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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금보장에 묶여 수익률 못올린 디폴트옵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보장에 묶여 수익률 못올린 디폴트옵션-AI훈풍에 사각지대는 없다 D램도 낸드도 ‘슈퍼사이클’-돌아온 영끌·빚투···나흘 새 가계빛 2.2조 늘어-AI 접목한 뉴커머스의 길 안내합니다- [사설]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 승패 가른 건 역시 경제였다-[사설] 연례 행사 된 최저임금위 파행, 개선 방안 과연 없나△2면-20대·여성 잡으니 ‘천만관중’ 보인다-태양전지 30년 한우물 결실 “80세 돼도 연구할 기회 줘야”△디폴트옵션 도입 1년-‘노후자산 확대’ 기능 못하는 디폴트옵션···BF·TDF 가입 늘려야-“나이 따라 투자 조절하는 TDF, 위험등급 산정 체계 손질해야”-“퇴직연금은 저축 아닌 투자상품···인식부터 바꿔야”△종합-하반기도 HBM이 주도···삼성, 엔비디아 ‘조기 인증’이 관건-‘금리 인하’ 소수의견 나올 듯···‘8월 인하’도 솔솔-“가계대출 관리 주문하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 엇박자”-나토 찾는 尹대통령, 北 겨냥 글로벌 안보 공조 나선다△글로벌 정국 혼란-英 신임총리 ‘르완다 정책’ 폐기 선언···취임 첫날부터 전 정부 지우기-개혁파 대통령 선택한 이란···美와 대화 물꼬 가능성-실수도 반전도 없던 인터뷰···바이든 ‘사퇴압박’ 계속 간다△2024 올댓트래블-AI가 일정 짜주고, 같은 취미끼리 뭉치고···최신 여행 트렌드 한눈에-놀거리 있어야 지역관광 활성화 청년들 열광할 콘텐츠 만들어야△정치-‘한동훈, 金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진흙탕 싸움 된 여당 전대-국민 청원 130만 육박···‘尹 탄핵 청문회’ 밀어붙이는 민주-이재명 이번주 ‘연임 출사표’ 당권보다 대권 메시지 낼 듯-10번째 후보는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 경쟁 후끈△경제-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 최대-팍팍한 재정···의무·경직성 지출 손본다-日 찾은 기재부 차관 “글로벌 투자자와 지속 소통”-기업이 원하는 ‘AI 개발자 양성’···6년간 취업률 96.5%△금융-대부업 금리 15%로 낮춰라···“불법 사채 몰릴 것”-“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최우선”-‘슈퍼 엔저’ 바람 타자···카드사 ‘일본 여행 혜택’ 경쟁-“안전운전 하면 보험료 할인”···DB·네이버 상품 개발 맞손△Global-AI 투자에 지붕 뚫은 소뱅 주가···손정의 ‘마이너스의 손’ 꼬리표 떼나-지갑 두둑한 美 베이비부머 도시 성장률도 끌어올렸다-“엔비디아, 오를 만큼 올랐다”-슈퍼 엔저 속 GDP 쇼크, 갈 길 먼 ‘日 경제 회복’△산업-반도체·바이오···美서 미래사업 직접 챙긴 최태원-현대차, 튀르키예 ‘한국공원’ 새 단장-LG전자, 인니 협력사 생산 노하우 공유-고수익 전략 통했다···현대차·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리튬·니켈 값 뚝···K배터리 2분기 실적도 ‘먹구름’△ICT-소형언어모델 시대, ‘CXL 스위치’로 효율성 높일 것-KT, 고려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NC, IT 투자 1위···실적 부진에도 3년간 5000억대-“케이블TV 홈쇼핑, 지역상품 성공 사다리 역할”△중소기업-하이테크 시대 틈새 공략···인텔 손잡고 엔비디아 맞설 것-매출 6000만원 이하 가게, 최대 20만원 전기료 지원-꽉 막힌 K밀폐용기 시장···새 길 찾기 ‘사활’-‘번개투자’ SAFE 걸림돌 뽑힌다···벤처 자금조달 숨통△소비자생활-손 안의 피부과···전자·제약회사도 뛰어든 ‘뷰티 디바이스’-현대百, 셋째는 ‘1000만원’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도-치솟는 우윳값에···초가성비 ‘수입 멸균우유’ 불티-한달 새 시금치 65%·상추 44%↑···장마철 채솟값 ‘들썩’△증권-9만전자 다가오는데 지금 올라타도 될까요-실적 랠리 탄 코시피 반도체 차·조선 주목-바닥쳤나···외국인 충전하는 배터리주-AI 주춤한 새 달리는 배터리·밸류업 펀드-‘대어’ 입성 코앞인데···열기 식은 게임주△부동산-일주일 만에 10억원 ‘껑충’···서울 강남 집값 파죽지세-인구 줄어도 부산 아파트값은 선방-세종 아파트값 ‘반토막’···“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문화-‘솔직한 감정’ 담은 우리 소리 대중과의 가교 역할하고 싶어-김훈이 쓴 인생의 맛 아저씨를 움직이다-사유 깃든 정성스러운 몸짓···‘굽이굽이’ 삶의 여정 고스란히△스포츠-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10년 만에 ‘위기의 한국축구’ 지휘봉 잡는다-연장 혈투 끝···이가영, 1년 9개월 만에 웃었다-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18일 파리서 선거운동 돌입-고군택 “퍼터 위쪽에 스틱 놓고 일정한 스트로크 만들어보세요”△오피니언-[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IT세상]스포츠 가치 끌어올리는 AI-[생생확대경]사공 많은 ‘배달앱 때리기’ 효과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탈중국 속의 한중 협력-[데스크의 눈]‘어닝 서프라이즈’에 숨은 함정-[기자수첩]SK그룹의 변화 노력을 응원하는 이유-[e갤러리]이영섭 ‘소녀’△피플-꿈의 신소재 ‘맥신’ 완전 정복, 값 싼 ‘그린수소’ 생산 길 텄다-통신 3사·전파진흥법···중소기업 ‘5G IoT’ 개발 지원 한뜻△사회-온라인 판치는 ‘제2 김미영 팀장’ 대포통장 사기에 4천명 당했다-서울권 의대 신입생 열에 여덟은 ‘추가합격’···상위권 쏠림 심화-옷깃만 스쳐도 “너 잘 걸렸다” 무더위에 ‘짜증범죄 주의보’-“기업 경영 리스크 사전 예방···승소율·만족도 모두 100% 목표”-심의위, ‘채해병 사망사고’ 임성근 불송치 결정
-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성과, '분담금 낮춘 재개발'도 기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북구는 그동안 고도제한 조치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규모에 따라 1~2억원 정도 분담금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분담금 하향도 가능할 것 같다.”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방인권 기자)◇신청사, 2028년 완공 목표…랜드마크이자 주민 위한 공간으로이순희 강북구청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지난 34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구청장은 “당초 고도 완화 기준은 15층 높이인 45m였는데 강북구는 구릉지가 많아 고지대는 9~10층밖에 세울 수 없었다. 이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평균 15층’으로 결정 기준이 바뀌었다. 고지대는 층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역세권은 25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에서는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이 가장 먼저 수혜 대상 지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강북구에는 총 110곳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재건축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교통이다. 강북구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인프라 개선의 하나로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동북선 조기개통 △우이신설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19민주묘지역에서 상봉역까지 9.73㎞ 구간을 잇는 신강북선은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등 동북권 6개 구를 지난다. 열악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고 있으며 29만 강북구민 중 21만 8000명에 달하는 강북구민이 서명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이 구청장은 “지하철이 남북으로만 뻗어 있어 강북은 소외된 지역이었다”며 “동서 간을 횡단하는 신강북선이 개통하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강북권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청사 건립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강북구청은 오는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현 청사 부지에는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의 공공청사를 짓고 인근에는 지하 5층~지상 20층에 도서관,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산만 4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만큼 구민들을 위한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이 구청장은 “신청사는 동북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수유 상권 개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집도 꾸리는 등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신청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방인권 기자)◇‘웰니스 강북’ 경제 활성화 중심…‘생활인구’ 머물 환경 조성강북구의 경제 활성화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는 북한산 일대 강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해 서울 도심 속 쉼터, 북한산 베이스 캠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웰니스 관광이란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이 구청장은 “강북구는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이나 관광객을 유입할 대규모 공연시설을 지을 유휴 부지는 없지만, 매년 1000만명이 찾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웰니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북구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자연과 풍성한 웰니스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서울 도심 및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 접근성도 높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한 달 살기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은 물론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소비 능력을 갖춘 은퇴자들의 유입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이동 공영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4층 높이의 주차타워로 완성하면 버스 50~60대, 승용차 400대를 세울 수 있어 북한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착인구’를 넘어 ‘생활인구’들이 머물 수 있는 활기찬 도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수유상권, 전통시장, 우이천, 문화축제를 하나로 묶어 사람이 모일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해 시장상인들이 쉐프들과 함께 직접 개발한 안주와 다양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강북 백맥축제를 우이천과 백년시장 등에서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관 중심의 일회성 축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지역구민·상권과 협업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 구청장은 “길에 꽂을 심는 작은 사업부터 고도제한 완화라는 큰 사업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강북구민들의 인식이 ‘우리 동네는 할 수 없다’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구민, 직원들과 함께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순희 강북구청장 △광운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비상임이사 △충청남도 정책 특별보좌관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겸임교수
- ADB, 개발은행에서 클라이밋뱅크로 전면 개편한 이유[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기후 은행으로 운영 모델을 전면 개편한 것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기후환경 대응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이데일리가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인터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는 “세계은행(WB) 등과 비교하면 조금 늦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 막기 어렵단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대응이 개도국의 개발 과제와 맞물리면서 ADB가 개발은행에서 기후은행으로 정체성을 개편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11월 다자간 개발은행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기후변화 행동계획 2023~2030’을 발표했다. ADB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에 1000억달러의 기후금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DB는 환경 기반 자본에 투자해 회복력을 구축하고, 탄소를 격리하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지역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 디렉터는 “우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2020~2100년 아시아 경제는 약 210조달러(한화 29경 409조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탄소 발생량의 약 50%가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보다 생산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즉 아시아에서 탄소 집약적 생산을 해서 미국, 유럽 등 비(非)아시아권의 소비를 맞춰주는 꼴이다. 미국과 유럽 등 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이 탄소장벽을 강화할 때 그 타격은 아시아가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는 “탄소 가격이 싼 아시아에서 만들어 비싼 곳으로 수출하는 형태에서 이 같은 규제는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와 비아시아권의 생산 기반 탄소 배출 규모 비교그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보면 유럽은 이미 탄소집약적 산업을 30년전부터 옮기기 시작했다”며 “환경규제를 통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탄소누출도 점점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아시아의 탄소규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EU에서도 고탄소 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을 무상으로 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하는 ‘핏 포55(Fit for 55)’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EU도 탄소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이에 박 디렉터는 “EU에 탄소 세금을 내느니 아시아가 하나의 탄소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생산체계를 탄소 효율적 구조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DB의 2019~2022년까지 실제 누적 기후 금융 약정액은 21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한 해에만 기후 금융에 98억달러(완화 55억 달러, 적응 프로젝트 43억 달러)를 제공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혁신 기후 금융 기구(이프캡·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IF-CAP)’를 출범했다. 이프캡의 출범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다.
- “기술력 높은 韓, 아시아 넷제로 리더될 기회”[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 철강 등 탄소 고배출 제조업이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계의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 덕분에 탄소 한 단위당 경제적 부가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탄소 효율성(Carbon efficient)’은 주요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이 기술 및 자본 이전을 통해 아시아의 넷제로를 이끌어 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에서 ‘넷제로 경로와 무역, 무역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와 만나 한국이 신(新) 기후 경제 패러다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디렉터는 ADB에서 한국인 여성 중 가장 높은 직책에 있다.넷제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높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던 탄소 값이 역내 경제권을 넘어 무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산업계가 탄소 줄이기 위해 막대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는 이유다. 문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천연자원이 필요하단 점이다. 박 디렉터는 “실제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훈을 걸고 넷제로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넷제로를 위한 국제공조가 매우 활발하다. 한국 정부의 원조나 금융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아시아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신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코노미스트(디렉터) 인터뷰-최근 넷제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ADB는 성장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약 10년 전부터 환경을 직접 다루지 않는 국제회의에서도 기후위기가 화두로 오른 것을 보고 변화를 체감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에서 ‘잃어버린 퍼즐(Missing puzzle)’이었다. 파리기후협정이 각국의 자율적 목표를 통해 개별적 국가 단위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기후변화에서 무역의 중요성은 물론 국제협력이 얼마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가에 대해 깨닫고 적용하는 단계다. 특히 금융을 어떻게 탄소 저감에 이용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아시아의 넷제로 대응 수준은 어떤가△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 중국, 한국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상충관계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도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핵심 원자재를 탈중국하는 과정에서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10년 사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폭증하면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원광물을 단순 수출하던 경제구조에서 제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등 제조업 허브를 만드는 장기 산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넷제로 경로를 향해 한국이 잘 가고 있다고 보나△산업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행동해도 20~30년이 걸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로 본다. 여전히 화석연료가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화석연료가 더 저렴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화석연료 보조금 논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점점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탄소 효율 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화석연료로 만들면 그 제품은 녹색이 아닌 브라운 제품이 된다.-탄소 가격이 부담되면 무역에 미칠 영향은△탄소는 그동안 공짜 점심이었다. 즉 탄소 저감은 공공재다. 이 비용(탄소)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을 촉진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보다 생산부문에서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시아는 선진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무역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체감된다. 당장은 사회적 탄소 가격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인다면 무역을 통해 넷제로를 촉진할 수 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러면 전 세계의 생산공장인 아시아권에서 사회적 탄소 가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단일 탄소 거래시장 개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단일 탄소거래 시장 개설이 가능할까△현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카본 마켓을 아세안부터 만들어가는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제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조차 못하는 나라도 있다. 탄소시장을 제대로 개발할 필요는 높아지지만, 아시아는 탄소 가격이 현재 너무 저렴한 점도 문제다. 탄소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비용 지불에 대한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거래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지면 가격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신영 ADB 디렉터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콜롬비아대 석·박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코노미스트 △ADB 경제협력지역협력부 디렉터<용어설명>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재화. 환경·국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나 서비스.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란 국가간 탄소 규제의 차이에 의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고탄소 제조업이 이동하는 현상. 유럽연합(EU)은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점차 폐지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2026년부터 EU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 외국인 유학생 비자 확대에 과학계 "이공계 인재 활용 숨통 트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D-2-5) 및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과학계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공계 인재 유출, 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협력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에 열린 ‘이공계 학생연구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외국인 대상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들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해 있는 대학 소속 국외 학사과정 유학생도 초청해 연구인력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연구원(E-3) 비자도 함께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비자를 허용하고,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글로벌 우수 대학을 졸업했거나 우수 학술논문에 저자로 등재되면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초청할 수 있다.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간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재외 한인 연구자나 상위 1% 우수 인력 연구자들을 국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사이언스카드(고용추천서) 비자 기간 연장부터 국내 유학 외국인이 국내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가 시급하고, 이공계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유학생, 연구자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과 제도 관리는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연구부총장은 “관리만 잘하면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가 커지고, 대학이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비자를 받은뒤 실제 연구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를 점검해 악용하는 사례는 막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베트남 진출 성공전략은…"대기업 동반진출, 지자체별 유치 전략 파악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의 협력사라면 삼성과 함께 들어오니까 리스크가 적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홀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면 지방마다 다른 인력 수준과 투자 유치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류 쯩 타이(LUU TRUNG THAI) 베트남 국방은행 회장 (사진=에스텍시스템)류 쯩 타이(LUU TRUNG THAI) 베트남 국방은행(MB, Military Bank) 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베트남 국방은행은 국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1994년 설립한 국방부 소속 금융기관으로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베트남 내 상위 10대 은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업계 4위 수준이다.타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함께 방한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는 “한국기업은 베트남 시장을 잘 알고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도 너무 많다”면서도 “베트남 법과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회장은 “베트남은 지방마다 인프라와 인력이 다르다. 우선 좋은 인프라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좋은 지방(자치단체)을 찾아야 한다”면서 “사업 파트너는 투명하고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잘 맞는 곳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마다 투자 유치 전략이 다른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쪽 하노이 주변에서는 박닌, 박장, 하남성, 닌빈 등이 진출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남쪽에서는 앞으로 동나이, 빈즈엉, 롱안 등이 유망하다고 봤다.이날 MB뱅크는 국내 기업과의 협업 상황도 소개했다. 회장과 함께 방한한 부 타잉 쭝(VU THANH TRUNG) MB뱅크 부회장은 “베트남롯데와 백화점에서 현금없는 (결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베트남에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시장이 최근 3년간 30% 성장했다. 카드결제보다 QR코드로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성공했다”고 했다.또 이르면 8월께 베트남에 사는 20만명의 한국 사람이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를 현지인처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MB뱅크’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쭝 부회장은 “8월에는 한국인을 위한 MB앱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에게 제한된 하루 이용 한도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회사 앱과 연동해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MB뱅크는 베트남 현지금융의 디지털 전환(DX)선도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디지털채널을 통한 거래비율이 80%에 달한다. 이밖에 타이 회장은 인터뷰를 주선한 베트남 진출 경비·경호 서비스업체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베트남에서 사업이 성공적이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회사와 협력이 더 긴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 이종현 음공협 회장 "K팝 메카 한국, '공연 패싱' 국가 돼선 안 돼"[만났습니다]①
- 이종현 음공협 회장[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대관 전쟁’을 멈추게 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이종현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K팝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에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개최할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음공협은 콘서트·페스티벌·월드투어·내한공연 등 대중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공연을 주최·주관·제작·연출하고 있는 46개사 회원사가 모여 만든 단체다. 업계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2021년 3월 발족했고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았다. 올해는 국회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 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화두로 떠오른 서울시 공연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 협회를 이끄는 이 회장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등 국내 대표 음악 페스티벌을 제작하는 공연 기획사인 엠피엠지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잔뼈 굵은 전문가다.이 회장은 “10년 전쯤엔 회당 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수는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성장과 트롯 등 대형 스타들의 등장하면서 관객 동원력도 높아졌다. 이제 중장년층까지 콘서트 관람 문화를 즐길 정도로 관객 연령층이 높아졌지만 수요를 채워줄 공연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경기장. 2022년 방탄소년단 콘서트 개최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DB)잠실 주경기장. 2022년 아이유 콘서트 전경(사진=EDAM엔터테인먼트)◇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에 ‘대관 전쟁’ 격화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시작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여파가 특히나 뼈아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 예상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그전까지 서울에서 3만 5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형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월드컵경기장(6만 6000석)뿐이다.이 회장은 “안 그래도 공연장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와중에 잠실주경기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대관 전쟁’이 본격화했다”면서 “앞으로 최소 2년 6개월 동안 대관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데 예정된 시기에 공사가 끝날 것이란 보장이 없기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잔디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특히 공연 대관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올해도 현재까지 세븐틴, 아이유, 임영웅 등 단 3팀만이 대관을 따냈을 뿐이다. KSPO DOME(1만 5000석)과 고척스카이돔(2만 5000석)에서 콘서트가 이뤄지고 있지만 헤게모니를 체육 관련 기관들이 쥐고 있어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 회장은 “정부 행사와 스포츠 경기가 우선 배정되고 나면 공연을 열 날짜가 거의 없다. 차 떼고 포 뗀 상황에서 사시사철 경합을 붙어야 하다 보니 ‘전쟁’이란 표현이 쓰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현실에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해외 톱아티스트의 ‘한국 패싱’ 현상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친 뒤 관객의 공연 관람 욕구가 커졌고, 당연히 아티스트들의 개런티도 비싸졌다. 서울에 수지타산을 맞출 공연장이 없다 보니 한국이 투어 벨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패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인기 K팝 그룹들도 정작 국내에서 대형 공연을 쉽게 열지 못한다. 4세대 대표 걸그룹인 뉴진스, 에스파, 아이브 등은 최근 연이어 대형 공연 개최 소식을 알렸는데 장소는 국내 공연장이 아닌 일본의 도쿄돔(약 5만석)이었다. 이 회장은 “콘서트에 대규모 물량을 투입하는 톱 그룹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도의 규모로 공연을 열어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1만 5000석 규모인 KSPO DOME에서 하는 건 본인들의 가치를 깎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K팝 그룹들이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선 이들이 활약할 공연장도 부족하니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종현 음공협 회장지난 5월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야외 음악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사진=민트페이퍼)◇“협의체 구성해 머리 맞대고 급한 불부터 꺼야”업계가 공연장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당장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며 급한 불을 끄려면 체육시설, 서울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공연 대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야외 공연 소음 규제 완화와 야외 임시 공연장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이 회장은 “서울 곳곳에 1만~2만석 규모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임시 공연장을 만들 부지는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선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민원 최소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협의체 구성도 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다. 이 회장을 비롯한 음공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체육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체육정책과, 서울시설공단,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이후로 추가 회의는 없었다.이 회장은 “올림픽공원 내 업무 공간에 대중음악 공연을 상징하는 단체인 음공협을 위한 사무실 한 칸도 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문화계와 스포츠계는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공동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계는 자신들이 시설의 주인이라는 권리의식이 있는 것 같다. 거기서부터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행사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과 관광 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방한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K팝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은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는 K팝 아티스트들까지 ‘대관 전쟁’을 피해 국내가 아닌 해외를 활동 중심지로 택하고 있다”며 “공연장 부족 문제로 K팝 메카인 서울시에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적 손해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음공협 초대 회장인 이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을 확정해 2026년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대중음악 산업이 산업화하는 과정 속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연장 부족을 비롯한 산적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인 만큼 공연장 부족, 암표 폭증 등 업계 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 기관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종현 음공협 회장은…△마스터플랜 프로덕션 대표(2001~2019) △엠피엠지 프로듀서(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외 다수 공연 기획·연출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2022) △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2021~)
- “韓 자본시장 저평가 이유는 낮은 시장 접근성”…해외 투자자 쓴소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 자본시장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데엔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과정에서의 용이성·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장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조 2000억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수준이다. 또 한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2조 2000억달러로 세계 11위 국가에 해당하며 아시아 지역에선 중국·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규모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FTSE 러셀(Russell) 등 일부 글로벌 지수기관이 국내 자본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한국은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양적 평가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나 시장 접근성으로 불리는 질적 평가에선 선진시장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게 보고서 측 설명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프로)◇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韓 시장 편의성·효율성 낮아”보고서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다수 인터뷰 참가자가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나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터뷰 대상은 익명 처리됐으며, 인터뷰 결과는 인용문 형태로 소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은 선진시장 못지않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은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선진시장에 뒤떨어진다”며 “한국은 외환시장 구조, 시장 관행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바라는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책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해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폐지됐지만, 계좌 개설 이후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관계자는 ‘옴니버스 계좌’ 부재를 언급하면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여러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결제 전에 계좌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사실상 없다”고 성토했다. 한 시스템 트레이더는 “한국 시장에선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거래 지침 투명성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으며, 특히 시스템 트레이너에겐 공정한 경쟁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보고서는 대다수 인터뷰 참가자들이 국내 시장에선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고 거래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로 지정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선진시장과 달리 여러 예외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시장 격상 위해선 시장 접근성 제고 필수”이에 보고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격상은 시장 접근성 제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MSCI·FTSE Russell의 시장 접근성 기준을 이해하고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 △시장 접근성 제고에 대한 포괄적 관점 접근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절차·관행 개선 △외국인 투자자·해외 금융기관과의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 측 주장이다. 보고서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시장 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계획은 한국 자본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절차와 관행,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이 아무리 잘 설계됐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계획 초기 단계부터 해외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적인 투자 과정을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체 투자 과정엔 금융당국·시장 인프라 기관·국내 금융회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역할을 하기에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인돌봄 공급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우리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돌봄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뉴노멀 초고령사회,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선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2042년 75만~122만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 속 인력난 심화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 원장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에 사회적 인정도 부족한 돌봄노동에 젊은층이 유입되겠나”라며 “그렇다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외국인노동자에게만 기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원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 여성 중장년층 쏠림이 심한 돌봄노동자층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봤다. 돌봄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전 원장은 고령화로 소비를 줄이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늘어나는 생활을 위해 저축을 늘려 경제 전반에 소비성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연금을 받아 이를 다시 저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엔 대내적으로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사업기회 포착,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전 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을 쌓아놓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늘게 된다”며 “기존 고령세대보다 소비성향이 높고 외식, 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소비자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석·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