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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동맹관계 격상에 숨구멍 튼 北…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러북 동맹관계 격상에 숨구멍 튼 北…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제사회 외톨이로 평가받던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활로 모색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러북의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장 실장은 이와 함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에 대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잡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한국의 비우호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사실상 북한·중국·이란과 반미연대를 구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협회에 올린 전문가 브리핑에서 “이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합류하려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 이란, 북한과 공동의 대의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반미 연대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러북 관계의 극적 변화는 그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외교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이고도 안이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한러 관계 회복 필요성을 제기했다.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줄 심산인 듯 하다”며 “러북이 관광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을 할 것이고 이 중 북한 노동자 파견이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국 정부가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러 제재를 2배로 늘리면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가 최선”이라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과 유럽의 동맹국을 하나로 모아 민주 국가의 단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6.20 I 윤정훈 기자
LG유플러스, 가상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진출
  • LG유플러스, 가상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진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환경 재생에너지 확산, 기업 RE100 이행 활성화 등 생태계 개선에 나선다.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가운데)과 반왕 한화시스템 솔루션사업담당(왼쪽), 엄홍찬 스마트그린빌리지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LG유플러스는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컨설팅 업체인 스마트그린빌리지(대표 엄홍찬)와 태양광 발전소 관련 ICT 솔루션 및 인프라 전문 기업인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존 전력 시장은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소규모 발전 시설이 전국에 분산돼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전력 생산의 한계로 인해 시장 편입이 어려웠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이하 VPP)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사업 등 전력 중개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VPP는 전국에 분산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IT 기술로 가상의 공간에 묶어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 및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전력 중개 시장에서 VPP 기술이 확산되면,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발전 시설의 전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력 공급 시장 생태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업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가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 PPA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LG유플러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두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력 중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빌리지는 태양광 발전자원 모집 및 RE100 이행방안 등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화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한다.세 회사는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을 통해 VPP 사업 강화 및 PPA 사업 진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상무), 엄홍찬 스마트그린빌리지 대표, 반왕 한화시스템 솔루션사업담당(상무)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상무)은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업과의 협력은 사업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반왕 한화시스템 솔루션사업담당(상무)는 “이번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당사의 인프라 설계 및 기술지원을 최대한 발휘해 총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엄홍찬 스마트그린빌리지 대표이사는 “RE100 이행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각 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미하다”며 “그간의 기업 컨설팅과 현장 경험을 통해 급변하는 RE100 시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협업을 통해 시장을 리딩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I 김현아 기자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외곽으로 온기 확산”
  •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외곽으로 온기 확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도 성동구와 서초구 등 인기 지역은 전주 대비 0.3%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0.01% 올라 0.00% 보합이었던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5→0.07%) 및 서울(0.10→0.15%)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0.05%)은 하락 폭이 유지됐다.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외곽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성동구(0.26→0.35%)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서초구(0.21→0.31%)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24%)는 이촌·효창·이태원동, 광진구(0.15→0.23%)는 구의·자양동 주요단지, 마포구(0.14→0.23%)는 도화·상암동, 송파구(0.11→0.23%)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노원(0.03→0.05%), 도봉(0.01→0.03%), 강북(0.04→0.05%) 등 중저가 외곽지역도 하락세에서 벗어난 모습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지역·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희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격차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매수문의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38→0.46%)가 부림·갈현동, 성남 분당구(0.30→0.32%)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서현·이매동, 안양 동안구(0.21→0.25%)가 평촌·비산동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했다.6월 셋째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0.12%에서 이번주 0.17%로 오름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신축·대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며 “전세 대기수요가 인근 구축단지까지 이전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동구(0.18→0.29%)는 금호동3가·옥수동, 은평구(0.25→0.29%)는 녹번·불광동 대단지, 광진구(0.15→0.25%)는 광장·지양동 주요단지, 중구(0.16→0.24%)는 신당·황학동, 노원구(0.13→0.24%)는 상계·공릉동 중소형 규모에서 크게 올랐다.하반기 1만 2000여 가구의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를 앞둔 강동구 전셋값도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4.06.20 I 박지애 기자
'애콜라이트' 이어 '오겜2'… 이정재 글로벌서 날개
  • '애콜라이트' 이어 '오겜2'… 이정재 글로벌서 날개 [글로벌 엔터PICK]
  • 배우 이정재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스타워즈 새 시리즈 ‘애콜라이트’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정재가 월드스타 입지를 굳히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그가 스타워즈 시리즈 ‘애콜라이트’로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애콜라이트’는 지난 5일 첫 공개 이후 하루 만에 글로벌 시청 480만 시간을 달성했다. 올해 디즈니+가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중 최고 흥행 기록이다.영화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 ‘애콜라이트’는 평화를 수호하는 제다이 기사단의 황금기로 불리던 시대에 전대미문의 제다이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 속 새롭게 떠오르는 어둠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액션 스릴러다. 그간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그려진 적 없는 고 공화국 시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졌다.‘애콜라이트’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오징어 게임’ 시즌2 스틸(사진=넷플릭스)이정재는 주인공 제다이 마스터 솔 역을 맡았다. 이정재는 앞서 진행된 시사회에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영어 연기였다”며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정재는 영어 연기를 위해 촬영 4개월 전부터 영어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촬영에 임했다.첫 동양인 제다이 캐릭터를 두고 인종차별적인 평점 테러도 이어졌으나 이정재는 출중한 연기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호평을 끌어냈다. 외신 극찬도 쏟아졌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이정재를 “한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 중 한 명이며 할리우드와 ‘한류우드’(한류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오징어 게임’으로 대한민국 최초·비영어권 작품 최초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는 올해 최고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2’로 하반기까지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 이어 황동혁 감독이 각본 및 연출, 제작을 맡았으며 올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정재를 비롯해 이병헌, 위하준, 공유,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등이 출연한다.
2024.06.20 I 최희재 기자
복지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료계 "소송 11건 남았다"
  • 복지부 "대법원 판결 환영"…의료계 "소송 11건 남았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후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대증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1이 계류 중이다.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신입생들이 본과까지 2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서울고법에서 대기 중인 충북대(4배 증원) 등 32개 의대생 11개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므로 향후 서울고법 및 대법원 결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및 대법원 11개 사건도 최선을 다해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9 I 이지현 기자
대법, 의료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
  • 대법, 의료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생과 교수 등이 지난달 낸 정부의 의대 증원발표 및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법원은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 정지 항고심을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에게는 신청 자격은 있으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1심에서는 신청인들의 지위가 의대 교수 4명, 전공의 3명, 의대 재학생 4명, 의대 입학 희망 수험생 5명 등으로 이뤄진 신청인 자격을 문제 삼아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원심은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게는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았다.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4.06.19 I 이지현 기자
‘50억 아파트’ 거주 주민 “셀토스 탄다…자산은 수백억”
  • ‘50억 아파트’ 거주 주민 “셀토스 탄다…자산은 수백억”
  • 사진=유튜브 채널 ‘황예랑’[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LG한강자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최근 유튜브 채널 ‘황예랑’에는 ‘부자 동네 사람들의 연봉과 자산|동부 이촌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유튜버 이촌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LG한강자이’를 방문해 주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LG한강자이’는 10개 동에 656가구가 자리한 아파트로, GS건설 전신인 LG건설이 2002년 ‘자이’ 브랜드 론칭 이후 지은 아파트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51억원으로 책정됐다.첫 인터뷰 대상은 올해 30살이 된 A씨였다. 그는 “원래 해외에서 박사 과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쉬고 있다. 유엔빌리지 살다가 여기 왔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제네시스 GV70이라고 한다.유튜버가 “이 정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A씨는 “수백 억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여기에 GS건설 회장님도 살고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치고 되게 공들여서 지은 곳이라 관리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좋아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본인을 금수저라고 인정한 A씨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물려받을 자산으로) 강남에 부모님 건물이 있다”고 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황예랑’이어 가정주부인 B씨(79)는 남편이 항공 화물 관련 사업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원래 임영웅이 살던 합정동 그곳(펜트하우스) 250평에 살았다. 옛날에 호박밭일 때 샀는데, 개발한다길래 그 돈으로 이 아파트 매매로 왔다”며 “10여 년 전인데 79평에 한 29억원 정도였다. 지금은 이 아파트 한 50억 정도 하더라”라고 했다.다만 B씨는 “돈 있다고 절대 행복한 거 아니다. 나같이 현실적인 사람은 기아 셀토스 운전한다. 이 동네 다 좋은 차 타는데, 현실적으로 이 차가 나한테 맞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총 자산은 몇백억 될 거다. 서교동에 땅 조금 사고, 공항 쪽에 땅 조금 산 게 다 올랐다”고 말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황예랑’부모님과 사는 주민 C씨(22)는 “지금 여기 매매는 58억50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 아버지는 물류 쪽 사업을 하신다. 여기가 고향”이라고 소개했다.C씨의 부친 연봉은 세후 20억원 정도였다. C씨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해서 학교 종강 후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부동산만 해도 80억원 정도 갖고 계시고, 총 자산은 150억~200억원”이라고 밝혔다.또 C씨는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산은 6000만원 정도다. 한 달 용돈이 130만원인데, 모은 돈은 어릴 때부터 아빠 지인분들 통해 받은 용돈”이라며 계좌내역을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의사 아니면 IT 쪽 대기업 분들이고 연봉은 3억~4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6.19 I 권혜미 기자
에어버스 "韓 공군 급유기 부족"…자동급유시스템 앞세워 2차 사업 수주전
  • 에어버스 "韓 공군 급유기 부족"…자동급유시스템 앞세워 2차 사업 수주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공중급유기 2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차 사업에서 A330 MRTT(국내 명칭 KC-330 시그너스) 4대를 공급한 에어버스가 자동 공중급유시스템(A3R)을 앞세워 2차 사업 수주에 나선다. 에어버스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C-330 추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어버스 DS(항공방산·우주) 마케팅 총괄 샹탈 욘셔 수석부사장은 “한국 공군은 현재 3가지 타입의 피급유기(F-15, F-16 및 E737)를 운용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F-35, FA-50, KF-21 전투기 등을 포함한 500여대의 피급유기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급유 가능 전력의 증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A330 MRTT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샹탈 욘셔(Chantal Jonscher) 에어버스 DS 마케팅 총괄 수석부사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어버스DS)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전투기의 체공 시간과 작전 반경을 확장했다. 과거 미군의 공중급유기 지원없이 우리 공군 단독으로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없었다. 거기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 연료가 없어서다. 초계작전의 경우에도 F-15K 전투기의 경우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밖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KF-16 역시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약 5분간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KC-330 전력화로 공중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임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전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F-35A 스텔스 전투기 20여대 추가 도입과 KF-21까지 전력화 될 경우 현재 4대의 공중급유기로는 이들 전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우리 공군 전력의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공중급유기 대수를 늘려 효과적인 공중급유기 대 피급유기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게 에어버스 측 논리다. 한국이 보유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항공기는 F-15K와 KF-16 전투기, E-737 피스아이 공중통제기 등 약 230대다. 항공기와 공중급유기의 비율은 58대 1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9대 1)은 물론 호주(35대 1), 프랑스·캐나다(27대 1), 싱가포르(22대 1)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우리 공군은 총 60여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120여대의 KF-21을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항공기와 공중급유기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출처=에어버스DS)샹탈 부사장은 “전투기나 공중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중급유기가 궁극적으로는 10대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동맹국과 타 국가에 대한 지원 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C-330은 최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했다.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에도 투입되는가 하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수송하기도 했다.우리 공군 역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29년까지 2기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 기종이었던 에어버스 와 미 보잉의 KC-46A 페가수스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정 예산은 1조20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예산 심의에서 제외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버스는 급유 방식을 자동화하는 ‘A3R’ 시스템을 앞세워 2차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구상이다. A3R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피급유기의 주유구를 인식한 뒤 급유기의 공중급유장치인 ‘붐’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급유기의 공중급유통제사가 실시간으로 ‘붐 스틱’을 조종해 급유기와 수유기를 연결하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공중급유통제사의 업무량과 피로도를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버스는 A3R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 공중급유체계’(A4R) 개발도 완성할 계획이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후미로 진입한 F-15K 전투기에 급유 붐을 길게 내려 공중급유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4.06.19 I 김관용 기자
'건사피장' 하이키, 이번엔 '뜨자'…'제 5의 멤버'와 뜨겁게 컴백
  • '건사피장' 하이키, 이번엔 '뜨자'…'제 5의 멤버'와 뜨겁게 컴백[종합]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新 역주행 아이콘’ 그룹 하이키(H1-KEY, 서이·리이나·휘서·옐)가 ‘뜨거워지자’고 외치는 록킹한 신곡으로 여름 가요계 공략에 나선다.하이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3번째 미니앨범 ‘러브 오어 헤이트’(LOVE or HATE)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러브 오어 헤이트’는 타이틀곡 ‘뜨거워지자’(Let It Burn)를 비롯해 ‘러브레터’(♥ Letter),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만의 이야기’(Iconic), ‘국지성호우’(Rainfalls) 등 4곡을 수록한 앨범이다.휘서는 “그저 착하기만한 모습뿐 아니라 반항적인 모습도 나의 일부이니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주제로 다룬 앨범”이라며 “그동안 위로와 희망을 주는 하이키의 모습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반항적인 하이키를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뜨거워지자’는 그루비한 붐뱁 힙합 리듬과 거친 록 사운드를 결합해 만든 곡이다. 하이키는 대표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호흡을 맞춘 홍지상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컴백 활동을 펼칠 곡을 완성했다. 홍지상에게 작사, 작곡, 편곡을 모두 맡겼다.리더 서이는 “굉장히 오랜만에 안무가 있는 곡으로 컴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하이키 곡들과 다른 반항적이고 직설적인 가사가 특징인 곡”이라며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하이키가 잘 소화할 곡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옐은 “‘확실하게 뜨거워지자’는 가사에 걸맞은 하이키의 열정을 담은 곡”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어 옐은 “많은 분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가사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안무를 준비했다”며 “안무 작업은 안무가 리아킴 선생님과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리이나는 “귀엽고 깜찍한 제 5의 멤버도 함께한다”면서 팀을 상징하는 곰 캐릭터인 ‘베니크’가 무대를 함께 꾸미며 드럼을 연주한다는 점을 감상 포인트로 꼽았다. 리이나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이키’(팬덤명)를 베니크가 대신해주는 느낌의 무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이는 “막내인 옐을 보면 ‘외국 언니’ 같지 같나”라면서 “가만히 있어도 센 느낌이 있어서 반항적인 이번 신곡과 잘 어울리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앨범 수록곡 중 ‘♥ 레터’는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해 의미가 남다른 곡이다. 서이는 “멤버들과 추억을 돌아보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듯이 가사를 썼다”며 관심을 당부했다.하이키는 지난해 음원차트 역주행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건사피장)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서울’(SEOUL), ‘불빛을 꺼뜨리지 마’, ‘띵킨 어바웃 유’(Thinkin’ About You), ‘기뻐’(Deeper) 등을 차례로 발매해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새 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하고 컴백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활동으로 대표곡 ‘건사피장’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옐은 “멤버들끼리는 타이틀곡 ‘뜨거워지자’를 ‘뜨자’로 줄여서 얘기한다. ‘무조건 뜬다’는 생각을 하면서 컴백을 준비했다”며 웃었다. 활동 목표로는 지상파 음악 순위 프로그램 1위, 아이스티(타이틀곡 가사에 등장) 광고 촬영 등을 꼽았다. 서이는 “‘건사피장’이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흰 색다른 음악과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4.06.19 I 김현식 기자
열받아 불붙는 건 시간문제.. 실외기 방치해 벌어지는 일
  • 열받아 불붙는 건 시간문제.. 실외기 방치해 벌어지는 일[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9일. 서울 성북구 인근 상가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실외기는 여럿이 다닥다닥 붙어 설치돼 있었고 가까이서 살펴보니 대부분 먼지가 끼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실외기가 놓인 몇몇 골목은 아예 흡연 구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담배꽁초 불씨가 자칫 먼지 쌓인 실외기에 옮겨붙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골목 어귀에는 ‘금연구역’ 같은 푯말조차 부착돼 있지 않았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진=이데일리 DB)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에 관리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1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다. 오피스텔에서 상주하던 방재실 직원이 소화기로 초동 대응을 실시한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오후 6시 25분쯤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한 아파트 3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화재로 주민 22명이 대피했고 주민 9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서울 용산소방서는 현장에 인력 124명과 소방차 29대를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 역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 역시 △2019년 223건 △2020년 221건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은 외부에 노출된 실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과열 또는 과부하가 생기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이 오히려 실외기의 열을 축적해 화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서 만난 서울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같은 폭염 날씨에는 에어컨을 장시간 켜둔 채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기와 실외기 모두 과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관계자 역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외기를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기존에 에어컨 냉매로 쓰이던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친환경 냉매로 대체된 이후 화재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 냉매는 가연성 물질이라 화재 발생 시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은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시작된 화재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에어컨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낙엽과 쓰레기, 담배꽁초 같은 가연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등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을 것을 권했다. 또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기보다는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쉬어주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9 I 이유림 기자
“그 곳에선 편안하길”…‘얼차려 사망 훈련병’ 폭염 속 추모 행렬
  • “그 곳에선 편안하길”…‘얼차려 사망 훈련병’ 폭염 속 추모 행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의 문이 열리자 마자 군인인 자식을 둔 부모부터 군대를 갓 제대한 대학생들까지 삼삼오오 모여드는 등 발길이 끊임 없이 몰려들었다. 이날은 서울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운 날씨였지만, 조문객들은 한 송이 국화꽃을 헌화하며 숨진 훈련병의 넋을 위로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이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특히 군인 자녀를 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훈련병인 아들을 둔 이은영(48)씨는 딸인 이예진(22)씨와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씨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병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1시간씩 통화가 가능한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너라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줬다”면서 “채 해병 사건도 그렇고 군인을 단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군인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싶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숨진 훈련병과 비슷한 또래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다. 경남 김해에서 올라왔다는 대학생 이재진(24)씨는 “돌아가신 훈련병의 어머님께서 쓴 편지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오게 됐다”며 “중대장도 이렇게 되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곧 군대에 가는 입장인 조재민(22)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시간 걸려서 이곳을 찾았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온 조씨는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보니 친구들이 다 군인이고, 저도 곧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았다”며 “국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끌고 갔는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기훈련을 해서 화가 나고 억울하다.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휴가 중 분향소를 찾은 현역 군인도 있었다. 강모씨는 “휴가를 받고 서울에 올 일이 있었는데 분향소가 열린다고 해서 왔다”면서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우리 내부에서도 동기들끼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안타깝다는 이야기기가 나온다”면서 “결국에는 책임자 처벌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가해자를 잘 처벌하는 게 재발 방지에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다.(사진=정윤지 수습기자)숨진 훈련병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게시판에도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게시판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조롱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귀한 생명이 나라 위해 복무하러 갔다가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로 빼곡했다.한편, 경찰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8일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숨진 훈련병을 비롯한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다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곧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공정위, 의협 조사 착수…불법 진료거부 독려 혐의
  • 공정위, 의협 조사 착수…불법 진료거부 독려 혐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9일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오전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소속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서 제시한 3대 정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항 의료계와 별도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6.19 I 최오현 기자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이 소속됐던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이 19일 진행되는 가운데, 숨진 훈련병의 모친이 아들을 향한 편지와 사진을 공개했다. 숨진 훈련병이 입영식 당시 모친을 업고 있는 모습(사진=군인권센터)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 모친의 편지를 공개했다. 센터는 “분향소 운영에 앞서 수료식을 맞아 그간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 느낀 소회를 담은 편지와 입영식 때 박 훈련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졌다.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확인됐다. 숨진 훈련병의 모친은 편지에서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난다”면서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 할 것 같다’던 아들의 얼굴이 선한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했다.이어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라며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의 마음을 알까요”라고 했다. 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해 수료식날 보여 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면서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가요.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라고 했다. 아울러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다”면서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다”면서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추모 분향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 원형 조형물 인근에서 열린다. 숨진 훈련병의 부모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직접 분향소에서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아래는 공개 편지 전문 <박 훈련병 어머니 편지>12사단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박OO 훈련병의 엄마입니다.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 생활 할만 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 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승용차로 6~7시간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 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야?’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재군 원통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매 거기가 옛말에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곤 주일 예배 때 마지막 반주를 하곤 점심밥 먹으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의 용돈을 받더니 “휴가 올 때 주일 껴서 와서 반주할게요”하고 약속하고 출발하여 12사단을 답사하고 인제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 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 시켜 수료식 날 보여 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지요? 망나니 같은 부하가 명령 불복종으로 훈련병을 죽였다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날(5월 23일, 아들이 쓰러진 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실 것인가요? 아니면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라던 말씀이 책임의 전부인 걸까요?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 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 군장을 아직 다 보급받지도 않아서 내용물도 없는 상황에서 책과 생필품을 넣어서 26킬로 이상 완전군장을 만들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잔악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습니까?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서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겠지요. 두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후일담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그렇게 뛸 수도 없이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였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쓰러진 뒤의 일도 원통합니다.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소대장이 “어머니 OO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 봐주겠다더군요. 그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얼마 지나서 중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부대에 서울로 후송 요청했고 답변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CT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더니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라고, 병원 수준도 모르는데, 왜 제게 어디 병원으로 옮겼는질 묻느냐고 따지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 나면 그 병원에서 책임 지냐고.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 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5월 24일 새벽 3시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의식도 없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곧 좋아진다는 소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중환자실 앞에서 죄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시간 뒤 만난 담당 의사선생님이 “열이 40도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가 익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뒤에는 포기하실 때가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 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과실치사 등 혐의
  • 경찰,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과실치사 등 혐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이른바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원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채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군 수사당국은 군기 훈련을 지시한 A씨와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후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 발생 21일 만에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닷새 만에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 A씨 등의 진술이 훈련병들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춘천지검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尹대통령, 美 조지아 주지사 접견…“한국기업 지원해달라”
  • 尹대통령, 美 조지아 주지사 접견…“한국기업 지원해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조지아주 간 협력 관계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한국과 조지아주 간 경제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받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밴 플리트 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매년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을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 간 상호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약 10만명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이에 켐프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고 화답했다.그는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인적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지사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박태진 기자
尹,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호소…“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 尹,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호소…“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 부안 지진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지난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주요현안들을 챙기며 내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6.18 I 박태진 기자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말잔치만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맹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이연희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방해 활동”이라고 비판했다.운영위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1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고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의 건을 처리했다.김영호 위원장은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반쪽' 개원에 정부·여당 빠진 국토위…"전세사기 청문회 열겠다"
  • '반쪽' 개원에 정부·여당 빠진 국토위…"전세사기 청문회 열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또다시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에게 국회를 정상화시켜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맹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며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토부 전체회의에 국토부 장차관들의 출석 여부를 명시하고, 불출석 시의 사유와 대참자를 정리해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동 가능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맹 위원장은 “간사께서는 협의를 해서 조속히 법안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그냥 우리끼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들은 이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맹 위원장은 이 청문회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4.06.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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