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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 韓기업, 중동 이어 호주서도 그린수소 사업 진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기업이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도 그린수소 공동개발 사업에 뛰어든다. 환경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가 호주 내수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에 개발사(디벨로퍼)로 참여해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호주 브리즈번 그린수소 사업은 삼성물산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동호주, 서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한편 호주 브리즈번시 로얄 국제컨벤션센터(Royal ICC)에서 열린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식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개발사업 호주 진출을 축하하고 퀸즐랜드 주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마이클 크리스토퍼 드 브레니(Michael Christopher de Brenni) 에너지 및 청정경제 일자리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이어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해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양국 정부 간 공동 토론회(포럼) 개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호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사업 등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진출이 활발하다.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은 2021년 호주에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에 특화된 자회사(아크에너지)를 설립해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에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 아크에너지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인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y)와 퀸즐랜드주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923MW)인 맥킨타이어(Maclntyre)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풍력발전소는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 해외 진출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중동, 호주 외에도 북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10월 착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세종~공주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대광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이 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의 후속 조치로, 제한된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버스 통행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18.37억 원을 투입하여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까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신관초교, 신월초교, 월송동, 장기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한별동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시점인 공주종합터미널에서 종점인 한별동까지 16분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도로로 설치되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세종~공주 광역 BRT 착공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옵투스제약, 오송 제2공장 착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과용 점안제 전문 제조사인 옵투스제약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제2공장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옵투스제약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내외빈들. (왼쪽부터) 삼천당제약 심상호 전무, 삼천당제약 윤형진 상무, 인산엠티에스 윤희제 대표, 소화인쇄/도서출판 소화 고화숙 대표, 소화그룹 윤대인 회장, 옵투스제약 박은영 대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 옵투스제약 박영운 전무, 소화 정윤걸 전무, 옵투스제약 홍성익 이사이날 착공식에는 옵투스제약 및 관계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착공식은 옵투스제약이 새롭게 자리잡은 제2공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진행됐다. 옵투스제약의 이번 제2공장 신설은 총 86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면적 11,700㎡(약 3500평) 규모 로 2026년 9월 30일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안과용 점안제의 생산 규모를 늘려 원가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장은 증설 완료 시 2026년 말까지 기존의 2배가 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박은영 옵투스제약 대표는 “오송 제2공장 신설은 당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외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역량도 함께 강화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옵투스제약은 이번 제2공장 신설을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과용 의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 "제2의 콜마BNH로"···바이오메이신,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으로 '승부'
- [전라북도 정읍=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소기업으로는 최고 성과를 자랑하는 ‘콜마BNH’를 표방하는 또다른 연구소기업이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바이오메이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바이오메이신은 천연 항산화 물질인 메이신과 천연 한방소재의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여왔으며, 올해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메이신 연구진의 회의 사진.(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지난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 분원)에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는 “제 2의 콜마BNH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메이신은 옥수수 수염과 난지성 잔디인 센티페드 그라스에서만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다. 항산화·생리활성 능력이 탁월해 꿈의 천연물질로 불리지만, 화학적 합성이 불가능해 대량생산하기 어렵다.바이오메이신의 제품은 정병엽 박사(현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연구팀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센티페드 그라스에서 메이신을 분리·정제하는 데 성공한 뒤 방사선을 이용해 극미량의 메이신 함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피부질환 개선, 탈모 예방, 당뇨 예방, 자외선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7건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지난 2021년 연구소기업으로 출범했다.연구소기업 출범 3년 차인 지난해 20억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다. 올해는 100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돼 약 390% 성장률이 예상된다. 본사는 첨단방사선연구소에 두고 인근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내년 중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제품 사진.(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이같은 비결은 세계적으로도 잔디에서 메이신 추출 상업화에 성공한 곳이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한데다 지난 2009년 추출 성공부터 축적한 기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석규 대표는 “잔디(샌드페드 그라스)에서 메이신과 메이신 유도체들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추출물 함량을 증감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메이신과 천연 한방 소재의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구축하며 매출이 성장세다. ‘릴렉스 메이신(RELAX MAYSIN)’은 공인 인체적용시험기관을 통해 ‘혈행 개선’, ‘붓기 완화’ 등의 효능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새로 런칭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브랜드인 ‘W. MAYSIN’도 매출이 늘고 있다. 피부 미백, 피부 노화방지, 피부 주름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최 대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과제’ 등에 선정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전북 익산, 제주도, 군산 등에서 농지를 확보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한편 일본, 동남아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당산역에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 생긴다…"교통 혼잡 해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 첫차부터 ‘당산역 광역환승센터’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에 신설한 ‘당산역 광역환승센터’는 총 9개 광역버스 노선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규모다.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램프와 노들로로 이어지는 회차로를 갖추고 있다.2023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버스-지하철 간 환승 지원시설(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로 승용차 등 일반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시 측은 정체가 심한 시내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당산역~김포·인천 간 버스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버스와 일반차량의 엇갈림과 버스 장기 정차 등으로 인한 당산로·양평로 일대 교통정체도 대폭 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이 지역은 김포, 인천을 오가며 서울 주요 도심을 진입하는 관문인 만큼, 향후 수도권 지역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서남권 대중교통 허브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광역환승센터(1층)와 당산역(2층)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직통 연결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보행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충분한 보행로와 대기 공간도 확보했다.환승센터 내 버스정류소 구간을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형 쉘터로 조성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청정 및 냉난방 기능, 온열의자, 키오스크 등이 있는 클린룸도 설치했다.당산역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정차하고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 서울시내버스 물론 하루 6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기서부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 40여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체 발생은 물론 출퇴근 시간 정류소 주변 혼잡이 발생했던 곳 중 하나였다.시는 당산역 일대에 대형버스 진입을 억제해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회차형 환승센터’를 설치를 구상했다.시는 이번 광역환승센터 설치·운영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 광역교통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역버스 환승 및 회차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광역환승센터 설립은 시가 주도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서울,경기·인천)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당산역 광역환승센터 개통으로 김포·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은 더욱 편리해지고 당산역 일대 교통 혼잡이 대폭 줄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지점에 환승센터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남 종점서 막힌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한전 “소송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가운데 한전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전례 상 행정소송이 3년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현재 20여년 간 600조원 이상이 투입돼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기가와트(GW·현 국내 전체수요의 약 10%)를 포함한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전 “하남시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 절차 검토”서철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시가 지난 21일 한전이 앞서 신청한 하남 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외부 변전설비를 건물 내 설치하는 것) 사업 추진을 불허한 데 따른 공식 입장 발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23년 초 이곳 동서울변전소의 설비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하남시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변전소 앞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자 설명회도 총 7차례 진행해 왔다.이곳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와 별개로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증설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1500억원 등이 추가됐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전의 정두옥 HVDC본부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장. (사진=한전)그러나 최근 옥내화 뿐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을 시작했고, 최대 수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함께 한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을 시 측에 전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하남시도 이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간담회장에도 찾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전과 하남시 간 진실 공방이 불거질 조짐도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 지역 주민 대표에 주민이 오랜 기간 바래 온 옥내화와 함께 증설 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반대 주민은 ‘증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남시가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증설에 대해선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하남시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전은 업무 추진 때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도 협의했다”고 답했다.◇갈등 장기화 조짐…법정공방 땐 3년 걸릴수도한전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 속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타 지역 전례상 한전과 하남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전력망 관련 이해자 갈등을 중재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동해안~수도권 HVDC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한전 관계자는 “이곳도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와 한전으로선 속 타는 상황이다. 당장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도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껏 상당량의 전력을 충청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땐 충청 생산 전력 대부분이 용인에서 쓰이게 된다. 용인 지역에도 3GW 규모의 가스발전소 6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 전력 수급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대안도 마땅치 않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최종 접속지로 인근 교산지구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기울어져 있는데다 문화재 발굴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 포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 규모의 변전소가 이전한다면 연계한 송전선로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기에 수천억~수조원이 들 수 있는데다 이를 이전 요청한 곳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쉽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해결돼 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싫다는 설비를 그곳 주민이 환영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한전은 하남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과 별개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감일신도시 주민은 약 4만명이고 이중 1만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설명회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변환설비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방산 생산기지 완공…국내 최초 해외 생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H-ACE·Hanwha Armoured vehicle Centre of Excellence)을 완공했다고 23일 밝혔다. H-ACE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 사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질롱에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H-ACE) 을 완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왼쪽 세번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가운데),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총장(왼쪽 첫번째),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국 및 호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H-ACE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총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H-ACE에서 AS9 자주포와 AS10 탄약운반차의 양산을 시작한다. AS9와 AS10은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AS9와 AS10 각각 30문, 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9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는 2026년 상반기 시제품 납품 후 양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약 15만㎡ 규모 부지에 세워진 H-ACE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이뤄져 있다. H-ACE가 위치한 질롱시는 호주 빅토리아주 주도인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접근성이 좋아 물류 운영 및 인력 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질롱시는 과거 GM,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으로, 호주 정부는 H-ACE 설립으로 현지에 수백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9자주포와 레드백 수주를 계기로 설립된 H-ACE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창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지역 협력업체는 향후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H-ACE에 납품할 예정이다. 호주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로 루마니아 등 주요 전략 지역의 추가 수주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추가 납품 가능성도 커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 완공을 통해 AUKUS(미국 호주 영국 안보협의체) 및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동맹)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지정학 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H-ACE를 향후 호주뿐 아니라 주요 동맹국의 생산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호주 생산기지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한국 및 호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