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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부터' 신동욱, 사랑꾼 강력계 형사 변신
  • '우리는 오늘부터' 신동욱, 사랑꾼 강력계 형사 변신
  • (사진=그룹에이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신동욱이 ‘우리는 오늘부터’에서 정의감 넘치는 강력계 형사이지만, 사랑 앞에선 한없이 순수한 이강재로 분한다. 오는 5월 9일(월) 오후 10시 첫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극본, 연출 정정화 / 제작 그룹에이트) 측은 훈훈한 외모와 스윗한 비주얼이 담긴 신동욱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우리는 오늘부터’는 혼전순결을 지켜오던 오우리(임수향 분)가 뜻밖의 사고로 라파엘(성훈 분)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으로, 2014년부터 미국 CWTV에서 다섯 시즌에 걸쳐 방송된 ‘제인더버진’ 시리즈의 리메이크 작품이다.신동욱은 여자친구 오우리(임수향 분)의 혼전순결 결심을 알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온 강력계 형사 이강재 역을 맡았다. 그는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형사이지만, 여자친구 오우리 앞에서는 무장해제 되는 로맨티스트로 양면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다. 20일(오늘) 공개된 사진 속 신동욱은 감성 비주얼과 스윗한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는다. 그는 셔츠로 완성한 댄디한 분위기와 캐주얼한 니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훈훈한 매력까지 놓치지 않았다. 또한 신동욱은 금방이라도 꿀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사랑스러운 눈빛과 눈웃음으로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든다. 신동욱은 임수향과 로맨스 시너지는 물론 강력계 형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매력으로 극을 더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우리는 오늘부터’ 제작진은 “신동욱은 강력계 형사의 모습부터 여자친구 오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낼 것만 같은 로맨티스트 면모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완성 시켰다. 신동욱은 극 중 캐릭터를 빼닮은 듯, 촬영장에서도 현장 스태프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며 촬영장의 온도를 높여주었다. 그의 따뜻한 성품이 카메라에도 잘 담겨 더욱 완벽한 강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안방극장에 유쾌 발랄한 웃음을 전할 로맨틱 코미디 소동극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는 오는 5월 9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이며, 에이앤이 코리아 라이프타임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2022.04.20 I 김보영 기자
 2030 마켓트렌드 외
  • [200자 책꽂이] 2030 마켓트렌드 외
  • △2030 마켓트렌드(제프 데자댕|272쪽|여의도책방)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관 비주얼캐피털리스트의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제프 데자댕과 그의 팀이 5년 후 시장의 질서를 바꿀 27가지 변수를 정리했다. ‘사회변화·인구통계’ ‘환경 문제’ ‘다시, 디지털 시대’ ‘기술 혁신의 시대’ ‘금리와 주식’ ‘소비자 행동’ ‘세계의 변화’ 등으로 나눠 설명한다. 인포그래픽, 차트 등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변화와 생존(김동환·박세익·김한진|308쪽|페이지2북스)투자 경력의 합이 100년에 달하는 전문가 3인이 투자의 원칙과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들은 주식시장을 덮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금융업계에서 살아남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들에게 오히려 다채로운 생존전략을 체득할 수 있는 값진 시간으로 기록됐다.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는지 각자의 경험담을 들려준다.△약탈자들(게리 하우겐·빅터 부트로스|428쪽|옐로브릭)시스템이 된 폭력과 21세기 절대빈곤의 실상을 파헤쳤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진 공공 사법제도의 붕괴와 그로 인한 부끄럽고 추악한 사회적 재앙을 고발한다. 나태한 국가 시스템, 이기적인 지배엘리트, 난맥상의 부패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역사까지. 오늘날 빈곤 사회가 갇힌 덫을 고발하고 정의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행동을 촉구한다.△소고기를 위한 변론(니콜렛 한 니먼|452쪽|갈매나무)육식은 건강을 망친다는 우려, 비윤리적 도살에 대한 죄책감, 공장식 사육이 지구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공포 등 소를 둘러싼 오해를 살펴봤다. 저자는 소가 내뿜는 메탄은 자연스러운 탄소순환의 일부라며 소의 성장과정에 있어 자연의 순환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 단체·목축업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중된 연구 결과의 오류를 조목조목 밝혔다.△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이성시|528쪽|삼인)고구려, 신라, 발해의 국가 형성과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해 다뤘다. 와세다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의 논문을 3부 14장으로 구성했다. 고대 동아시아 민족의 역동적인 모습과 국제 관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대국가 형성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단일 영토 국가라는 관점이 아닌, 지역 권력의 상호 관계를 통한 국가의 형성을 논했다.△한국시집 초간본 100주년 기념판(김억 외 6명|1240쪽|열린책들)‘해파리의 노래’부터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까지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집 20권을 한데 모았다. 자연을 예찬하는 시 75편을 수록한 ‘해파리의 노래’는 한국 시가 개화기 때의 정형화된 창가와 신체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기념비적 시집이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백석의 ‘사슴’, 김상용의 ‘망향’, 박목월·조지훈·박두진의 ‘청록집’ 등도 만나볼 수 있다.
2022.04.20 I 이윤정 기자
법사위,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 심사…여야, 밤샘 공방 예상
  • 법사위,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 심사…여야, 밤샘 공방 예상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19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하며 이틀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밤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전날(18일) 오후 7시 소위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직회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여야는 밤샘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잠시 정회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사 협의에 이어 오후 5시에 법률안 심사를 재개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 기록 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법안 관련 쟁점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 양당은 회동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박 의장은 별도 중재안을 제시하는 대신 주로 양당의 주장을 들었고, 서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교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도 늦은 시간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조문 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쟁점이 두 세 가지가 반복된다. 의외로 쟁점이 많지 않아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4.19 I 배진솔 기자
윤 당선인 “국민 아픔과 어려움 보듬는 대통령 되겠다”(종합)
  • 윤 당선인 “국민 아픔과 어려움 보듬는 대통령 되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윤 당선인은 이날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옛 미군 장교 숙고)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 자리였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직을 받기 전에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아픔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해결할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이 참석하는 경청 식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3일 첫 경청 식탁에서는 국가 원로 8명을 만나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이날 오찬에는 △울진·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소방관 자녀 △전동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상을 알리고 있는 올레나 쉐겔(한국외대 교수) 등 8명이다. 쉐겔 교수는 재난·안전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인수위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정확한 상황을 전해 듣기 위해 그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우리말로 통역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직접 다녀왔던 재난 사고현장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라고 안부를 묻고, “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되었는지” 등 수습상황을 파악했다. 또 “오늘 참석한 분들이 주시는 요청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방문했었던 재난 사고현장의 피해자(유족)분들을 만나 뵙고 그동안의 수습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도와드릴 사항에 대해 경청하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 기탄없이 말씀해달라”라고 했다. 그러자 휠체어를 타고 온 참석자는 “뜻밖에 윤 당선인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이동시켜줘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오찬 참석자들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한편 이날 만남의 장소가 용산공원으로 결정된 데는 ‘용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2022.04.19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노영민 '부동산 논란', 사실 아니다…충북지사 공천 결정"
  • 민주당 "노영민 '부동산 논란', 사실 아니다…충북지사 공천 결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적절성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당시 논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실장을 충북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했다. (그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공관위가 노영민 후보를 충북지사로 단수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저는 계속 그래(반대 의사 표명) 왔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각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노 전 실장은 주요 공직자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주장하며 자신은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겨냥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공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 전 실장은 인공지능(AI) 면접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은 서울과 청주 아파트를 모두 매각한 ‘무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무난히 면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변인은 “박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다 알려진 바 있다. 노 전 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해 일어난 사안”이라며 “반포 아파트는 당시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여러 위원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 처분해서 무주택자로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문제 제기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정도 소명이 됐다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2022.04.19 I 박기주 기자
공천도, 검수완박도…'박지현 목소리'에 귀 닫은 민주당
  • 공천도, 검수완박도…'박지현 목소리'에 귀 닫은 민주당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청년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지방선거 공천 조건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청년 비대위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소수 의견을 반영할 만한 민주적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아파트 매각 논란으로 면접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충북지사 단일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19일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노영민 후보를 충북지사로 단수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저는 계속 그래(반대 의사 표명) 왔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각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박 위원장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주요 공직자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주장하며 자신은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아 논란이 됐던 노 전 실장 등을 겨냥한 말이기도 했다.하지만 노 전 실장이 단수 공천 대상자로 낙점되면서 이러한 박 위원장의 말은 사실상 ‘패싱’됐다. 노 전 실장은 인공지능(AI) 면접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은 서울과 청주 아파트를 모두 매각한 ‘무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무난히 면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역시 청년 비대위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권지웅 비대위원은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청년 비대위원인 김태진 비대위원은 “저희가 말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방식을 무시하고 제 목소리만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박 위원장을 포함해 비대위의 절반을 2030세대로 세웠다고 발표하며 “2030 세대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는 예고”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민주당은 일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는 것 같다”며 “이는 소수의 다른 목소리를 수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22.04.19 I 박기주 기자
이정미 " `돌봄 혁명 시대` 여는 최초 여성 시장 될 것"
  • 이정미 " `돌봄 혁명 시대` 여는 최초 여성 시장 될 것"[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19일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를 여는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제2의 정치적 내전`을 예고하는 지금, 지방선거마저 극한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윤심`의 대변자냐, `명심`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 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을 오가는 `회전문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겠다”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 구축 통합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원스탑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필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 개최 △광역급행기차망의 조속한 건설·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시장, 이정미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위기에 강한 인천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를 여는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인천에서 돌봄에서 방치된 미추홀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더 이상 인천에서 시민 방역을 돌보느라 주 80시간 근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성장과 시민들의 비극적 삶, 그 틈을 메우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틀리고 우리만 옳다’는 극단적 진영대립이 정치의 얼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고립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구하는 따뜻한 정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주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제2의 정치적 내전을 예고하는 지금,지방선거마저 극한 대결 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거대 양당은 전·현직 시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서로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려 하지만,인천시민의 성숙한 역량은 쉼 없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윤심`의 대변자냐, `명심`의 대변자냐 다투고 있을 때, 저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습니다.과거 시장과 현재 시장을 오가는 회전문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대개조의 역사를 인천에서부터 새롭게 써나갈 미래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은 혁신의 시간입니다. 정치가 사생결단 대결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으로 위기에 강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습니다.대한민국 돌봄혁명의 원대한 꿈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실현할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돌봄 체계가 마비된 순간,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일상은 독박 돌봄에 자신의 삶을 빼앗겼습니다.비싼 등록금과 주거비용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알바 자리를 잃고 고시텔 작은 방에 갇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취약한 삶의 조건에 놓인 많은 이들은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고립의 외로움에 내몰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시민들의 희생과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돌봄 인력들의 헌신 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와 방역을 담당했던 우리 영웅들은 ‘우리는 압살당하고 있다’고 절규합니다.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방역 성과 지표 뒤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입니다. 저는 지금의 일상 회복 시간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돌봄 특별도시 전환으로 다음 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토록 하고,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를 구축할 것입니다.포괄보조금 지방이양으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별, 동별 통합 커뮤니티 케어로 원스탑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현금현물의 납작한 지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 센터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보육·교육, 노인, 장애인, 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인천의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은 공동체 돌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복지가 일자리가 되고, 돌봄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외로움 없는 따뜻한 인천’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나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8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을 조기 설립하고 제3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또한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이 자리한 인천은 이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광역단체별 설립을 의무화하고 의원-병원-상급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닥칠지 모를 팬데믹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입구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구입니다. 인천의 얼굴이 온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장 숨쉬기 좋은 도시, 세계 시민들에게 가장 멋진 환경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 발전소들과 산업단지, 각종 고속도로,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최대 환경시설 밀집 지역 인천은 녹색도시로 확 바뀔 것입니다. 우선 인천 온실가스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자체와 노동 시민단체가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가칭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인천 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 이행하겠습니다.인천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자가용에서 내뿜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광역급행기차망의 조속한 건설·확대로 서울 출퇴근길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2030년까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인천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더 새로워져라, 더 가까이 다가서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시장, 이정미를 선택해주십시오.2022. 04. 19정의당 인천광역시장 출마자 이정미
2022.04.19 I 이성기 기자
"낙마 시간문제, 뻔뻔"…민주당, '아빠찬스' 정호영에 연일 십자포화
  • "낙마 시간문제, 뻔뻔"…민주당, '아빠찬스' 정호영에 연일 십자포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 이야기를 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의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학력 허위 기재 등이 줄줄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은 오늘이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복원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아니라고 결정 내린 자격 미달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점 중 가장 큰 건 그가 인선됐다는 것”이라며 “팬데믹 시대 복지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로 오른 단 하나 이유는 (윤 당선인의)40년지기 친구였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부실인사의 표상이다. 후보자 자녀들은 아빠찬스 의혹이, 본인은 당선인 친구찬스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정 후보자의)결격 사유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최근 그 아들딸 의대 편입문제는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해명되지 않았고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수사대상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될 것이다. 이과대학 편입생 받을때 학칙 규정된 비율보다 더 많이 뽑은 건 심각한 일로 ‘정호영 방지법’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의혹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은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2.04.19 I 박기주 기자
대한항공, 미주 취항 50주년…"한미 교류 디딤돌"
  • 대한항공, 미주 취항 50주년…"한미 교류 디딤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민항 여객기의 미주 취항이 4월 19일로 5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003490)은 지난 1972년 4월 19일 서울~LA 노선 첫 운항을 시작으로 이후 50년 동안 미주 주요 도시를 취항하며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한항공 민항 여객기의 미주 취항이 4월 19일로 50주년을 맞았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오른쪽)이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왼쪽)에게 감사패 전달 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연간 수송인원 69배, 2개→13개 도시로 운항 확대 대한항공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지난 50년 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 의미로 대한항공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72년 4월 19일 오후 5시 19분 보잉707 제트 항공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와이를 거쳐 LA까지 운항하는 태평양 횡단 첫 여객기 운항을 시작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태평양 상공의 여객기 취항이었다. 당시 항공기의 중간 목적지인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과 최종 목적지인 LA 공항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항공 보잉707 항공기와 승무원을 환영했다. 태극마크를 단 항공기를 본 교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교류가 극히 드물던 그 시절 이역만리 떨어진 LA 동포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였으며 고국에 대한 동경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였다고 설명했다. 1972년 첫 미주 취항 이래 50년 동안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대한항공의 미주 취항 도시는 당시 LA와 하와이 두 곳뿐이었지만 현재 13개 도시로 확대됐다. 미주 노선 연간 수송인원도 지난 1972년 4만3800여 명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약 300만 명으로 69배 증가했다.첫 미주노선에는 171석 규모의 보잉707 항공기가 투입됐고 서울~도쿄~하와이를 거쳐 LA까지 총 비행시간이 17시간에 달할 정도로 긴 여정이었다. 50년이 지난 현재 대한항공은 보잉787, 보잉777 등 신형 중장거리용 항공기를 미주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LA 직항 노선 개설로 비행시간이 11시간으로 줄어들며 승객 편의도 크게 향상됐다.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50년간 대한항공의 노선망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한편 미국 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대한항공은 2019년 기준으로 미국 13개 노선에 여객편과 화물편을 운항하며 1만1000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와 연관 산업에서 연 1억1000만달러(약 136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승객은 연간 기준 약 111만명으로 이 승객들이 미국 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연간 4억달러(약 4938억원)로 추정된다. 아울러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JFK공항에 위치한 대한항공의 전용 화물 터미널은 미국 동부와 서부의 항공 물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종합해볼 때 지난 50년간 대한항공이 미국 내에서 약 10만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유발했고 연간 170억달러(약 2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1972년 4월 김포국제공항 격납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태평양 횡단 여객편 개설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대한항공)◇미주 노선 취항 계기로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취항을 계기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 43개국 120개 도시에 취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났다. 특히 2000년에는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 에어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 결성을 주도했다.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미주 내 290여 개 도시와 아시아 내 80여 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미국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Air Transport World)로 부터 항공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항공사’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의 화물항공사’로도 선정됐다.
2022.04.19 I 신민준 기자
윤 당선인, 4·19 기념식 참석…안전사고 피해자들과 오찬(상보)
  • 윤 당선인, 4·19 기념식 참석…안전사고 피해자들과 오찬(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배 대변인은 “4·19 혁명은 모두가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궐기한 광복 후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헌법 전문에 개시된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이라며 “목숨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한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경청식탁’이 마련돼 있는 오찬에도 참석한다. 경청식탁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다. 배 대변인은 “오늘 경청식탁에 초청된 국민은 재난, 안전 등의 피해사고를 입은 분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직을 받기 전 우리 사회 도처에 발생한 실질적 아픔의 말을 경청하고 그 분들을 위로하고 해결할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경청식탁에 세월호 유가족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호남, 부산 등 지역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1~12일 대구·경북을 찾은 데 이어 당선인 신분으로 두번째 지역 순회다. 다만 세부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2022.04.19 I 박태진 기자
거리두기 해제 첫 날 자정..'이태원 프리덤' 외쳤다
  • [르포]거리두기 해제 첫 날 자정..'이태원 프리덤' 외쳤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와이키키 비치펍’ 앞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처럼 입장 대기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맞은편 해밀톤관광호텔 별관 1층 프로스트 펍도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19일 자정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친구들과 놀러 온 장 모씨(30)는 “자유, 이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 같다. 억압받던 시간에서 해방된 느낌이다”며 “장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정도 분위기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공원 일명 ‘연트럴파크’는 비교적 한적했다. 주말은 나들이객으로 가득 차 붐비는 편이나 평일 저녁인 만큼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 신촌 젊음의 거리는 더 한산했다. 대면 수업 재개에 따른 대학가 일상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건물 곳곳에 폐업,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0년째 홍대에서 꼼장어집을 운영하는 강 씨는 “예전에는 24시간 운영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일찍 오고 일찍 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저녁 시간 한바탕 손님이 왔다가 빠지면 그걸로 장사는 끝”이라며 “이 시간에도 거리가 꽉 차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람들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0년 3월 22일 첫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 유흥가와 식당·대학가는 상권별로 일상 회복에 대한 온도 차가 뚜렷했다. 평일 저녁이라 주말 대비 유동 인구가 적은 편이긴 해도 유흥가는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비해 상권 회복이 더딘 곳은 큰 기대를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19일 자정을 넘은 시각 이태원 와이키키 비치펍에 손님이 입장을 위해 스탬프를 찍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태원 유흥가의 상권 회복세가 뚜렷했다. 2020년 5월 클럽발 확진자가 쏟아진 이후 상권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상권 활성화 추진이 본격화한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사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는 9.4%, 소규모 상가는 5.9%로 전년 대비 각각 17.3%, 29% 줄었다. 음식문화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브론즈 바 관리자는 “지난달부터 사람들이 늘더니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는 길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며 “매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도 유흥용 시장 기대감이 높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코로나에 가장 매출 타격이 컸던 업소용 판매 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조심스럽지만 회식이나 단체 모임이 자연스럽게 늘다 보면 소주·맥주·와인 등 주종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10시경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공원. (사진=백주아 기자)식당·대학가는 회복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홍대·신촌 지하철역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코로나가 할퀴고 간 상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은 곳이 눈에 띄었지만 그나마 장사 공백을 견딘 업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후 8시경 찾은 아웃닭 신촌역점은 12석 좌석 모두 만석이었다. 사장 나승주(23)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 학생들이 자주 찾아주던 곳인 만큼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정에서 야키토리 전문점 쿠이신보를 운영하는 김현종(37)씨는 “지난 주 영업제한 해제 발표 후 예약이 밀려들면서 이번 주 평일 예약은 웬만큼 다 찼다”며 “지난 2년간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이 있었지만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신촌과 홍대 부근 공실률은 하반기가 될수록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신촌·이대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5.5%에서 4분기 16.2%로, 같은 기간 홍대·합정 부근은 22.6%에서 28.1%로 늘었다. ▲오후 9시경 신촌 젊음의 거리 먹자골목. (사진=백주아 기자)장기간 단축 영업에 따른 구인난으로 당장 연장 운영이 어렵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촌역 인근 춘천집 닭갈비 막국수 집 사장은 “원래 12시까지 운영하다가 10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했는데 당장 늦게까지 일할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며 “상황이 금방 좋아질지는 이번 주까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2.04.19 I 백주아 기자
박지현 “‘부동산 논란’ 노영민 공천, 문제 있어…꼰대식 반응 없지 않다”
  • 박지현 “‘부동산 논란’ 노영민 공천, 문제 있어…꼰대식 반응 없지 않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북지사 단수공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노영민 후보를 충북지사로 단수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오늘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박 위원장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공직자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주장하며 자신은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아 논란이 됐던 노 전 실장 등 인물을 겨냥한 말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계속 그래(반대 의사 표명) 왔고, 오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논란이 있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제가 누굴 이야기한다기보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각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진다고 나갔던 사람이 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당내에 그런 중진의원님들 대표님들을 뭔가 대적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는데 저는 두 분 다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위원장 본인의 이름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처음 밝히는 거지만 전 서울시민이 아니다”라며 “주소 이전을 안 했으면 꼼짝없이 같이 엮일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서울시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청년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 내에서 꼰대식 반응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꼰대식 반응이 없지 않다”며 “당연히 그 나이대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그러진 않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좀더 이해를 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하다 방향을 잃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럼 지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 방역대책, 지원보상, 거리두기 이후에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이슈에 빨아들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여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지점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9 I 박기주 기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 없애려면
  • [목멱칼럼]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 없애려면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측근 챙기기 용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이 60여명 가까이 된다. 이중 70%가 새 정부 중반인 2023년, 2024년까지 자리를 보전한다. “낙하산 인사들이 민주당 2중대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해양이다. 2015년 이후 국민 세금이 직·간접으로 7조원 이상 투입된 민간 기업이지만 대표이사 등 이사진 인선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이미 산업은행 지시로 일정까지 급히 변경해 대통령 동생의 친구를 급하게 대표로 선임한 것이 드러나면서 신구권력간 공공기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떠나는 정부와 나가는 정부 간의 공공기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반복되어 왔다. 심지어 같은 성격의 정권이라도 눈살을 찌푸릴만큼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비일비재했다.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은 넓게는 낙하산 인사, 좁게는 ‘캠코여(캠프·코드·여당)’ 인사 관행에서 출발한다. 공공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임직원이 인선되는 것을 지칭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외부에서 인선된 인사라도 전문성과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이 미흡한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는 ‘캠코여’ 인사가 사실상 관행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더욱 심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실화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감사의 상당수가 이 같은 ‘캠코여’ 인사였다. 종종 공기업체 기관장이나 감사 자리가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전문성이나 자격 미달 인사를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캠코여’인사는 국익에 해로울 뿐 아니라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좌절을 안겨준다. 전문성이 없고 조그만 조직조차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캠코여’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운영에 미치는 폐해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신구 집권세력 간 다툼이 있었지만 인선된 이창용 후보가 전문성과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는 되지 않았다.자격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5공화국 정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이사는 내부선임을 제도화한 적도 있다. 정권 창출에 대한 기여보다는 역량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인사원칙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궁극적 해법이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 임명직으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갬코여’ 인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건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장을 비롯한 임명직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가도록 조율할 필요도 있다.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임명직도 정부가 바뀌면 재신임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공공기관 임명직들은 좌불안석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임명되었으나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될 모든 공공기관 임명직은 본인이 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외부 압력 없이 거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인사의 합리성이 제고되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는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전 근대적인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2022.04.19 I 송길호 기자
민주 '검수완박'법안 강행…졸속입법 지적에 "국회 우습냐"
  • 민주 '검수완박'법안 강행…졸속입법 지적에 "국회 우습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직회부`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미 수년간 논의해온 의제였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 상정과 관련해선 직회부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고 응용했다”며 끝내 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거냐”며 “동의할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법상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만 직회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법안이 상정된 후 다시 소위가 속개하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법안 처리가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반발이 큰 점을 들어 `법안 심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졸속심사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형사소송 절차의 70년을 뒤엎는 이 법률안은 검토부터 하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이래라저래라 의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앞으로 그런 의견 주지 말라”, “국회 논의가 우습냐”는 등 쏘아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오늘 갑자기 7시에 소위를 연다고 하니 최소한 소위 전에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보내야 하지 않냐해서 부랴부랴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준비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숙성된 논의였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찬성한다고 했고 충분히 논의하며 숙성했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민주당에서도 작년까지 특위를 구성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해 상당기간 논의했다. 충분히 논의된 것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검찰의 권한 남용을 분산시키고 통제할 것인가 논의는 계속되어왔다”며 “국민 기본권 친화적으로 개정해가는 과정에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그 폐해를 되돌려야한다. 자정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는 덮기에 급급한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이 갑자기 오후 7시 회의를 소집하면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법사위 위원도 가다듬은 상황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해온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논의가 길어져 19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
2022.04.19 I 배진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사줄 곳이 없다…기업들 자금조달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사줄 곳이 없다…기업들 자금조달 초비상-기아 공식 진출, SK도 진출 채비 대기업이 나서 중고차시장 키운다-UFC보다 격렬한 스포츠중계권 경쟁 CJ도 뛰어들어-[사설]여야 기초연금 인상 시동, 미래세대 부담 고민해봤나-[사설]격량 예고된 청문회, 공정·상식의 잣대가 최우선이다.△종합-文정부 임기 지나 답변 기한 도래 尹정부, 게시판 승계 가능성 낮죠-“30명 예약받았어요” 2년 만에 웃은 사장님△채권시장 패닉에 기업 자금조달 비상-비우량 회사채 기관투자 실종…A등급 이하 기업은 아예 발행 미루기도-시장 곡소리에도…당국 “개입 필요한 단계 아냐”-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줄줄이 마이너스…투자자들 발 동동△윤석열 인수위-숨가쁘게 달려온 인수위…부동산·연금개혁 등 민생정책은 속도 못내-“경제가 곧 안보, 안보가 곧 경제” 尹, 靑에 경제안보TF 설치 검토-일상회복에 불법위기 처한 비대면 진료…인수위 대책 주목-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우선 집중…중기부 해체 없어”△판 커지는 중고차시장-현대차그룹 ‘인증중고차→보상판매’ 큰그림…신차 시장까지 키운다-시장진출 최종관문만 남은 대기업 중고차업계와 ‘상생안’ 놓고 진통-“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로 진단평가사 역할 확대”△종합-넓은 평수, 첨단 시스템, 최신 인테리어…서울형 임대주택 활 바뀐다-文정부도 손 못댔던 ‘포괄임금제’, 尹정부서 규제한다-코인베어스 투자받은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하이퍼리즘, 美 공략 시동-봉쇄 늪 빠진 中…해외 투자자 떠난다△정치-‘한식구’된 이준석·안철수…당직자 처우·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과제-합당 반대 권은희 제명 절차 진행중-이낙연 서울시장 등판론 군불…송영길과 2파전 관측-‘5·18 사과’ 김진태 기사회생 국힘 강원시자 경선 치를 듯-경기지사 적합도…여야 통틀어 김은혜 27.6%로 가장 높아-‘정호영 불가론’ 정치권 확산 국힘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경제-고삐 풀린 소비, 고물가 부채질할라-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은 언제”-‘하청업체 기술자료 中에 유출’ 삼성SDI 2.7억 과징금-취업 프로그램 이수하면 20만원 드려요△금융-은행 영업시간 ‘9 to 4’로 정상화돼도…점포 폐쇄는 멈추지 않는다-JC파트너스 행정소송 제기 MG손보 매각 차질 빚나-車보험 4년 만에 흑자 전환…코로나 덕봤다-은행들 가계대출 줄어도 여유만만한 까닭은…△Global-상환일마다 돈줄 막혀…러 디폴트 5월이 고비-머스크, 트위터에 ‘러브미 텐더’…왜?-美 뉴욕 증오범죄 작년보다 76% ↑-코로나 엎친데 우크라 덮쳐…신흥국 부채 위기 빨간불-“中 올해 첫 인구 감소”…고령화사회 진입△산업-LPG차 저공해차서 제외는 시기상조…부작용 감당할 대책 있습니까-LG에너지솔루션·CATL 印尼(인니) 배터리 광물 확보전-또 봉쇄 들어간 中 시안 삼성, 반도체 생산 우려-컨선 고운임 지속…HMM 상반기도 맑음-주성엔지니어링·에너지기술硏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MOU△제약·바이오-위탁생산 수주 2배 ‘훨훨’…바이넥스 “올해도 폭풍 성장할 것”-바이오리더스, 제뉴원과 임상용 코로나약 위탁 생산계약-제약강국 이루려면 지원도 ‘선택과 집중’ 필요-스탠다임, 각자대표로 전환…AI 신약개발 혁신 속도△증권-“풀메시대 돌아온다”…임박한 ‘노마스크’에 화장품株 날개-시총 한달새 13조 증발 카카오그룹 ‘85조대’ 뚝-‘곡창’ 러-우 전쟁 장기화에 국제 곡물가 급등…사료株 고공비행△증권-기업·개인 17만고객 확보…전자계약으로 사회변화 이끌 것-제약·바이오 뉴스 서비스 키움證 ‘팜이데일리’ 제공-싸늘한 IPO시장…기업들 “오버행 가능성 막아라”-합병은 독?…소액주주 반대에 상장사 주가 ‘흔들’△부동산-비수기인데 물건 동나…벌써부터 무서운 ‘여름 전세시장’-‘친환경 모델하우스’ 앞장 한화건설, 자재 등 재활용-속도내는 반포 미니재건축…신반포22차도 본격 이주-창원 스카이라인 바꾼다…‘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296실 분양△문화-“소장품 경매 더는 없다”…7년 만에 다시 간송미술관 보화각으로-화폭에 옮긴 불로장생의 염원…‘십장생도’를 만나다△스포츠-아들 보란 듯…스피스 ‘이글 이글’-지상파서 사라진 류현진·손흥민 스포츠 중계 유료화 시대 가속화-물오른 임성재·안병훈 한팀…“작년과는 다를 걸”-김효주 “이번엔 국내 커리어 그랜드 슬램”-열네 살 신지아 ‘퀸’의 길을 걷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잃지 않는 게 투자 원칙’…변동성 장세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뜨는 이유죠-“불완전 판매 방지 위해…감독 체계 재정비해야”△피플-서울 ‘목란’ 영업 계속한다…단독주택 낙찰받았지만 최종결정은 아냐-‘삼성 청년SW아카데미’ 8기 1150명 모집-피아니스트 조재혁 “쇼팽 음악은 파고들수록 깊어져”-우크라-러 커플, 美·멕시코 국경서 결혼-이훈희 前 KBS 제작본부장 스타쉽엔터 대표이사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 없애려면-[e갤러리]오아 ‘긴 꿈이었을까’-[기자수첩] 네이버의 도전 DNA 웹툰에서도 빛 발하길-[생생확대경]‘검수완박’ 논란…검찰도 쇄신 필요해△전국-‘텃밭=당선’ 공식 안 통해…민생·현안 해결할 적임자 뽑을 것-아직 끝나지 않은 장애인이동권 논란-13개 지자체 “도시철도 재정위기…새 정부 결단해야”-[지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뉴홍콩시티, 한·중해저터널 등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사회-6시간 머리 맞댄 고검장들 “국회 설득 계속”…오늘 평검사회의 주목-“수사권에 정보수집권까지 독점 검수완박땐 ‘경찰 공화국’ 우려”-코로나 신규확진 줄었지만…“끝까지 방역 긴장 늦추면 안돼”-[사건프리즘]훔친 中 고서 사들인 뒤 ‘보물’ 등록한 父子
2022.04.18 I 이상원 기자
국힘 법사위 "검수완박, 온몸으로 막겠다"…법안소위 공개 주장
  • 국힘 법사위 "검수완박, 온몸으로 막겠다"…법안소위 공개 주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 “온몸으로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소위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1소위 소집 직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려 전례 없이 저녁 7시에 소위를 개최해 요건에도 맞지 않게 법안을 직회부해서 심리하자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분명히 강행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자 노력할건데,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결사 항전을 예고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겠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이어 “그런 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막겠다고 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 피해 호소하는 사람,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오로지 이 상임고문, 힘있는 자를 위하는 검수완박은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 많은 논의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직회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관련 법안이 1소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 김용민·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은 심사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금요일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고 이후에 소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7시라는 늦은시간에 다들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나. 결국 꼼수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이 법이 졸속처리 강행처리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이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만들어놓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오늘 중대한 법률에 관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시도록 소위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얼마나 위헌 요소와 부당한 부분이 많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유 의원이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에 취재진의 출입을 요구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이를 제지하자 “막으시면 안 된다” “의결하고 비공개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충돌하며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짧은 대치 끝에 결국 출입구는 열렸으나 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회부의 적정성과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죄인대박 국민독박"…국힘, 與 법사위 소위에 결사항전 예고
  • "죄인대박 국민독박"…국힘, 與 법사위 소위에 결사항전 예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면죄부를 준다. 죄인대박 국민독박 법”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률가단체, 학회 모두 반대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7시 법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여는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 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악 시도를 방조해왔다”고 직격한 뒤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은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앴다”며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 조서에 의해 비대면으로 구속하게 되는 엄청난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전주혜 의원은 “수사공백과 수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진범을 놓치게 돼거나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같이 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ICBM 발사·핵실험 하면 강력 대응”
  •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ICBM 발사·핵실험 하면 강력 대응”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 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재확인했다.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나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3월 24일 동해상으로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르면 내달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 본부장은 “나와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 공조와 한미일 3국 간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한미의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서 대북 관여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우리는 최근 세 차례의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접근을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미 군이 오늘 함께 훈련과 연습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9일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T)가 진행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노 본부장은 역시 CPT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했다.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함께 양 수석대표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그간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한미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를 빌어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 역시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지 2주만이다. 김 대표는 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방문에 대해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는 물론,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교안보 간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2022.04.18 I 정다슬 기자
인수위 출범 한달…국정과제 2차안 마련에도 부동산·연금개혁 더뎌
  • 인수위 출범 한달…국정과제 2차안 마련에도 부동산·연금개혁 더뎌
  • [이데일리 박태진 이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인수위 구성을 시작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시행, 내각 인선 발표, 국정과제 2차안 마련 등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정책, 연금개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등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가 남은 기간 동안 실속이 있는 국정과제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安 “국정과제, 5월 첫 째주에 발표”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공동정부 실천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한 달간 인수위를 이끌어온 소회로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 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겸손한 인수위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인수위를 운영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기보다 세종시로 찾아간 분과도 있었고,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으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책임지는 인수위’를 구현하기 위해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7개 분과별로 주요 과제 발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최종안은 5월 2일을 기점으로 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세제·법령 등 국정과제 이행수단 보완해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늘 오전 9시 안철수 위원장 주재 6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됐다”며 “2차 선정안은 1차 선정안에서 유사·중복과제를 정리하고 중앙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으며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등 과제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기반 마련, 지역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기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반영과 재정·세제·조직·법령 등 국정과제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초 예정했던 5월 초 대국민 보고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2차안은 마련했지만, 부동산정책·연금개혁 등 큼직한 의제는 실종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관련 정책 마련이 연기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만들 기는 어렵다)”며 “저는 생각이 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인수위는 또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대책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2.04.18 I 박태진 기자
'합당 반대' 권은희, 제명 절차 본격화…"안철수 결정 확인"
  • '합당 반대' 권은희, 제명 절차 본격화…"안철수 결정 확인"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18일 마무리되면서 이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18일 마무리되면서 이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도 본격화될 예정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합당 의결 전 제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제명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자동 전환되고, 자진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권 원내대표를 배려하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해졌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대표가 합당을 포함한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을 때부터 공식 활동 없이 약 보름간 칩거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였던 지난달 16일에는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명이 완료되면 권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이 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으려 하는 시점에서, 경찰 출신의 권 원내대표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필리버스터는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2022.04.1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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