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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회장, 일본 예시 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해야"…일본은 '상향식'(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최저임금 안정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은 해소하되 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내 사용자·노동자 단체가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자는 취지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2차 총회에 참석 중인 손 회장은 이날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2014년 대비 올해 소비자물가는 21.5% 오른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5210원에서 9860원으로 89.3% 인상된 점을 들며 해외 주요국 대비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영국은 물가가 32.6%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5.9% 인상됐고, 캐나다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8.5%, 60.7%다.손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 ‘안정’이 소폭 인상을 의미하는지, 동결이나 인하를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그는 또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하면서 일부 업종과 규모는 현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OECD 20개국에서 업종, 지역, 숙련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일본만 보더라도 지역,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한다”고 했다.손 회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업종 최저임금을 국가 하한보다 낮게 설정하는 ‘하향식’ 필요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체는 32.7%, 숙박음식점업은 37.3%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하향식으로 운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손 회장이 예로 든 일본에서도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 내 최저수준보다 높이 설정한다. 일본은 노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신청하면 지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지역별 하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청할 순 없다.ILO도 업종별 차등적용 시 ‘상향식’을 권고하고 있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면 ILO의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장시간 노동 자제하되 노동 유연성 높여야”손 회장은 일부 대기업 임원들이 주 6일제 근무를 하는 데 대해 “꼭 그렇게 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임원들의 주말 근무는) 자율적인 일”이라며 “‘위기에 처했으니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노동 유연성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에선 ‘프레스빌리티’(유연성)가 제일 중요하다”며 “장시간 노동은 자제해야 하지만 어떨 땐 많이 쉬고 장시간 일이 필요할 땐 일하는 등 근로시간을 좀더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쑥 들어가 버렸지만, 고용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손 회장은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노사정 대화와 별개로 노사 간 2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대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식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먼저 쌓여야 대화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다.손 회장은 한국노총과 해외 사용자·노동자 단체를 함께 만나러 다니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 지향적인 국가”라며 “그러면 외국 제도는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고쳐야 하는 점이 무엇일지 등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외국) 노조와 사용자 단체를 만나 한발 앞서 나가자”며 “두 단체가 손을 잡고 나자가”고 했다. 또 ‘대통령 순방 길에 노조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은 국제 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노조와 사용자 간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 “올 하반기 코스피 3100 간다…삼성전자 등 AI 모멘텀 지속”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우리나라의 일 평균 수출액 추이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 둔화) 시점이 오는 9월로 전망되는 만큼 올 3분기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건 기업의 이익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범위를 최소 2500선에서 최대 3100선까지 예상하는 동시에 3분기가 고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김 이사는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의 추이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국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치 상승에서 찾았다. 김 이사는 “현재 코스피 지수인 2700선을 기준으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0배 정도 되는데, (기업 실적 개선으로) PER이 11배로만 상승해도 코스피 지수는 3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의 전제 조건으론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유가의 안정을 꼽았다. 그는 “현재 미국 중앙(Median)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미국 개인 소득 내 에너지 지출 비중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유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의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선 연평균 CPI 3.3% 이하, 월평균 고용 20만명 이하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주식시장의 궤도가 바뀔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나 물가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대선도 앞뒀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없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올 하반기에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이 이어지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AI 인프라와 개인 기기 등으로 관련 산업 영역이 확장하리란 전망이다. 국내 기업도 AI와 개인 기기 성장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관련 가치사슬의 주가 상승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올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밸류업 관련 종목에 관한 관심 역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큰 밸류업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엔 세제 개편안 등도 남아 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올 4분기엔 미국 대선을 포함한 시장 내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 국내 증시도 조정을 거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의회 등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겠지만, 주식은 우려를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면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김 이사는 “신냉전과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AI 투자 가속화는 누가 먼저 시간 효율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경쟁으로 확대됐다”며 “AI로 압축되는 혁신 산업의 발전 속에서 시간을 아끼는 기술, 시간 가성비와 연관된 이익을 내는 기업을 기반으로 투자전략을 세우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국거래소가 언론계와 증권업계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이날부터 매월 두 차례씩 진행되며,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LS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차례대로 참여한다.
- 코스피, 개인 ‘사자’…SK하이닉스, 신고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1일 장중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4% 오른 2707.60에 거래되고 있다.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140억원, 148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270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대적 가격 매력이 있는 코스피는 2차전지 밸류체인 반등, 외국인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1.56%), 화학(1.49%), 의약품(1.04%)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의료정밀(-1.49%), 운수추아고(-1.27%), 음식료품(-0.77%) 등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0.53% 하락하는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2.88% 상승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1만5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POSCO홀딩스(005490)는 각각 1.70%, 0.13% 오르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1.50%, 1.07% 상승 중이다. 10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단속 안 걸리는 대포차 팝니다"…불법체류자 등 일당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로 광고하며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자동차열쇠, 차량 번호판(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주범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요청이 내려진 상태다.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외국인 12명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교통 단속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 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관리 혐의가 있는 폐차장 업주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 훔친 차량 번호판 총 14쌍(차량 14대)을 압수했다. 경찰은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란 내용으로 SNS에 올린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 5월 채권금리 최대 0.84%↓…개미들, 올해 19.5조 순매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국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3조원 넘게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말 대비 7.7bp(1bp=0.01%포인트) 하락한 3.452%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502%를 기록해 전월보다 8.4bp 내렸다. 10년물은 7.8bp 하락한 3.578%로 집계됐다. 지난달 채권금리는 월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둔화하면서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에 신중한 스탠스를 표명한 데다, 월말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세 영향으로 금리는 일부 하락분을 되돌리며 마감했다.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62조6000억원 감소한 35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량은 2조1000억원 줄어든 17조0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개인은 국채금리 하락 속 국채, 여전채, 회사채 등의 투자 수요가 지속하며 3조5000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올해(1~5월) 누적 기준으로는 19조500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3조1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3조5000억원을 담았다. 외국인의 5월 말 기준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251조원을 기록했다. 5월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감소한 7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채, 통안증권, 금융채 등의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채권 발행잔액은 281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4건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동월 대비 2900억원 줄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10조6930억원 전년 대비 6190억원 증가했다. 참여율은 483.8%로 전년 대비 83.7%포인트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이 510.3%, A등급은 421.7%로 집계됐으며 BBB등급 이하는 수요예측 건이 없었다.5월에는 수요예측 미매각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전월 대비 4bp 상승한 3.61%로 집계됐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지속에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상향 예정에 따른 은행채 발행 증가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5월 중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신규 등록은 3건, 1조2465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6개 종목 약 165조5000억원의 QIB 채권이 등록됐다.
- 한은 "경상수지 적자 일시적…5월 상당 폭 흑자 돌아서"[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5월부터는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해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11일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에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본원소득수지가 계절적 요인으로 적자 전환하면서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며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적자로 평가할 수 있고, 5월부터는 기존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5월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전월비 크게 확대되고 4월에 발생했던 결산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앞서 한은 발표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월(-13억7000만달러) 이후 1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전달(80억9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달(-24억3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본원소득수지가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5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김태호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송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배당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컸는데 얼마 만에 최대치인가. 정부 ‘밸류업’ 정책 영향이 있는 것인가.△(송 부장) 배당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35억8000만달러 적자다. 2021년 4월 44억8000만달러 적자 후 3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앞으로 지급되는 결산 배당 지급으로 33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이라기보단 각국의 결산 배당 상법이나 기업의 결산 시기, 배당 지급 관행 등 제도적 차이로 봐야 한다. 배당수입은 연중에 고르게 들어오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결산이 3월말에 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에 배당지급이 집중된다. 이번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2018~2022년 5개년 평균(-35억3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작년(-7억4000만달러)보다는 적자폭이 커졌지만 그럼에도 배당수입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잘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참고로 5월 이후 본원소득수지는 1~4월 누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도 있고, 해외 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글로벌 IT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배당수입 증가 영향으로 양호한 흑자 흐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5월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예상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가 279억달러인데,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송 부장)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관기준 무역수지 숫자다. 그 수치를 보면 5월 통관기준 수출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4월엔 수입이 증가했는데 5월엔 수입이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때 5월 상품수지도 높은 수준 흑자가 예상된다. 본원소득수지는 4월 결산배당 지급 영향 사라지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본다. 서비스수지는 4월과 비슷한 수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5월은 그렇게 전망된다.향후에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고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279억달러)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무역 분쟁, IT 경기 확장 속도, 국제유가나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한 요인은 있으나 상반기에 전망치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대미 수출 규모 중국 역전 가능성 있나.△(송 부장) 대중 무역 수출과 대미 수출은 작년부터 대미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대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사실이다. 올해 들어선 추이를 봐야 한다. 여러 가지 경기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 무역분쟁을 봤을 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다. 대중수출은 중국 경기의 회복속도를 봐야 할 것 같다.-배당 관련해 직접투자 배당 수입이 작년엔 세제 개편으로 4월까지 156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77억달러로 2022년보다도 적은데 세제 개편 효과가 작년 한 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하는가.△(송 부장) 작년 1월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다시 예년 수준의 배당수지로 되돌려지는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1~4월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이 직접투자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18~2022년 평균 정도는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본다. -4월 국제유가 도입단가가 예년보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송 부장) 국제유가 도입단가는 4월 평균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7.1달러로 작년 4월에 비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12월엔(87.6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5월엔 도입단가가 91달러로 좀 더 높아졌다. 도입단가가 높아진 것은 3월, 4월 국제유가가 시차를 1개월 정도 두고 도입단가에 반영된다.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면서 원유 수입도 증가했다. 원유 수입 증가한 것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도입단가가 상승한 것이 있고 원유 수입 물량도 증가했는데 국내 정유사가 4월 가동률이 높았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했다.
- 오피스텔·기숙사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기록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다.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상세 주소 정보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인 외국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변경됐다.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가정폭력가해자가 등·초본 교부받아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로 인해 그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해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면,제한 대상자가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들은 7월 29일 시행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고채 금리, 1bp 내외 보합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보합 출발했다. 이날 장 초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3틱 오른 104.60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5틱 오른 112.92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2223계약, 개인 3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035계약, 은행 40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848계약, 투신 76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495계약, 은행 335계약 등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bp 내린 3.344%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0.3bp 내린 3.381%, 10년물은 0.2bp 내린 3.430%로 집계됐다. 20년물은 0.2bp 오른 3.372%, 30년물 금리는 0.3bp 오른 3.293%를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7bp 내린 4.464%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99%, 레포(RP)금리는 3.58%를 기록했다. 이날은 전날 한국은행 RP 매입과 국고채 만기 영향으로 지준부족이 개선됨에 따라 차입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코스닥, 나스닥 바람 타고 상승 출발…아이에스이커머스 ‘2연상’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2.74포인트) 오른 867.45에 거래중이다.수급별로 개인 수급이 이틀 연속 유입되며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206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146억원, 기관은 42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도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05포인트(0.18%) 오른 3만 8868.0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3.80포인트(0.26%) 오른 5360.79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40포인트(0.35%) 오른 1만 7192.53에 마감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나스닥 신고가 경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 미국발 호재성 재료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 관점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감안 시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WWDC 이후 애플 주가가 하락하긴 했으나, 신규 OS에 챗GPT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 등으로 관련 밸류체인주들은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IT부품주들의 주가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업종별 상승 우위다. 화학이 1%대 오르는 가운데 다수 업종이 오르고 있다. 반면 디지털과 컴퓨터서비스, 정보기기, 종이·목재, 비금속, 의료·정밀, 반도체 등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 그리고 알테오젠(196170)이 각각 강보합권인 가운데 HLB(028300)는 1%대 하락 중이다. 엔켐(348370)은 2%대 오르고 있으며 리노공업(058470)은 4%대 약세다. 종목별로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날도 가격제한폭인 3190원까지 올랐다. 브이엠(089970)과 이노시스(056090)가 20%대 오르고 있으며 피플바이오(304840)도 17%대 강세다. 반면 제룡산업(147830)과 브리지텍(064480), 코츠테크놀로지(448710) 등은 6%대 하락 중이며 제일일렉트릭(199820)과 플리토(300080)도 5%대 약세다.
- 코스피, 개인 ‘사자’에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1일 상승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3% 오른 2715.4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238억, 150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는 반면 개인은 38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이번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심에도 상승.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05포인트(0.18%) 오른 3만 8868.0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3.80포인트(0.26%) 오른 5360.79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40포인트(0.35%) 오른 1만 7192.53에 거래 마쳤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액면분할 뒤 거래 첫날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0.75% 오른 121.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 시총은 2조 9958억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를 탈환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42% 상승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즈시는 나스닥 신고가 경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 미국발 호재성 재료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종 관점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를 감안하면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업(2.67%), 음식료품(1.54%), 보험(1.22%), 운수장비(1.17%)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0.26%, 0.72% 오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42%, 현대차(005380)는 1.68% 상승 중이다. KB금융(105560)은 1.66% 오르고, 신한지주(055550)도 1.30% 상승하고 있다. 10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맘스터치, 명동에 대형매장 개점…"관광객과 접점 넓힌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맘스터치는 서울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지인 명동에 ‘맘스터치 명동점’을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맘스터치 명동점 외관 (사진=맘스터치)맘스터치 명동점은 일본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모스버거’가 지난 10년 간 영업했던 자리에 총 3개 층, 약 100석의 대형 단독 매장으로 꾸며졌다. 맘스터치는 피크타임 내점 수요가 높은 명동 상권의 특징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주방과 카운터 사이에 제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했다. 기존 일본 ‘시부야 맘스터치’에 도입한 컨베이어벨트보다 업그레이드된 자동·수동 혼합 방식으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헸다고 맘스터치는 설명했다.메뉴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에 최적화해 선보인다. ‘싸이버거’와 ‘그릴드비프버거’, ‘싸이순살’ 등 베스트 메뉴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고, 커피, 에이드, 츄러스 등 관광 상권에 최적화된 메뉴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 상권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맘스터치는 출점 범위를 메가 관광 랜드마크로 확장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맘스터치는 앞서 남산서울타워, 한강 여의나루, 부산 해운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 메카에 대형 매장을 선보였다.맘스터치 관계자는 “명동은 대형 유통, 식음료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매장이 밀집된 외국인 관광 특수 상권으로, K버거 대표 이미지 선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픈한 명동점을 통해 ‘한국에서 꼭 방문해야 할 버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