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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외국인 대상 김치 체험 프로그램 확대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풀무원(017810) 뮤지엄김치간이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사진=뮤지엄김치간)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이다. 뮤지엄김치간은 최근 기존 ‘잇츠 김치’, ‘김치 클래스 101‘ 2개의 프로그램을 4개의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잇츠 김치’는 ‘잇츠 김치A’, ‘잇츠 김치B’로 개편했고, ‘김치 클래스 101’은 ‘김치! 베이직‘, ’김치! 마스터‘로 세분화했다. 김치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람객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뮤지엄김치간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만명 대비 약 40% 증가했다. 2019년 전체 관람객의 30% 수준이던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작년에는 45%까지 늘었다. 잇츠 김치는 15인 이상의 단체 외국인 관람객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잇츠 김치A에서는 강사의 김장 시연을 본 뒤 김치를 맛볼 수 있으며, 잇츠 김치B에서는 1가지의 김치를 직접 만들고 포장 용기에 담아 집에 가져갈 수 있다.김치! 베이직과 김치! 마스터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4인 이상 개인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다. 뮤지엄김치간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무료 프로그램 ‘외국인 김치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최소 15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외국인 김치학교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나경인 뮤지엄김치간 팀장은 “코로나 이전보다 뮤지엄김치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뮤지엄김치간이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 공간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4 I 한전진 기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한국 송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은 권씨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교도소에서 나온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한때 암호화폐 거물로 불렸던 권씨는 2022년 그가 개발한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다. 자취를 감추고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3월 검거돼 이후 미국 또는 한국으로 송환 여부를 검토했다.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였다. 당초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이달초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된 바 있다.권씨의 한국행은 출소 직후인 이달 23~24로 예상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그가 다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권씨측은 그동안 한국 송환을 요구했는데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는 시각이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블룸버그통신은 ‘권도형은 어떻게 암호화폐 왕에서 범죄자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어떻게 교도소를 가게 됐는지를 분석했다.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권씨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인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개발했다. 이들 코인은 개당 10만원선까지 올랐으나 1원 이하로 99.99%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권씨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의 수사를 받았다.테라폼랩스는 권씨에 대한 기소가 고도로 정치화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소를 거부하고 테라·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2024.03.24 I 이명철 기자

기업들 수시·경력특채 늘린다…가장 중요한 건 '직무경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수시특채 방식의 경력직 채용 확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직무경험이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9.0%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다.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직원 채용(70.8%)이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채용 시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 직무능력(96.2%)이 중요하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일경험과 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사 담당자가 각각 35.6%, 27.3%였다. 전공 자격증은 5.1%에 불과했으며 학벌과 외국어 능력은 1.9%, 1.6%에 그쳤다.취업을 위해 필요한 일경험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4.0%, 복수응답)은 장기(3~6개월) 인턴십이라고 답했다. 기업 수행 프로젝트도 68.9%로 높았다. 반면 기업 탐방은 23.8%, 단기(1개월 이내) 인턴십은 23.5%에 그쳤다.(자료=고용노동부)이러한 추세 속에 기업 10곳 중 9곳 이상(92.1%)은 면접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향후에도 면접 단계(93.0%), 직무능력 평가(91.4%)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직원에 대한 경력개발은 근속 장기화(33.0%)보다 자유로운 이직을 인정(55.6%)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매년 입사자의 16.1%가 1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사자는 신입 직원(57.2%) 비중이 경력직(42.8%)보다 높았다.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한다는 사유가 신입(68.6%)과 경력(56.2%) 직원에게서 모두 높게 나왔다. 다만 신입직원은 경력직보다 업무 흥미·적성과 달라 이직(1+2순위 41.0%)하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신규입사자의 조기퇴사 시 기업의 손실비용은 1인당 2000만~4000만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38.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4.4%, 4000만~60000만원이라고 답한 곳은 23.5%였다.

2024.03.24 I 서대웅 기자

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국회서 재논의 부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24일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처법이 시행됐다. 이날 방송에선 소상공인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어업인들의 고충도 나왔다. 이에 성 실장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상공인이 많다”며 “수사나 형사적 처벌에 노출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사실 CEO라기보다 회사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 발생시 형사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법적 제재는 곤란하고 다시 한번 야당에 유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반도체에 1분기 실적 기대 더할까…2800 노리는 코스피[주간증시전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엔비디아발 훈풍과 연내 미국의 세 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확인하며 2700선에 안착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증시 상승 흐름이 지속할지가 시장의 관심이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가 코스피 오름세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748.5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3월 18~22일) 3.06% 오르며 275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 코스피 시장에서 3조43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를 2조3000억원 넘게 집중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를 3600억원 규모 순매수하며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한 주간 2.67% 오른 903.98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내 세 차례 금리인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이어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발표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뛰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코스피의 2750선 돌파 시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연초 이후 소외된 삼성전자의 힘이 컸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할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690~281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다음 관심은 3월 미국 고용과 1분기 실적시즌”이라며 “최근 3월 수출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등 한국 기업 실적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충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단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편에서는 코스피가 상승폭을 크게 키우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기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의 향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이경민 연구원은 “이번 상승세가 코스피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했던 긴장감이 완화되는 국면이지만 여전히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간의 시소게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29일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28일에는 미국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29일 한국의 2월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4 I 원다연 기자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대중국 굴종인식 다시 확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대중국 굴종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의 ‘셰셰’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재명이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며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가 한국 외교부 국장급인 싱하이밍 주한대사에게 15분간 일장연설을 고분고분 듣고 있다“며 ”반면 같은 시기 법무부 장관이던 전 싱 대사의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 사양한 바 있다.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중국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와 치어까지 쓸어가고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할 때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영주권자에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하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 투표권 제도를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켜) 불합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께서 판단해주시고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2022년 말 권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 등에 근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자격으로 자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3.24 I 김형환 기자

코트라, ‘외투기업 전문인력 채용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달 21일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전문인력 채용간담회’를 개최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달 21일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전문인력 채용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지엽 센터장(KOTRA 글로벌인재센터), 김민주 팀장(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이민영 과장(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장민관 부장(램리서치코리아), 박성진 팀장(부산대).이날 간담회에는 보잉코리아(항공우주),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 재세능원(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 외투기업 9개사와 BK21 혁신사업 참여 대학원 7개교가 참여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램리서치코리아(반도체 장비)는 매년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두 자릿수 이상 채용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부, 생산시설, R&D센터에 근무할 인재를 찾고 있다. 장민관 램리서치코리아 부장은 “인재가 곧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BK21 대학원을 졸업하는 우수 석박사 인력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약품)도 올해 들어 15명의 연구원을 이미 채용했고, 2025년까지 뛰어난 석학들을 채용할 예정인 만큼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부산대(4단계 BK21 대학원혁신 협의회 회장교) 팀장은 “매년 국내 우수 석박사 인재들이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라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소개하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지엽 코트라 글로벌인재센터 센터장은 “B2B 분야 외투기업은 일반적인 인지도는 낮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아 한국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올해 KOTRA와 BK21대학의 협업으로 개최 예정인 ‘첨단산업 외투기업 채용설명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코트라의 외투기업 채용지원 사업은 그동안 대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외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R&D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별 채용설명회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24 I 김성진 기자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 "아이템·계정, 비대면 현금 거래 NO"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게임 사기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서울 강북경찰서 전민수(37) 경사가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게임 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 사기는 매년 80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게임 사기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액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전민수 서울 강북서 경사. (사진=손의연 기자)정부는 게임 사기가 ‘e-스포츠’로 성장한 게임 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게임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도 지난 2월 말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전국 150개 1급지 경찰관서에서 사이버 수사 경력을 보유한 수사관 246명이 선발됐다. 서울 강북서에는 전 경사를 포함한 2명이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전 경사 역시 사이버 수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래 수사 업무를 주로 전담해온 이력을 가졌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경찰 수사 업무에 대한 동경이 있어 10년 전 입직했다”며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수사 업무를 시작했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나가며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전 경사는 입직 초부터 게임 사기 사건을 상당수 수사해왔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많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 경사는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 신고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매년 출시되는 게임 수도 많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전 경사는 “수사관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아야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엔 동료들과 PC방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보기도 했다”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임 사기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수사관의 역량과 집념이 중요하다. 전 경사는 반년 이상 매달려 지방까지 내려가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자고 해놓고 중개업체를 사칭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작 메일을 보내 아이템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범인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 계정을 통해 아이템을 받아 세탁해 현금화해 취한 이득이 억 단위가량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은 혐의는 수천만원 정도로 그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절반도 못 미쳐 아쉬웠다”고 되짚었다.사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게임 사기 사건 경우 게임사가 약관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위반 행위로 정해놓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전 경사는 “우선 약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약관 내용을 모르기도 한다. 어떤 회사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약관 위반이라고 안 해주기도 한다”며 “게임사가 정한 약관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전 경사는 결국 게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경사는 “게임 계정은 게임사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는 꼭 본인 명의의 계정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넘긴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전 경사는 게임 사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중엔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사기는 한 두 번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게임 사용자들도 어떻게든 게임 사기와 엮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과 계정을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4 I 손의연 기자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 '엔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4.03.24 I 원다연 기자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에코프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4.03.24 I 원다연 기자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 'POSCO홀딩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4.03.24 I 원다연 기자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2024.03.24 I 박정수 기자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4.03.24 I 원다연 기자

미 연준 금리인하 향한 의구심… 미국 2월 PCE 주시[주간채권전망]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지표에 따른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 후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주말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전히 강한 미국 경기를 감안하면 ‘선거 전 인하’라는 논리 외에 3회 금리를 내릴 만한 논거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기본 전망이라고 밝혔다.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나 핌코 글로벌 경제 자문역은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넓은 시나리오에서 최소 1회는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단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8~22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4.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2.4bp 내렸다. 5년물은 2.7bp, 10년물은 4.8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4.6bp, 4.4bp씩 내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한 주간 주요 국내 스프레드(금리차) 역시 박스권이었다. 3·10년 스프레드는 전주 10.2bp 대비 좁혀진 7.8bp를 기록했고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0.2bp서 -9.8bp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미국채 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2년물은 한 주간 14bp 내린 4.59%, 10년물 금리는 11bp 내린 4.20%를 기록했다. 한국 시간으로 주말 동안 각각 5bp, 7bp 하락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의구심↑…한은 선제 인하 기대감↓일각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는 3회 금리 인하를 유지했지만 내년과 내후년 점도표 중간값을 25bp 상향 조정한데다 중립금리 추정치도 상향했기 때문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이 최근 데이터들만 해도 경기 상황이 매우 좋다”면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로 6,7월이나 늦으면 9월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만 아니면 현 데이터로는 굳이 그 때 해야 하나, 좀 더 봐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스위스의 깜짝 인하에 따른 당시 통화가치 절하에 한국은행의 선제 인하 가능성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환율을 감안하면 선제적 인하는 리스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물론 미국 내 파산기업의 증가속도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장과 조건 수정 추세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지표… “월말 PCE 주시”이번 주 시장은 오는 25일 2조5000억원 국고채 5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이후 26일에는 8000억원 규모 20년물 입찰이 대기 중이다.미국에선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오는 27일 예정됐다. 주 후반인 오는 29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PCE 지표가 발표된다. 다만 당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다. 앞선 외국계은행 딜러는 “월말 PCE까진 봐야할텐데 당분간은 지표에 따라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국고채 3년물은 여전히 3.20~3.50% 사이 박스권이라고 본다”고 짚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하면서 지난주 15조원 매각 대비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단기자금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전주 대비 풍부한 유동성에 국내 기관의 분기말 대기 수요는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4 I 유준하 기자

이벤트 소강 국면…환율 1300원 초반대 하락 기대[주간외환전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대로 하락이 기대된다. 미국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나고 이번주는 이벤트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물가 지표를 재확인하고 월말 수급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선반영에 환율은 1340원 부근까지 올랐다. 주 후반 완화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환율은 17원 이상 급락하며 1320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스위스가 주요국 은행 중 첫 금리인하를 시작하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되돌림을 나타냈다.◇美2월 PCE 물가 확인하기사진=AFP오는 29일 발표될 2월 미국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4%, 근원 PCE의 경우 2.8% 상승하며 모두 1월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평균 유가가 전월대비 3.7%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물가에 대한 공급 측 압력이 부각됐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판단을 할 때 쓰는 지표는 PCE 가격지수지만 발표 시점이 소비자물가보다 늦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소비자물가로 대략적인 윤곽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충격이 아닌 이상 PCE 가격지수 발표는 3월 마지막 주 경제지표의 중요도는 크지 않다”며 “경제 지표가 금융시장에 중요한 시점은 4월 첫째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로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미국 주택 지표도 확인해야 한다. 25일 나오는 2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전월대비 2.1% 증가한 67만5000건으로 예상된다. 프레디맥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월 평균 6.64%에서 2월 6.78%로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업자의 60%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위원 가운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의 연설도 25일에 예정돼 있다. 보스틱 총재는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가로 더 매파적으로 말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금융시장에 큰 이벤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시아 통화 변동성 주의사진=AFP시장에 큰 이벤트가 부재한 만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흐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본은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지만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한 일본 당국자들의 시장 개입 발언,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드러내면서 1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7.26위안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인 쉬안 창넝은 지난 21일 “중국의 통화정책은 충분한 정책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준율 인하 등 중국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위안화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지난주 원화 동조 현상이 강해지며 환율을 1340원까지 끌어올린 만큼 이번주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긴축 경계 완화에 따른 대외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펀더멘탈 개선 및 위험선호 심리와 맞물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세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주 후반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가 발표되는 만큼, 그전까지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다”며 “월말이라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도 많을 것으로 보고 환율은 하락 압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4 I 이정윤 기자

NC 이용찬, 공 1개도 안던지고 승리 진기록...KBO리그 최초
NC다이노스 이용찬. 사진=NC다이노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C다이노스 마무리 투수 이용찬이 프로야구 KBO리그 개막전에서 공 1개도 던지지 않고 승리투수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NC는 23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개막전에서 3-3 동점이던 9회말 새 외국인타자 매튜 데이비슨이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했다.6회까지 두산 선발 라울 알칸타타를 공략하지 못하고 0-2로 끌려간 NC는 7회말 두산 신인투수 김택연을 상대로 2점을 만회해 2-2 동점을 만들었다.이어 8회 1점씩 주고받은 가운데 NC는 9회말 사사구 3개로 2사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데이비슨의 좌전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승리투수는 이용찬이었다. 재밌는 것은 이용찬은 이날 공을 1개도 던지지 않았다는 점이다.9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구원등판한 이용찬은 투구를 하기 전에 견제구로 1루 주자를 잡아내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어 9회말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행운의 구원승을 따냈다.역대 KBO리그에서 공 1개를 던지고 승리투수가 된 경우는 24차례 있었다. 하지만 공을 1개도 던지지 않고 승리투수가 된 것은 이용찬이 최초다.두산 선발 알칸타라는 6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불펜 난조로 승리를 날렸다.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투수 3관왕’ 에릭 페디를 대신해 NC 1선발을 맡은 카일 하트도 7이닝을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책임졌다.

2024.03.23 I 이석무 기자

류현진, 4188일 만의 국내 복귀전서 쓴맛...LG, 산뜻한 출발
2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 한화의 LG의 경기. 4회말 한화 선발투수 류현진이 연속 안타를 맞은 뒤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개막전 LG트윈스 대 한화이글스 경기, 4회말 2사 주자 1,3루 상황에서 LG 박해민의 1루타로 3루주자 문성주가 득점한 뒤 덕아웃에서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2년 만에 KBO리그에 돌아온 ‘괴물투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이 개막전에서 패전의 멍에를 썼다.류현진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LG트윈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지만 3⅔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을 내준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류현진을 무너뜨린 LG는 선발타자 전원안타를 기록하며 한화를 8-2로 누르고 시즌을 기분좋게 출발했다. 반면 류현진은 KBO리그 개막전서 패전투수로 기록됐다.2012년 10월 4일 대전 넥센히어로즈(현 키움)전 이후 4188일 만에 KBO리그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1회말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2회말 오지환에게 볼넷, 박동원, 문성주에게 연속안타를 내줘 2사 만루에 몰린 뒤 신민재에게 좌전 적시타를 허용해 2실점했다.3회말 다시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4회말을 버티지 못했다. 2-2 동점인 가운데 2사 후 문성주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냈다.2사 1루 상황에서 류현진은 신민재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했다. 그런데 2루수 문현빈이 느린 땅볼 타구를 다리 사이로 빠뜨렸다. 이닝이 끝났어야 할 상황이 2사 1, 3루로 바뀌었다.류현진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LG는 그 틈을 파고 들었다. 박해민은 류현진에게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이어 홍창기 타석 때 초구에 2루를 훔쳤다. 2사 2, 3루 홍창기는 다시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때렸다. 실점이 5점으로 늘어난 류현진은 결국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5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2점 뿐이었다. LG는 류현진이 물러난 뒤 한화 불펜을 상대로 추가점을 뽑았다. 5회말 선두타자 오지환이 좌전 안타와 도루로 무사 2루 찬스를 만들었다. 박동원의 내야 땅볼로 3루에 진루한 오지환은 문성주의 2루수 땅볼 때 홈을 밟았다. 이후 7회말 신민재의 중전 적시타, 8회말 오스틴의 우전 적시타로 각각 1점씩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9번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신민재는 4터수 2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승리 일등공신이 됐다. 리드오프 박해민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에 도루를 3개나 성공시키며 ‘발야구’를 이끌었다. 이날 LG는 도루를 6개나 성공시키며 한화 배터리를 농락했다.올 시즌 LG 유니폼을 새로 입은 외국인투수 디트릭 엔스는 6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1사구를 허용했지만 탈삼진 4개를 잡으며 2실점으로 막아 첫 승을 올렸다.한편, 류현진은 경기 후 구단을 통해 “그동안 준비를 잘했고 오늘 날씨도 좋았다”며 “구속이나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제구가 좋지 않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1회말 마운드에 올라갈 때 많은 팬이 응원 함성을 외쳐주셔서 매우 기뻤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팬들께 시즌 첫 승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음 경기에는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3.23 I 이석무 기자

"걸리면 징역 10년"…홍콩 여행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홍콩 입법회의 의원들이 19일 새 국가안보보호법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AP)로이터통신 등에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뜻한다. 다만 처벌 규정 문구상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곳곳에서 우려가 나왔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도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24.03.23 I 김윤정 기자

北 찬양하고 근조화환 보낸 60대,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북한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심리로 열린 A씨(60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중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5년 8월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했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는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를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채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7년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그 해 이적행외 찬양 고무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이 지난해 9월 합헌 판단이 나올때까지 중단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3일이다.

2024.03.23 I 송영두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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