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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외국인·기관 ‘팔자’에 하락 출발…83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5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62포인트(1.03%) 내린 827.5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6억원, 377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홀로 85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9.06포인트(0.26%) 하락한 3만7806.3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5포인트(0.08%) 상승한 4868.55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97포인트(0.36%) 뛴 1만5481.92로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거래일 상승에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도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총 유료 가입자 수가 2억60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10.7% 급등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2% 오르며 시가총액 3조달러에 다가섰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모두 2%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 양호한 미국 경기와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넷플릭스 급등 선반영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상황에 장중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중화권 증시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방향성 탐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업종별로 일반전기전자(-3.09%), 금융(-1.74%), 종이·목재(-1.55%)가 약세를 띠고 있다. 이어 섬유·의류(-1.22%) 화학(-1.15%) 등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0.72%), 비금속(0.41%) 등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4.39%, 2.77% 하락하고 있다. 엘앤에프(066970)도 4.52% 약세다. 반면 HLB(028300)와 HPSP(403870)는 각각 1.41%, 2.13% 상승하고 있다.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이벤트 부재 속 국고채 금리, 사흘 만에 3.3%대[채권마감]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4일 국고채 시장은 이벤트 부재 속에 국고채 금리가 1~2bp(1bp=0.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장 초반에는 2~5bp 가량 오르다가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자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폭이 축소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6bp, 1.4bp 상승한 3.353%, 3.3%에 최종 호가됐다. 중기물인 5년물 금리는 1.8bp 오른 3.343%를 기록했다. 장기물은 중단기물보다는 금리 상승폭이 소폭 더 컸다. 10년물 금리는 2.8bp 오른 3.4%에 최종호가됐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3bp, 1.7bp 오른 3.343%, 3.276%를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사흘 만에 각각 3.3%대, 3.4%대로 올라섰다. 국고 10년 선물 추이(출처: 마켓포인트)이날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장중 3.318%, 3.427%까지 오르며 2~5bp 가량 올랐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벤트 부재 속에 아시아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하향 안정에 따라 금리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bp, 3.5bp 하락한 4.318%, 4.109%에 움직이고 있다.국고 선물 시장도 약세를 보였다. 국고채 3년 선물은 5틱 하락한 104.83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선물은 31틱 떨어진 113.15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고 3년 선물은 2000계약 순매수한 반면 10년 선물은 6200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더 크게 약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은 주 후반에 있을 미국 경제지표와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공개된다. 시장 전망치가 전기비 연율 기준 2.0%로 추정되는 만큼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같은 날 열리는 ECB 회의 역시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독일, 유로존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의 흐름을 고려해 ECB 회의 결과를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가 공개된다. 물가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짙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과감한 방향성 베팅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는 각각 3.680%, 4.230%로 집계됐다. CD금리는 나흘 째 같다. CP금리는 이달 10일 이후 같은 숫자다.
- '기업통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빅브라더' 정부 막아야"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기업이 해외 합병·합작투자 때 정부 승인을 받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로 계류됐습니다.개정 명분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인데,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통제한다는 강제적 조항 때문입니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강제하고, 다수 법조항에 강제성 조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등)을 붙인데다, 인수합병 등 기업 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법사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유출될 수는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를 사전적으로 정부에게 물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파트너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검증을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이런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겠느냐.”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국인이 섞여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비밀리에 세계적인 핵심 경쟁력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게 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면 과연 외국인까지도 의무를 지게 할 수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리고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딜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요소는 없느냐.”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 유출 방지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산업부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산업부가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이란 겁니다.김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며 “아무리 면책을 준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기밀인데 과정에서 기밀이 새는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산업계 의견 수렴이 없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국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신뢰, 국제적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 글로벌화 시대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를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재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국가 경쟁력 침해’로 여겨 국가안보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 알리페이플러스·한국관광공사, ‘방한 외국인’ 모바일 결제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알리페이플러스가 24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방한 관광객을 위한 편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정형권 앤트그룹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몽골 대표(우)와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좌)이 외국인 관광객의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출처=알리페이플러스양사는 국내 주요 도시인 서울,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 제주 등에서 주요 관광 명소의 간편결제를 확대하고 가맹점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알리페이플러스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세계 57개 국가 및 지역의 8800만 가맹점과 25개 이상의 모바일 월렛 및 은행 앱과 연결되어 있다. 알리페이플러스와 한국관광공사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소비 동향을 분석하여 중화권 및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한 첫 번째 프로모션은 2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진행되는 ‘알리페이 X KTO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이다.이번 캠페인은 알리페이플러스 파트너 모바일 월렛 및 은행 앱 이용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즉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앤트그룹의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몽골 대표인 정형권 (Danny Chung)씨는 “인바운드 관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는 알리페이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및 모빌리티, 관광벤처기업 등 각 접점에서의 가맹점 확대로 방한수요 확대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스닥 마감]840선 깨져…올해 첫 IPO 우진엔텍 300%↑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4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약세로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0포인트(0.46%) 내린 836.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842.90까지 올라섰다가 830대선 아래까지 내려간 뒤 재차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24억원, 78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홀로 2422억원을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업종별로 방송서비스(2.28%), 인터넷(0.69%)이 상승했다. 반면, 운송(-4.08%), 통신서비스(-3.51%), 종이·목재(-3.29%), 출판·매체복제(-2.17%) 등은 하락했다. 통신장비(-2.09%), 제약(-1.93%)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우진엔텍(457550)은 공모가(5300원) 대비 1만5900원(300%) 오른 2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함께 상장한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471050)은 공모가(2000원) 대비 6000원(300%) 오르기도 했으나 이날 종가는 140원(7%) 오른 2140원을 기록했다. 또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미스터블루(207760)(29.87%)를 포함해 조이시티(067000)(14.36%), 핑거스토리(417180)(11,42%), 디앤씨미디어(263720)(6.88%) 등 웹툰 관련 종목의 주가도 강세를 띠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0.21%, 0.39% 하락했다. HLB(028300)와 엘앤에프(066970)도 각각 3.13%, 1.99% 내렸다. 반면, 이오테크닉스(039030)와 솔브레인(357780)은 각각 1.20%, 0.17%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3억9868만주, 거래대금은 10조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6개를 포함 54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해 1003개 종목이 하락했다. 8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2460선 관망세…‘한동훈 테마주’ 급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92포인트(0.36%) 내린 2469.69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0.10% 내린 2476.22에 개장해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하락폭을 키우며 2450선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며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짙은 관망심리에 증시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만 1037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3억원, 815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61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의료정밀이 1.49% 빠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종이목재, 의약품, 운수창고도 1% 넘게 내렸다. 반면 보험은 1% 넘게 상승했고 화학과 전기가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도 1% 미만 소폭 강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005930)는 1.60% 내린 7만4000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카카오(035720)는 각각 1.38%, 1.73%씩 내렸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0.50% 오른 14만1500원에 마감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87% 상승했다. LG화학(051910) KB금융(105560)도 각각 2.43%, 1.36% 강세였다. 종목별로는 호실적 기대에 제주은행(006220)이 20%, 비철금속이 시장에서 부각된 영향에 대양금속(009190)이 14% 올랐다. 전날 급등한 ‘한동훈 테마주’는 내렸다. 덕성우(004835), 대상우(001685)는 각각 14%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3억8189만주, 거래대금은 7조1749억원이다. 상한가 없이 272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612개 종목이 하락했다. 5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지자체 도입 속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콜라보'(KOLLABO) 솔루션. 인조이웍스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 ‘콜라보’(KOLLABO)가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약 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지자체 농가에 단기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배정,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조이웍스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 콜라보다. 콜라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콜라보를 활용해 외국인 입국, 취업, 운영, 신고 등에 필요한 행정문서를 자동으로 작성·분류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해 별도 수기작업 없이 빠른 내부 공유를 할 수 있다. 또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SaaS(서비스형SW)로 개발돼 별도 추가 구축 없이 기존 행정문서 활용과 더불 지역 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이슈 및 민원서비스 등에도 빠른 대응이 용이하다.농∙어촌 사업장도 콜라보에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행정 정보 확인부터 업무성과, 근무태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추천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해 추후 지역 내 인력 재채용에도 활용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평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한 평가나 애프터서비스 문의가 가능해, 외국인 근로 사업장 모니터링 및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콜라보는 거창군, 부여군, 영주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 화천, 고창 등에서도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콜라보를 농어촌 지역발전 및 일손부족 개선 등을 이유로 스마트빌리지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이용인 인조이웍스 대표는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농어촌 인력 수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농어촌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조이웍스는 ‘굿뜨래 페이 서비스’,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서비스’ 등 지자체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다수 개발해왔다. 콜라보는 외국인 계절 관리자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했다.
- 이벤트 부재 속 금리 인하 재평가 구간 지속[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4일 국고채 시장은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장, 단기 구분 없이 2~4bp(1bp=0.01%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장 초반보다는 금리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전일 일본은행(BOJ)를 시작으로 25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집중된 상황에서 FOMC회의 전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 ◇ 국고채 약세 흐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경 국고채 2년물, 3년물 금리는 각각 2.2bp(1bp=0.01%포인트), 2.1bp 오른 3.359%, 3.307%에 호가되고 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1bp 오른 3.356%를 기록하고 있다. 중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금리 상승폭이 더 크다. 10년물 금리는 4.3bp 오른 3.415%에 호가중이다. 2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3.1bp, 2.5bp 오른 3.351%, 3.284%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사흘 만에 3.3%, 3.4%대를 회복했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작년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반영되며 3.1%대까지 하락했으나 이달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지더니 19일 각각 3.307%, 3.422%까지 올라온 후 그 범위내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은 국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고 3년 선물은 순매수하는 반면 10년 선물은 순매도하면서 장기물의 약세폭이 더 커지고 있다. 국고 3년 선물은 7틱 하락한 104.81에, 10년 선물은 41틱 떨어진 113.05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은 국고 3년 선물 시장에서 4000계약을 순매수하는 반면 10년 선물 시장에서 600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출처: 마켓포인트한 은행 채권딜러는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국고채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금리를 6월에나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이 정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미국채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어 국내 국고채 금리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2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4.330%, 10년물 금리는 1.1bp 떨어진 4.133%에 거래되고 있다. ◇ 물가는 둔화되는데 성장률은 양호하다면 적정금리는작년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3월로 점철되는 분위기였으나 2분기로 미뤄지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동결 확률은 50.7%로 인하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섰는데 확연한 차이다. 그 대신 5월 첫 인하 가능성이 9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시장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늦춰지고 있어도 연내 6회 가량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1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점도표를 통해 세 차례 인하를 제시한 것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장과 중앙은행간 인식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 나올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물가지표는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2.6%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기대대로 둔화 흐름이 뚜렷해질 경우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성장률은 최근의 경기 흐름을고려하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시장에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재탐색할 전망이다. 특히 25일 ECB회의에서도 매파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하면 국고채 금리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은행 채권딜러는 “국고채 3년물 금리 기준으로 3.4%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3.4%까지 빨리 올라가느냐, 차근차근 올라가느냐에 따라 매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이 언제가 됐든 연내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연말, 내년초까지 시계열을 넓혀봤을 때 최소한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매수 강도가 예상보다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관건은 시점이다. 현재 국고채 금리는 3.3~3.4%로 만기 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역캐리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뒤로 밀린다면 금리 인하 등을 재반영한 적정 금리 구간에 대한 탐색이 다시 한 번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회의가 시장의 변곡점이 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하방을 뚫을 만한 이벤트가 제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2년물, 3년물에 대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했다. 2년물은 모집금리 3.380%에 3조4000억원이 몰려 7000억원이 낙찰됐다. 3년물은 3.435%에 1조3600억원이 응모해 3000억원이 낙찰됐다.
- 19년 만의 새 외국인 카지노…문체부, 인스파이어에 운영 허가
- 인스파이어 조감도[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구역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첬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이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9500만 달러(약 9310억 원)를 포함, 약 16억 달러(약 2조1436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카지노 외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