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들 중 5명이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 대부분이 ‘친명(親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우려도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완,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열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지었다.정견 발표 이전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수석변호인”, “이재명의 책사” 등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각 후보들은 친명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내 자신을 “이재명의 입”으로 소개한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린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조기대선 가능성도 거론했다.민형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에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심 경쟁, 일극 체제 같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가 직접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가도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과 당원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에 선 대체세력이며 당당한 시대의 주류”라며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다”고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유일한 원외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후보는 “너무나 그리웠다”는 말로 이 후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탄핵을 말하기 불편할 것”이라며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원외 후보인 최대호·박진환·김지호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성윤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참석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임을 표방하지만 이력이나 주요 정치 이슈 때 했던 표결이라든지, 입법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고, 당이나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훌륭한 인재들”이라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대해선 “다 친(親)국민, 친(親)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IMF·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2%대 중반 수준을 제시한 가운데, 두 국제기구도 2%대 초반대를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분주한 부산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6일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할 거로 예측하며 1월과 같은 시각을 유지했다. ADB는 이튿날(17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한다. 지난 4월 ‘2024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2월 수준과 동일한 2.2%로 제시한 바 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IMF(2.3%)와 ADB(2.2%)의 전망치는 최근 주요 기관들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2.6%로 유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2.0%→2.5%),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2.3%→2.8%) 등도 2% 중반대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 한국은행은 2.5%로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 요인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 3%대까지 올라섰다가 석 달 연속 하락해 2%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로 안착하는 흐름이다.사상 최고 고용률을 써내려가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청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하는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15~29세 취업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수학상태 △취업준비 및 경험 △취업 경로 △첫 일자리 관련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올해 청년 일자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4만명 증가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7일(수)09:30 일자리 TF(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장관, 제주 신라호텔)△18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50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장관, 비공개)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5:00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16일(화)12:00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17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0:00 [보도참고]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10: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7: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18일(목)12:00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12:00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14:30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15:00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00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제목 미정)17:00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09:30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잠정)12:00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30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 [현장]한동훈 "박근혜 대통령, 큰 분"…대구서 불붙은 국힘 전당대회(종합)
- [대구=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큰 분이었다. 손에 어떻게 붕대를 감았는지 손, 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공군 파일럿이었던 아버지가 K2 비행장에서 근무하셨다. 뼛속까지 보수인 모태 TK 나경원이다.”(나경원 후보)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500명 TK당원 한자리에…전당대회 열기 최고조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롯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연설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당원 등 지지자들은 행사장 입구과 1층 로비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흔들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지지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에도 3500여 명의 당원들이 실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후보들의 이름을 연신 거듭 큰소리로 외치며 행사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 후보가 등장하자 일부 당원들이 몰려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의 요충지인 만큼 후보자들은 서로 비방보다는 당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경북 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한다.한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큰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뵈어 너무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손을 어떻게 관리할지, 목을 어떻게 관리할지, 차 안에서 어떻게 김밥으로 영양 보충을 할지 자상하게 말해주셨다”고 밝혔다. 또 “나도 큰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대구경북민의 정서를 자극하며 전략적인 당심 공략에도 나섰다. 한 후보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언급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며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이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산 맹종’ 후보에 쓴 소리…자기 살자고 당무개입”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 진행을 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칭하며 “탄핵 광폭을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을 성공시키겠다”고 했다.또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용산에 맹종하는 후보가 있는데 내가 쓴소리를 할 것”이라고 직격했으며, 한 후보를 향해선 “자기 살자고 당무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도 했다. 또 “그런 분이 대표가 되면 당정파탄이 일어난다”고도 했다.특히 앞선 방송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두고 설전을 벌인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갈등 불씨도 사그라든 모습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전날 밤 제2차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후 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앞서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 진행한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토론이 너무 격화된 까닭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했다”며 “후보들끼리 갈등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다만 원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한 후보를 겨누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 누군가에겐 인생의 화양연화였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다”고 했다. 이날 정견 발표는 청년최고위원(4명), 최고위원(8명), 당 대표(4명) 후보 순으로 이어졌다.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한국관광의 새 간판에 뉴진스…"한옥·삼계탕·물냉면 꼭 체험하세요"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명예홍보대사인 그룹 뉴진스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촌 장관, 해린, 하니, 다니엘, 민지,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걸그룹 뉴진스가 한국관광을 알리는 간판으로 활약한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뉴진스를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뉴진스는 “앞으로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는 매년 당대를 대표하는 톱스타를 선정해 한국을 홍보했다. 2022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2023년에는 배우 이정재가 한국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했다. 올해는 그 바통을 뉴진스가 이어 받는다.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엄청난 인기를 확인한 뉴진스가 이번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선정됨에 따라 해외 팬들의 반응도 무척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명예홍보대사인 그룹 뉴진스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행사에서는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 뉴진스가 출연한 한국 관광 해외 홍보영상 공개, 홍보대사 무대 인터뷰 등이 순서대로 열렸다. 한국관광 홍보 영상 공개 이후 열린 무대 인터뷰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은 “한국에 오면 꼭 한옥 체험을 해볼 것을 추천한다”며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보영상 촬영 중 인상 깊었던 기억에 대해 멤버 다니엘은 “촬영 현장에 있던 대형 LED 속 그림들이 너무 예뻐서 멤버들과 셀카(셀프카메라)를 정말 많이 찍었다”고 전했고, 하니는 한국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묻자 “한국의 여름은 너무 더우니 삼계탕과 물냉면을 꼭 드셔야 한다”고 말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새로 만든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은 세계의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의 35.6%가 30세 이하이고, 한국 여행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2.1%)인 만큼 홍보대사 뉴진스의 활동에도 큰 관심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Imagine your Korea)을 통해 공개된 이번 홍보영상은 “진짜 한국은 이런 거야, 와보지 않고는 모를걸!”이라는 주제로 한국인이 소개하는 ‘찐 한국여행’(Koreans’ Korea)을 주제로 제작됐다. ‘미식편에서는 한국인이 한식을 즐기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담았다. 영상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삼겹살과 신김치 조합을, 민지는 한강에서 먹는 치킨을 소개했다. ‘체험편’에서는 퍼스널컬러, 포토부스, e스포츠게임, 촌캉스, 한옥수영장, 전통공예, 미디어아트 등의 독특한 체험 소재를 다뤄 외국인들의 방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국 관광 홍보 영상은 각종 온라인 채널을 비롯해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와 상하이, 방콕, 두바이, 멕시코시티 등 세계 12개 도시 전광판에도 송출된다. 파리올림픽 기간에는 파리 시내 곳곳의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상영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K팝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뉴진스가 출연한 광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관광을 세련되게 각인하고, 진짜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아티스트인 만큼 해외 팬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한국 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 금강산관광 중단 16년…“정부, 특별법 마련해 실질적 보상 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11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단체는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을 겪으며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에게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협력법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보전 근거가 있다.실제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 기업은 2016년, 2017년, 2022년에 총투자액의 9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협·교역기업은 2018년에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만 지원했다.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 기업이 가장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산 45% 지급 기준이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것은 2018년 지원금 지급 시에 가장 큰 논란거리였고, 금강산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라고 실질적인 보상을 주문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 지원은 이미 이뤄졌고, 현재 남북경협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추가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모빌리티 "업무 제휴계약 시점, 오해 말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 지적 이후 면피용으로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체결 시점과 의도 사이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체결한 수요응답형(DRT) 교통서비스 사업이 때아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RT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이 배차되고 최적의 경로로 운행되는 서비스다.카카오모빌리티는 DRT 사업 관련 이동 데이터 확보를 위해 택시 사업자와 가맹 계약 없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국책사업으로 참여한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M-DRT)’는 2022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하반기 경기 시흥·광주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올해 초부터 유료 전환했다. 또 ‘제주자율주행 DRT’ 사업도 2022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3월부터 ‘네모라이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 감리 이후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여주기식’으로 사후에 업무 제휴 계약만 체결한 사례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DRT는 장기간 검토해 온 사업으로 올해 유료 전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금감원 (감리) 때문에 (면피용으로) 체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본질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으로 두 계약 간의 귀속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맹 계약은 카모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업무 제휴 계약은 카모와 체결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를 이어 간다. 이번 논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시작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각각 주체도 목적도 다른 ‘별건’이라는 입장이다. 가맹 계약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하려는 운수회사들이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은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운수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방식에 따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현금흐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부터 회계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기존 총액법도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계방식이고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는 등 문제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다.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현금흐름과 영업이익 변화 없이 단지 ‘총액이냐 순액이냐’만을 두고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의 ‘뻥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총액으로 장부를 작성했고, 이후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해 재무제표 방식까지 수정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 고의라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규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탈출' 개봉주 주말 무대인사 확정…주지훈→박희본·박지현 출격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는 12일(금) 개봉하는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감독 김태곤, 이하 ‘탈출’)가 개봉 첫 주말 무대인사를 확정했다.올여름 시원하고 짜릿한 스릴을 선사할 재난 생존 스릴러 ‘탈출’이 개봉을 맞아 주말 무대인사에 나선다. ‘탈출’은 짙은 안개 속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붕괴 위기의 공항대교에 풀려난 통제불능의 군사용 실험견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오는 13일(토), 14일(일) 양일간 진행되는 무대인사는 렉카 기사 ‘조박’ 역을 맡아 파격 변신에 도전한 주지훈을 비롯해 프로 골퍼 동생의 매니저 ‘미란’과 전도유망한 프로 골퍼 ‘유라’ 역으로 현실 자매 케미를 발산한 박희본과 박주현, ‘정원’(이선균 분)의 사춘기 딸 ‘경민’으로 부녀 호흡을 맞추며 성숙한 연기력을 뽐낸 김수안, 그리고 ‘탈출’의 연출을 맡은 김태곤 감독이 참석한다.먼저 13일(토) 무대인사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CGV 왕십리,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차례로 찾아 여름 극장 나들이로 ‘탈출’을 선택한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다음날 14일(일)에는 롯데시네마 김포공항부터 메가박스 목동, CGV 영등포, CGV 여의도, CGV 용산아이파크몰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에 보답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탈출’의 무대인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CJ ENM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봉 주말 무대인사를 확정하며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하는 영화 ‘탈출’은 오는 12일(금)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