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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박찬욱, CNN과 새해 인터뷰…'올드보이' 20주년→'동조자' 연출 계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국의 유력 방송사 CNN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박찬욱 감독과의 독점 인터뷰를 공개했다. 박찬욱 감독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올드보이’의 20주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 및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놨다. 지난 31일(현지시간) CNN에서 방영한 새해맞이 특별 방송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New Year’s Eve Live)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대담을 통해 그의 필모그래피들을 되짚었다. 먼저 앵커는 그의 작품 ‘올드보이’의 20주년을 축하했다. 이에 박찬욱 감독은 “영화의 강렬함이 단순히 새로움에서 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복수, 근친상간과 같은 소재는 전 세계 문화권의 오래된 이야기들이다. 신화, 전설 등에서도 꾸준히 등장했다. 이런 보편성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찬욱 감독은 올해 HBO에서 방영하는 작품 ‘동조자’를 연출하고,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의 제작자로 처음 글로벌 OTT와 호흡을 맞춘다. ‘동조자’는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으로 피난 온 베트남과 프랑스 혼혈의 공산당 스파이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퓰리처상 수상 소설이 원작이다. 박찬욱 감독은 ‘동조자’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에 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념적 대립을 경험한 분단국가로서, 내전을 겪은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아픔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준다”고도 밝혔다.공동 집필 및 제작으로 참여한 ‘전, 란’에 대해선 “역사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작품”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넷플릭스는 창의성을 존중하며 감독의 비전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작업 과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넷플릭스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지난 2022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그는 “제 영화들이 주로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때 (대중의) 웃음을 자아내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제 작품들은 항상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어질 결심’ 역시 수사와 로맨스 장르의 결합으로 두 장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도 부연했다. 박찬욱 감독은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받는 관심과 주목이 커지는 현상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덧붙였다. 그는 “저보다는 봉준호 감독님과 황동혁 감독님이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훨씬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겸손을 드러냈다.이어 “영화와 TV 시리즈를 통해 단순히 외국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 문체부, 올해 관광예산 1.3조…"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
- 지난 22일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비전 발표 행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이 1조311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814억원(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활동에 힘을 주고, 더불어 한국만의 K-관광콘텐츠 육성,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관광업계 성장 지원 등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에 ‘힘’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관광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관광의 목표인 방한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도 담았다.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에는 178억원(전년 대비 78억원 증액)을 편성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K-관광 메가 로드쇼’에 (76억원, 30억원 증액)을 편성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40억원)한다.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는 외국인을 위한 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30억원)해 실감형 콘텐츠로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2억5000만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2023~2024 한국방문의해’ 로고. (자료=한국관광공사 제공)◇한국만의 독특한 콘텐츠 발굴·육성에도 집중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25억원)하고 지난해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13억원)을 새로 추진한다.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110억원, 30억원 증액)과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39억원, 23억원 증액)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125억원)도 병행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K-마이스(MICE)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304억원)할 계획이다. 관광자원에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2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하루 더 숙박하도록’…지역관광활성화 등 추진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30억원)은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한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19억원, 17억원 증액)하며,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48억원, 11억원 증액)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78억원, 223억원 증액)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52억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16억원)도 꾀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107억원, 25억원 증액)와 무장애 관광도시(25억원, 10억원 증액) 예산은 커졌다. 무장애 관광도시는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융자사업, 관광업계 성장지원 강화도 관광기금 융자사업은 총 6365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중 관광기금 융자는 5365억원, 이와 별도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52억원, 26억원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4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63억원)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도 지원(158억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18억원, 7억원 증액)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고채, 소폭 강세 출발… 10년 국채선물, 20틱대 상승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소폭 강세 출발했다. 현물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은 20틱대 오르고 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서 보합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5.07을, 10년 국채선물(LKTB)은 23틱 오른 114.32를 기록 중이다. 각각의 현물 금리 역시 0.8bp, 2.2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3209계약, 개인 212계약, 연기금 13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2051계약, 투신 323계약, 은행 1220계약 순매도를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310계약, 은행 320계약, 투신 8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737계약, 연기금 13계약 순매수 중이다. 이외 국고채도 일제히 금리가 하락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bp 내린 3.258%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금리는 2.1bp 내린 3.201%를 보인다.한편 연말이던 전거래일 콜금리는 3.535%를, 레포 금리는 3.58%를 기록했다. 지준 당일 큰 잉여수준을 유지한 만큼 은행권 차입세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 코스닥, 하락 출발…870선 공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3일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2포인트(-0.95%) 내린 870.61에 거래되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5억원, 241억원 규모를 순매도, 개인이 708억원 규모를 순매수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 주요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68% 오른 3만7715.0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 내린 4742.83에, 나스닥지수는 1.63% 하락한 1만4765.94에 장을 마감했다.지난해 말 9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 하락이 나스닥지수를 끌어내렸다.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1.38%, 일반전기전자 업종이 1.28% 내리고 있다. 이어 금융(-1.32%), IT하드웨어(-1.25%), 화학(-1.20%), 소프트웨어(-1.00%)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락 우위 속 건설 업종은 0.20% 소폭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2%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고, 엘앤에프(066970)도 0.24% 내리고 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이날도 2.25%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HPSP(403870)와 리노공업(058470)은 각각 0.58%, 4.03% 하락 중이다.
- 코스피, 기관·외국인 '팔자'에 1%대 약세…5일만의 하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3일 1%대 하락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다. 5거래일 만의 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99포인트(1.05%) 밀린 2641.82에 거래되고 있다.개인이 3거래일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692억원을 사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5거래일만에 ‘팔자’로 400억원, 기관은 2거래일만에 매도로 돌아서며 272억원의 매물을 각각 내고 있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거래 79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662억원 매도 우위로 총 741억원의 물량이 출회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선반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며 지수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3만7715.04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57% 하락한 4742.8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63% 내린 1만4765.94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지난해말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새해 첫날부터 부진한 모습이다. 시장은 지난해 12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을 시사했다고 판단하면서 랠리를 펼쳤지만, 이런 기대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연초부터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하루 전 만해도 90%에 달했지만 현재는 80%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대형주가 1.23%, 중형주와 소형주가 0.36%, 0.28% 내리고 있다. 전기가스와 건설을 제외한 전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철강금속, 운수장비, 서비스, 기계, 전기전자 등이 1%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가 1300원(1.63%) 내린 7만8300원에 거래 중이며 SK하이닉스(000660)도 1.62% 내리며 14만100원을 가리키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각각 1.40%, 0.89%씩 내리고 있다.전날 코스피로 이전상장해 6% 빠진 포스코DX(022100)는 이날도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미약품(128940)은 8500원(2.37%)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대상우(001685)가 각각 14.41%, 10.22% 오르고 있다.
- ‘8만전자’ 코앞에 둔 삼전…'과속 우려' 코스피도 견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새해 첫 거래일 연말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8만전자’ 턱밑까지 올라왔다. 지난 연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하며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우세한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랠리에 힘입어 상승을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까지 올라설지 여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추가 강세 여부에 달렸단 전망이다.◇외국인 러브콜…‘8만전자’ 턱밑까지 올라선 삼전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증시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했다. 연말 9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등 우려가 반영되며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 대장주인 반도체주의 오름세에 장중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장중 7만9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에만 7.83% 오른 삼성전자는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8만전자 턱밑까지 올라섰다. 삼성전자가 8만원대로 올라서면 지난 2021년 12월 28일(8만300원)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8만원대를 탈환했다.반도체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16조7340억원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에도 18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주가를 밀어 올렸다. CXL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인텔이 올 상반기 CXL 규격에 맞는 첫 중앙처리장치(CPU) 5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출시할 예정으로, CXL 시장이 개화하면 삼성전자의 수익 개선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시장조사업체 욜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CXL 시장은 오는 2028년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CXL 관련 상표 4개를 잇따라 출원한 데 이어 업계 최초로 기업용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 레드햇과 CXL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코스피 3000선 여부, 반도체株 추가 상승에 달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15.53% 증가한 301조 삼성전자는 올해 매출액이 301조3384억원, 영업이익은 360.37% 증가한 33조81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는 9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제시한 6개 증권사(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BNK투자증권, 메르츠증권, 상상인증권)의 평균 목표주가는 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기기 메모리 탑재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CXL 등 고부가 제품의 출시와 판매 증가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증시 흐름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특히 상반기에는 매크로 변곡점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 업종이 더 오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