에 대한 매입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5.21 I 강소영 기자
尹대통령, 오늘 英총리와 ‘AI 서울 정상회의’ 주재
  • 尹대통령, 오늘 英총리와 ‘AI 서울 정상회의’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과 22일 이틀 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정상회의와 같이 G7 정상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된다.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ISA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
  • ISA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 지 5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주요 과제들은 전부 국회에 묶인 상태다. 한 해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낸 정책들마저 정쟁에 발목 잡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법안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 열릴 계획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소위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기상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경방 주요 과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5건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차례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세법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회의를 끝으로 조세소위 일정이 더는 잡히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만큼 여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예상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물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 당초 정부가 일찍이 추진을 예고됐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정부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올해 안에만 법안들을 처리한다면 소급적용을 통해 관련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만으로 현재 소비·투자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내에서 쟁점 사안을 버리고 여야 간 협의가 가능한 것만 추려서 통과시키려 해도 일단 소위가 열려야 가능한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새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 구성 협상이 완료되면 의원들께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최대한 빠른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막판 대립은 확대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어떻게든 여야가 타협해 ‘셧다운’을 피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이대로라면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정부 모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만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고 여당과 합의가 되는 법안을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21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05.20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영국과 AI 정상회의…‘AI G3’ 도약 발판”(종합)
  • 대통령실 “영국과 AI 정상회의…‘AI G3’ 도약 발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번 AI 정상회의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를 함께 주목해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참여 국가들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2일 개최되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정상회의와 같이 G7 정상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된다.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가 다음달 주요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밤 11시로 늘리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음 달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전격적으로 한 시간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15개월 만의 원상 복귀다.대상 점포는 이마트 월계점, 청계천점, 은평점, 목동점, 영등포점, 구로점, 가든5점, 죽전점, 용산점, 왕십리점, 연수 점 등 68곳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 대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전국 모든 점포의 폐점 시각을 밤 10시로 한 시간 단축한 바 있다. 영업시간을 줄여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 등 고정비용을 아껴 영업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영업시간 정상화는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한채양 대표의 방향성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 대표는 줄곧 본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작업을 주도 해왔다.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던 이마트가 올 들어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쏜 점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 쇼핑 편의 증대를 위해 상권 특성을 고려해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5.20 I 신수정 기자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대통령실, ‘R&D 널뛰기’ 비판에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일각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놓고 R&D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R&D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R&D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비단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돼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 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기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야권에서는 정부가 ‘연구비 카르텔’을 지적하며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해놓더니, 이번엔 갑자기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극단적인 냉온탕 널뛰기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부모도 물어내야" 女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 1천여만원 손배
  • "부모도 물어내야" 女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 1천여만원 손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을 촬영했다.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촬영을 했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B군의 부모도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우리나라 법원은 △부모 등 감독 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2024.05.20 I 박지혜 기자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내일 대질조사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오전 김 사령관 측을 재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직후부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다만 김 사령관 측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단장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이에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진술이 엇갈리는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단장은 앞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공수처는 2차 조사에서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 중”이라며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장관 세션을 주재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주요7개국) 정상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유엔,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 대통령실 “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죄송”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며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는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정해 정책 검토나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첫번째 고발인 조사다.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용산발 지라시 중에 청탁이 완성된 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추석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할 거다. 2022년도에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건 그대로 하지만, 과연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안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백 대표와 최 목사는 이같은 인사 청탁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발언에…법원 "깊은 유감"
  •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발언에…법원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해당 단체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이후 임 회장이 구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임 회장은 항고심 결정 다음날인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발언했다.한편 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경기도 7개 市 시티투어버스로 주요 관광지 잇는다
  • 경기도 7개 市 시티투어버스로 주요 관광지 잇는다
  • 경기 서부권 광역시티투어 포스터 (사진=경기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서부권 7개 시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광역시티투어버스를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광역시티투어는 화성·부천·안산·평택·시흥·김포·광명을 포함한 경기 서부권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체험 기회를 제공, 국내외 관광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기획됐다.투어버스는 매주 주말 운영되는 정규노선과 지자체별 행사와 계절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기획노선 등 2가지로 운영된다. 정규노선은 △서해안 골든 드라이브 원데이 투어(안산-화성) △도심 속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원데이 투어(광명-시흥) △경기 서부 이색 원데이 투어(평택-안산)△도심 속 웰니스 원데이 투어(김포-부천) △아이와 함께 주말 나들이(광명-부천) 등 5개 코스이다.기획노선은 계절별 명소나 지자체 주요 행사 등과 연계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며, 20명 이상 참여 시 요일 구분 없이 운행할 예정이다. 코스별 상세일정은 △안산·화성코스의 경우 광명역(출발)-대부도-바다향기수목원-제부도-서해랑케이블카-광명역(도착) △광명·시흥코스는 광명역(출발)-광명동굴-오이도박물관-갯골생태공원-광명역(도착) △평택·안산코스는 용산역(출발)-송탄관광특구, 국제중앙시장-평택 양조장 체험-바다향기수목원-용산역(도착) △김포·부천코스는 용산역(출발)-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 한강노을빛마을 농촌체험-부천아트벙커B39-호수식물원 수피아-용산역(도착) △광명·부천코스는 광명역(출발)-광명동굴-밤일음식문화거리-도덕산 출렁다리-부천 로보파크-한국만화박물관-광명역(도착) 등으로 구성된다.일일 이용료는 코스별로 성인 기준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다. 투어버스 탑승 장소는 용산역 1번 출구(신용산역 3번 출구) 또는 광명역 1번 출구로 여행공방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함께 서부권 7개 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광역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했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기 서부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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