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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 [웰컴 소극장]케이멘즈 랩소디·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포스터. (사진=드림플레이 테제21)◇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4월 6~21일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 드림플레이 테제21)‘케이-멘’(K-Men)의 남성성은 현대사를 따라 ‘식민지 남성성’ ‘반공 전사 남성성’ ‘산업 역군 남성성’ ‘혁명가·지식인 남성성’ ‘가부장제가 사라진 시대의 가부장 남성성’ ‘마이너리티 피해자 남성성’으로 이어졌다. ‘케이-멘’의 왜곡된 남성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거나, 남성성이라는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혐오는 증폭돼 왔다. 그때마다 한국 여성은 수치심을 동반한 차별의 언어로 불렸으며, 오늘날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SNS 상의 혐오와 폭력은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형성된 한국 남자의 정체성을 현대사의 장면으로 되돌아본다. 김재엽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김세환, 박희정, 백운철, 서정식, 이소영, 이태하, 정유미 등이 출연한다.연극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포스터. (사진=극단 코끼리만보)◇연극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4월 13~21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극단 코끼리만보)이곳은 그리스 비극 속 아테네. 될 수 없는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곳이다. 등장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뿐 모두 미등록(undocumented) 체류자다. ‘콜로노스’가 될 수 없는 이들은 출입국사무소 내에 있는 외국인 감호소에서 추방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저마다 국적도 사연도 다르지만 모두가 오이디푸스가 되고, 때로는 안티고네와 크레온, 테세우스가 된다. 그리스 비극 속 인물들의 극적 행동이 등장인물의 서사를 통해 산발적이고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소포클레스의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를 통해 이방인의 수용 문제를 다룬다. 한현주 극작, 손원정 연출 작품으로 배우 윤현길, 김은정, 문성복, 조성현, 최지혜, 베튤(Zunbul Betul) 등이 출연한다.
- "'이건' 투표할 때 들고가도 된대요"...대파는 '발렛파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일부 누리꾼도 ‘대파 발렛파킹’ 사진을 올리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전남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투표소에 대파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투표소 대파 반입 제한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기가 차네요”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충북 청주, 충남 공주 등 지역구 후보 유세에서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 정치에 실패해서 그렇다”, “대파가 투표소에 못 들어가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광주 북구을 민주당 전진숙 후보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대파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친 뒤 ‘대파 퍼포먼스’에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유세 과정에서 “그럼 실파 들고 가면 되나? 쪽파 들고 가면 되나? 대파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변호하겠다, 경남 말로 ‘진짜 얍실하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사전투표 시 주의점’이라며 “투표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대파를 밖에 두고 와야 제지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 가능”, “‘쪽파’, ‘양파’ 등 기타 농산물 지참 가능 여부는 별도 문의 필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SNS 등 온라인에선 ‘대파 발렛파킹’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투표소 입구에 대파 한 뿌리를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다.또 투표소를 배경으로 투명한 가방에 조각난 대파를 넣은 사진을 올린 누리꾼부터 생 대파 대신 대파 모양 인형이나 장식품, 대파가 그려진 가방이나 옷으로 투표 인증샷을 올린 누리꾼들도 보였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을 보냈다.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미 고용 발표 앞두고 국고채 금리 하락… 10년물 2.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마감했다. 이날 장 마감 후 미국 3월 고용보고서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0.01%포인트) 내린 3.365%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9bp 내린 3.329%, 5년물은 1.0bp 내린 3.368%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2.4bp 내린 3.43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7bp 하락한 3.384%, 30년물은 1.4bp 내린 3.295%로 마감했다. 국채선물 가격도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4.74에, 10년 국채선물은 19틱 상승한 113.05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6틱 오른 132.0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66계약, 개인 4계약, 은행 2021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957계약, 투신 1103계약, 연기금 530계약 순매도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833계약, 은행 439계약 순매수를, 연기금 204계약, 개인 136계약, 금융투자 1296계약, 투신 166계약 순매도했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2월 비농업 일자리 시장 전망치는 20만개, 실업률 전망치는 3.8%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내린 3.58%,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19%에 마감했다.
- [코스닥 마감]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외국인·기관 ‘팔자’…1%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해 870선으로 밀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돼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매물을 내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왼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61포인트(1.20%) 내린 872.29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82.90)보다 10.43포인트(1.18%) 내린 872.47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수급 공방 속 87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은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부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했다”며 “거듭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 강세로 이어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고 전했다. 이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했고, 제약·바이오 주의 약세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201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94억원, 610억원 순매도 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0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하락우위다. 특히 제약과 의료·정밀기기가 2%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밖에 금융과 일반전기전자, 제조, 반도체 등이 1% 넘게 떨어졌다. 반면 건설과 비금속, 오락·문화는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권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우위다.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빠졌다. 알테오젠(196170)은 3%대 빠졌고, HLB(028300)는 5.80% 하락한 8만6100원에 장을 마쳤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도 각 2%대 하락했다. 반면, 엔켐(348370)은 2.68% 오름세를 나타냈다. 종목별로는 스튜디오미르(408900)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중앙에너비스(000440)도 29.81% 오른 2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29.92% 떨어졌고, 공동 대표 횡령 혐의가 발생한 씨씨에스(066790)도 12.80% 빠졌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6033만주, 거래 대금은 11조107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2개를 포함 45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2개를 포함해 1100개 종목이 하락했다. 8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문체부 영문 간행물 `월간 코리아` 애호가들 생겼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발간하고 있는 영문 간행물 월간 ‘코리아(KOREA)’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 매월 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다루는 특집 꼭지에 케이(K한국) 웹툰을 소개하는 월간 ‘코리아’ 4월호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전문가와 제작자, 소비자 등의 시선으로 최신 흐름, 인터뷰, 성지나 장소 등을 다각으로 소개했다. △칼럼(서범강 칼럼니스트, 웹툰, 새로운 콘텐츠 시대를 열다) △인터뷰(하일권 작가, 카카오웹툰 박정서 대표) △어른들의 만화방, 그래픽 등을 다뤘다.이밖에도 △간단하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식 소개 △한국의 전통을 만나볼 수 있는 젊은 전통 공예 작가 소개 △실제로 한국 방문 시 유용한 서비스, 혹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한국문화 정보도 제공한다.태국, 헝가리, 스웨덴 등에 있는 한국문화원 직원들에 따르면 월간 ‘코리아’를 문화원 내에 비치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지인들이 모두 가져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정기적으로 받아보기 위해 문화원을 방문하는 애호가들도 생겼다고 문화원 측은 전했다.현지인들의 반응을 보면 “정보의 질이 높고, 디자인도 깔끔하다”,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다른 내용을 읽을 수 있어 좋다”, “잡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읽게 되면 한국에 대한 다른 내용도 더 알고 싶게 만든다” 등 다양하다.월간 ‘코리아’는 매월 1만부의 인쇄물과 웹진 등으로 제작해 175개 재외공관, 80개국 언론계·학계·재계 주요 인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배포한다. 또 코리아넷에서도 볼 수 있다.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월간 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 주요 정책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해 한국과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문 월간 ‘코리아’ 표지와 목차(사진=문체부).
- 유가 랠리에 커진 위험회피 심리…장중 환율, 1354원으로 상승[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4원으로 오르며 연고점(1356.0원)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중동 갈등, 산유국 감산 연장 등에 국제 유가 가격이 치솟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며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AFP◇유가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 약화까지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7.1원)보다 6.3원 오른 1353.4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9원 오른 1352.0원에 개장했다. 이후 135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던 환율은 오전 10시부터 상승 폭을 확대하기 시작해 오후 12시께 1354.2원까지 올랐다. 지난 2일의 연고점과 2원 내로 좁혀졌다.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자 금융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커졌다. 간밤 이란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유가는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6달러대를 웃돌았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다.또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OPEC)+이 6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유가 상승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 유가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이 역시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올해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의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4분 기준 104.33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로 소폭 강세지만, 달러·엔 환율은 151위안 초반대로 소폭 하락세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확인된다면 연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엔화 가치 급락에 대해선 “물가에 부담을 준다면 금융정책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험회피 심리에 국내 증시는 하락세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유가 상승세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장중 달러·엔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환율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환율 연고점 재경신 전망이번주 미국 비농업고용 지표와 다음주 소비자물가(CPI)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는 환율이 연고점을 재경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 반께 미국 3월 비농업고용 지표가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2월 비농업 일자리가 20만개 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뜨거울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고,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시기는 점차 늦어질 수 있다.백 연구원은 “미국 비농업고용과 소비자물가를 확인할 때까지 환율은 많이 내리기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구리, 알루미늄, 금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 세계 제조업 PMI도 개선되고 있어서 반도체 실적 전망도 나아지고 있어서 원화 강세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주 중에 환율은 정점을 찍고 점차 내려올 것”이라며 “환율은 1360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 미 3월 고용보고서 대기… 10년물, 장 중 3.5bp 하락[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장 중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10년물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국채선물 순매수세를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5분 기준 3.354%, 3.320%로 각각 1.4bp, 1.5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5bp 내린 3.359%, 10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3.424%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2.4bp 내린 3.380%, 3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290%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4.77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2틱 오른 113.1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2틱 오른 132.26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1295계약, 은행 1036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590계약, 투신 444계약 등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034계약, 은행 33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0계약, 투신 318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장 중 10년물 강세 “스프레드 언와인딩”국내 시장은 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10bp 오른 3.48%서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크레딧이 강한 모습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오전 고시 금리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는 57.9bp를 기록, 전거래일 대비 좁혀졌다.국고채 금리는 10년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전날 3·10년 스프레드가 12bp 정도까지 벌어졌고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도 마이너스 15bp 수준으로 벌어졌다”면서 “스프레드 레인지서 상당 부분 벌어진 모습이라 오늘은 언와인딩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전날 국채 스프레드는 전거래일 대비 일제히 확대, 4거래일 연속 벌어진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고시 금리 기준 국내 국고채 시장의 전거래일 기준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직전 11.1bp서 11.9bp로 벌어졌고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4.3bp서 -14.8bp로 확대됐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3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앞선 운용역은 “결국 미국 경기와 고용이 둔화 추세인 만큼 이번 지표도 크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 이재명 “접전지 50~60곳 향배에 과반 놓치는 상황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표는 이날 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대전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책임질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위임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정치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당일 수도 있지만 다만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해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멈춰야 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 주로 여론조사를 갖고 전망을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냥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 오차 범위 내인 경우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지금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하게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순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상상해 보길 부탁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을 사전투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과학기술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밥을 팔고, 옷을 팔며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은 예비 과학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들이나 연구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월급으론 버겁다" 집값 떨어진 유럽…나라별 속사정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유럽의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 지구 하이데슈트라세 구역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들. (사진=AFP)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이날 2023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EU에서 0.3%,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1.1% 각각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보인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의 주택가격이 9.1% 급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음으론 독일(-8.4%), 핀란드(-5.6%), 스웨덴(-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동유럽·남유럽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8~12% 급등했다. 유로스타트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13.4% 상승했다. 최근 몇 년간 이들 국가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또 남유럽 일부 국가에선 신규 건설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FT는 “유럽 동부 및 남부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은 개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EU에 가입한 이후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다. 포르투갈의 주택시장은 두 번째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유한 외국인을 위한 ‘황금 비자’ 제공으로 활성화했다. 폴란드는 두 차례 금리인하와 강력한 경제성장 덕분에 주택가격이 올랐다.당초 독일에서도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일상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료나 가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리카르도 아마로는 “최근 독일 경제의 저조한 성과는 실제 주택 구매자와 잠재 구매자의 경계심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도 조정에 취약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약한 성장세를 보인 국가들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미미했다. 이탈리아나 핀란드는 10년 전과 비슷한 가격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가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거의 50% 상승했다. 유럽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거품이 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금리가 사상 최고치인 4%를 찍은 이후에도 유로존 주택가격은 2.9% 하락하는 데 그쳤다.ING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ECB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금융기관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초 독일에서도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레이델코리아 이병구 대표, 한국 기업인 첫 쿠바 국가훈장 수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쿠바 마탄사스주 바라데로(Varadero)에서 지난 1일(쿠바 현지시간)열린 ‘바이오 아바나2024’ 개막식에서 ㈜레이델코리아 이병구 대표가 쿠바 정부로부터 카를로스 핀레이 훈장을 받았다. 카를로스 핀레이 훈장은 쿠바 대통령이 과학 발전과 인류 이익에 대한 공로 · 공헌을 인정해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1930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수여된 적이 거의 없어 이 대표의 이번 수훈은 매우 특별하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쿠바의 과학 및 보건 분야의 성과를 한국에 알리고 양국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바이오쿠바파마(BioCubaFarma)’로부터 또다른 상을받기도 했다. 호르헤루이스 페르도모디 레야(Jorge Luis Perdomo Di-Lella) 쿠바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병구 대표는 오랜시간 쿠바의 바이오제약조직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대표는 쿠바에서 천연원료로 개발에 성공한 건강 기능성 원료 및 의약품을 호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알려왔을 뿐만 아니라, 쿠바,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등 전세계 석학들과 교류하며 인류 건강에 이로울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이 대표의 오랜 노력이 생명공학 발전과 인류 건강에 기여하였음을 쿠바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훈장 수여의 이유를 밝혔다.쿠바는 가난하지만 의료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잘 갖춰져 의료천국이라고 불린다. 이병구 대표는 1997년 쿠바 첫 방문에서 매우 특별한 제품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쿠바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이라는 낯선 제품이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발명품으로, 쿠바의 국민작물로 불리는 사탕수수 왁스에서 특정 지방족 알코올을 분리 · 추출한 후, 불순물 없는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한 4단계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방족 알코올이 여러 개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모두 폴리코사놀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CNIC가 발명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8가지 지방족 알코올의 독특한 구성요소와 비율로서 다른 폴리코사놀과 구별된다. 이 물질은 전세계에서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에 이르기까기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재는HDL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콜레스테롤은 낮춰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및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국내 식약처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7년간 이 대표는 한국과 호주, 일본, 대만 등을 오가며 CNIC의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의 우수성과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와 쿠바의 특별한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한층 더 단단해지는 기회를 맞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광풍이 일어나 두려움에 떨게했던 2021년, 이 대표는 쿠바에서도 폭발적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쿠바는 코로나19 자체 백신 개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해 진행이 중단돼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대표는 생명존중 가치를 지키고 나눔을 실천하는데에 국경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백신 카세트 등 필요한 장비를 독일에서 긴급 수입해 지원했다고 한다. 이후 쿠바는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자체 백신 개발에 성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국민들에게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22년1월부터 쿠바의 코로나 환자수를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 후에도 이 대표가 운영하는 ㈜레이델코리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쿠바 국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응급현장 필수 장비인 의료용 산소발생기, 백신용 주사기 100만 개, KF94마스크100만 장 등을 지원했다. 이에 쿠바 정부는 그동안 이 대표가 인류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노력과 그 기여를 인정해 카를로스 핀레이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는 지난 2월1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쿠바 수교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쿠바 호르헤 부총리는 “앞으로 쿠바와 한국은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표의 훈장은 앞으로 진행될 많은 가능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양국의 긴밀한 유대와 이를 통한 쿠바의 국가발전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레이델코리아 이병구 대표(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