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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역사책에 기록될 여섯 시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증시 영향은
-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금융시장 영향 등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이혜라 기자.<기자>네, 보도국입니다.4일 이데일리TV 방송.<앵커>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기자>어제 밤 10시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선포된 후 45년 만입니다.오늘 새벽 1시경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0분여만에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이후 새벽 4시30분경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앵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 담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기자>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피력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거야 민주당 주도의 지속되는 탄핵 정국과 예산감액안 단독 처리 등 입법독재라고 언급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유례없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폭거’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계엄선포 이후 계엄사 포고령 내려지면서 서울 시내에 한때 장갑차 등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됐고요.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앵커>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긴장상태는 지속됐죠?<기자>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긴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인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가결 한 시간 후인 새벽 2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 내용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전달했습니다.이로부터 두 시간 반여가 흐르고 난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앵커>비상계엄 선포 이후 간밤 금융시장 변동도 컸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기자>예견하지 못한 혼란을 시장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치솟았고, 가상자산 및 해외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의 주가도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원달러환율은 1446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환율이 1446원선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약 16년 만이고요.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한때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1억3000만원대을 기록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30%대 떨어지며 8800만원대까지 낮췄습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한국물 ETF’나, 쿠팡 등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당국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원달러환율은 급등세가 완화했고 뉴욕증시 내 한국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3400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앵커>향후 증시 등 대응에 주목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기자>오늘 증시는 9시 정상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 2%대 하락 출발했고요. 원달러환율도 계엄령 여파에 상승 출발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7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추가 회의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 회의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7시55분경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 완전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긴급회의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앵커>이후 경제 및 증시 파급효과를 예상해 본다면요?<기자>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여섯 시간. 단 여섯시간이지만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순간이 됐습니다.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담았는데요. 오늘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발의 후 보고해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방식을 거론 중입니다.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국을 넘어 한국 경제 등 곳곳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한 자금 이탈, 속도 붙을 가능성 있고요. 이렇게 되면 증시 변동성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와 연동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향후 면밀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당국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금융시장 비상계엄 대혼란 우려에…금융당국 '총력대응'(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해제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신보 이사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증권금융 사장, 예탁결제원 사장, 거래소 본부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전무,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보안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상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국회 요구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의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시 영향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일단 낸 메시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금통위도 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가 예정돼 있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평가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 외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이 원장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관련 입장을 금감원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한번 좀 봐달라”며 “실제로 어젯밤 외환자금시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감원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시 영향에 대한 예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메시지를 회의를 매일 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일단 낸 메시지 중심으로 봐주시고 금통위도 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가 예정돼 있어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평가 속에서 유동성 공급 조치 외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이 원장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관련 입장을 금감원이 냈기 때문에 (입장을)한번 좀 봐달라”며 “실제로 어젯밤 외환자금시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감원이 면밀하게 장중 상황을 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김병환 “금융시장 안정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실시간 모니터링”(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이후 금융상황 점검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강간 상황극' 나서 애먼 女 성폭행했는데 무죄, 지켜보던 그놈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4년 전 오늘, 2020년 12월 4일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오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강간 상황극’ 사건을 재연한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오 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라고 올린 글에 관심을 보였고, 주소를 받아 해당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그러나 오 씨가 본 글은 남성 이모(29) 씨가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인 세종시 한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35세 여성’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서 “이런 범행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례 없었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된 건 1심 판결 때문이었다.2020년 6월 5일 대전지법 형사 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오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이 씨 속임수에 넘어가 일종의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실제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이 씨에게 받은 주소가 존재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던 데다 거주자(피해자)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으며, 그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는 등 ‘이례적이고 우연한 사정들’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오 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를 뺏기도 했는데, 경제적 이용·처분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가 인정돼 절도 혐의까지 벗었다.이 씨가 채팅 앱에 ‘35세 여성’처럼 꾸며 올린 글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검찰은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 씨에게 면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항소했다.특히 “피해자가 실제 상황극이라고 인식했다면 뭔가 연출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는 겁에 질려 떨면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 씨는 키 190㎝에 달하는 거구로 알려졌다.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1심에서 오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변하기 위해 용기를 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오 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했다.그로부터 6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이라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후 2021년 2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한 이 씨 역시 징역 9년이 확정됐다.이 씨는 1심에서 오 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돼 감형받았다.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상황극 피해자를 특정한 이유’를 묻자 “딱히 없다”고 답했다.이 씨가 한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에 붙인 쪽지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은 2022년 10월 한 방송에서 “오 씨가 성폭행하던 도중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살짝 열린 틈으로 어떤 남자가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니까 겁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문틈에서 지켜보던 남성은 이 씨로 드러났다.탐문 수사 중 피해자와 같은 원룸촌에 사는 한 여성은 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맨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던데”, “사진 몇 장 있는데 잘 볼게”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도 출입문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길래 안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이 씨는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기소됐다.형사들은 “원룸촌 내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 옥상에 올라가면 누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씨는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이 씨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했다. 직장도 멀쩡히 다니고 심지어 범행 당시 같이 사는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경찰청 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범죄행동분석관) 권일용 교수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됐다면”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시행됐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등 오늘 중 고소·고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3일 내에 단행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받아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또한 “202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면서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아울러 “명태균, 강혜경,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면서 나와 나의 캠프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한다. 기존의 수사가 일단락한 만큼 이제는 법적조치를 통해 사기 집단과 동조 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내가 언급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정위원장 "소비자, 시장경제 핵심 주체…변화 이끌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는 단순 수요자가 아니라, 시장경제 핵심 주체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늘날 소비자 역할이 단순 구매와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의 선택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공정위가 소비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제를 함께 힘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게임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역대 최대규모 집단 분쟁조정 성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는 △다크패턴, 이용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 △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결혼서비스업 가격 공개 등 정보제공 노력 강화 △표시·광고 누락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공언했다.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 교수에게, 국민포상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에게 수여됐다. 그 밖에도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 유기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곽윤주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동남아·유럽 휩쓴 中전기차 ‘안방사수’ 다급해진 한국차 -노쇼 피해 막고 상품권 수수료 인하…신명나는 골목상권 만든다 -巨野 예산폭주 일단 멈춤…‘합의’ 강조한 의장 -[사설] 中 메모리 칩 저가 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사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2면 종합-“열악한 中企 못다니겠다” 그냥 쉰 백수청년 42만명…25% 껑충 - 백화점 제치고 10월 최고 매출 ‘오프라인 왕좌’ 넘보는 편의점 △3면 거야 예산폭주 제동-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하라지만…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野, 검사·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정부 “민생·치안 악영향 주는 野감액안 철회해야” △4면 종합-진짜 문제는 배달 수수료·월세…적극적 재정 뒷받침 필요 -“中 전기차, 공세 막으려면…상품성 높이고 우회제재 고민해야”-상법 개정 안 한다는 정부… 산업계 “아직 안심은 일러”-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한다…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검토△5면 코스탁 ‘대수술’ 예고 -대장주 떠나고 좀비기업 수두룩…‘경쟁체제’로 투자 매력 끌어올린다 -구조개혁 3년차 日, 외국자본 ‘봇물’-좀비기업 퇴출 지연에 투심 위축…상장폐지 빨라진다△6면 정치-野, 예산 4.1조 삭감에도 저지카드 없는 정부·여당…추경 압박 거세진다 -‘보수심장’ 대구간 이재명…“정부, 확장재정 나서야”-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철거 중…南시설 무단철거 지속-세계 최대 사거리 60㎞ 155㎜ 포탄 전력화 눈앞△8면 경제-“특별법보다 현실적”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논의 급물살-“원·위안 직거래 시장 10년 기업·개인 간 거래 2.9%뿐”-투자매력 잃은 韓, 美처럼 법인세 낮춰야“-티메프 여파 속 내수부진…‘클릭 쇼핑족’ 증가율 역대 최저 △9면 금융-美주식·코인에 베팅…은행서 한달 새 20조 이탈 -내년 상생금융 키워드는 ‘지원 다양화·컨설팅’-“오늘은 볕이 좋다”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새단장 -PLCC 출시 경쟁의 딜레마 판관비·잠자는 카드 증가 △10면 글로벌 -글로벌 완성차 ‘시련의 계절’-트럼프, 이번에도 ‘가족정치’ 아랍·중동고문에 사돈 앉혀 -절박한 우크라이나…서방국에 ‘나토 가입’ 연일 호소 -韓 방위사업 급성장…전쟁 중인 러시아 이어 2위 -트럼프 대량 해고 위협에 美정부 변호사 ‘이직 러시’△12면 산업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이어 임원들도 ‘기술통’ 전진 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나눔가게’로 지역상생-최태원 “일석다조 메가 샌드박스, 지역경제 살릴 해결책”-고려아연 주총 내달 중순 열릴 듯…막판 지분 매집경쟁 치열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LG전자 ‘칠러’ 사업 강화-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업 LS일렉트리 2단계도 수주△13면 산업 -임대료 폭등에…팝업, 로드 벗어나 쇼핑몰 간다-“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로 日매출 300억 목표”-“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과기부 의견에 국회 당황 -“K패션 주도 에이블리 몸값 3조” 中 알리바바도 1000억 투자 △14면 제약·바이오-엘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인도 이어 인니…세계로 뻗는 지씨셀 세포치료제 -AI 암 발견율 의사보다 15% 높았다 -삼성 성금 500억 쾌척 26년째 연말 이웃사랑△16면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바퀴달린 스마트폰…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미래 모빌리티 -더 투자하고, 더 채용하고…SW 기업에도 뜨거운 러브콜 -대화하는 車시대…SDV 전환 열쇠는 ‘AI·안전’△17면 증권 -슬프다, 산타 안 오시네-AI 렐리, 반도체서 소프트웨어로 바통터치 - ‘과세 2년 미뤄진대’…달리는 코인주-美태풍 비껴가고, 中 훈풍 불어오고 지금은 엔터주의 시간 -배당주의 계절…공기업 주목!△18면 부동산 -들어갈 돈 갈수록 눈덩이…천장 뚫은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고도제한 완화 시동…강서구 천지개벽 부순 꿈-신반포2차·마장세림까지 따냈다…현대建, 재건축 수주 랠리-옛 성동구치소 부지 시송 금호컨소·계룡컨소 대결·△20면 문화-수묵의 깊은 농담으로 묵직한 숙제도 던지다 -비숫한 춤선 가진 ‘꿈의 조합’ “어떤 무대 보일지 우리도 궁금”△21면 스포츠-장유빈·조우영·이정환·김홍택…사우디서 ‘K샷’ 매운맛 보인다 -‘골프 황제’ 우즈 초대받은 임성재·김주형…글로벌 톱 20과 대결 -득점 기회 연달아 놓친 손흥민, 3G 만에 풀타임 소화 위안 -“그린 주변에선 외박에 체중 70%” ‘골프퀸’ 박현경의 쇼트게임 노하우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AI 교과서, 美서도 3년간 혼란…AI 시대 학습격차 해소에 꼭 필요“-장애 아들 위해 도전…“‘디지털 공교육’ 통해 자기만의 공부속도 찾길”△24면 피플-“예측불허 태풍 갈수록 늘어…역량 키워 정확도 높일 것”-‘성차의학 선도’ 김나영 교수, 삼성행복대상-안랩블록체인 컴퍼니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호반그룹…성과주의 인사 단행…대한전선 경영총괄에 김준석-KB금융그룹, 테크포럼 디지털 금융 선도하자“-홍범식 “고객 관점에서 LGU+ 1등 오를 것”-그랜드코리아레저 신임 사장에 윤두현 -‘세상을 바로 보는 창’ 한국 편집기자협회 새 CI 공개 △25면 오피니언 -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반가운 변화-시장의 불신 극복, 롯데에 달렸다 -‘혼외자’ 아닌 ‘아들’ 또는 ‘딸’입니다 △26면 전국 -“‘세컨드 홈’ 세제혜택, 포천·가평 등 포함해야”-“배삵 1500원인데 자차료는 1만원”-전국 유일 해송휴양림…관광·교육·휴양 위해 연 16만명 찾아 -일산테크노밸리 내년 초 분양 돌입 △27면 사회-“영어 발음 듣자마자 교정”…수업 설계 돕고 숙제 내주는 ‘AI 보조교사’-교사당 담당 학생수 2명꼴 매주 1대 1 상담하니 ‘학폭 제로’-“구조금 인한 감형, 피해회복과 구분해야”-연대 소송 수험생들 “1차 논술시험 무효”-지역병원 육성정책 무색 서울 원정 癌 환자 늘었다
- 바이든 부성애 '나쁜 선례' 될라…美 정계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자 미 정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024년 8월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아들 헌터 바이든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게 사면권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 많은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위선적 행동을 했다며 분노했다.미주리주 공화당원이자 강력한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4년 동안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꾸짖던 민주당은 오늘 밤 대통령이 아들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6건의 중죄와 6건의 경범죄에 대한 연방 유죄 판결을 뒤집고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을 통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줬다”고 말했다.이어 와이오밍의 공화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는 X에 “오늘 밤의 사면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사법 체계가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민주당원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X에 “아버지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돕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한 점에 실망했다”며 “이것은 후임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그의 명성을 안타깝게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부 민주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사면을 옹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근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미국 검사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사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패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른 흠집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다. 일부 민주당원들에게는 바이든의 부정적인 부성애가 너무 지나쳤고, 이번 결정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애리조나주 민주당 하원의원 그레그 스탠튼은 X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기소가 아니었다. 헌터는 중죄를 저질렀고, 동료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2023 년 6월 25일 미국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헌터 바이든(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자 보 바이든 주니어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사진=로이터)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은 미국 사법 체계가 민감한 시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 행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겨냥해 연방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가 사법 체계를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FBI 국장 크리스 레이를 교체하며 정부의 목표에 반하는 공무원들을 숙청하겠다고 맹세한 충성파 캐시 파텔을 차기 행정부의 FBI 국장으로 임명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차남 사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짧은 성명을 남기며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다. 그는 “조 바이든이 헌터에게 부여한 사면이 지금까지 수년간 수감된 1월 6일 인질들을 포함합니까?”라며 “이 얼마나 부당하고 정의의 오용인가!”라고 썼다.미국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21년 백악관을 떠나기 전 트럼프 당선인은 는 전직 고위 참모인 스티브 배넌, 폴 매나포트, 마이클 플린, 부동산 투자자이자 당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인 찰스 쿠슈너에게 사면을 부여했다.20년 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기부자이자 탈세 혐의를 받던 도망자인 마크 리치를 사면했고, 이복형제 로저에게도 마약 소지 및 거래 혐의로 사면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형제를 교통사고로 잃은 헌터 바이든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 바이든의 법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에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곁에 두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Beautiful Things)에서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그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으며, 비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순전히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헌터 바이든 사면 결정을 방어했다. 그는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곧 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며 “이런 일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는 이유는 없다. 이제 그만할 때”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사랑 실천한 8명 ‘삼성행복대상’ 시상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일 오후 3시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2024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윗줄 왼쪽부터)김나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청자 성악가,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센터장, 김도민 학생, (아랫줄 왼쪽부터)박진성 학생, 김상균 학생, 김세희 학생, 이혜미 학생. (사진=삼성생명공익재단)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김나영(6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성창조상 김청자(80) 성악가 △가족화목상 김옥란(52)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센터장 △청소년상 김도민(18, 부산 반여고 2), 박진성(17, 인천진산과학고 2), 김상균(17, 울산상업고 2), 김세희(20, 백석예술대 2), 이혜미(21, 총신대 3) 학생 등 총 8명이다.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상 각 500만원 및 삼성갤러시북)을 수여했다.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수상자 가족,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 삼성행복대상위원회 위원, 삼성행복대상 심사·추천위원, 역대수상자 등이 참석했다.서정돈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쳤다”며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여성선도상 수상자인 김나영 교수는 “사랑하는 가족, 젠더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차의학을 연구할 수 있었다”며 “아직 출발점에 서 있지만 생명과학, 약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의 차이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하며 성차의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가족화목상을 받은 김옥란 센터장은 “고래가 아파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할 때 옆 고래들이 등에 업고 수면위로 띄워줘 호흡을 돕듯이, 고립 위기 청년들의 호흡을 돕고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2024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들이 2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삼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3년 ‘비추미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을 통합·계승한 ‘삼성행복대상’을 새롭게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물, 시대에 맞는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찾아 널리 알리고 격려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12회 시상까지 총 96명(개인93, 단체3)의 수상자들에게 약 21억원의 상금을 수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