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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숙제 산적…경제팀 "경방 발표, 정치권과도 협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경제팀의 역할이 부각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내외로 수정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경제팀은 연말 발표가 불투명했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팀 “연내 ‘경방’ 발표…민생 안정 최우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애초 내년 1월에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연내 발표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도 차질 없이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방에는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물론, 주요 정책방향이 담겨 한 해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꼽힌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한 법안들이 연내 최대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 부총리에게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경제팀이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컨티전시 플랜(위기관리)을 적기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금융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탄핵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주의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경제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어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기관과 대외 만남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추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조치와 각종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의 키를 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배정을 마치고,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연내 계획된 모임·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내수 살리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소비침체, 해외 자금 이탈 등 과제…“트럼프 대비도 서둘러야”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밑그림이 올해 나오더라도 소비 침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등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이 견고하다는 점을 알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어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트럼프와의 사전 접촉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 협력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기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조정 등을 위해서라면 여야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털은 양호하지만, 여당이 탄핵 통과 이후 협조에 나서는 등 협의체가 구성되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해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처럼 증시 반등 레벨은 높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활황처럼 국내 증시를 이끌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모멘텀이 부재해서다.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증시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35%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기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시각이다.BNK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계엄 이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경 확률은 18%,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82%로 집계됐다”며 “경제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 설비투자 뒤축 등 수요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된 ‘향후 12개월 이내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평균 35%로, 미국 25%보다 높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과 비교해 국내 경기침체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정책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다”면서 “현 경기국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수출국의 경기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한다. 주요국7대 경제 선진국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및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와 더불어 중국 경기부양책,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승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코스피의 반전 가능성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단기 등락에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주 지고 친환경주 빛볼까…정책 수혜주 교체 전망탄핵안 가결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표’ 깜짝 정책으로 꼽혔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공들여온 대표적 윤석열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계엄령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4만800원에 마감했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까지 19.97% 급락해 3만2650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039610) 주가도 같은 기간 27.71% 급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밸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은행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같은 기간 각각 -16.00%, -12.23%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계엄령 이후 각각 4960억원, 3481억원어치를 매도했다.체코 원전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도 각각 16.72%, 25.40%씩 내렸다.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주 가운데 풍력발전 대장주인 유니슨(018000)은 이 기간 23.34% 급등했고, 씨에스윈드(112610)도 1.9%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남북경협 사업 관련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던 섹터 및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졌다”고 말했다.
-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최고의 정책 1위는 '기후동행카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 한 해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지난 3~9일까지 진행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결과, ‘기후동행카드’는 6만 9821표(득표율 12.49%)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사진=서울시)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의 투표로 선정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에서 국내외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총 18만 6388명이었으며, 총 55만 9164표가 투표됐다.2위는 ‘손목닥터9988’(6만 2690표, 11.21%), 3위는 ‘서울야외도서관’(6만 129표, 10.75%)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4위), ‘미리 내 집’(6위), ‘정원도시서울’(7위), ‘서울디딤돌소득’(8위), ‘서울달’(9위), ‘해치와 소울프렌즈’ (10위)는 올해 10대 뉴스에 새롭게 선정됐다.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는 8060명이 총 2만 4180표를 행사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3346표, 13.84%), ‘정원도시서울’(3147표, 13.01%), ‘서울달’ (2984표, 12.34%)이 각각 1위에서 3위까지 이름을 올렸다.시는 외국인들은 일상 속 혜택보다는 도시정책을 이끌어 가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정책들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원도시서울’을 통해 해외에서 특히 관심과 수요가 높은 도시 녹지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외국인이 이런 정책들의 성과와 방향에 주목한 것으로 평가했다.연령별로도 정책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12.14%),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12.75%), 60대 이상은 ‘손목닥터9988’(12.94%)를 각각 1위로 뽑았다.마채숙 홍보기획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정을 돌아보는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민생을 보다 촘촘히 돌보고 일상 속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