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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상담 순직 인정에 불리…교사 순직제도 개선을"[교육in]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직 인정은 원래 까다롭지만 교사 직군의 순직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렵다. 겉으로 보이는 부상이 명확하지 않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 지도 등 학교 생활 중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순직 인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나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숨진 서울 신목초 교사 A씨, 대전 용산초 교사 B씨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교사 순직 인정 절차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이후 정서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부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맡아 순직인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사진 제공=이나연 변호사)교사들은 타 직군보다 순직 인정률이 턱 없이 낮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순직 신청 청구 57건 중 승인 건수는 15건(26.3%)에 그친다. 이는 경찰공무원(67.4%), 소방공무원(82.4%)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52.3%)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통상 사망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가족이나 학교가 신청서·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자료를 검토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이 사실관계나 추가조사를 진행한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자료를 넘겨받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인사혁신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유가족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서 보듯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른 교사들의 순직 사례를 검토할 때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통상 소방관·경찰이나 일반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다만 이 변호사는 교사들의 병력·치료 경험을 순직 불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사들은 보호자 민원, 학생 생활 지도 등 학교 생활 중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순직 인정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커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들 업무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을 찾거나 상담을 받곤 하는데, 관련 기록이 사망을 학교 업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해석하는 단초가 돼 순직 인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겪는다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중 절반 이상(63.4%)은 가벼운 우울 증상·심한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4배 많은 비율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세운 적 있다는 교사는 10명 중 2명꼴로 일반 성인집단보다 5배 많았다. 교사들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총 15만8066건으로 2018년 8만8127건보다 179.4%(1.8배) 폭증했다. 교사들의 불안장애 진료도 같은 기간 7만9164건에서 10만8356건으로 1.6배 증가했다.유가족이 져야 하는 높은 입증책임도 부담으로 꼽힌다. 학교 측이 사망한 교사에 대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각종 문서·증거를 유족들이 스스로 모아야 한다. 이 변호사는 “외부인이 교육청·학교에 관련 정보·문서를 요청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협조도 없다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교사 순직 인정 과정 전반에서 교직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사의 모든 업무가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다”라며 “교육활동, 학부모 관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직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한다”며 “현재 교사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 장윤정·제이홉·공유 이웃됐다…'120억' 최고급빌라 매입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장윤정·도경완 부부,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배우 공유 등이 용산 최고급 빌라 ‘아페르한강’을 매입하고 이웃이 됐다. (사진=아페르한강 홈페이지 캡처, LG헬로비전 ‘도장깨기’)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윤정·도경완 부부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 한 세대를 분양받았다. 전용면적 273.98㎡에 복층 구조로 분양가는 약 120억원이다. 방탄소년단 제이홉도 같은 평수의 펜트하우스 한 세대를 분양 받았다.아울러 배우 공유, 김고은, 한효주, 수애, 류덕환·전수린 부부, 축구선수 김기희도 이곳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는 전용면적 240.70㎡, 김고은, 한효주, 류덕환 부부는 241.32㎡, 수애는 246.18㎡, 축구선수 김기희는 226.87㎡ 타입의 세대를 매입했다. 아페르한강은 지하 5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 면적 205~273㎡, 26가구만으로 구성된 고급 주거단지로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한강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했다. 특히 반포대교가 가까워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신사동 가로수길·압구정 로데오 등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에게는 리무진 서비스, 하우스 클리닝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프라이빗 서비스와 프리미엄 커뮤니티가 제공된다. 펜트하우스 타입은 탁 트인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남산타워 조망도 가능하다.아페르한강은 유명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건축과 교수가 건축 디자인을 맡았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콘셉트를 적용했고, 입주민들 취향에 따라 홈 카페나 개인 정원, 미니 캠핑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설계가 이뤄졌다.
- '핸섬가이즈' 1·2주차 무대인사→GV 확정…오싹 웃음·후끈 팬서비스 달군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 고자극 오싹 코미디 영화 ‘핸섬가이즈’(감독 남동협)가 오는 26일(수) 개봉 당일을 시작으로 개봉 1주차 주말, 2주차 주말 무대인사 및 GV 진행을 확정했다.‘핸섬가이즈’는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던 ‘재필’(이성민 분)과 ‘상구’(이희준 분)가 하필이면 귀신들린 집으로 이사 오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고자극 오싹 코미디 영화다. ‘핸섬가이즈’가 개봉 당일부터 개봉 1주차 주말, 개봉 2주차 주말에 이어 GV까지 열혈 홍보를 이어가며 관객들과 뜨거운 만남을 예고한다.개봉 당일인 6월 26일(수)부터 개봉 첫 주말인 6월 29일(토), 6월 30일(일)에는 서울 지역에서 무대인사를 진행한다. 먼저 개봉일 26일(수)에는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박지환, 남동협 감독이 CGV 영등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아가 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무대인사가 종료되면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장성란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개봉 기념 GV를 진행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개봉 기념 GV는 네 배우와 남동협 감독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영화 속 이야기부터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예정되어 있어 ‘핸섬가이즈’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이어 6월 29일(토) 무대인사는 이성민, 공승연, 박지환, 장동주, 강기둥, 박정화, 남동협 감독이 참석하며 롯데시네마 청량리, CGV 왕십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방문해 관객들과 직접 만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6월 30일(일)에는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박지환, 장동주, 강기둥, 박정화, 남동협 감독이 참석하고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메가박스 목동, 씨네Q 신도림, CGV 영등포, CGV 여의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차례로 무대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봉 2주차에는 이성민, 이희준, 공승연, 남동협 감독이 부산과 대구 지역에 출격한다. 먼저 7월 6일(토)에는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롯데시네마 광복, 롯데시네마 부산본점, CGV 서면상상마당, CGV 서면, CGV 센텀시티,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차례로 무대인사가 진행된다. 여기에 부산 영화의전당에서는 미니 GV까지 예정되어 있어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놓칠 수 없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튿날인 7월 7일(일)에는 대구 지역으로 롯데시네마 대구율하, CGV 대구아카데미, CGV 대구,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관, 메가박스 대구신세계를 찾아 개봉 2주차에도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는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예고한다.개봉일부터 개봉 2주차 주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서 펼쳐지는 무대인사와 GV 진행을 확정한 영화 ‘핸섬가이즈’는 6월 26일 개봉 예정이다.
-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尹, 3년차 개각 시동
- [이데일리 박태진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복잡한 부처 개각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년 전에도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엔 차관급 소폭 인사이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아 개각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특허청장에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환경정책 전문가다.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해 오며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다.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허청장은 지난 1월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뒤 5개월째 공석이었다.이병화 내정자와 김민석 내정자는 모두 대통령실 초대 비서관들로 용산 참모들이 승진해 전진 배치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9일 취임 1년여 만이자 ‘정치 참여 및 대선 도전’ 선언 2주년을 맞아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부처 신임 차관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 이른바 ‘실세 차관’들이었다. 당시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나란히 기용됐고,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각각 환경부 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었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신임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현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1년 만에 이뤄진 차관급 인사도 이런 기조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용산 비서관 출신이 부처 차관으로 가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병화 내정자와 김민석 내정자는 각각 환경부와 고용부에서 용산으로 파견 온 인물로, 기존 부처 업무와 국정과제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까지 체화한 최적의 인물들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김민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내정자들은 오는 24일부터 각 부처에서 차관직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신호탄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사이 본격적인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아이파크몰 용산점, ‘몰링 비어 프로모션’ 실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DC(012630)그룹 계열사 내 유통 전문 기업인 HDC아이파크몰이 급격히 더워진 날씨로 인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싹 날려 버릴 수 있도록 ‘몰링 비어 프로모션’을 오는 30일까지 진행 한다고 20일 밝혔다.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몰링 비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아이파크몰)용산점 내 특정 식음매장에서 맥주 주문 시 1+1 맥주 혜택, 수제맥주 무제한 이용권 할인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아이파크몰 F&B 담당 바이어들이 강력 추천하는 ‘맥주와 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인 메뉴들을 선정해 대상 매장들을 구성 했다.1+1 맥주 프로모션 매장으로는 짭잘한 살라미 피자가 있는 포르투7과 매콤한 대창라멘의 라멘짱, 그리고 집게살 가득한 랍스터롤을 맛볼 수 있는 랍스터바 등이 있으며, 샤브샤브 & 샐러드바 948키친블루 매장에서는 디너식사 고객 대상으로 수제 병맥주 무제한 이용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주말간 4층 더 가든에서 수제 맥주 및 튀르키예 와인 등 특별한 주류를 만나 볼 수 있는 플리마켓이 펼쳐지며, 리빙파크 7층 D7푸드시네마 내 시그니처랩, 장사랑더하기, 콘타이, 아그라, 크리스탈제이드와 테이스트파크 6층 포르투7, 7층 테라코타에서는 외부 주류 반입이 가능한 콜키지프리 서비스가 상시 이용 가능하다.이와 함께 4층 더 가든과 더 테라스, 7층 더 루프탑 등 아이파크몰 내 야외 공간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순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파크몰 멤버십 더포인트 3만점(30명)을 증정하는 ‘몰맥 SNS인증’ 이벤트도 진행 한다.최용화 HDC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상무)은 “성큼 다가온 한여름 날씨에 스트레스는 비우고 즐거움을 채울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라며 “아이파크몰 더 가든과 더 루프탑 등 야외 공간에서 시원하게 몰맥 한캔 하며 힐링 타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