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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금융위 “밸류업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실효적 효과 거둘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이 이뤄질 시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내놓은 대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꾸준히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당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보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핀셋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이다 보니 논란이 있다. 이에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던 사례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조문을 포함하면서 지금 논의되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 -회사나 이사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나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현행법에서도 합병 등과 관련해 절차적인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감독상의 조치 규정도 있다. 이번에 ‘외부 평가를 받아라’ 또는 ‘이에 대해서 공시해라’ 등 절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감독상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어느 범위까지 감독 조치 사항의 대상으로 넣을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으로 보나. △그동안 일반주주 보호라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 설명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분위기는 협조적인지, 또는 합의점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의하겠다는 건지,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상법은 법사위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제출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게재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물밑에서의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절차만 지키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해도 큰 제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행동규범을 지키면서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서의 공정가액 입증 책임은 어디에 둘 생각인가. △합병과 관련해서 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는 회사의 그 과정을 보면 계열사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로 합병비율을 정했다. 그러다 보니 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주 보호 노력이 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다. 주주들과 시장의 우려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3의 평가기관에 평가 요구도 하고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비율이 조금 조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기준주가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한 나라는 없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진짜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주주를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법률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선정한 공정가액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 주식을 고가에 샀던 주주들이 회사 유상증자 결정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커버할 수 있나.△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손실을 봤다는 점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할인을 해서 증자하는 건 지금 상법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이다. 고려아연이 이를 철회한 것도 소액주주의 반발도 고려했겠지만, 현행법 위반의 우려도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고쳐서, 또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학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안에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넣으라는 의견도 있는데. △원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 증권거래법 시절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주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법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법 체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지금 말한 부분을 자본시장법에 넣게 되면 이 체계를 다시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자본시장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자본거래와 관련해 특례조항이 있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가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 만큼 현재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상당한 효과, 실효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본시장법만 개정한다고 하면, 현재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정부도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거냐가 문제다. 현재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의 실효적인 개정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의사결정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느냐고 하는 것이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실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개정 방안 중 물적 분할 후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하는 사안에서, 20%를 배정한다고 정한 이유가 있나.△기업공개(IPO)를 할 때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 보장을 해야 한다. 20%는 현재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물량이 20% 정도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 (20%로 정했다.) 이건 주주들과 소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떻게 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기도 하다. 하위 규정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의 봄', 청룡영화상 작품상 등 4관왕… 황정민·김고은 주연상[종합]
- 영화 ‘서울의 봄’ 제작자 김원국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청룡영화상’ 생중계 캡처)[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이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서울의 봄’은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최다관객상, 편집상까지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파묘’도 상복이 터졌다. ‘파묘’는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조명상, 미술상을 수상하며 ‘서울의 봄’과 동일하게 4관왕을 기록했다.‘서울의 봄’의 제작자인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수상자로 호명된 뒤 “상은 받을 때마다 좋은 것 같다”며 “‘서울의 봄’을 위해 조력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또 이 영화를 멋지게 완성시킨 김성수 감독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성수 감독은 “이 영화가 잘 될 줄 몰랐다”며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께서, 앞으로도 한국영화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서울의 봄’에 출연한 이성민은 “훌륭한 영화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황정민(위)과 김고은(사진=‘청룡영화상’ 생중계 캡처)‘서울의 봄’ 황정민과 ‘파묘’ 김고은은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다.황정민은 “‘너는 내 운명’ 때 첫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세 번째 남우주연상을 받게 됐다”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그는 “지금 연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연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 주연상감”이라며 “열심히 끝까지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시라”고 응원했다.그러면서 황정민은 “영화가 많이 제작이 안 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영화는 늘 우리 곁에 살아 숨쉴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김고은은 “내게 화림이란 역할을 믿고 맡겨주신 장재현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굉장히 반가운 캐릭터였고, 연기할 생각에 신이 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룡영화상에 오니까 내가 신인상을 받았을 때가 생각난다”며 “연기가 너무 좋다. 연기할 때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행복감이 훨씬 크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면서 김고은은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장재현 감독(사진=‘청룡영화상’ 생중계 캡처)‘파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은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재현 감독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상까지 받게 돼 너무 좋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격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고은을 향해 “당신이 한국 배우여서 기쁘다”고 말한 뒤 “‘파묘’의 부적 같은 대배우 최민식과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정해인(왼쪽)과 이상희(사진=‘청룡영화상’ 생중계 캡처)남녀조연상은 ‘베테랑2’ 정해인, ‘로기완’ 이상희에게 돌아갔다. 정해인은 “‘베테랑2’ 촬영장에서 치열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황정님 선배님 덕에 버텼다”며 “이렇게 상을 받게 돼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내가 용띠인데 청룡해여서 큰 행운이 온 것 같다”며 “다음 용의 해에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열심히 저답게 꿋꿋하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상희는 “나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연기가 마음에 안들 때도, 현장에 가기 싫을 때도 지독하게 연기를 짝사랑했다”며 “지금껏 연기를 한 번도 관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애정 갖고 역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를) 짝사랑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노상현(왼쪽)과 박주현(사진=뉴스1)신인상은 ‘대도시의 사랑법’ 노상현과 ‘드라이브’ 박주현이 영예를 안았다.노상현은 수상을 예상하지 못한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노상현은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러 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 작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다짐했다.박주현은 “청룡영화상에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이런 상을 안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우성(사진=‘청룡영화상’ 생중계 캡처)이날 최다관객상 시상자로 나선 정우성은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정우성은 ‘서울의 봄’ 최다관객상 수상 소감에서 “‘서울의 봄’을 관람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질책은 내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우성의 수상소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동료 배우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숨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정우성의 용기있는 행동에 응원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한편 김혜수의 뒤를 이어 MC를 맡은 한지민과 이제훈의 진행도 눈길을 끌었다. 빛나는 비주얼과 함께 안정적인 진행으로 청룡영화상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다.◇제45회 청룡영화상 수상자 명단△최우수작품상=‘서울의 봄’△감독상=‘파묘’ 장재현 감독△남우주연상=‘서울의 봄’ 황정민△여우주연상=‘파묘’ 김고은△남우조연상=‘베테랑2’ 정해인△여우조연상=‘로기완’ 이상희△신인남우상=‘대도시의 사랑법’ 노상현△신인여우상=‘드라이브’ 박주현△신인감독상=‘너와 나’ 조현철△최다관객상=‘서울의 봄’△인기스타상=정해인, 구교환, 임지연, 탕웨이△각본상=‘너와 나’ 조현철△음악상=‘대도시의 사랑법’ 최동훈(프라이머리)△촬영조명상=‘파묘’ 이모개, 이성환△편집상=‘서울의 봄’ 김상범△미술상=‘파묘’ 서성경△기술상=‘베테랑2’(무술) 유상섭, 장한승△청정원 단편영화상=‘유림’ 송지서
-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교육격차 키울 악법"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로드맵·검정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DT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자료’가 된다.통과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야당은 학생들의 사회적 논의 부족,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가 올라가 비용 부담이 늘고, 도입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문제가 되는 법안은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DT가 도입될 경우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AIDT 지위가 ‘교육자료’가 되고 도입이 학교 선택이 될 경우, AIDT를 사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로드맵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2026년부터 AIDT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은 제외되고,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으로 1년 연기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AIDT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도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AIDT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초3∼4학년, 중1·고1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었다. 과목별로는 2025년엔 수학·영어·정보, 2026년엔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교 공통국어·통합사회·한국사·통합과학에 AIDT가 도입될 예정이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DT(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도 생각해야 할 듯하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안 등. 원치 않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 부총리) 문제가 되는 그 법안은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재의요구권 등 염두에 둔 방안이 있나?△(이 부총리) 상임위 통과 후에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 통과 절차도 남는다. 이 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소급입법 문제, 검정 절차로 정부가 개입해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풀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도 늘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 발생이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 간 채택 여부가 달라져 학교 사이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AIDT로 기대하는 효과 중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박탈한다면 개발된 효용이 큰 수단이 특정 학교에만 활용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 계속 설득하면 이 법이 통과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회 소통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구독료 부담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부금 활용 이야기도 나오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일 텐데, 클라우드 보안이나 관리 비용도 누적돼서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 △(이 부총리) 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협상이다. 기존 서책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DT도 발행사와 가격협상해야 한다. 대충 가격선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는 비용, 다양한 추가 비용까지 합해도 시중에서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단 낮을 것이다. 모든 과목에 AIDT 도입이 완성되는 2028년을 기준으로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가격 협상 앞둔 상황에서 정확 수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목들도 조정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1조 이하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계는 하고 있다.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저희가 규모나 이런 걸 다 보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얼마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할지는 해결해야 할 듯하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다.△(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개발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거라 교육청, 교육부가 협상단 꾸려서 협상 중이고 십이월 말 안으로는 가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독료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청, 개발사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돼야 하기에 정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년단위가 원칙이다. 구독료가 결정되면 일년단위로 결정. 시도교육청 예산도 일년 단위로 편성심의될 걸로 알고 있다.-추후 현장 반응 고려해 과목·도입학년 조정 의향이 있나.△(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과목 조정안으로는 이번 정부의 확정안이 될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혜택이나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드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린다. 저희가 관련 방안을 12월 내로는 발표할 예정이다. AIDT가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인데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초3 중1에서 책임지고 미달학생들 기초학력 학생 제로화하겠단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AIDT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들의 평가가 과거 9등급에서 A~E로 5등급으로 가고 미달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도 AIDT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외에도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도 언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언어 기능들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측면에서 AIDT가 도입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집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내년 도입 첫 해에 효과성을 입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과 기준은 무엇인가.△(이 부총리) AIDT가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력 갖고 있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수단이고 키는 결국 교사들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효과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학기 교사분들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축척될 듯.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듯하다. 오늘 교육 격차 해소를 말했지만 해소뿐만이 아니고 사교육 경감,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 소위 소프트한 부분. 하이터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AIDT가 3달 후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월 초에 AIDT가 공개되기 떄문에 실제로 교사, 학부모들이 사용해 볼 경우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AIDT가 도입되면 그동안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교실로 바뀔 것이다. 영어 교과의 경우 한 교실에서 학생 개별 역량이 다르다. 발음 교정도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쉽지 않다. 그런데 AIDT가 도입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AIDT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다. 영어 작문 첨삭도 가능하다. 수학의 경우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다보면 싫증나고 개념 이해를 못해 지루할 수 있는데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 정보 교과에서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코딩 맞춤 교육 가능하다. 실제로 교사들이 아무리 역량이 있더라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순기능 기대하고 있다.AIDT 도입 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교육 격차 해소다.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에서 소외된 소위 교육약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뒤처진 아이들은 AIDT 보급으로 수업을 좋아하게 되고 영어, 수학 포기하는 영포수포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조만간 AIDT 활용 교육격차 해소 정책도 준비 중이다.-프로토 타입을 활용해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송근현 책임교육정책관)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인프라일 것이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7월부터 디바이스 수량, 용량,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3단계를 만들어서 점검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자에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려하는 지연 문제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국가 AIDT 플랫폼, 개발사의 AIDT 문제 등 각각의 매뉴얼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여러분들 우려 없이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국 교육청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하는데 개별 학교의 돌발상황은 나타날 수 잇는데 대응하고 있는데 즉각 대응조치 가능하도록 원스탑 콜센터, 관제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 민간 위탁, 원격, 즉각 파견 등으로 에러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사회 과학 과목 일년씩 순연하는 방안 발표했는데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 조정이 있나?△(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AIDT 도입 시) 세계적으로도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다. 반면 사회, 과학은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숙고할 부분이 있다. 기간을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도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계획 중이다. 일단 영어, 수학은 소위 교육 격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수포자’, ‘영포자’라는 용어가 있듯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들이기에 격차가 발생한다. 사교육에서도 이 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일단 영어 수학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DT를 도입을 시작으로 3년간 세 과목은 전학년 도입이 완성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DT활용해서 수포자, 영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 사이에 사회 과학 과목은 좀 더 다양한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1년의 시간을 가지겠다. -현재 각 출판사별로 서버를 구축해 AIDT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나.△(송 정책관) 국가 AIDT 플랫폼에는 학습 이력 저장기능이 있다.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했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이 자연스레 저장된다.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학생이 동의한다면 이동하는 학교,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학생만 동의한다면 자연스레 이력관리가 된다.
- '故 박건호 음악회', 오늘 개최… 송가인·설운도 등 노개런티 출연
- (사진=박건호기념사업회)[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작사가 고(故) 박건호(1949~2007)를 기리는 ‘제1회 고(故)박건호 음악회’가 오늘(29일) 개최된다.이번 음악회는 고인의 고향인 원주에 설립된 사단법인 박건호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태)가 원주시의 후원을 받아 주최하고 박건호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기획됐다. 그는 조용필의 ‘단발머리’, ‘모나리자’, 나미의 ‘빙글빙글’,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오’,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 등 수많은 명곡이 탄생시켰다.원주시의 후원과 함께 원주 시민들에게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송가인을 비롯해 설운도, 전영록, 안성훈, 김수희, 심신, 나태주, 정다경, 복지은 등이 출연,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장으로의 의미를 살려 노개런티로 참여한다.‘박건호 음악회’를 주관하고 있는 김종태 박건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음악회는 박 작사가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다. 특히 그가 원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주시민이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음악회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그의 음악과 노랫말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 출신 국민 작사가 고(故) 박건호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1회 故 박건호 음악회’가 29일 오후 6시 30분 치악체육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