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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삼호 31.7억원…의정부 송산팰리스 49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방배삼호 다동 3층이 31억 7088만 8889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16층으로 무려 49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의 근린시설로 55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6월 4주차(6월 24일~28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460건으로 이중 924건(낙찰률 26.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64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5%,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862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35.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5억원, 낙찰가율은 83.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9건이 진행돼 26건(낙찰률 5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2억원, 낙찰가율은 91.4%로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방배삼호 다동 3층(전용 186㎡)이 감정가 31억 6000만원, 낙찰가 31억 7088만 8889원(낙찰가율 100.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용산동 한가람 219동 7층(전용 115㎡)은 감정가 25억 2000만원, 낙찰가 24억 3550만원(낙찰가율 96.6%)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05동 7층(전용 85㎡)은 19억 2706만원(낙찰가율 104.7%)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6단지 607동 9층(전용 115㎡)은 17억 2770만 7원(낙찰가율 84.7%),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 5층(전용 64㎡)이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5.9%)를 각각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3층으로 감정가 5억 300만원, 낙찰가 4억 1153만 6000원(낙찰가율 81.8%)을 기록했다.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9명이 몰린 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16층(전용 59㎡)으로 감정가 2억 4100만원, 낙찰가 2억 2688만 8000원(낙찰가율 94.1%)를 기록했다. 송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835세대 11개동 아파트로 총 20층 중 16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의정부 경전철 어룡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북측으로 대형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고, 서측에는 사업단지가 있어 아파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권리신고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등재돼 있어 향후 이사비 문제로 갈등의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보권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억원대의 감정가에서 1회 유찰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단지 내 평균 전세가율이 70%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 근린시설(건물면적 2339.0㎡, 토지면적 2326.7㎡)으로 감정가 91억 1295만 2550원, 낙찰가 55억 1000만원(낙찰가율 60.3%)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4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죽전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각종 근린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매우 가깝다. 건물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총 3층 건물이고 1,2층은 음식점, 3층은 기숙사 용도로 정해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어 보이는 상가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현황조사 시 공실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권리인수 문제는 없고, 명도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임대시장이 좋지 않고, 고금리와 리모델링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꼬마빌딩과 같은 근린시설 수요가 관망하고 있다. 본건도 감정가 대비 60%대에 낙찰될 만큼 과거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기에 임대차 계약 및 수익률을 정상화하긴 힘든 시기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2%대 물가 상승률, 석달째 지속될까…둔화폭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공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 그간 물가를 끌어올린 요소들이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전체 지표의 둔화 폭이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1월(2.8%) 2%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2월과 3월 각각 3.1%까지 올라섰다가 4월 2.9%, 5월 2.7%로 다시 내려앉고 있는 흐름이다. 이달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특이 정황이 발생하진 않은 가운데, 2%대 중후반 수준에서 지표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인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만 해도 물가에 대해 ‘굴곡진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달은 ‘둔화’를 명시한 것이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화된 건 6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소다.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의 경우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공급 측 불안이 완화된 상태다. 대표적 외생변수인 기름값은 6월 셋째 주까지 휘발유는 7주 연속, 경유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된다.다만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 전환한 데다가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이 커지는 등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먹거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수급 관리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6월을 끝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는 일부 환원을 추진하되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장관, 비공개)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8: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일(수)-△4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2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5일(금)-◇주간 보도 계획△1일(월)10:00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10:00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10:00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11:00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14:00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2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9호 발간08:00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10:00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10: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16:00 김윤상 2차관,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3일(수)12:00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14;00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이형일 통계청장, 부산 광안초 통계특강)15:00 2024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4일(목)09:20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15:3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4 개최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무섭게 뛰는 전셋값"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부채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오르는 가운데, 전셋값은 더 큰 폭 올라 매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는 중이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8일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등 전국 아파트 가격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한국부동산원 24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마지막 주 이후 14주 연속 상승한 것이며, 상승 폭으로 따지면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142주 만의 최대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매매가 상승 특징 중 하나다. 서울은 6월 첫째 주(3일 기준) 노원·도봉·구로가 상승 전환하면서 올해 처음 전 자치구 상승을 기록한 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38%로 가장 높았고, 마포·용산이 0.31%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도 서초 0.29%, 송파 0.20%, 강남 0.17%를 기록했다. 서울 중에서는 비교적 상승폭이 적은 노원·도봉·강북도 올랐는데, 노원이 0.08%, 강북 0.07%, 도봉 0.01%의 상승을 보였다.KB부동산의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 데이터 상에서도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상승 추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20일 0.01%로 상승 전환한 뒤 5월27일 0.02%→6월3일 0.04%→6월10일 0.06%→6월17일 0.07%→6월24일 0.11%로 상승폭을 키우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것을 주목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매매가 상승폭을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0.36%), 강남구(0.33%), 은평구(0.26%), 강서구(0.24%), 성동구(0.24%) 등에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컸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다.매매 심리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9로 전주(98)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둘째 주(12일 기준)를 시작으로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매매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두에서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 추세가 외곽지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동반하며 오른 시기는 2022년 1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은 물론 과거 고점 수준도 일부 회복하면서 수요층들의 매수심리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지해 팀장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요층의 매수심리 지표들도 점차 개선세다. 일반적으로 공급량 대비 수요층의 유입 정도에 따라 향후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심리지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 창작뮤지컬 한계 깬 '프랑켄슈타인', 어느 새 10주년[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의 한 장면. (사진=EMK뮤지컬컴퍼니)[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시체를 부활시켜 신(神)이 되고자 한 인간, 그런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불운한 피조물.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지난 5일부터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 중입니다.‘프랑켄슈타인’은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한국 창작진이 만든 대극장 창작뮤지컬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2014년 초연은 충무아트홀(현 충무아트센터)이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는 무려 30억원에 달했고요. 공공 문화예술 기관에서 이토록 많은 제작비로 대극장 뮤지컬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공연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종덕(1935~2020) 충무아트홀 사장, 김희철 충무아트홀 공연기획부장(현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이 왕용범 연출, 이성준 작곡가 등과 함께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의 한 장면. (사진=EMK뮤지컬컴퍼니)초연부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은 ‘프랑켄슈타인’은 2015년 제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도 대상 및 뮤지컬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상식에서 이종덕 전 사장은 “이제는 라이선스 작품과 동등한 위치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상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또한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 9관왕, 제3회 SMF예그린어워드 흥행상 등도 수상했고요. 2016년 재연 때는 개막 10주 만에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2017년에는 대극장 창작뮤지컬 최초로 일본에 라이선스를 수출하기도 했고요.충무아트홀에 이어 뉴컨텐츠컴퍼니가 제작을 이어온 ‘프랑켄슈타인’의 10주년 기념공연은 ‘모차르트!’, ‘웃는 남자’ 등을 제작한 EMK뮤지컬컴퍼니의 프로덕션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 초연과 재연을 빛낸 유준상을 비롯해 신성록, 규현, 전동석, 박은태 등 흥행 주역들이 함께 합니다. 여기에 이해준, 고은성이 새로 합류해 색다른 호흡을 선사합니다.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의 한 장면. (사진=EMK뮤지컬컴퍼니)작품은 원작의 중요한 설정만 갖고 오고 완전히 새롭게 쓴 내용입니다. 19세기 유럽, 나폴레옹 전쟁 당시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신체접합술의 귀재 앙리 뒤프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생명 창조 실험을 이어온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고, 3년 뒤 빅터 앞에 괴물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절정으로 치닫습니다.해외 뮤지컬 못지않은 대규모 무대, 주요 출연진이 1인 2역을 맡아 보여주는 색다른 매력 등 뮤지컬에 기대할 볼거리를 고루 갖췄습니다. 특히 고음으로 이뤄진 넘버를 통해 배우들이 보여주는 ‘성량 대결’은 ‘프랑켄슈타인’이 오랜 기간 사랑 받아온 비결로 손꼽힙니다.여기에 대극장 뮤지컬임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의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2막에 등장하는 괴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넘버 ‘상처’는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은 무대 연출로 잊지 못할 장면을 보여줍니다. 선역과 악역을 구분하기 힘든 캐릭터, 그리고 배우들이 보여주는 1인 2역 연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뮤지컬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의 한 장면. (사진=EMK뮤지컬컴퍼니)왕용범 연출은 “행복한 수간보다 절망한 순간이 많았던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한 10년이었다”면서도 “저도 배우들고 이 작품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인기 비결로는 “모든 배우들의 피 같은 눈물이 모여 숨 쉬는 작품”이라는 점을 꼽으며 “매 공연 진심으로 공연해준 배우들 덕분에 사랑받을 수 있었고, 그 진정성을 관객이 사랑해줬기에 10년 동안 공연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공연합니다.
- '신영지웰 평택화양' 선착순 계약…만 19세 이상 누구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선보이는 ‘신영지웰 평택화양’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신영지웰 평택화양’ 투시도. (자료=신영)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지역이나 청약통장 유무,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기간 유무 등에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1차 계약금 1000만원 외 2차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입주 시까지 초기 자금 부담이 없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해 입주 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고, 분양받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안중역 KTX 개통을 비롯한 대형 개발 호재가 몰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입주 시점에는 완성된 인프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양지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상품성을 두루 갖춘 점도 주요하다”고 설명했다.신영지웰 평택화양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5번지 일원(화양지구 9-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시공은 신영씨앤디가 맡았다.단지는 화양지구 중심상업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지어진다.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인접하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 중·고교와 학원가도 가깝다.교통 여건은 38번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 내외 이동이 용이하다. 안중대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올해, 내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인근 안중역의 경우 경기 고양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과 안중~평택을 오가는 평택선이 오는 10월 동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해선은 추후 경부고속선과 직결돼 2030년에는 KTX를 통해 광명역, 용산역, 서울역까지 약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차별화된 지웰 브랜드 가치가 집약됐다는 점도 기대를 더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고, 전체 부지 면적의 약 35%를 조경에 할애했다. 생활공간 내부는 가족 구성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전 타입 침실 통합형(침실 2개 통합)과 수납 강화형(드레스룸 확장·안방 붙박이장) 등을 유상 옵션으로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은 화양지구 내 최초로 도입되는 세대 창고, 건식 사우나, 풋살장을 필두로 체육관, 잔디 광장,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 K뷰티 글로벌부터...글로벌화 원팁 협의체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원팀 협의체 1호 어젠더로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기부)중기부는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별 협·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이번 협의체를 신설했다. 협의체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와 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더를 K-뷰티 육성으로 잡았다”며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병근 건축가, 서울총괄건축가에 연임 위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가 서울총괄건축가에 연임됐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27일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서울총괄건축가에 연임 위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7일 4대 서울총괄건축가 강 건축가를 연임 위촉했다.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앞서 강 건축가는 2021년 7월 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돼 지난해 7월 연임(1년)됐다.강 건축가는 학식과 실무역량을 모두 갖춘 도시·건축전문가로 꼽힌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정원도시 서울(서울국제정원박람회·남산 하늘숲길 조성 등), 감성도시 구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그레이트 한강, 100년 미래서울 구상 등 작업이 그의 손을 거쳤다.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공간 환경의 다양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100년 서울 미래구상 등 주요 추진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 연임(2년) 결정했다.앞으로 그레이트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 총괄 기획·조정 등 시책 사업 과정에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서울시는 서울총괄건축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서울의 도시공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가칭)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도시건축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분야별 기획 및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총괄건축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구성은 국내건축가(도시, 건축, 조경, 지속가능성 분야) 4~5인과 해외건축가(디자인, 조형, 에코, 도시 분야) 4~5인으로 구상하고 있다.미래공간자문단은 서울 도시공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건축·조경·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병근 총괄건축가의 연임위촉과 함께 일관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가칭)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서울총괄건축가와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건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