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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이 패권 결정”…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 “첨단산업이 패권 결정”…대한상의,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이 첨단산업 현금 및 인프라 지원, 과도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해소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가 달린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대한상의가 먼저 꼽은 지원책은 현금지급이다. 대한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은 이미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원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구축 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전력망 건설 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한상의는 과도한 규제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더불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규제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다.대한상의는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 규제완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주문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0 I 김응열 기자
이진호, 불법 도박 '충격'→한소희·전종서 악플러 소동
  • 이진호, 불법 도박 '충격'→한소희·전종서 악플러 소동 [희비이슈]
  • 이진호(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어느덧 해가 빠르게 지는 10월 중순이 다가왔다. 10월 셋째 주에는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소식부터 배우 한소희·전종서의 비공개 계정 소동, 그룹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 이슈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최동석의 엇갈린 주장 또한 계속되고 있다.이진호(사진=이데일리 DB)◇불법도박 이진호, 여기저기 민폐이진호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밝히며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고 강조했다.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를 약 1시간 앞두고 올라온 글이었다. 이진호는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불참했다.방탄소년단(BTS) 지민, 영탁 등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 측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고, 영탁 측은 “전액 돌려받았다”고 알렸다.불법도박 논란으로 인해 이진호는 출연 중이던 고정 예능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하게 됐다 ‘코미디 리벤지’에도 민폐를 끼쳤다. ‘코미디 리벤지’ 측은 “다수의 코미디언뿐만이 아니라 화면 뒤에서 노력한 수 백명의 스태프와 제작진,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단체 팀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구성 상, 특정 팀의 전면 편집은 이야기의 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양해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한소희와 전종서(사진=전종서 SNS)◇한소희·전종서, 또 SNS로 시끌배우 한소희가 부계정으로 걸스데이 출신 혜리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한소희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전종서가 해당 부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한소희가 공식 계정에 올렸던 사진이 해당 악플러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언론에 노출된 SNS 계정은 한소희 배우의 부계정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추측이 계속되자 한소희 소속사 측은 한 번 더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닐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뉴진스 하니(사진=이데일리 DB)◇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뉴진스 멤버 하니는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하니는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를 위해 나가기로 정했다”고 밝혀 대중의 응원을 받았다.외국인 멤버 하니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국감에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출석했다.하니는 “저에게 ‘왜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느냐’고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제가 가족 같은 멤버·직원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줄 수 있게 해 준 나라”라면서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전하기도 했다.박지윤과 최동석(사진=이데일리 DB)◇박지윤·최동석, 수년간 갈등 담긴 대화 공개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쌍방으로 상간 소송을 걸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갈등이 담긴 대화까지 공개했다. 17일 디스패치는 이들의 대화 내역을 보도했다.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의 거래처 미팅, 남성 지인과의 만남 등을 두고 계속해서 의심했다. 또한 박지윤이 호스트바에 출입했다고 단정지었지만 최동석이 의심한 남성 A씨는 박지윤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출연자였다.최동석은 박지윤의 정서적 바람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박지윤은 이에 해명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했고 최동석은 “처음에 그냥 미안하댜고 무릎 꿇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금전적인 문제도 있었다. 박지윤은 최동석이 문제삼았던 ‘수천만원 사치’에 대해 생활비였다며 그간의 목록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이혼 예능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하게 됐다. 최동석 소속사 스토리앤플러스 측은 “이번 일로 프로그램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개인사로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4.10.20 I 최희재 기자
연휴·휴가·출장으로 '기동카' 사용액 남았다면…'환불' 가능
  • 연휴·휴가·출장으로 '기동카' 사용액 남았다면…'환불' 가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임모씨는 6만 2000원권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 평일 출퇴근은 물론, 업무상 대중교통으로 시내를 오갈 일이 많아 한 달 평균 10만원 이상의 요금이 나왔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4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추석 연휴와 연달아 사용한 휴가 등으로 인해 교통비가 평소에 비해 절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통해 남은 2만원 가량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사진=서울시)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통상 ‘정액제’ 상품은 초과 금액에 대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적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 측에서는 사업의 설계를 시민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 만큼 이같은 환불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본사업 이후 환불 4만여건…전체 중 1.6% 수준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권 기준 환불 건수는 4만 137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충전 건수가 250만 7378건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약 1.6% 가량이 환불을 받아간 셈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충전 건수는 7월 69만 2877건, 8월 71만 2137건, 9월 73만 8955건, 10월(15일까지) 36만 3409건이다. 이 중 환불 숫자는 7월 1만 3173건(1.9%), 8월 1만 1522건(1.6%), 9월 1만 1078건(1.5%), 10월 5605건(1.54%)이다. 약 2% 수준에서 1.5% 비율로 다소 낮아진 모습이다.환불을 신청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충전금액에서 그동안 사용한 금액과 수수료 5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 예를 들어 6만 2000원권을 구매해 4만원을 사용했다면, 차액인 2만 2000원에서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2만 1500원이 환불되는 식이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사용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료일 전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티머니 본사를 방문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비율 낮은 것은 그만큼 시민 혜택 많다는 뜻”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환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제인데 초과분에 대한 혜택은 주면서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돌려준다면 그만큼 예상했던 수익이 떨어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그럼에도 시에서는 환불 정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작부터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민에 유리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사용자 중 환불을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점도 이유로 꼽는다. 일각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국토교통부의 ‘케이(K)-패스’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다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이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남겨두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연휴나 휴가, 출장 등 변수가 있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로 인한 유입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교통비 지원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보고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으나 추가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발생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물론, 극히 일부가 활용하는 환불을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면서 갖춘 환불 정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환불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구매 가격보다 적게 쓴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4.10.20 I 함지현 기자
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역전 당해
  • 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역전 당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가득쌓인 부산신항(사진=연합뉴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2023년 1.9%·2024년 1.7%)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다.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노동, 자본, 자원 등)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한 후, 지난해부터는 2.0%로 떨어져 올해도 2.0%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이례적…저출산·고령화 영향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22년 세계은행(WB)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미국(7만6370달러)의 47%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 노동력 측면에서 더 유리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급감할 전망이다.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다.또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약한 데 비해,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작년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자본·기술 등 생산성 개선해야…“고령화 걸림돌”노동력 부족으로 힘이 빠진 성장 동력은 자본·기술 등 총요소 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하지만 가파른 고령화 탓에 성장 잠재력의 개선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공급 자체가 줄면 자본 투입에 대한 생산성도 줄어들어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10.20 I 김은비 기자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
  •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에 2600선 안착에 실패하며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체된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에만 외국인 투자자는 1조원이 넘는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 내놓았고,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2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최장 순매도 기록을 연일 다시 썼다.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 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다는 점을 고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평가된 업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스피 다시 2600선 아래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0월 14~18일) 3.09포인트(0.12%) 내린 2593.82에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며 263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주 후반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TSMC 실적발표 이벤트 호재로 올랐던 반도체는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급락했다”며 “여전히 120일선(2692.64)과 200일선(2665.78)에 근접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나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별로 지난주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41억언, 5955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1조 1612억원어치를 팔아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28거래일째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며 투심(투자심리)을 위축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기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다.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순매도 원인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 대비 제한적인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엔비디아향 HBM3E 납품 차질)과 스마트폰·PC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부진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막오른 3분기 실적 시즌 증권사들은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코스피가 당분간 정체된 박스권(2550~2680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만한 매크로(거시경제) 경제지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권했다. 종목별로는 23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4일 SK하이닉스,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25일 신한지주(055550), 30일 POSCO홀딩스(005490)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용 ASML 장비 수령 연기 소식도 주요 외신을 통해 나왔다”며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심을 돌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은 18조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조7644억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8월 말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9%, 4.7% 줄었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본격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는 64조 6982억원으로 8월 말(71조 3963억원) 대비 9% 줄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실적 회복 기대감 둔화와 수출 기업들의 환율효과 축소 영향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10.20 I 박정수 기자
항공제조 외국인 비자 10명 중 4명 철회···인력 유치 졸속 추진
  • 항공제조 외국인 비자 10명 중 4명 철회···인력 유치 졸속 추진[2024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300명의 인재를 해외에서 데려오겠다는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 (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 이 법무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사진=최수진 의원실)우주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확대되면서 오는 2035년까지 항공 산업은 생산직 , 연구개발 등 약 4만 4167 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 비자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 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 (E-9)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 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 건 )에 달했다. 이 중 3 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나머지 43 건도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원실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과 최종 추천을 맡고 있다 . 하지만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법무부가 담당하면서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커졌다.우주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최수진 의원은 “우주 항공 산업은 국가 첨단 기술분야인만큼 검증된 고숙련도 현장 인력 확보와 이에 다른 기술 보완이 핵심인 산업”이라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24.10.20 I 강민구 기자
신세계백화점, 日 오사카서 팝업…"K패션 세계화에 날개"
  • 신세계백화점, 日 오사카서 팝업…"K패션 세계화에 날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신세계백화점의 K패션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인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구 K패션82)’가 일본 오사카 ‘한큐백화점 한큐우메다본점’에서 K패션 팝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오사카 팝업 (사진=신세계백화점)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가 14개 국내 패션 브랜드와 함께하는 이번 팝업은 한큐우메다본점 3층에서 12월 31일까지 11주간 이어진다. 앞서 16일부터 첫 주자로 나선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 ‘칼린’을 시작으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레스트앤레크레이션’, 디자이너 여성복 브랜드 ‘다이애그널’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큐우메다본점은 일본 전역의 백화점 중 매출(거래액) 규모가 2위인 점포로, 현지 VIP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고객군이 찾는 오사카 최대 쇼핑 랜드마크다. 이번 팝업에 참여하는 각 브랜드는 1주 혹은 2주 동안 매장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신세계백화점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만든 K패션 수출 지원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인 ‘K패션82’의 새 이름이다.온라인 도매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 신생·중소 패션 브랜드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고, 오프라인에서 계약·통관·물류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팝업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을 다각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브랜드와 바이어사(社), 즉 기업끼리(B2B)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K패션 브랜드를 소개해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팝업을 통해 브랜드의 시장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어 향후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에이전시 ‘MXN JAPAN’과 함께 한큐우메다본점과의 단기 거래 계약부터 물류와 매장 운영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브랜드는 복잡한 실무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상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이 같은 리테일 실무뿐 아니라, 현지 홍보 마케팅까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팝업스토어가 현지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일본 언론 매체 대상으로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었고, 일본 젊은층에게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도 협업해 홍보한다.10월 현재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 온라인 도매 채널에는 25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이 브랜드들은 신세계의 지원으로 세계 최대 패션 수주 박람회인 파리 트라노이 쇼 등 20여 차례 글로벌 오프라인 행사에도 참여, 출범 첫해인 지난해 53억원의 수주 상담을 이뤄냈다.
2024.10.20 I 한전진 기자
LG U+, 대학 특화 '유버스'에 실시간 AI 번역 기능 도입
  • LG U+, 대학 특화 '유버스'에 실시간 AI 번역 기능 도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대학 특화 메타버스인 ‘유버스(UVERSE)’의 온라인 강의에 실시간 인공지능(AI) 통번역 기능을 도입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AI 전환을 추진한다.LG유플러스가 실시간 번역 기능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한다.(사진=LG유플러스)실시간 AI 통번역 기능은 음성인식과 기계번역,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 AI가 발화자의 음성 언어를 추출해 문자화하고 바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번역 언어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가 높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세 가지 언어를 지원한다.LG유플러스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어 전용 수업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온라인 강의 효율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의 교류도 장려할 수 있다.실시간 AI 통번역 강의 기능은 숙명여대와 순천향대에서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적용 대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 고충을 해결하는 온라인 ‘학생 상담실’에도 AI 통번역 기능을 적용해 외국인 학생의 대학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밖에 대학생들이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상 공간 ‘유-스트리트(U-Street)’도 새로 선보인다. 이 공간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스터디, 맛집,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만들고 가상 현실에서 소통할 수 있다. 가상 공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3D 팝업스토어도 마련할 예정이다.LG유플러스는 실시간 AI 통번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수업 내용 요약, 생성형 챗봇, AI NPC(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인공지능 캐릭터)등 AI 기술인 익시(ixi)를 활용해 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전승훈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메타버스 산업에서 AI 기술 적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버스에도 다양한 기능에 AI를 도입하고 있다”며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의 강점을 살린 AI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0 I 강민구 기자
'KIA와 KS 대결' 박진만 삼성 감독 "단기전은 기세...들이댈 것"
  • 'KIA와 KS 대결' 박진만 삼성 감독 "단기전은 기세...들이댈 것"
  • 삼성라이온즈 박진만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삼성라이온즈의 플레이오프(PO) 승리를 이끈 박진만 감독이 KIA타이거즈와 한국시리즈(KS) 승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삼성은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프로야구 PO 4차전에서 강민호의 결승 솔로포와 선발 데니 레예스의 7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2015년 마지막 KS 이후 9년 만에 KS 무대를 밟게 된 삼성은 2014년 통합 4연패 이후 10년 만에 KS 우승을 노리게 됐다.박진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레예스가 2경기 모두 승을 챙기고 홈에서 타격이 살아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며 “특히 LG의 빠른 주자들을 강민호가 잘 대비했다. 강민호가 상대의 맥을 끊으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삼성은 올 시즌 개막 전 우승후보로 꼽히지 못했다. ‘잘해야 5강 진출’이라는 박한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베테랑 강민호, 구자욱이 중심을 잡아주고 김영웅, 이재현, 김지찬 등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팀을 이끌었다. 마운드에선 토종에이스 원태인이 리그 정상급 에이스로 발돋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박진만 감독은 “올 시즌 시작하면서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다”며 “나도 감독하면서 처음 KS에 올라갔는데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제는 본격적으로 KS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시리즈는 당장 하루 쉬고 21일부터 시작한다. PO와 달리 이젠 삼성이 체력 걱정을 해야 한다.박진만 감독은 “다른 답이 없다”며 “1차전까지 잘 쉰 뒤 그냥 들이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S는 선발이 4명은 준비돼야 한다”며 “엔트리 변화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부상으로 미국에서 재활 중인 외국인 투수 코너 시볼드는 KS에 맞춰 한국으로 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합류 가능성을 낮게 돴다.삼성은 21일부터 광주에서 KIA와 KS 1차전을 시작한다. 삼성과 KIA가 KS에서 대결하는 것은 1993년 이후 무려 31년 만이다. 당시는 KIA의 전신인 해태타이거즈였다. 그때도 삼성은 PO에서 LG를 누르고 KS 무대에 올랐다.박진만 감독은 “KIA는 막강한 팀이다. 올해 상대 전적도 KIA가 (12승4패로)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며 “단기전은 기세다. 분위기 타면 우리 젊은 선수들이 변할 수 있다. 기세를 믿고 붙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4.10.19 I 이석무 기자
'가을에이스' 거듭난 'PO MVP' 레예스 "강민호 덕분에 호투"
  • '가을에이스' 거듭난 'PO MVP' 레예스 "강민호 덕분에 호투"
  •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4차전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6회말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레예스가 포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삼성라이온즈 외국인투수 데니 레예스(27)가 눈부신 역투로 삼성의 한국시리즈(KS·7전4승제) 진출을 견인했다.레예스는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을 3피안타 2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레예스의 눈부신 호투에 힘입어 삼성은 LG를 1-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PO를 통과했다. 2015년을 끝으로 인연을 맺지 못했던 KS 무대를 9년 만에 다시 밟게 됐다.이번 PO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났던 선수는 단연 레예스였다. 레예스는 1차전에서 6⅔이닝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3실점(1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된데 이어 이날도 승리를 거뒀다. 삼성이 이번 시리즈에서 거둔 3승 가운데 2승을 혼자 책임졌다. 당연히 PO 최우수선수상(MVP)도 그의 몫이었다.사실 레예스는 정규시즌에는 불안함을 많이 노출했다. 정규시즌 성은 11승 4패 평균자책점 3.81로 나쁘지 않았지만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26경기에서 144이닝을 던졌다. 경기당 평균 5.5이닝에 불과했다.특히 투구수 90개가 넘어가면 피안타율이 크게 높아졌다. 레예스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피안타율 0.278을 기록했다. 그런데 90∼100구를 던졌을 때는 피안타율이 0.375로 치솟았다.그래서 삼성은 레예스에게 가능한한 긴 이닝을 맡기지 않았다. 26차례 정규시즌 등판 중 100구 이상 던진 경기는 단 8경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90개를 넘기지 않고 교체한 경기도 8경기였다.하지만 가을야구에선 달랐다. 레예스는 지난 13일 LG와 PO 1차전에서 공 101개를 던지면서 6⅔이닝 3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이어 이날 경기에선 7회까지 110개 공을 투구했다. 직구(39개), 커터(23개), 체인지업(22개), 슬라이더(19개), 투심/싱커(6개), 커브(1개) 등 구종도 다양했다.이날도 공 90개가 넘어간 뒤에는 눈에 띄게 구위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포수 강민호의 노련한 리드와 탄탄한 수비의 도움을 받아 7이닝을 책임진 뒤 환하게 웃었다.레예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리즈 기간 비가 두 번 온 것이 좋게 작용한 것 같다”며 “잘 쉬면서 몸을 회복했다”고 말했다.이어 “6회를 마친 뒤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았다. (박진만 감독이) 1이닝을 더 던질 수 있냐고 했을때 한두 명 타자를 더 상대할 수 있다고 했다”며 “2아웃을 잡고 난 뒤에도 컨디션이 좋아서 한 명을 더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레예스는 포수 강민호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경기 중 포수 강민호의 사인에 2차례 정도 응하지 않았는데 계속 같은 사인을 냈다”며 “그 사인대로 공을 던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 강민호 덕분에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2024.10.19 I 이석무 기자
(영상)"북한, 작년에 이미 우크라 참전...대규모 파병 아냐"
  • (영상)"북한, 작년에 이미 우크라 참전...대규모 파병 아냐"[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0월17일(목)○방영일 : 2024년 10월1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요새 굉장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정권, 사람이 어쨌든 바뀌었으니까요. 정권 교체가 됐죠. 미국은 대선까지 3주도 안 남았고요. 또 얼마 전에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도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이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보 북한 관련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혜라: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슈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한범: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있고요. 유튜브 북한 전문 대동강TV 하고 있습니다.▷신율: 미국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조한범: 숙명이죠.▷신율: 만일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조한범: 저는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트럼프 공화당은 화장 안 한 미국이고, 민주당은 화장한 미국이다. 본심은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둘 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맞아요.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주먹을 들이미는 거고 민주당은 주먹은 뒤에 숨겨놓고 있죠. 결과는 저는 똑같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억 달러 방위비 주둔 분담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됩니다. 월급 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파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윤, 프로핏(profit)을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럼 동맹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고 100억 달러 들여서 아프리카나 딴 데서 용병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체핵무장 검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NPT, 핵확산방지조약 10조에 회원국은 비상사태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비상사태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걸 법제화시켰고 심지어 모든 전술의 공격 운용 부대를 실전에 배치해서 매일 훈련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알았어. 그냥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핵무장 하겠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율: 지금도 굉장히 여론 높잖아요.▶조한범: 60~70%, 자제핵무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재협상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10원짜리는 셀 줄 아는데 천원짜리는 못 세요. 주둔비는 셀 줄 아는데 2만8000명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육상에서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 전략을 빼면 오키나와나 괌을 빼면 바다에는 아무리 많아 봤자 히틀러도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못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는 어마어마한 억지력은 제가 보기에는 수백억 달러, 거의 수천억 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몇 푼 때문에 저렇게 맨날 뭐 무슨 우리 보고 ATM기나 머니머신이라는 천박한 얘기나 하고 결국 그러면 동맹이 흔들리죠. 아마 일부는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은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이혜라: 4년 전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나서 최근에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 했잖아요.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를 한 건데.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발표를 어제까지만 해도 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했습니다. 녹화일(17일) 기준으로요. 북한 헌법 개정, 이 내용과 같이 보도가 됐다고 하죠?▶조한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전쟁 관계,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5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영토를 북한만으로 규정해라. 최고인민회의가 국회니까 헌법을 거기서 개정하거든요. 통일 민족 개념을 헌법에 삭제해라. 이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못 열었어요.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 지금 정전협정으로 두 국가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논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통일 민족은 김일성의 영혼이거든요. 북한에서 백두혈통 그러는데. 백두혈통은 백두산이고 백두산은 김일성이 거기서 항일투쟁을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일투쟁의 목표는 뭐죠? 한반도 삼천리 강산 광복이고 민족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를 파묘한 거죠.▷이혜라: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조한범: 그러니까 이것은 가고 싶다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옆에 있어 봐야 먹을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줄 것 같지도 않고. 가까이 붙어봤자 한류 때문에 애들 완전히 물들기나 하고. 그러니 나는 한민족도 아니고 내 나라로 갈 거야. 너네 아무 관심 없어.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 너무 나간 거예요. 통일 민족까지 삭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죠. 했냐 안 했냐.▷신율: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조한범: 일부가 드러났어요. 7~8일에 했는데 헌법 개정했다고 얘기하고, 뭘 했는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 적대국가로. 적대관계로 우리를 규정했다는 내용이 살짝 나와요. 규정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적대국으로 규정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신율: 영토 조항을 바꿨느냐 중요한데, 이건요?▶조한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했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했고. 앞으로도 완전히 남북을 단절하는 요새화 작업은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면 이제 모든 끈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성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한 거고.그럼 왜 2022년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는 바로 당일 보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때는 공세적 개념이었어요. 전단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지금 무인기가 침투했으니 내부에 지금 140만명 입대 자원한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시 분위기로. 그 고조된 분위기를 타서 슬쩍 ‘우리 적대국가를 헌법에 규정했어’라고 이렇게. 사실 비겁한 거죠. 자신 있으면 그때 바로 했다고 말해야 되는데.어찌 됐든 북한에서는 우리는 통일의식이 희석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굶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군대 10년 가는 것도 통일 때문이야, 통일 안 되면 잘 살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설득하다가 갑자기 통일 안 해. 민족 아니야. 완전히 다른 나라야.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만의 독재 체제를 가고 싶어서 말을 내뱉었는데, 지금 그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신율: 지금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 박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자작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어디서 날렸다고 보십니까?▶조한범: 확실한 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신율: 중요한 거 말씀하셨네.▶조한범: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자작극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왜냐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하늘이 뚫렸다고 노동신문에 그대로 냈거든요. 노동당 본부 청사에 뚫렸다고. ‘이렇게 자작극 만들까요, 총비서 동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날 숙청입니다. 최고 존엄을 건드린 거니까. 김여정도 숙청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거의 신으로 지금 조작돼 있기 때문에 노동당 본부 청사가 뚫렸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건 조작을 못 해내요. 큰일납니다. 근데 왜 말했느냐.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삐라를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평양 주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죠.그럼 우리 군 당국이 했느냐? 제가 보기엔 안 했습니다. 왜냐 무인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에요.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헌법상 우리나라지만 UN에겐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에요. 심지어 2022년 12월 12월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죠. 우리가 대응으로 보냈어요. 정당방위 차원으로. 그것도 유엔군사령부가 ‘너네도 정전협정 위반’ 이렇게 혼냈어요. 근데 우리 군이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할 리가 없죠.그럼 남는 건 이제 UFO. UFO는 그건 제가 몰라요. 저는. UFO로 하면 저렇게 허술하게 안 했겠죠. 이번에 무인기가 갔지만 굉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건 무인기 동호회, 대학생 동아리 그룹도 할 수 있어요. 기체는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신율: 왔다 갔다 왕복이 몇백 킬로미터인데, 그게 가능한가요?▶조한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GPS 내비게이션 있죠? 그거 몇십만 원 안 해요. GPS 내비게이션 장착하고 무인기 달고 항로 넣어주면 그 항로에 연결된 타이머를 연결하면 그대로 똑바로 태웁니다. GPS 2~3미터 오차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텐 어마어마한데 동호회한텐 별거 아닙니다.그럼 우리 쪽 민간 중에도 2개가 있죠. 대북단체냐 아니면 무인기 단체냐. 대북 단체는 무인기 기술이 없어요. 이 정도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인데 반북 성향이 있거나. 전단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대북 단체들이 쓰는 전단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떨어뜨린 거 보셨죠? 이렇게 고무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살포가 되겠습니까? 전단 살포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대북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무인기 기술은 있다, 확실히. 그럼 나오는 게 뭐죠? 무인기 기술을 가진 단체. 최소한 대북 단체들은 다 안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신율: 근데 사진까지 찍었어요. 북한이. 근데 왜 떨어뜨리지 못했을까요?▶조한범: 지금 평양이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 번이나 뚫렸어요. 전선도 뚫렸어요. 몇 명 숙청 당했을 겁니다. 못 떨어뜨린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평양 중심부면 우리한텐 광화문이에요. 여기다 총을 쏘면 이게 떨어지면서 낙탄이 되면 민간인들이 살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민간인 생각했을 것 같아요?▷신율: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4중, 5중 해봤자 거의 6·25 때 수준의 방공망이에요.▷신율: 김여정이 무슨 증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조한범: 있으면 보여줘야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우리 군이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숨은 속셈이 뭐냐하면 창피하게 한국군도 아니고 민간단체한테 뚫린 거잖아요. 본부 청사를 세 번이나. 그러니 민간단체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군이 했어 이러는 거죠. 또 하나는 민간단체면 너네 그만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아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증거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지금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남쪽방송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이것도 볼 것 같은데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혜라: 아까 말씀 중에 북한 청년들 자원입대 숫자 얘기하셨는데.▶조한범: 140만 명이요.▷이혜라: 그거 가능한 숫자예요? 아니, 140만 명 실제로 입대하면 큰일나요. 지금 있는 인민군도 못 먹여서 30%가 영양실조인데. 140만 명 어디다 재우고 뭘 먹이고 뭘 입힙니까? 입대한다고 그러면 막을 걸요? 오지 말라고.▷신율: 지금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거 아니에요? 3000명 설이 있고 1만명 설이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건 설이 아니고 외국 언론이 그것을 목격한 목격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조한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인민군이 여기 인민군이라고 써 있나요? 고려인도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제 지도교수가 몽골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구분이 안 돼요.이거는 제가 직접 얻은 첩보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서 러시아 국적자들이 계속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싸우면 나와요. 제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이미 전선에서 인민군 봤답니다. 근데 전투 요원은 아니었다. 북한에서 수없이 많은 탄약과 무기가 가죠. 그거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가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 관리요원이 간 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그다음에 또 하나, 러·우 전쟁 이전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대도시의 주요한 대규모 공사. 소치올림픽 때는 러시아에 북한에서 5만 명의 노동자가 파견됐어요. 근데 대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여단이에요. 계급장 단 건설 노동자들.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설여단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후방에서 기타 건설 작업은 했겠죠. 전투 공병은 아니죠. 그러나 전선에 3000명, 1만 명이 갔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 왜냐 김정은이 지금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했죠. 근데 전쟁하는데 병력을 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이 가면 북한군은 정예 전투 병력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군대 가면 다 농사지어요. 먹고 살려고. 개, 돼지, 소 다 키웁니다. 거기서. 그럼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가면 다 소진되거든요. 죽거든요. 1만 명 가면 포로로 안 잡힙니까? 전사자 안 생깁니까? 금방 들키는데. 그리고 이 1만 명, 3000명 전투 병력이 가면 우크라이나지만 뒤에 나토하고 미국이 있는데 여기랑 충돌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파병은 됐을 거다, 그러나 그 정도 규모도 아니고 전투 병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에. 실질적인 참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전투병력 파병. 대규모.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 상식상 대규모의 수백만 발의 탄약과 무기가 하는데 군사고문단이나 교리. 알려줄 사람이 안 따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신율: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그리고 지금 연평도 그쪽에 있는 해안포 문은 다 열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까지 가서 전쟁 경험을 쌓고서 그 경험 가지고 또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조금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조한범: 경험했으면 못 돌아오죠. 거기 다 전사했을 겁니다. 소모전이니까.▷신율: 근데 그 해안포 열고 좀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조한범: 해안포는 비극적이게도 우리도 얘기됩니다만 전선에 있는 부대들은 위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개전 초기에 모두 제거됩니다. 후방 부대들이 올 때까지 견디는 거지. 그 위치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휴전선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1시간 동안 만발을 쏜다, 그것도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여러 개 맞고 있습니까? 원점이 어딘지 아는데, 모두 제거되거든요. 근데 우발적인 포격을 할 수는 있지만.▷신율: 연평도 포격도 했잖아요.▶조한범: 그때는 연평도 포격은 해안포 아니었어요. 그 뒤쪽에 숨어 있는 곡사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괴멸당했어요. 해안포는 지금 우리가 다 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뚜껑 열고 쏘는 순간 모두 타격을 받아서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북한은 뭐냐 하면 먼저 도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폭파하고 끊는 게 뭐냐, 방어적 차원이에요. 공세적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세 번이나 최고 존엄의 자존심이 상했으니 제발 좀 하지 마라. 김여정이 말하잖아요. 남의 영공이다. 그다음에 미국이 책임져라 또 보내면 포격하겠다. 지금 이 개념이지 먼저 쏘겠다는 건 아니에요.근데 쓰레기 풍선을 보낼 거예요. 왜냐 이건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그쪽의 대응이니까 이건 계속 오고 갈 거예요. 그러나 무인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영공 침범이고 군사적인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민간단체가 계시다면, 풍선과 다릅니다. 국제법적으로 당장 이건 위험한 행동이고 아직 주체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이 책임 소재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이혜라: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조한범: 결국 지금은 긴장 관리해야 돼요. 북한도 충돌할 생각이 없어요. 전쟁할 능력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포탄을 그렇게 써주고 인민군 30%가 영양실조고 이 와중에도 지금 저기 탈북이죠. 제가 2012년 북한 내부 김정은 말 문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2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인민군대 내부에도 이상한 말로 노래를 적어 가지고 다니는 이런. 그 정도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전면전 할 능력도 없고 먼저 도발할 생각도 없어요. 우리 보기는 도발이지만 자기들만의 지금 방어벽을 쌓는 거거든요.근데 여기서 이제 민간단체가 자극을 한다거나 무인 교란. 이게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리면 안 돼요.그러나 지금은 긴장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민군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렸는데 무인기 넘어오면 격추시켜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할 거예요. 분명히 김정은 권위가 손상됐으니까. 그러면 이 총알이 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우리 쪽은 매뉴얼대로 응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민군한테 또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또 응사하라고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그러니까 민간은 자제를 해야 되고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남북 군사 채널을 여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 교환도 하고 대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받을 거예요, 대화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포괄적으로 무인기, 풍선 그다음에 소음 방송, 심리전 방송 모든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일단은 긴장 관리에 주력해야 돼요. 이게 원하지 않는 북한의 강요된 도발. 우리 쪽의 강요된 응징. 지금은 무엇보다도 긴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군사 채널을 여는 데 주력해야 되고 제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국민 여러분들도 협조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고 통일 민족 그건 그다음 얘기입니다.▷신율: 근데 진짜 박사님 말씀 맞다나 이론적으로 진짜 우리한테 도발을 하고 침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오히려 도로가 필요할 수 있죠. 빠르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도발을 하는 사람들 치고 만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장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조한범: 이런 거예요. 짜증 나니까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표시내는 거예요. 그 장벽 쌓는다고 현대전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 구간 60m 끊는다고 한반도 땅덩어리가 완전히 쪼개지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자기들만의 길, 마이웨이를 갈 테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풍선 보내지 말고 한류 보내지 말고 난 나대로 갈 거야. 나만 안 건드리면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이번에 김정은 군사종합대학 가서 10월 7일에 자기는 예전에는 남북 통일, 남녘 해방, 무력 통일 얘기도 했지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절대 마주할 일이 없다.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민족 또 반통일 이걸 반민족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은 긴장 관리에 주력하고 북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설득하고. 이건 나중 작업입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돼서 일단은 톤 다운시키고 냉각 시키는 데 우리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신율: 근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미·일·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북방 삼각. 지금 대결 구도인데 이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중국이 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조한범: 한·미·일 안보 협력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한일 관계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북·중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 중국과는 당연히 소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북·러 신조약에서 러시아도 군사 개혁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협력도 하지만 경쟁 관계예요. 중국의 꿈은 북한을 통해서 차항출해,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극동이 막히게 돼요. 중국한테. 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이 들어오면 그냥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는 항상 이해관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으로 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신냉전도 안 됩니다. 다만 각자도생,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김정은은 러시아도 잡고 중국도 잡고 손 잡고 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미는 되지만 한·미·일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강조하려고 그래도 독도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거사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용서 빌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영 간의 이 타이트한 어떤 결속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각자도생이에요.▷이혜라: 올 들어서 지금 북쪽에서 계속 내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행태들이 조금은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가볍게 질문드리면 김정은의 건강이 아주아주 많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딸도 너무 전격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조한범: 이미 나빠졌어요. 김정은은 내일 쓰러져도 할 말 없어요. 몸무게 145킬로그램에 담배를 맨날 들고 다니고 잠은 새벽 취침에 다섯 시간이고.김정은 건강 변수는 정말 우발적인 변수입니다. 김정일이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김정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한대요. 김주예가 나온 게 9살 때 나왔거든요. 2022년 11월 18일 ICBM 쏠 때. 그러니까 김정은이 쓰러지게 되면 노동당 정치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올라가요. 김주예가 후계자로 등장하겠죠. 그러나 이제 단종처럼 되겠죠. 단종처럼. 집권 능력도 없고 김여정이 설치겠지만 김여정이 후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대 세습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러나 오래는 못 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2024.10.19 I 이혜라 기자
소녀상에 뽀뽀한 美유튜버, 이번엔 편의점서 라면 쏟고 행패
  • 소녀상에 뽀뽀한 美유튜버, 이번엔 편의점서 라면 쏟고 행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는 등 한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 유튜버가 또다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게시했다.(사진=유튜브 ‘Johnny Somali’ 캡쳐)(사진=유튜브 ‘Johnny Somali’ 캡쳐)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Johnny Somali)는 지난 17일 한국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영업 중인 가게에서 동의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을 쏟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게시했다.소말리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시도하거나, 편의점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소주를 부어 마시다가 직원에게 저지 당했다. 편의점 직원이 가게 안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소말리는 컵라면 물을 식탁에 쏟고 면발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앞서 소말리는 이태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동상에 입맞춤을 하며 “나는 한국의 생각을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소말리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수인 척 음란물을 재생했다. 이외에도 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쫓겨나기도 했으며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말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민폐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가사가 담긴 음악을 트는 등 민폐 행동을 했다.
2024.10.19 I 김혜선 기자
"부부끼리도 성폭행"...박지윤·최동석 '민원', 경찰 확인나서
  • "부부끼리도 성폭행"...박지윤·최동석 '민원', 경찰 확인나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사진=이데일리DB)18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이 누리꾼은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씨가 “내가 다 A(자녀) 앞에서 얘기할까. 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 하려고 했다”라고 하자 최 씨는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씨는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맞섰다.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한 건 2009년 1월이다.당시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는 부부 강간죄를 부정했던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부부가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권리가 상실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이후 2015년 법원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심하게 폭행하지 않더라도, 항거하기 힘들게 협박했다면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부간 성폭행 인정 범위가 더 넓어졌다. 대법원은 그 이전까지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협박 정도를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년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남성은 아내의 거부 의사에도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결혼 생활 2달 만에 집을 나온 아내는 여성단체 도움으로 남편을 고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거부 의사 말고는 적극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아내를 폭행·협박해 성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남편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2024.10.18 I 박지혜 기자
尹대통령, 日경제인 대표단 접견…양국 기업협력 논의
  • 尹대통령, 日경제인 대표단 접견…양국 기업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인 252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그 중 일본이 역대 최대인 47억 달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함으로써 제3국으로 공동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에 해당한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 재계회의’를 비롯한 양국 경제계가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한일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하여 나가겠다”며 “특히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18 I 김기덕 기자
"팔고 또 팔았다" 위기의 삼성전자, 외국인 역대 최장 순매도
  • "팔고 또 팔았다" 위기의 삼성전자, 외국인 역대 최장 순매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28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호실적도 삼성전자 주가의 구원투수가 되진 못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500원(0.84%) 하락한 5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15일 6만원대의 종가를 되찾았지만 다시 5만전자로 물러섰다.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1738억원을 팔며 무려 2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기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11조 5822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던졌고, 삼성전자는 20.43% 하락한 바 있다. 반도체 업황에 ‘겨울’이 도래했다는 전망이 무색하게 TSMC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면서, 위기론은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속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2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간 기간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를 기록했다.위기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주력 상품인 범용 D램의 수요 부진과 함께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스마트폰, PC 등의 재고 조정 등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 10조7717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이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냈다. 문제는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도 뒤처지면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선 엔비디아와 TSMC 간 갈등 불거지며 삼성전자에 일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의견이 제기됐지만,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 등 문제로 TSMC와 기술적인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의 주문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다. TSMC의 3분기 3나노 비중은 약 20%로 2분기 15%에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4분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에선 전망하고 있다.게다가 이날 삼성전자가 170억달러(23조원)를 투자해 짓는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에서 ASML 장비를 인도받기를 미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 고객을 아직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삼성전자의 위기가 불거지고 있으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8배로 SK하이닉스(2.72배)나 LG에너지솔루션(3.70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의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익 전망의 둔화, 부진한 세트 수요, 일회성 비용의 반영 등을 고려해도 현재 주가에서 하락폭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4.10.18 I 이용성 기자
국고채 금리, 4bp 내외 상승…외국인의 10선 흔들기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상승…외국인의 10선 흔들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고채 금리는 4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10년 국채선물을 매도 전환했다. 장 막판 매도세를 보이더니 최종호가 주문에선 매수를 걸어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bp 상승, 약세 심리를 키웠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6bp 상승한 2.93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2.908%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5bp 오른 2.971%를, 10년물은 4.4bp 오른 3.072% 마감했다. 20년물은 3.9bp 오른 2.972%, 30년물은 3.0bp 오른 2.933%로 마감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8틱 내린 105.93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1틱 내린 116.49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30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948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997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902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4틱 내린 140.60에 마감, 111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4만1486계약서 43만8150계약으로 감소, 10년 국채선물은 21만8110계약서 22만1295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999계약으로 같았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9월 주택착공건수 등이 발표된다. 오후 11시에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도 대기 중이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내린 3.3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0%에 마감했다.
2024.10.18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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