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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죽음 2년…"우리에게 애도와 기억이 필요한 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 검사만 수십 번 했지만 결국 병원 문턱을 못 넘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자가격리 중 돌봄의 손길이 미처 뻗치지 못한 채 숨져 뒤늦게 발견되거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으로 준비 없이 고인을 떠나 보내야 했던 유가족의 애끓는 사연.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마주한 우리의 현실이다.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들을 비통하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애도와 기억의 장’에 모여 제도적 변화와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염병 시기에 자유와 인권을 통제하기에만 바빴을 뿐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코로나19 사망 유가족과 인권·시민단체가 한뜻으로 모였다.2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들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코로나 희생자 애도·기억해야”…추모활동 전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에 애도와 성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이 부는 추위 속에도 코로나19 사망 유가족과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 수십 명은 각자의 손에 한두 송이 꽃을 들고 모였다.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흰 국화가 아닌 빨강, 노랑, 분홍색 등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꽃으로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다양한 사람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단체는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은 코로나19 기간 드러난 사회적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애도를 통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사태는 특히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격타였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작년 12월 초 한 쪽방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는데 감염 확산을 이유로 쪽방에서도 쫓겨났었고, 재택진료 방침에 따라 병상 부족으로 병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사망했다”며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복지서비스는 물론 무연고 사망자의 애도를 위한 공영장례지원조례도 방역을 이유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반 시민도 공공의료 공백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비극을 겪었다. 2년 전 17세 아들을 떠나보낸 고(故)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유엽이의 죽음을 통해 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사각지대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며 “단순한 의료분쟁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채워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에도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2년 전 쿠팡 천안물류센터 내 식당에서 근무하다 숨진 조리원의 유가족은 “아내의 사망 이후 애도와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경제적 압박은 물론 코로나19 시기라 어쩔 수 없었다며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사측과 공단에 정신적으로 무너졌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 4개월 만에 겨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그간의 과정은 너무나 높은 벽 뒤에 숨은 보물찾기였다”며 “유가족이 위기에 도움을 청하는데 국가의 지원정책은 전혀 없었고,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상담과 모금 운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2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올해 말까지 희생자 추모·정책 제안격리 중에 가족을 떠나 보낸 이들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다. 요양병원과 구치소에서 격리돼 사망한 사건 대리인인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가족과 떨어져 격리돼 있다가 세상을 떠나보낸 두 고인의 유가족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형자라는 이유로,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보호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추모와 애도의 시간은 개인에 맡기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은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역사적으로 감염병 위기 속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결국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며 “인권침해 형식이 강한 감염병 통제방식에서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 사회안전이 우선이냐 선택을 강요받지만, 가치 우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존을 위해 연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으로 단체는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추모·애도 공간 마련 및 기록 △국가의 제도, 법적 문제 제기와 정책 제언 △방역, 낙인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성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 코로나19 사망자 추모 공간을 만들고, 다음 달 5일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올해 말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단체는 “애도와 기억의 장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밝히고 변화가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일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미디어·ICT특위, ‘새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 발표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개최했다.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 정필모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허욱 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미디어·ICT특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미디어·ICT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ICT 분야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협단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방송미디어산업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행사 1부에서는 유몽희 공동단장이 방송미디어단의 중간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방송미디어단은 왓챠, 티빙, 웨이브 등 한국OTT협의회와 「국내OTT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인 미디어산업 정책간담회」,「영상콘텐츠산업 정책간담회」「풀뿌리 미디어 정책간담회」 등 총 6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 단장은 정책간담회 외에도 현재 18개 협회·단체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2부에서는 정필모 미디어·ICT특위 공동위원장이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미디어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5가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을 소개했다.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새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은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미디어 관련업계와 관계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한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내용1. 미디어 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1) K콘텐츠 산업 및 글로벌 콘텐츠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영화, 방송, OTT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2) 콘텐츠 플랫폼 확장 및 메타버스 연계 실감 콘텐츠 투자확대영화, 방송, OTT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송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실감 콘텐츠 플랫폼에 전송 가능하도록 실감화 변환 투자 지원 (3)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도입5G와 ATSC 3.0을 융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조기 도입은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확장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4) 글로벌 경쟁 구조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미디어 산업 M&A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글로벌 OTT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 단계적 완화콘텐츠 수익 불공정 배분 관련 제도 개선미디어 산업 업권별 공정경쟁과 상생 환경 조성방송광고 제도개선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2.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1)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제공「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 특별법 제정으로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학교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별 미디어 교육체계 구축 및 시행허위 조작정보 폐해에 대응하는 민간자율기구 ‘팩트체크넷’활성화(2) 마을공동체미디어·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시민의 미디어 역량과 풀뿌리미디어 강화신규 허가된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2022년 개국 및 활성화 지원 (출력 조정, 콘텐츠 제작 지원)향후 5년 내 50곳 이상 신규 허가 추진문체부, 행안부, 방통위,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와의 협업 강화마을공동체 미디어와 지역매체(지역방송, 지역신문, 케이블TV)와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3. 미디어거버넌스 혁신 (1)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 통합 전담부서 신설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가칭)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미디어부) 신설미디어 정책 일원화, 전문화, 집중화로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 육성미디어시장 격변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미디어 정책 수립, 집행 (2) 방송미디어 규제·감독 전담 독립기구 위상 강화통합부처와 별도로 기존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방송미디어 규제 감독 전담 합의제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 (3) OTT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방송과 유료방송, 영화, VOD, 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방송관련 부처 법률 개정, 제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마련4.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적 책무 강화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화로 디지털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도록 법적 체계 재정립공영방송 공적책무협약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2) 편성위원회 의무화로 방송의 내적 다양성 강화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3)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미디어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콘텐츠 개발, 유통 지원 강화 (4) EBS의 온란인 기반 교육서비스 확대초중고 무료학습 플랫폼 런칭을 통한 원격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디지털 교육 시대 불평등 완화사회적 재난에도 지속가능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주관방송 지정지식정보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5.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AI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책무성 강화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알고리즘 공정성 보장 및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및 ‘알고리즘책무성위원회’ 설치 검토 (2)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적 책무 제고 및 자율규제 강화인터넷 기반 뉴스미디어 특성 감안한 자율규제 강화포털 사업자와 뉴스 생산 주체인 언론사와의 상생 발전 환경 조성 (3) 국내외 사업자 간 동등한 규제 원칙 적용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 및 국내 영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규제 적용
- '고스트 닥터' 종영 D-day…김범 "수술신 찍으며 성취감 느껴"
- (사진=킹콩by스타쉽)[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고스트 닥터’ 김범이 마지막 회를 앞두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22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연출 부성철/ 극본 김선수/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 ‘고승탁’ 역으로 활약을 펼친 김범의 종영 소감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범은 소속사를 통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좋은 에너지를 전해 받으며 ‘고스트 닥터’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촬영하면서 병원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특히 수술실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어 “빙의를 오가기도 했고, 또 승탁이 고스트가 보인다는 걸 밝히기도 했고, 그렇게 수술을 하나하나 끝내가면서 차영민(정지훈 분) 교수님과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꼈던 것 같다”며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수술 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끝으로 김범은 “이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신 감독님, 작가님,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자문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작품을 함께한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 그동안 레지던트 고승탁이었다”라고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와 캐릭터 특유의 인사법으로 종영 소감을 마무리했다. 김범은 ‘고스트 닥터’를 통해 장르를 불문하는 소화력으로 역대급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그는 각종 의학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물론, 빙의 상태를 오가는 인물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 판타지물의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김범은 승탁의 성장사를 밀도 있게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애드리브를 활용한 코미디까지 섭렵, 안방극장에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에 성공적인 연기 변신을 마친 김범이 최종회만을 앞둔 ‘고스트 닥터’에서 그려낼 마지막 이야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김범을 비롯해 정지훈, 유이, 손나은 등이 출연하는 tvN 월화드라마 ‘고스트 닥터’ 최종회는 오늘(22일, 화)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 "사람 말소리가"…윤석열 토론 '인이어' 의혹에 MBC 해명보니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날 진행된 대선후보 법정토론회에서 무전기에서 나오는 듯한 잡음이 새어나오자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답변을 회피한 윤 후보가 인이어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MBC 측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토론 진행자인 박경추 아나운서의 인이어에서 나온 잡음”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22일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장면들이 편집된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MBC 유튜브 토론회 다시보기 기준으로 57분 32초 경의 잡음이 논란이 됐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전날인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회 각 부문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얼마 전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말했다”며 “성불평등은 현실인데, 사과할 생각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굳이 답변할 필요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와 약자의 권리를 잘 보장해줄 수 있다”며 차별이 개인적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윤 후보가 보다 분명하게 생각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이 후보는 “왜 대답하지 않는가. 잘못 말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자 윤 후보는 “글쎄 뭐, 시간을 쓰기 뭐한데 다음에 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논란이 된건 이 대목이다. 윤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기 직전 토론장 내에 잡음이 흘러나왔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답변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인이어로 받은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은 “나도 이 소리 들었는데 무슨 야외에서 풀벌레 소리 들리는 줄 알았다” “진짜 후보에게서 나온 소린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듯” “번번히 질문 받을 때마다 한참 로딩 후 대답하던데 이유가 궁금하다” “시작부터 잡음에 중간중간 사람 말소리 들린다” “이거 밝혀지면 후보 사퇴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외에도 87분 45초 경 윤 후보가 ‘국채’에 관해서 이 후보를 공격하는 상황과 79분 16초 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가 토론 규칙으로 논쟁을 벌이던 때에도 잡음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가 논쟁을 벌이던 때에도 잡음이 흘러나온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윤 후보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토론을 주관한 MBC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자 인이어 이어폰 착용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착용 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 후보자 사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생방송을 할 경우, 부조정실에 있는 현장 진행 PD는 진행자에게 현장 상황이나 남은 시간, 진행 속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를 진행자는 인이어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경추 아나운서가 끼고 있는 인이어의 소리가 마이크로 새어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관계자는 “진행자가 듣고 있는 인이어의 볼륨이 너무 커져 있든가, 인이어를 계속 끼면 귀가 아프기 때문에 MC가 인이어를 귀에서 떨어트려 놓으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토론 진행자인 박경추 아나운서의 양복 옷깃 부분에는 인이어 이어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1일 토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 토론은 무너진 경제를 살릴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인시킨 토론이었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 준비가 안 된 동문서답식 태도와 고압적 자세로 정작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윤 후보가 발언한 적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거나 막무가내식 네거티브 비방을 했다”고 비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 또한 토론 직후 논평을 내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며 “이 후보는 토론 내내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토론에서 겉도는 질문과 횡설수설 답변으로 준비 안 된 후보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토론의 기본자세마저 갖추지 못한 제1야당 후보의 모습은 자질을 심히 의심케 했다”고 날을 세웠다.
- ‘마이데이터포럼’ 오늘 창립 모임…회장에 이성엽 교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데일리 DB)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공공 등으로 확산하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마이데이터에 대한 이론과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법조계(김앤장, 광장, 태평양), 산업계(신한, KB,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헬스케어CIC, 아산병원) 등이 모인 것.오늘(22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클럽 19층 목련홀에서는 마이데이터포럼 창립 모임이 열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이데이터포럼 회장을 맡으며,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 제안하는 등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포럼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 '불기소'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사한 검사는…"윤석열 중수2과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에 1100억원대 불법대출 알선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브로커가 검찰의 봐주기로 법망을 빠져나간 정황을 시사하는 증언이 공개됐다.사진=JTBC캡처JTBC는 21일 지난해 11월 대장동 관련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신문 조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해당 조서에서 남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당시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조씨는 화천대유에 1100억원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10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시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당시 불법대출 사건으로 70여명의 관련자를 대거 구속 기소했으나 조씨만 무혐의 처리돼 봐주기 논란이 뒤늦게 일기도 했다.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행사 화천대유 김만배씨의 조력으로 조씨가 검찰 조사를 수월하게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남씨는 “김만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남씨 역시 두 번째 조사한 검사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조씨는 이 조사 이후 형사입건되지 않았으나 2013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다른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았다.이 당시 수사 정황은 지난해 7월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씨 통화 녹취에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 역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남씨가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한다.남씨는 “‘우형이도 빼줘라‘(라고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라”,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 저한테 대놓고 했다”는 말도 한다. 자신이 입건된 사건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약속했고 조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사 담당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수사에서도 조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5년에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해 징역형을 받았다. 윤 후보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대장동 연루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해왔다. 오히려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선 토론 등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박하기 위해 대장동 문제를 거론해오기도 했다.국민의힘 선대본 역시 윤 후보가 조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 수색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세워 부동산업에 직접 투자한 배임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된 사안이다. 단순히 PF대출을 해 줬다고 하여 바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조씨가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또 조씨가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므로, 대장동 사업 관련 질문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며 2011녀 당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 역시 윤 후보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130여명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어 개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터무니없음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만약 변호인이든 그 누구의 청탁이든 받았다면 조씨와 인척간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리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조씨 인척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포함한 70여명이 구속기소됐는데 조씨만 청탁으로 빠져나갈수 있었겠느냐는 논리다. 사진=JTBC캡처
- ‘세 번째 토론’서 이재명·윤석열 소상공인·방역 정책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김보겸 배진솔 기자] 세 번째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방역정책 등을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각종 경제 정책에 날을 세우면서 4자 토론회는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야당 코스프레 안돼” vs 이 “반론 기회도 안 주나”4명의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 참석했다. 이날은 중앙선관위 주관 공식 1차 토론으로, 경제분야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답변을 건너뛰려고 하자 이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일어났다.윤 후보는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을 주제로 한 시간총량제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했다”며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있어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손실을 소급 보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하려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오늘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국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말했다”며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땐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집권 정부의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발언을 마친 윤 후보는 곧바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후보가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이에 윤 후보가 “얘기를 해봐야 본인 얘기할 게 뻔한데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말해보라고 묻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발끈한 이 후보가 “그게 토론이다. 내가 얘기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게 토론”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심 후보와 안 후보의 발언을 마치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윤 후보가 내게 반론 기회를 안 줘서 이제야 반론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과를 낸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윤 후보·부인 마스크 안 쓴다” 이어 윤 후보를 저격하며 “윤 후보 본인은 마스크를 안 쓰고 부인도 안 쓰지 않나. 대구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국가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반격했다.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많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더해서 새 정부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방해만 하지 말고 협조 좀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신속 지원에 왜 반대하는가. 추경이 지금도 난항을 겪는다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코로나 때 국민들이 국가 대신 책임진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생긴 손실도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빨리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가지고 미룰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후보는 “전 지난해 9월부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받아쳤다.이어 그는 “이 후보가 그간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지난해 내내 30만~100만원 사이를 얘기했고. 나보고는 ‘퍼주기즘’이라고 했다”며 “찔끔 14조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하길 래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 아마 오늘은 17조원 정도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거기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안, 단일화 결렬 후 신경전 벌여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 속 ‘그분’은 자신이 아닌 조재현 대법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최근 단일화 결렬로 껄끄러운 관계가 된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가 먼저 윤 후보를 향해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말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윤 후보가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안 후보가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안 후보는 또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그러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국가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의 근본”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평소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할 때 왜 한마디도 안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추자고 했다.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깎아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내 정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기 어려웠을 뿐, 일방적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는 “뉴스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다’고 했다”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에, 시가는 30억원 집에 사는데 종부세로 92만원 낸 것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재산세랑 합쳐서 하고, 차입으로 집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내서 집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계기를 놓고도 윤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 여론 냉담·내부 동요…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농성 ‘반쪽’ 해제
-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했다. 싸늘해지는 여론과 노조 내부의 동요에 밀려 ‘반쪽’ 점거 해제를 택했다. 하지만 노조 위원장이 자칭 ‘아사단식’에 돌입하고 전체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등 투쟁수위를 여전히 높이고 있어 공권력 집행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의 대응과 맞물려 자칫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노조택배연합은 “택배노조가 모든 택배기사의 밥그릇을 깨부수고 있다”고 노조를 강력 규탄, ‘노노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21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는 2022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3층 점거 풀고 1층 로비에서만 농성…택배노조 위원장 단식 돌입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며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영하의 강추위에도 전국에서 상경한 CJ대한통운을 비롯해 우체국과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택배기사 2000여명이 모여 광장은 물론 인근 도로와 인도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집회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되지만,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선거유세로 신고하는 ‘꼼수’를 보이며 법망을 피해갔다.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 위원장은 “농성 해제가 CJ대한통운 측에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점거 농성보다 큰 농성을 할 것”이라며 본사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조합원 200여명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 이에 사측은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택배노조 25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노조 측은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가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면담 요구하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정한 양보를 부탁해왔다고 이날 점거 농성 일부 해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배송지연 등에 여론이 냉담해졌고, ‘기약’ 없는 농성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점거에 들어갔던 노조원 110여명이 사태 장기화에 피로를 느끼면서 지금은 80여명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안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전했다.김슬기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 대표가 21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연대파업에 대한 비노조택배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비노조택배연합 “파업 명분 없어…일터로 돌아가야” 노노갈등택배노조의 연대파업에 노노갈등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김슬기 비노조택배연합 대표는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처를 잃은 동료기사에게, 택배를 받지 못한 국민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CJ대한통운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쿠팡 같은 유통회사 등이 택배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확장을 노리는 이 시국에 연대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든 택배기사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노조택배연합은 파업 장기화로 일반 집화기사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품 발송을 원활히 할 수 없어 거래처를 지키려는 비노조 기사들이 파업지역 발송 건을 다른 택배사나 퀵을 통해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거래처 한 곳의 한 달 수수료보다 타 택배사로 이동시키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토했다.택배노조의 일부 점거 농성 해제에도 사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법적인 교섭대상은 대리점연합회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화 요구는 맞지 않다”며 “로비 점거로 임직원의 정상 근무가 불가능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없다.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택배노조의 본사 1층 점거 유지 및 사측과의 대치는 지속할 전망이다.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의 고소장 접수에 현재 노조 측 25명을 특정해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도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성이나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행정소송에서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되기 전까진 강제진압 등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나서서 (쟁점인) 분류노동, 택배비 인상분의 분배 문제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벼랑 끝 택배노조 파업, 정부는 '뒷짐'…CJ대한통운 피해 눈덩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 총파업이 21일부로 56일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에 나서라’라는 택배노조와 ‘본사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CJ대한통운 사측 간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역시 중재 노력에 뒷짐을 지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측과 국민들에 돌아가는 모양새다.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택배노조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택배노조 조합원들 2000여명으로 가득 채워졌다. 현재 방역지침상 집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99명이지만, 이날 대회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선거유세로 신고돼 방역지침이 정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이날 대회의 핵심은 역시나 사측과의 대화 요구였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대회 막바지인 오후 3시 30분께 결의발언에 나서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 조합원들을 위해 이제 끝내야 할 때”라며 “CJ대한통운 사측에 이제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하되, 구걸하지 않엤다. 대화를 강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위원장은 이번 투쟁에 ‘끝장’을 붙일 만큼 대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 시간부로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에 들어간다. 또 CJ대한통운에 맞서 끝장 투쟁에 돌입해, 택배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투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체국과 한진, 로젠, 롯데 등 4개 택배사 동지들이 CJ대한통운과 함께 연대 파업을 조직하는 현장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은 불법 점거 논란을 의식한 듯 일부 해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사측과 대화가 절실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진 위원장은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오늘부로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다”며 “90여개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총리와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 중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택배노조에 일정한 양보를 부탁해왔다. 택배노조도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으로 농성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택배노조가 거듭 대화를 요청하며 총파업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측은 더욱 답답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미 사측은 ‘대화의 주체는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역시 ‘대화의 상대는 직접 계약관계인 대리점’이라며 실제 “진 위원장과 수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선복귀 후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 3층 점거농성 오늘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문제는 그 사이 총파업 장기화로 각 대리점들의 거래처가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본사와 대리점주는 물론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택배노조의 12일 간 본사 점거로 인해 하루 1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정부의 역할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김슬기 비노조택배연합 대표는 “현재 택배노조는 대한민국의 법률 위에 존재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다”며 “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사 문제라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서 수수방관하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의 부인 박모씨 역시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일부 해제…위원장 아사단식 돌입"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2일째 이어온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 대신 1층 로비 점거는 유지하면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물과 소금마저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21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열린 2022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에서 진경호 위원장(가운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진경호 위원장이 아사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에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며 “오늘부로 본사 3층 점거농성을 해제한다”고 말했다.택배노조는 본사 점검 농성 해제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가 총리면담과 국토부 장관 면담 요구하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보를 부탁해왔다는 설명이다.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화 좀 하자,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닌가”라며 “이를 위해서 56일째 파업을 하고 있고, 오죽하면 본사에 들어가서 얼굴 좀 보자며 12일째 농성 중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국민과 소상공인, 조합원, CJ대한통운 부서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진 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로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투쟁이 아니라 전 조합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21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는 2022 전국 택배 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아울러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도 이날 대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택배노동자 지원과 연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진보 4당은 “대선의 한복판에서 영하의 날씨에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재벌기업으로 택배사업에서 50% 점유하는 1위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CJ대한통운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회적 합의에 직접 서명했다”며 “그러나 이를 이용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는 등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는 격”이라며 “특수고용 관계로 사용자라는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중앙노동위에서 사용자성 판결에도 행정소송을 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또 진보 4당은 “100여개 시민사회 양심세력은 택배노동자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고,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3권을 쟁취하고 원청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종교계 지지도 이어졌다. 예수살기 최영범 목사는 “오늘은 천주교 미사로 내일은 기독교 기도회를 진행하고, 불교계는 108배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택배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CJ대한통운 본사 앞으로 이동해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주관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