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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퍼센트, 내년 저축은행 인수…"긱워커 타깃 중금리 대출 강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저축은행, 캐피탈로 넘어가 대출금리가 5%에서 갑자기 20% 이상으로 뛴다. 우리나라 대출 시장은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2~5%의 저금리 대출과 2~3금융권에서 제공하는 20% 이상의 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은행원이었던 이효진 씨가 10년 전에 했던 고민이다. 이 씨는 “은행은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 생겼을 때 리스크로 간주하고, 그 리스크는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며 “그때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던 P2P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에잇퍼센트 본사 라운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에잇퍼센트)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가 은행을 퇴사하고 2014년 에잇퍼센트를 설립했던 이유다. 이달 13일, 10주년을 맞는 에잇퍼센트는 내년 기관투자가의 P2P대출 투자,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긱워커(Gig worker·단기 근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중신용자들에게 합리적인 금리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고객이 금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중금리 시장에 ‘저축은행’ 인수로 대응금리 단층을 해결하겠다는 이효진 대표의 출발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다. 2014년엔 P2P대출을 정의할 법체제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듬해 2월 수수료도 받지 않는 베타서비스임에도 ‘미등록 대부업’이라며 에잇퍼센트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석 달 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첫 투자로 에잇퍼센트를 택한 후였다. 그러나 에잇퍼센트와 같은 P2P대출이 제도권 안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5년이나 더 지난, 2020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에잇퍼센트 대출잔액은 10월말 1200억원으로 2021년 6월 온투업 1호로 등록됐던 당시보다 무려 400% 증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꿈꿨던 중금리 대출 시장은 이제야 물꼬를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넣어두면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예약 거래’ 허용 등을 담은 온투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P2P대출은 개인, 기관투자가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데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만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신용자의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이 취급됐다. 개인투자자는 개인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투자 한도가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돼 즉시 대출이 필요한 중신용자들에게 맞는 대출이 어려웠으나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중신용 대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에잇퍼센트 본사 라운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에잇퍼센트)이 대표는 “기관투자는 7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됐고 현재 시스템을 연결,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라며 “기관투자가는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넓게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중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자금은 중신용자 다수에게 한꺼번에 집행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선 일부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고, 대출자 입장에서도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지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응해 에잇퍼센트는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곤 IT투자 등이 약한 반면, 에잇퍼센트는 IT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에잇퍼센트의 노하우를 이식하면 더 많은 중금리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4곳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잇퍼센트 “긱워커·외국인에 적합한 신용평가할 것”에잇퍼센트는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직장인 시대는 끝나가고 평생직장도 없어졌다. 그러나 긱워커와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에잇퍼센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에잇퍼센트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하고 있는 긱워커 등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에 ‘임베디드 파이낸스(Embedded Finance)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임베디드 파이낸스는 음식 배달앱 등에서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일을 매칭하고 수입도 확인하는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들끼리 사용하는 앱이 있을 텐데 에잇퍼센트는 ‘서비스형 대출(LaaS·Lending as a Services)’로서 해당앱에 에잇퍼센트의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붙여 앱 안에서 대출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신용평가가 중요하다. 에잇퍼센트는 10년간 200만건 이상의 대출 신청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체류시간이나 사용 시간대, 대출 계약 진행 단계별 체류 시간 등 비금융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더니 이전모형 대비 신모형으로 부실률을 57% 낮췄다”며 “이 모든 것은 ‘사기(Fraud)’와의 싸움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밝혀질수록 금리 측정이 정교해져 금융 소외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정우·김대명 '더러운 돈', 오늘부터 안방 1열…IPTV·VOD 시작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감독 김민수, 이하 ‘더러운 돈’)가 6일(수) 오늘부터 IPTV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수사는 본업! 뒷돈은 부업! 두 형사가 인생 역전을 위해 완전 범죄를 꿈꾸며 ‘더러운 돈’에 손을 댄 후 계획에 없던 사고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늘 6일(수)부터 IPTV와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VOD 서비스를 오픈한다.‘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정우, 김대명, 박병은의 연기 앙상블과 속도감 있는 전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개봉 전부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7회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받은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기존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형사들’이라는 캐릭터 설정과, 신예 김민수 감독의 신선한 연출로 언론매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바로 오늘(6일)부터 IPTV(KT Genie TV, SK B tv, LG U+ TV), 디지털케이블TV(홈초이스), KT skylife, 네이버 시리즈on, Wavve, 왓챠, 구글플레이, Apple TV 등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난다. IPTV 및 VOD 서비스를 통해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뿐만 아니라 N차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범죄영화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 김병환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DB)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맹·재구조화 추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시행을 소개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조치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조6000억원+α)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실물경제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17조원대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 빙하기, 희망은 있다…조만간 AI혁명 열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문을 닫거나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유전자(DNA)는 살아 있습니다. 2010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카카오(035720),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듯 곧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할 겁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53)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 정말 행복했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민 창업자 등 50명의 창업자와 함께 코스포를 설립한 뒤, 중심 역할을 하며 코스포를 24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는 이달 초 코스포 대표직에서 물러나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모색 중이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AI 혁명 맞춰 3번째 부흥기 기대최 전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활동했던 시기를 1기로, 2010년 스마트폰 혁명 이후를 2기로, 그리고 2024년 이후 도래할 AI 스타트업 부흥기를 3기로 구분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은 벤처의 암흑기였지만, 이후 모바일 혁명으로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빅테크 간의 AI 기술 경쟁이 마무리되면, 그 위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타트업 부흥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최성진 전 대표는 다음(현 카카오) 대외협력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를 거치며 20년 이상 인터넷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 그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인기협 사무국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타트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그때 선발된 기업 중에는 왓챠도 있었다. 그는 “당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코스포는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의 절반이 회원사로 있으며,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모빌리티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 △선발 창업가가 후발 창업가를 돕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스타트업의 사회적 위상 확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제조업산업협의회나 시니어케어협의회 등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큰 기업 규제한다고 작은 기업 성장 아냐” 온플법 반대최 전 대표는 8년 동안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온플법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언뜻 보면 스타트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에 찬성할 것 같지만 최 전 대표는 “단순히 큰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법은 성장에 한계를 두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의 타다’가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이를 지지했던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사업을 접었다”며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같은 규제가 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규제개선 15% 정도…혁신 경제 막는 규제 여전최성진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과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발기한 이유가 한국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창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고차 매매를 온라인으로 하는 헤이딜러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사용자의 위치로 불러 버스를 탈 수 있는 콜버스는 노선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으며, P2P 금융을 시도하려던 분들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도 그 역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업을 막는 규제는 얼마나 해소됐을까? 최성진 전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 중 약 15%만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 이슈를 약 200건 이상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지만, 체감상 약 10~15% 정도만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전히 진전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훨씬 많다”며 “예전보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아졌지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스타트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비대면진료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전면 허용되었지만, 의료법 개정을 못하면서 20여개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중 대부분이 사업을 접고 3~4개만 남았다”며 “닥터나우 같은 회사는 최근 의료법을 정비한 일본 시장 진출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봉진 초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직접 디자인한 CI.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감이 눈에 띈다.한상우 의장 취임이후 최근 바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규 CI지방 스타트업과 협업, 의미 있는 성과5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2400여 개 회원사를 지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모임으로 성장한 가운데, 그는 지방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성진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술 창업이 45%에 머물고, 시리즈A 투자 기업 중 90% 정도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는 기술 창업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창업가들이 성장할수록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중요하다”며 “동남권 협의회도 처음에는 3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개 회원사가 됐다. 서울은 교통이 좋고 지원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10위 도시’에 꼽힌다. 지역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생태계와 지역의 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북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금보장에 묶여 수익률 못올린 디폴트옵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보장에 묶여 수익률 못올린 디폴트옵션-AI훈풍에 사각지대는 없다 D램도 낸드도 ‘슈퍼사이클’-돌아온 영끌·빚투···나흘 새 가계빛 2.2조 늘어-AI 접목한 뉴커머스의 길 안내합니다- [사설]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 승패 가른 건 역시 경제였다-[사설] 연례 행사 된 최저임금위 파행, 개선 방안 과연 없나△2면-20대·여성 잡으니 ‘천만관중’ 보인다-태양전지 30년 한우물 결실 “80세 돼도 연구할 기회 줘야”△디폴트옵션 도입 1년-‘노후자산 확대’ 기능 못하는 디폴트옵션···BF·TDF 가입 늘려야-“나이 따라 투자 조절하는 TDF, 위험등급 산정 체계 손질해야”-“퇴직연금은 저축 아닌 투자상품···인식부터 바꿔야”△종합-하반기도 HBM이 주도···삼성, 엔비디아 ‘조기 인증’이 관건-‘금리 인하’ 소수의견 나올 듯···‘8월 인하’도 솔솔-“가계대출 관리 주문하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 엇박자”-나토 찾는 尹대통령, 北 겨냥 글로벌 안보 공조 나선다△글로벌 정국 혼란-英 신임총리 ‘르완다 정책’ 폐기 선언···취임 첫날부터 전 정부 지우기-개혁파 대통령 선택한 이란···美와 대화 물꼬 가능성-실수도 반전도 없던 인터뷰···바이든 ‘사퇴압박’ 계속 간다△2024 올댓트래블-AI가 일정 짜주고, 같은 취미끼리 뭉치고···최신 여행 트렌드 한눈에-놀거리 있어야 지역관광 활성화 청년들 열광할 콘텐츠 만들어야△정치-‘한동훈, 金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진흙탕 싸움 된 여당 전대-국민 청원 130만 육박···‘尹 탄핵 청문회’ 밀어붙이는 민주-이재명 이번주 ‘연임 출사표’ 당권보다 대권 메시지 낼 듯-10번째 후보는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 경쟁 후끈△경제-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 최대-팍팍한 재정···의무·경직성 지출 손본다-日 찾은 기재부 차관 “글로벌 투자자와 지속 소통”-기업이 원하는 ‘AI 개발자 양성’···6년간 취업률 96.5%△금융-대부업 금리 15%로 낮춰라···“불법 사채 몰릴 것”-“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최우선”-‘슈퍼 엔저’ 바람 타자···카드사 ‘일본 여행 혜택’ 경쟁-“안전운전 하면 보험료 할인”···DB·네이버 상품 개발 맞손△Global-AI 투자에 지붕 뚫은 소뱅 주가···손정의 ‘마이너스의 손’ 꼬리표 떼나-지갑 두둑한 美 베이비부머 도시 성장률도 끌어올렸다-“엔비디아, 오를 만큼 올랐다”-슈퍼 엔저 속 GDP 쇼크, 갈 길 먼 ‘日 경제 회복’△산업-반도체·바이오···美서 미래사업 직접 챙긴 최태원-현대차, 튀르키예 ‘한국공원’ 새 단장-LG전자, 인니 협력사 생산 노하우 공유-고수익 전략 통했다···현대차·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리튬·니켈 값 뚝···K배터리 2분기 실적도 ‘먹구름’△ICT-소형언어모델 시대, ‘CXL 스위치’로 효율성 높일 것-KT, 고려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NC, IT 투자 1위···실적 부진에도 3년간 5000억대-“케이블TV 홈쇼핑, 지역상품 성공 사다리 역할”△중소기업-하이테크 시대 틈새 공략···인텔 손잡고 엔비디아 맞설 것-매출 6000만원 이하 가게, 최대 20만원 전기료 지원-꽉 막힌 K밀폐용기 시장···새 길 찾기 ‘사활’-‘번개투자’ SAFE 걸림돌 뽑힌다···벤처 자금조달 숨통△소비자생활-손 안의 피부과···전자·제약회사도 뛰어든 ‘뷰티 디바이스’-현대百, 셋째는 ‘1000만원’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도-치솟는 우윳값에···초가성비 ‘수입 멸균우유’ 불티-한달 새 시금치 65%·상추 44%↑···장마철 채솟값 ‘들썩’△증권-9만전자 다가오는데 지금 올라타도 될까요-실적 랠리 탄 코시피 반도체 차·조선 주목-바닥쳤나···외국인 충전하는 배터리주-AI 주춤한 새 달리는 배터리·밸류업 펀드-‘대어’ 입성 코앞인데···열기 식은 게임주△부동산-일주일 만에 10억원 ‘껑충’···서울 강남 집값 파죽지세-인구 줄어도 부산 아파트값은 선방-세종 아파트값 ‘반토막’···“제자리 찾아가는 과정”△문화-‘솔직한 감정’ 담은 우리 소리 대중과의 가교 역할하고 싶어-김훈이 쓴 인생의 맛 아저씨를 움직이다-사유 깃든 정성스러운 몸짓···‘굽이굽이’ 삶의 여정 고스란히△스포츠-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10년 만에 ‘위기의 한국축구’ 지휘봉 잡는다-연장 혈투 끝···이가영, 1년 9개월 만에 웃었다-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18일 파리서 선거운동 돌입-고군택 “퍼터 위쪽에 스틱 놓고 일정한 스트로크 만들어보세요”△오피니언-[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IT세상]스포츠 가치 끌어올리는 AI-[생생확대경]사공 많은 ‘배달앱 때리기’ 효과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탈중국 속의 한중 협력-[데스크의 눈]‘어닝 서프라이즈’에 숨은 함정-[기자수첩]SK그룹의 변화 노력을 응원하는 이유-[e갤러리]이영섭 ‘소녀’△피플-꿈의 신소재 ‘맥신’ 완전 정복, 값 싼 ‘그린수소’ 생산 길 텄다-통신 3사·전파진흥법···중소기업 ‘5G IoT’ 개발 지원 한뜻△사회-온라인 판치는 ‘제2 김미영 팀장’ 대포통장 사기에 4천명 당했다-서울권 의대 신입생 열에 여덟은 ‘추가합격’···상위권 쏠림 심화-옷깃만 스쳐도 “너 잘 걸렸다” 무더위에 ‘짜증범죄 주의보’-“기업 경영 리스크 사전 예방···승소율·만족도 모두 100% 목표”-심의위, ‘채해병 사망사고’ 임성근 불송치 결정
- '햇살론'인줄 알았는데…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6.3만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가 6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대부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불법광고에 활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게시물 삭제를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건수는 수사의뢰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6만3283건이라고 5일 밝혔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400건, 194.2%)했는데,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대부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등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876건(79.0%) 증가했고,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304건(54.0%)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단순 문의·상담 중에는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33.8%)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각각 7.7%, 10% 감소했다.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