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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이대로 가다간 2060년 결국.. 韓 잠재성장률 '충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대 이후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노동 공급을 확대하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봤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시나리오를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하면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포인트 △2031~2040년 0.6%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51~2060년 0.8%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이라고 밝혔는데, 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그러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2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다.당시 한겨례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며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000여 명에 이른다”다고 보도했다.사진=SBS 영상 캡처한편, 이 의원과 같은 당의 허은아 대표는 이날 SNS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제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또 “AI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TF가 향후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0월 돌아오는 '한강노들섬클래식'…객석 2000석으로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문화재단 야외 클래식 공연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이 10월 다시 돌아온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객석 수를 늘려 더 많은 관객과 만난다.서울문화재단 2024 ‘한강노들섬클래식’ 제작발표회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창기(가운데)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올해 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강노들섬클래식’ 제작발표회를 열고 축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는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10월 12~13일)와 오페라 ‘카르멘’(10월 19~20일)을 노들섬 야외무대에 올린다.‘한강노들섬클래식’은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 처음 선보였다. 첫해 오페라 ‘마술피리’를 선보였고, 지난해 발레로 프로그램을 확장해 발레 ‘백조의 호수’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연이어 무대에 올렸다.올해는 관객 성원에 힘입어 객석 수를 확대했다. 기존 1800석에서 2000석으로 200석을 더 늘렸다. 더 다양한 계층·세대에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예약도 새로 도입했다. 총 객석의 10%를 ‘어르신 디지털 약자 사전 전화예약’으로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 한 부모 다자녀가정 등 400명도 초청한다.2023 ‘한강노들섬클래식’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공연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차이콥스키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다.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의 화려한 안무와 발레 테크닉이 어우러진 ‘고전 발레의 교과서’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홍향기, 이동탁,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솔리스트 이유림이 주역을 맡고 유니버설발레단, 와이즈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등이 출연한다.총감독을 맡은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무용수의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한 작품”이라며 “LED 영상과 기존 무대 장치를 활용해 야외무대의 한계를 극복한 입체감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오페라 ‘카르멘’은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대표작이다. 열정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과 그를 둘러싼 사랑과 배신을 그렸다. 아리아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다. 메조소프라노 정주연이 카르멘 역으로 첫 주역 데뷔 무대를 갖고, 크로스오버 그룹 라비던스를 통해 이름을 알린 테너 존노가 돈 호세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김숙영 연출은 “원작의 가치를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4막 전막 공연을 100분으로 줄였다. 트렌디하면서도 작품의 주제를 관객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휘자 김광현과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창단 위너오페라코러스 등이 참여한다.서울문화재단 2024 ‘한강노들섬클래식’ 제작발표회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김인희 예술위원(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 문훈숙 총감독(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데지레 역 이동탁, 오로라 역 홍향기,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오페라 ‘카르멘’의 카르멘 역 메조소프라노 정주연, 돈 호세 역 테너 존노, 김숙영 연출, 김광현 지휘자. (사진=서울문화재단)‘한강노들섬클래식’은 올해부터 글로벌 축제로 거듭난다. 서울시민은 물론 재외국인 및 해외 관광객 대상 홍보를 확대한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가을을 맞아 서울을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한강노들섬클래식’은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다음달 11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1인 최대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1959년 10월 12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 디지털 약자 사전 전화예약’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청한 뒤 추첨을 통해 1인 2매 제공한다.
- 국고 10년물, 9.9bp 상승…외인, 국채선물 1.7만계약 매도[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고채 금리는 9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1만계약 넘게 순매도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4bp 상승한 3.055%,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0bp 오른 2.940%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7.0bp 오른 2.995%를, 10년물은 9.9bp 오른 3.073% 마감했다. 20년물은 7.4bp 오른 3.064%, 30년물은 7.2bp 오른 2.977%로 마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안 발표되자 국고 10년 금리가 전일 대비 10bp 가까이 급등했다”며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기대로 단기간 금리 레벨이 과도하게 낮아졌다는 인식이 강했음에도 국발계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고 전했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5틱 내린 105.8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91틱 내린 116.41을 기록했다.수급별로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1만525계약, 개인 471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2248계약, 은행 3256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어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6742계약, 은행 287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8117계약 등 순매수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51만2212계약에서 50만3039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6만8830계약서 26만3992계약으로 줄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18틱 내린 139.30에 마감했으나 164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835계약서 872계약으로 늘었다.장 마감 후인 오후 9시55분에는 미국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 오후 11시에는 리치몬드연은 제조업지수와 CB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2%,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 속 약보합세…알테오젠 시총 1위 올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영향에 약세로 마감했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0.24%) 내린 764.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757.08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76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6억원, 779억원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홀로 868억원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선 이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포함해 코스닥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는 유럽종양학회·유럽핵의학회 등 이벤트와 임상 결과를 앞두고 기대 모멘텀이 이어졌다”며 “금리 인하 수혜에 각종 학회 일정이 지속 예정되면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종별 지수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금융 업종이 일반전기·전자가 0.78% 내리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제약과 기계·장비 업종이 각각 0.72%, 0.48%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의료·정밀기기와 금속 업종은 각각 1.02%, 0.4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3700원(2.13%) 내린 17만 100원으로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600원(0.69%) 하락한 8만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2500원(0.80%) 오른 31만 5000원에 마감했고, 같은 기간 삼천당제약(000250) 역시 8400원(5.73%) 상승한 15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알테오젠은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확산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자 관련 종목들의 오름세도 가파르게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전문기업인 씨유박스(340810)는 전 거래일보다 1120원(29.99%) 오른 4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한빛소프트(047080), 샌즈랩(411080)도 각각 29.97%, 29.90% 올랐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8억 1596만주, 거래대금은 6조 6523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7개 포함 75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11개 종목이 하락했다. 10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피 마감]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 하락…SK하이닉스 2%↓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발동되며 약세 마감했다.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8.76포인트) 내린 2689.25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2681.92까지 하락했다 소폭 반등했다.외국인 중심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를 압박했다. 이날 외국인은 4088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난 23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을 이어갔다. 개인 역시 이날 30억원어치 내다팔았다. 반면 기관은 3694억원어치 순매수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가 이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장을 마쳤다.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호재가 증발되고 엔비디아 실적에는 의구심이 반영됐다”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로 마감했다. 전기가스가 2.78% 오른 가운데 기계가 1.49% 상승했다. 반면 의료정밀은 1.75%, 운수창고가 1.45%, 증권이 1.35%, 보험업이 1.28%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 SK하이닉스(000660)는 2.56% 약세로 장을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약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14% 상승마감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약보합, 셀트리온(068270)은 2.20% 하락했다. 종목별로 코오롱글로벌우(003075)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했다. 롯데이노베이트(286940)는 17.13%, 한양증권우(001755)는 10.66%, 일정실업(008500)은 9.44%, 금호건설우(002995)는 8.07% 상승했다. 반면 미래산업(025560)은 400억원 규모 유증 여파레 19.86% 하락했으며 한화갤러리아우(45226K)도 16.36% 하락했다. 한농화성(011500)은 7.41%, 효성중공업(298040)은 6.41% 약세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2억5974만주, 거래대금은 7조9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종목 외 43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24개 종목은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코스피, 외인 매도 속 약세 흐름…SK하이닉스 3%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물량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7.65포인트) 내린 2690.36에 거래중이다. 장중 2681.92까지 하락했다 소폭 반등했다.외국인이 매도세 나서며 증시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시간 현재 2577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320억원, 기관은 2201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가 이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장을 마쳤다.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침체 불안 완화, 예방적 금리인하 기대감 등 잭슨홀 미팅에서의 안도감이 지속되는 듯 했지만, 주 후반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심리가 반도체주 중심의 가격 조정을 초래했다”며 “엔비디아 실적 발표전까지 특정 주식, 특정 업종이 몇 거래일 연속 주가가 좋기 보다는 수시로 차익실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전기가스가 3%대, 기계가 1%대 오르고 있으나 의료정밀이 2%대, 증권, 보험업, 운수창고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하락 우위다. 삼성전자(005930)가 보합권인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는 3%대 하락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대 상승 중인 반면 셀트리온(068270)과 기아(000270)는 1%대 약세다.종목별로 코오롱글로벌우(003075)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한양증권우(001755)가 25%대, 롯데이노베이트(286940)가 18%대, 한양증권(001750)이 13%대, 휴스틸(005010)이 11%대 강세다. 반면 미래산업(025560)은 20%대 하락 중이며 한화갤러리아우(45226K)는 10%대, 한농화성(011500), 효성중공업(298040)은 7%대 약세다.
- 이번엔 교육개혁…한은이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는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구조적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번엔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입시 과열 경쟁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사교육비 가계 부담↑…저출산 원인”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석해 “과거 고도성장기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고급 인적자본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입시경쟁 과열로 이어져 오히려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입시경쟁이 사교육비를 늘려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작년 기준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고등학생 비중은 고소득층과 서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과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작년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97만원으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38만원보다 2.6배 많이 지출했다. 반면 1인당 사교육비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에서 15%가 안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높지만, 절대액이 적어 사교육 기회가 제한적이란 의미다. 이같은 사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지면서 상위권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 실장은 “입시경쟁 과열은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로의 이주 수요를 촉발해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과 수도권 인구과밀이 우리나라의 극단적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은 교육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은이 왜?일각에선 한은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회문제를 다루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작년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연구를 발표해 각계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은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집중하라는 지적이다.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취임 후 줄곧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구조적 저성장은 금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은의 방향성이 통화정책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물가안정, 금융안정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적인 리더(intellectual leader)’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조개혁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봤다. 그는 작년 5월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 접어들었으며,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 6월 창립기념사에서도 한은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논쟁과 비난을 두려워하며 피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 뿐 발전적 변화는 요원하다”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더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 코스닥,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약세…딥페이크 관련株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영향에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2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1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9포인트(0.59%) 내린 762.3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757.08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760선에 재차 복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613억원, 641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홀로 1318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3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을 포함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약·바이오는 유럽종양학회·유럽핵의학회 등 이벤트와 임상 결과를 앞두고 기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수혜에 각종 학회 일정이 지속 예정되면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일반전기·전자(-1.06%), 제약(-0.97%), 기계·장비(-0.69%)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운송(0.36%), 의료·정밀기기(0.14%) 업종은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3300원(1.90%) 내린 17만 500원을 가리키고 있고, 같은 시간 에코프로(086520) 역시 700원(0.80%) 하락한 8만 6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HLB(028300)와 엔켐(348370)도 각각 3.27%, 2.06% 내리고 있다.반면,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32%) 상승한 31만 35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삼천당제약(000250) 역시 8300원(5.65%) 오른 15만 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확산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자 관련 종목들의 오름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 얼굴인식 전문기업인 씨유박스(340810)는 전 거래일보다 1120원(29.99%) 오른 4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한빛소프트(047080), 샌즈랩(411080)도 각각 29.97%, 29.90% 오르고 있다.
-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 평등권 위반? 실질적 평등 봐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 평등권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용부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이다. 앞으로 고용부와 힘을 합해 법무부와 심도있는 논의해야할 일이 산적한데 헌법상 평등권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인건비가 몇배나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함께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외국인 돌봄 임금, 가사관리사 넘어 간병 문제까지 고려해야”가사관리사를 넘어 향후 간병비 부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오 시장은 “돌봄인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향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도입해 내국인들의 돌봄 방식에 자유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입주 시 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30~70만원의 비용 감소도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전일제로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