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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일반·김건희 특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내란사태 관련한 일반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관련 일반 특검의 경우 추천 방식이 기존 법원행정처장 등 3명에서 야당 등 2명 추천으로 변경됐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이라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초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 팀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뒀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군사기밀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김승원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의 경우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법원행정차장 등 3인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야당과 비교섭단체 등 2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를 위해서 각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에서 나아가, 요청 받은 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의 핵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서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여당에서는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여했으나, 유 의원도 도중에 반발하며 퇴장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씨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 한성대, 제1차 '미래한성포럼' 성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성대 미래한성연구원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제1차 ‘미래한성포럼’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한성대가 9일 제1차 ‘미래한성포럼’을 개최했다. (왼쪽 맨 앞좌석부터)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김명룡 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김의승 前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 강명수 한성대 미래한성연구원장, 장명희 한성대 교학부총장, 조규태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장. (사진 제공=한성대)이번 포럼은 ‘미래도시 서울과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 발굴, 대학의 첨단기술(로봇, AI) 연구성과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포럼은 △개회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의승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김영철 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백정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정책연구소장,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김명룡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 이송택 샘브리콘 테크놀러지 대표, 박환수 SW산업협회 인재개발본부장,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조규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전대현 서울경제진흥원 창조산업본부장, 허자연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노광현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첫 번째 순서로 조규태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서울패션산업의 태동과 교육: 일제강점기 경성여자기예학교 운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경성여자기예학교의 설립부터 해방 이후 한성대의 역할까지 서울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맥락을 조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전대현 서울경제진흥원 창조산업본부장이 ‘서울의 콘텐츠 산업 현황과 미래 전망’를 주제로 진행했다. 서울시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는 허자연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이 맡아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 시민의 일상을 위한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주제로 성북지역의 자족적 생활권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노광현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와 이경복 한성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모빌리티 로봇기술 활용’을 주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배송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산업의 변화, 그리고 한성대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장명희 한성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자유토론에서는 ‘미래도시 서울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성대 미래한성연구원 정책자문위원들과 참가자들이 첨단 과학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로 변혁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강명수 한성대 미래한성연구원장은 “미래한성연구원은 대학 본연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한성대학교 부설기관”이라며 “오늘 제1차 미래한성포럼은 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성과와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서울과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원 한성대 총장은“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연구 역량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성대는‘지역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희림 탄핵법,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野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와 탄핵 대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심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단적 결정을 지속한 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사전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지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9일 과방위는 법안심사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대안)을 여댱 단독으로 의결했다. 회의 시작 직후 야당에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고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소위서 의결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화 하며 △현 방심위 직원의 고용승계 위해 방송심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시스)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정치 편향된 심의로 논란인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연임하자 방심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6건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민간기구로, 심의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대안까지 총 7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를 민간기관으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방심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통제 장악 기구로 전락했다. 최근 더 경악할 일은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긴급 통신심의위원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을 했다. 방심위가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같은 당 김우영 의원도 “ 류희림 위원장은 특정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선택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남발했다”며 “여러 효력정지 판결에서 30전 30패해 방만한 언론심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영부인에 여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행정지도 했고, 미세먼제 농도1에 파란색을 붙였다고 해서 법정제재했다. 70년대 박정희 독재 하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심위의 방종과 비상계엄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내란에 대한 사전적 동조행위, 예비 행위라고 본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전체회의에선 다뤄지지 못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기구적 형식으로 둔 것인데, 이점을 악용해 윤석열 방송장악에 거의 부역했다”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상정된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는 상임위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에는 박민 KBS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을 증인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 민중가요 대신 로제 '아파트'…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로제 ‘아파트’ 中)“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中)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현장. 이곳에서는 민중가요 대신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여한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로제의 ‘아파트’를 다 함께 부르며 한목소리를 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든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그룹 NCT, 에스파, 뉴진스, 빅뱅, 아이유, 비투비, 샤이니, 인피니트 등 다양한 팬덤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한자리에 모여 촛불집회 현장을 다채롭게 빛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응원봉을 든 참가자들이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응원봉 흔들고, K팝 노래 떼창하고집회문화가 달라졌다.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그로인한 집회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회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플레이리스트다. 과거엔 투쟁적인 성격이 짙은 민중가요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열리는 집회 현장에서는 K팝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에스파의 ‘위플래시’, 세븐틴 유닛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god의 ‘촛불하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떼창 파트가 많거나,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노랫말이 담겼다는 점이다. 특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의 경우 2016년 이화여대 학내 시위 현장, 2020년 태국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져 주목받은 바 있다.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랫말 중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등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평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경우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아이돌 응원봉은 촛불보다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발광력도 좋을 뿐더러 한 번 충전하면 7~8시간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트렌드와 맞아떨어지고, 같은 응원봉을 가진 팬덤끼리 함께 뭉쳐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응원봉에 원하는 문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네모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 팬덤의 응원봉에 ‘탄’ ‘핵’이라는 글자를 붙여 흔들고 있는 팬의 모습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응원봉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20대 여성 이모 씨는 “TV에서 응원봉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응원봉을 챙겨 나와 여의도로 향했다”며 “나만의 방식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촛불집회 참가자 20대 여성 박모 씨는 “예전엔 집회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만 인식됐다”며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장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오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다.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탄핵이라 적힌 보이그룹 NCT 응원봉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댄스파티 연상”… 외신들도 K집회 주목외신도 한국의 집회문화를 주목하고 있다. 집회가 K팝 콘서트를 떠올리게 하고 파티를 연상케한다는 등 인상 깊은 평까지 나올 정도다.미국 뉴욕타임스는 7일(현지시간) “국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밤늦게까지 요구했다”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군중은 K팝에 맞춰 노래하고 형광색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집회 현장에서 에스파의 ‘위플래시’ 등이 흘러 나왔다”며 “참가자들이 K팝을 들으며 즐겁게 뛰고,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드는 등 댄스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현장 상황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K팝 가수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단, 집회에 참여한 팬들에게 건강을 당부하는 방식으로 응원을 전하고 있다.샤이니 온유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핫팩도 꼭 챙겼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로베이스원 박건욱도 “다치지 말고 핫팩 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라”면서 “잔소리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니까”라는 말로 애틋한 팬사랑을 전했다. 루셈블 출신 올리비아 혜는 “오늘 여의도 가는 크루들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며 “누군가는 내가 의견을 밝히는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아이돌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