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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이탈리아서 13일 개막… 中 과잉생산 정조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경제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할 방침이다. 또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해 4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정세, 아프리카에서의 경제협력·개발, 이민문제, 인도태평양 및 경제안보,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해 총 6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회의 종료 후엔 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 G7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과잉생산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또 이러한 과잉생산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신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는 과잉생산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 불공정 보조금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문구도 최종 조율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위압 문제,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 등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중요 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G7의 구상이다. G7은 광물·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프라카와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정상회의에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등을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연대·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제3국과 기업·개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처다. 중국은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한 혐의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리스크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로부터 초대받은 교황이 AI의 윤리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G7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올해 G7 정상회의 역시 다수 의제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과잉생산을 정당화하며 G7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과잉생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 중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며, 미국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손석구 "자유롭게 아이오닉5 시선 담았다"…현대차의 첫 영화는(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자동차 시선을 담은 영화라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아티스트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창의적 욕구와 기업이 가진 비전의 협업이 아름답게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손석구)현대차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5의 시선이 배우 손석구를 쫓는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자동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 ‘밤낚시’가 11일 언론에 공개됐다.배우 손석구(오른쪽)와 문병곤 감독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단편영화 ‘밤낚시’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차는 오는 14일 정식 개봉에 앞서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배우 손석구, 감독 문병곤 등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감독은 지난 2013년 한국인 최초로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밤낚시는 현대차가 직접 제작한 첫 번째 영화다.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물이다. 전체 분량이 13분 안팎으로 짧다.문 감독은 “밤낚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카메라 시선에서 영화를 제작해 보자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받아 시작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도전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동차 카메라 구도를 신체에 부착하는 보디캠처럼 생각한다면 독특한 현장감과 사실감까지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스토리와 액션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주요 장면. (사진=현대차)밤낚시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등장하지만 온전한 차체는 한 컷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 빌트인캠과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디지털 사이드 미러(DSM) 등 아이오닉 5에 탑재된 카메라의 시선에 따라 영화가 이어진다. 마치 블랙박스 영상을 보듯 제한된 시야가 긴장감을 배가하며, 아이오닉 5 특유의 우주선 같은 주행 소리가 울린다.손석구는 “카메라가 고정돼 있다는 것은 그 안의 피사체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실시간으로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해보기 힘든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문 감독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황을 소리로 느끼게 해야겠다고 생각해 여기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현대차의 새로운 시도에 글로벌 영화계는 호평을 보냈다. 제28회 캐나다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 국제단편경쟁 섹션 경쟁작으로 선정됐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선댄스 영화제 프로그램 ‘셰프 댄스’에서 상영됐다.현대차는 밤낚시를 통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맞은 전기차 시장을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아이오닉 5를 활용한 콘텐츠를 앞세워 관객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전기차에 대한 친숙함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지성원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는 “브랜드로서 어떻게 고객과 창의적으로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며 “상품보다도 영화적인 요소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인 이들과의 협업은 계속 오픈돼 있다”며 “지향점이 같고 비전이 같다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스포츠, 미술 쪽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밤낚시는 14일 정식 개봉한다. 15일, 16일, 21일, 22일, 23일까지 6일 동안 전국 CGV 주요 15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현대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포스터. (사진=현대차)
- 브라이언임팩트, 'AI 전문가' 김주호·김은솔 교수 등기이사 선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신임 등기이사로 AI 전문가인 김주호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와 김은솔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재단법인 브라이언앰팩트 신임 이사에 선임된 김주호 카이스트 교수(왼쪽)와 김은솔 한양대 교수. (사진=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브라이언임팩트는 AI와 과학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의 방향성에 맞춰 A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김주호 교수와 김은솔 교수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이들 교수는 모두 사람과 AI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경험이 있어, 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AI 중심 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주호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MIT에서 각각 컴퓨터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부교수 및 김재철AI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가 이끄는 카이스트 인터랙션 연구실(KIXLAB)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인간-AI 상호작용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기술의 적용과 인터랙션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ACM CHI 2022(미국 컴퓨터협회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비롯해 다수의 AI 분야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스타트업 링글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AI 진단 시스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김은솔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18년부터 카카오브레인에서 AI 기술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카카오브레인 재직 당시 김 교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지 및 동영상 이해를 통해 AI 알고리즘으로 옮기는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이후 2021년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및 인공지능대학원 조교수로 선임돼 기계학습, 딥러닝, 컴퓨터비전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김주호 교수와 김은솔 교수는 AI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편향성 등 AI를 둘러싼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해 왔다. 두 교수는 AI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브라이언임팩트의 주요 수행 사업 중 인공지능 신뢰성 증진, 역기능 예방 및 윤리 증진에 관한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사 2인의 신규 선임에 따라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진은 박승기 이사장을 비롯해 정혜신, 김경헌, 김주호, 김은솔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박승기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은 “김주호 교수와 김은솔 교수의 신임 이사 선임은 AI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브라이언임팩트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두 AI 전문가의 깊이 있는 연구 경험을 더해 우리 재단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금융,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 출시…무료환전에 외화예금 이자까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전, 결제, 할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우리WON뱅킹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외 이용 시 5% 캐시백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단, 국내·국외, 쇼핑, 푸드, 일상 등 가맹점 구분과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건당 2000원~90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통합 월 캐시백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다. 또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국제브랜드 수수료 면제 △해외ATM 출금 수수료 면제 △전 세계 1300여 개 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등 해외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만 모아서 제공한다.우리금융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와 연계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도 새로 선보였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미국 달러(USD) 기준으로 하루에 1만달러까지 환전하고 최대 5만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화(EUR) 등을 포함 전 세계 30개 주요 통화를 별도 환전수수료 없이 계좌에 담을 수 있다.특히,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에 예치된 미국 달러(USD)와 유로(EUR)는 각각 연 2.0%, 1.5%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밖에도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현찰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현찰수수료 50%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해외여행 트렌드에 맞춰 꼭 필요한 혜택만 골라 담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준비했다”며, “이 상품이 해외에서만 유용한 상품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다양한 재미를 느끼고 많은 혜택과 함께 덤으로 환테크도 챙길 수 있는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금융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출시 이벤트로 선착순 가입자 10만명에게 ‘행운의 2달러’를 증정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 상품으로 해외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1만 4000명을 별도 추첨해 1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