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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돕는다
[edaily 백종훈기자] KT(030200)가 국세청이 새해들어 추진중인 `현금영수증제도` 확산을 돕는다. KT는 신용카드 이용건수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KT는 훼미리마트와 공동으로 내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호스티지와 함께하는 현금 1억잡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훼미리마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후 훼미리마트 홈페이지(www.familymart.co.kr)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주 100커플씩 총 800명에게 영화예매권이 제공된다. 또 KT는 상반기 중 교보문고, 바이더웨이, CGV, 뚜레쥬르, 주요 언론사 등과도 공동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전체 현금영수증 솔루션 사업자 27개중에서 1월 310만건, 2월에는 60% 증가한 510만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 전체 발급건의 24%를 차지, 발급율 1위를 기록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5.03.15 I 백종훈 기자

김희선 의원 前보좌관 추가기소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5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前보좌관 이모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운동을 하던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최근 김 의원측 자금 8000만원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2005.03.15 I 조용철 기자

주식시장에 `공시횡령` 주의보
[edaily 황현이기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틈을 악용해 불순한 머니게임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듯 했던 작전세력이 확실한 근거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유포하거나 매집으로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기는 케이스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공시 게시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사례도 최근 속출하고 있다. 공시에는 사실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완전한 허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시 횡령에 휘둘리는 주가 코스닥 상장기업 세고(053320)엔터테인먼트는 대표이사가 34억6356만8574원을 유용 및 횡령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그러나 이달 3일에는 감사의 특별조사 결과 횡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기존의 공시는 임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공시했다. 공시가 번복되는 사이 주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다. 횡령 공시 하루 전부터 내리 사흘 연속 하한가로 떨어졌다가 부인 공시가 나온 3일 6% 넘게 반등했다. 그러나 횡령 부인 공시를 횡령 혐의자 당사자인 문태홍 대표이사측이 게재한 사실이 이날 장중 알려지면서 급락세를 재개, 8%대의 하락률로 마감했다. 현재 문 대표는 지난 1월 직모업체인 현민텍스에 회사를 넘기면서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 횡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문 대표의 횡령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감사 이 모씨는 문 대표의 처남이다. 세고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다 문 대표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박창희 회계사(신한회계법인)는 "문 대표가 감사 전날 감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박 회계사는 "문 대표는 가짜 영수증 및 계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냈다"며 "최종적인 횡령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 공시 덜컥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역시 최근 횡령 사건이 불거진 동진에코텍(054250)의 사례도 `함부로 공시를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교훈(?)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수처리 기계 등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 내놓으며 주가가 몇 배나 뛰었다. 지난해 8월 3000원대였던 주가는 올해를 6000원대에서 시작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2만원을 훌쩍 넘겼다. 이 기간 텔레매틱스 단말기 유통계약, 바이오벤처 투자계획 등 각종 인기 테마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시를 속속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들의 책임직을 맡았던 김성수 관리이사는 횡령 혐의를 받게 됐고 공시 담당자는 교체됐다. 김 이사가 공시로 띄워놨던 주가는 이달 들어 다시 6000원대로 주저앉았다. 동진에코텍 한 관계자는 "김 이사 책임하에 이뤄진 호재성 공시의 이면에는 결탁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텔레매틱스나 바이오벤처 관련 공시는 대부분 경영 실적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까지 112억3928만원의 누적 매출액과 19억5048만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김 이사의 횡령액이 4억원이라고 밝힌 가운데 아직 연간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 냄새나는 종목은 일단 피해야 현재의 공시체계에서 세고나 동진에코텍과 같은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본적으로 공시 책임은 기업이 지지만 공시 담당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허위 공시도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 공시나 내용이 부풀려진 과장 공시는 작전 세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게 과거의 경험이다. 세고나 동진에코텍의 경우 최종 공시 권한을 갖는 대표이사 자리가 모두 횡령 혐의자로 채워져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공시로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세고엔터를 인수한 현민텍스측은 현재 문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해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가처분 결정이 나기까지 적어도 2주~3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동진에코텍은 김 관리이사가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다. 다만 이사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거부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작전은 주로 대형주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나는 공시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공시라는 이름이 공신력을 말해주고는 있으나 이른바 "냄새"가 나면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 지적이다.

2005.03.06 I 황현이 기자

은행간 자금조정 "이자만 주고 받는다"
[edaily 강종구기자] 오는 7일부터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은행끼리 차액결제를 하기 위해 자금조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이자만 정산해 주면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결제가 불이행될 위험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보장을 위해 한은에 담보를 맡길 필요도 없어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은행간 차액결제시 수반되는 자금조정이 기존의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자기앞수표 거래의 은행간 자금조정이 이자정산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자기앞영수증 거래는 적수보전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7일부터 이자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자기앞영수증은 은행끼지 주고받는 자기앞수표의 성격을 띠는 일종의 지급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영수증 거래의 차액결제가 적수보전 방식이어서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A투신사가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B은행에서 100억원의 콜자금을 차입할 경우 A투신사의 거래은행인 C은행이 먼저 A투신사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B은행 앞으로 자기앞영수증(콜자금결제통지서)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C은행은 100억원을 굴려 받을 이자 하루분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B은행은 다음날 어음교환 결제시점인 오후 2시 30분에 100억원이 아니라 이틀간의 적수인 200억원(100억×2)을 지급했다가 하루 뒤 100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수보전 방식이 이자정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C은행은 원래 줘야 할 돈 100억원과 B은행이 손해본 100억원에 대한 이자(콜금리)만 주면 된다. 전경진 한은 금융결제국 차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적수보전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나타났던 은행의 유동성 부담과 결제리스크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정이 앞으론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방식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조정과 관련해 담보증권은 한은에 예치해야 했으나 이것도 불필요해졌다"며 "기존에 예치한 담보증권 1조400억원도 인출할 수 있어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5.03.03 I 강종구 기자

겉도는 "현금 영수증"
[조선일보 제공] 17일 낮 서울 종로의 한 식당. 동료와 점심 식사를 한 회사원 김동현(32)씨가 식대 1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업원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한가할 때 오시면 같이 끊어드릴게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식당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다. 시행 두 달을 맞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업체들의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소규모 업소들은 매출액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금이 늘 것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모(여·49)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몇 천원짜리 메뉴 팔고 세금낼 것 다 내면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예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편법도 활개치고 있다. 유모(34)씨는 지난 주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17인치 LCD모니터를 33만원에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세금문제도 있다. 2만원 빼드릴 테니 그냥 가시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주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맹점도 발급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앞의 음악점 김모(44) 사장은 “1%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일일이 다 영수증 떼어줄 상인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83만7137곳으로 가맹점 권장대상 113만 곳의 75% 수준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가맹점 1곳당 영수증 발행 건수는 평균 16건, 하루에 고작 0.5건씩을 발급한 셈이다.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17일 오후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랜드마트 지하 2층 식품매장. 계산원들이 일일이 “현금영수증 받아가시겠습니까”라고 묻기까지 했지만 대부분 “됐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1시간 동안 38명이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계산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아간 손님은 불과 4명. 주부 최숙현(48)씨는 영수증을 받으려다가 계산원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자 “뭐,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냥 놔두세요”라고 했다. 인천 구월동에서 생선구이집을 운영하는 장순화(52)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단말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손님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원 박준용(31)씨는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하지만 아직 5만원밖에 못 모았다”며 “결국 자영업자 소득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지게 되는 꼴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세청 부가세과 양철호 계장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이용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2.23 I 조선일보 기자

(고침)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
[edaily 김수연기자] 23일 오전 11시 20분에 출고된 "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기사에서 특별약관을 변경한 보험사는 LG화재 한 곳이며, 삼성화재(000810)는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독자 및 관계자께 사과드립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수정됐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얌체족` 막기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재(002550)는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약관을 개정, 서비스 반복 제공을 하지 않기로 명분화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비상급유 등 똑같은 종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루에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신고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사후 요구하는 견인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탓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비상 급유를 해달라는 얌체 고객, 차량을 견인하지도 않은 채 영수증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려고 특별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인료 사후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보상을 하는 등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했건 하지 않았건, 대부분의 보험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긴급출동 서비스의 잦은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특별약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었다.

2005.02.23 I 김수연 기자

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
[edaily 김수연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얌체족` 막기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재(002550)는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약관을 개정, 서비스 반복 제공을 하지 않기로 명분화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비상급유 등 똑같은 종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루에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신고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사후 요구하는 견인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탓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비상 급유를 해달라는 얌체 고객, 차량을 견인하지도 않은 채 영수증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려고 특별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인료 사후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보상을 하는 등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했건 하지 않았건, 대부분의 보험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긴급출동 서비스의 잦은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특별약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었다.

2005.02.23 I 김수연 기자

안병엽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수사
[edaily 조용철기자] 한신공영(004960)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한신공영 前회장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식 前민주당 의원도 현역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총선을 전후해 동향 출신인 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지난 총선을 전후로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수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 의원이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한신공영의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며 대가성있는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0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난 17대 총선 당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5.02.16 I 조용철 기자

"현금영수증, 인터넷쇼핑몰도 발급"
[조선일보 제공]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국세청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의 주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상품권으로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현금뿐 아니라 백화점상품권·문화상품권·구두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상품권을 살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물품을 결제할 때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결제 후 2~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준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 10%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 중 연봉 15%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로 바뀌었다. ”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은? “보험료·수업료·입학금·각종 세금(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신차) 구입비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국세청은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회원 가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본인 확인 수단은 어떤 게 있나?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번호·신용카드·적립식(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이때 신분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 번호가 13~19자리이고,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자녀나 노부모가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없는 자녀나 부모의 현금영수증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식당 등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2005.02.15 I 조선일보 기자

"필요없는 설 선물 환불 받으세요"
[edaily 피용익기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설 선물로 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100% 교환ㆍ환불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물받은 설 선물세트를 교환이나 환불하고 싶은 경우 구매 지점과 상관없이 전국 홈플러스 32개 매장 고객서비스센터에 영수증이나 택배전표를 제시하면 상품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100%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임병남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운영지원팀 과장은 "선물 주는 분의 정성과 마음은 물론 받는 분의 편의와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2.08 I 피용익 기자

검찰, 김희선의원 한밤 전격소환
[조선일보 제공] 검찰이 벤처기업 U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3일 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전격 소환해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혐의 내용과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01년 7, 8월쯤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을 벤처기업 U사에서 받고도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대목이다. 돈을 대신 낸 U사가 아니라, 허름한 다른 공업사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이다. 이 경우 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해 7, 8월로 끝났다. 그래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2002년 2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 부분을 회계보고하면서 정상적인 후원금에서 공사대금이 나간 것처럼 신고한 부분이다. 이 혐의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의 허위회계 보고 혐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3년)는 이달 14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았다. 마지막 혐의는 U사가 정보화촉진기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01년 4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U사는 정보통신부 S국장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벌인 끝에 그해 11월 결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U사의 공사비 대납이 이뤄졌던 시기와 일치하며,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가 김 의원을 급히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U사가 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이 확 바뀌었는데 그 자금 출처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김 의원측이 불법 회계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조사한 뒤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나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측이 공사비 대가로 U사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사비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U사 전 대표 장모씨가 2002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장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2005.02.05 I 조선일보 기자

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02.01 I 오마이뉴스 기자

SK㈜ 신입사원 "게임으로 경영 배운다"
[edaily 하수정기자] SK(003600)㈜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가상 `경영게임`을 통한 교육을 진행해 화제다. SK㈜는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올해 신입사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SK경영게임` 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K경영게임`은 에너지 및 화학기업의 경영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난 92년부터 신입사원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실시해 오고 있다. 경영게임에서 신입사원들은 7~8명씩 한 조를 이뤄 가상의 에너지 화학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이 가상기업에는 원유 구매부터 석유 및 화학제품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운영의 전 단계에 인사, 재무 등 업무 지원기능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경영게임 중 해외유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다.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중동전쟁이나 국제 수급 불균형 같은 긴박한 돌발상황도 발생한다. 거래 단계마다 어음과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교환해 거래증빙으로 삼고, 모든 거래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경영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재무제표를 통해 매 회계연도 말에는 결산도 한다. 4일의 교육기간을 5개의 회계년도로 구분해 최종 회계연도를 종료한 뒤 매출액과 이익을 가장 많이 낸 회사가 1등 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처럼 `SK경영게임`은 교육적 효과가 높고 재미도 있어 신입사원들의 호응이 높다고 SK 관계자는 전했다. 신입사원 김성익씨는 “정해진 교육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SK경영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에너지 화학기업 경영의 전체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체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5.01.26 I 하수정 기자

TGIF 결제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edaily 피용익기자]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푸드스타)가 설을 맞아 행운 영수증 응모권 행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T.G.I.프라이데이스는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모든 결제고객에게 영수증 응모권을 발급하고, 다음 달28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응모번호를 입력한 고객 총 5쌍(총10명)을 추첨해 괌 여행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수증 복권을 소지한 롯데월드 방문객에게는 예쁜 캐릭터 타월(잠실점 제외한 서울경기지역 매장 고객에 한함)을 무료로 증정하며, 모든 응모고객에게는 이홈(www.e-hom.co.kr) 가족 홈피 평생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명헌 T.G.I.프라이데이스 영업본부장은 "최근 안전한 천혜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는 괌 여행의 행운과 함께 보다 많은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명절행사가 되도록 `꽝 없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중 홈페이지 및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신년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커플 방문고객에게는 궁합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05.01.24 I 피용익 기자

(문답풀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내용. 자산인수 30% 이하도 창업 인정해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요건 완화 ①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따라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에도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의지를 저해 ⇒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하여 개업하는 경우 세제지원 대상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을 활성화 ※ 기타 현행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인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의장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③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확인 ④ 구체적인 사례 (현 행)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극히 일부라도 매입하여 사업개시 → 창업으로 인정 않음 (개정안) 총 자산 10억원중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인정 ⑤ 창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⑦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50%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 업종별로 5인～10인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산학협력단 등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2. 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등 포함 ① 산학협력단이란?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ㅇ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ㅇ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 = 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대기업 휴면특허 무상이전시 세액공제 허용 3.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① 휴면특허권이란 ?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을 말함 ② 휴면특허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 * 우리나라 특허 비상용화 비율 73.4% (‘02년, 특허청) * 대기업 보유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비율 20.0%(전경련) ㅇ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전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 4.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 ①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란?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자산을 내/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ㅇ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임 (예) 바이러스백신제품,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② 물리적 보안장비란? □ 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X-ray 검색시스템 등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자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적인 설비임 ③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세제지원대상인가? □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기업내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나 □ 물리적 보안장비는 단순 방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유출방지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세제지원하기 위해 ㅇ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함 ④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함 *벤처기업 : 2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을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명칭을 가진 조직으로서 ㅇ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내 부서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란 무엇인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 지급조서 1건당 1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미만이더라도 1만원을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허용 ㅇ 세무법인의 경우 통상 3인이상의 세무사가 설립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한 극장에도 조세특례 적용 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ㅇ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영위 사업자가 ㅇ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으로서 ㅇ 영화관 운영사업자의 영화관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는 영화산업정보 인프라를 말함 ※ 전산망구축현황(’04.8.30현재) 전국448개 스크린 참여(총스크린 1,090개의 41.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세금우대저축 대상확대 7.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 은행, 신탁, 공제, 보험, 증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저축을 말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 60세(여 5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6천만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 20세이상～60세미만자 : 4천만원 □ 20세미만자 : 1천5백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은? ㅇ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9% 세율*로 분리과세됨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성실신고사업자에도 과세특례 적용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개인/법인)가 ㅇ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②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과 같이 업종별로 일정규모에 해당하고 ○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적용대상 사업자임 -------------------------------------------------------------- 업종별 수입금액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6억원 미만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3억원 미만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 --------------------------------------------------------------- ③ 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음중 하나의 장치를 갖추면 됨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거래 ○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④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누구나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가? □ 수입금액이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누구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배제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증가 내역을 보아 ①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50%증가한 경우 ②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따라 근로소득세 최대 3천만원 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 ②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 □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소됨 ㅇ 개정에 따른 월 세부담 비교 (4인가구 기준) ---------------------------------------------- 월급여(천원) 현행 개정 경감액 ---------------------------------------------- 2,000～2,010 17,670 15.710 △1,960 3,000～3,010 111,250 98,590 △12,660 4,000～4,020 271,380 249,820 △21,560 5,000～5,020 442,380 411,320 △31,060 ---------------------------------------------- (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함 ㅇ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한하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②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ㅇ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ㅇ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택배배달업자 등 야근수당도 비과세 적용 3. 물류현장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장/광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한도로 비과세하는 제도 * 월정급여란 근로자가 받은 봉급중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식대,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개념 ② 이번에 추가되는 물류현장 근로자의 범위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등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ㅇ물품배달원이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소포, 문서 등을 배달하는 근로자로서 주로 택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되며 ㅇ수화물운반원은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물류업 종사자중 수송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부여 ①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ㅇ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됨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함 ㅇ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5. 금융기관의 근로자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내역은? □ 금융기관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제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공제대상 금액 예) 보험료 납입액, 주택자금관련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②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및 제출 범위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내용에 한정 * 따라서, 추가로 개인의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6.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신분관계가 ㅇ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부 방법은 ㅇ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변경내용을 종전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ㅇ 공동사업자간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로 하였음 □ 금번에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기재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함 이자소득 원천징수서 레포거래 예외 7.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o)란? □ 환매조건부(Sale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현재시점(매매일)에 현물로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ㅇ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채권의 매도?매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방식을 말함 □ 일반적인 채권매매의 경우 매도일 이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매수자에게 귀속하나 ㅇ Repo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매수한 자가 환매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환매기간동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채권매도자에게 반환(귀속)되므로 ㅇ Repo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이자를 매수자로부터 반환받는 시점에 채권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투자펀드 투자차익에도 과세적용 8.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②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중 과세가 제외되는 대상과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되는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매매차익 제외)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개인의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현황> - 소액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국외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ㅇ 위의 과세제외 대상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③)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임 9.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한 배경은? □ 인테넷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ㅇ해당사업자로부터 우편?Fax등으로 전송받고 있는데 따른 연말정산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배드뱅크도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1.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신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인정 ㅇ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립기준*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② 배드뱅크에 대해 은행 등과 같이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이유 □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ㅇ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ㅇ 신용불량자에게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받는 대부전문기관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드뱅크에 대하여 별도의 적립기준*을 인정 * 시/도시지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①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내용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앞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촉진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기관의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2005년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005.01.21 I 이정훈 기자

의료비, 소득 3%까지만 신용카드 공제
[edaily 김상욱기자] 소득세율 인하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택배 등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부금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의료비의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없어지고 앞으로 중고차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월급 300만원 4인가족 월 1.2만원 세금감소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세금은 매월 1960원씩 감소하고 월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1만2660원이 줄어든다. 400만원의 경우 2만1560원, 500만원은 3만106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가족 구성원수가 줄어들수록 세금감면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3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경감액은 3610원이 되고 300만원일 경우 1만3500원이 된다. 400만원은 2만2390원, 500만원은 3만1890원이 경감된다. 2인가족일 경우에는 월급여 200만원의 경우 4630원, 300만원과 400만원은 각각 1만4910원, 2만3810원이 된다. 500만원은 3만331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 기준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만일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했을 경우 2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할 수 있다.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의 3%이상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의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했었다. 다만 소득의 3%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연말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구입비용이나 골프·콘도 회원권, 선박·항공기 구입비용,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등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신차에 한해 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능시설이나 노동부에 신고된 민간학원에서 사용한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보험료 납입영수증 관리 강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넘는 경우 모집단체에서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가 생긴다.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영수증중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영수증은 적격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밖에 물류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은 월급여 100만원 이하인 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에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도 추가됐다. 그밖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세금우대종합저축중 6000만원 한도 가입대상자에 추가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약 5만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약 2300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01.21 I 김상욱 기자

김정길 前의원 벌금형-항소심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들로부터 2억원을 받아 최도술 前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 열린우리당 前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터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최 前비서관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영수증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서로간에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前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고 자금을 모집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前의원은 2002년 12월 초 강병중 넥센(005720)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각각 4000만원을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5.01.19 I 조용철 기자

신한銀, 美비자 신청수수료 수납 서비스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소재 영업점을 통해 미국 입국비자 신청수수료를 수납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입국비자 수수료는 종전에는 씨티은행(구 한미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신한은행이 미국 국무부의 수납 대행기관인 BOA(Bank of America)와 업무를 제휴, 앞으로는 신한은행에서만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은 수기로만 가능했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 발행을 전산화,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은행 관계자는 "전산화를 통해 고객 실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돼 위조방지는 물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분실시 재발행 또는 취소·환불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수수료 납부 고객들에게 영수증과 함께 환전수수료 40% 할인쿠폰을 발급해주고 각종 사은행사를 개최, 원-스탑(One Stop) 외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흥은행과의 통합을 통해 보다 확대된 전국 영업점망에서 비자신청수수료를 수납할 경우 연간 45만명에 이르는 비자 신청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유학이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비자신청수수료 납부고객들은 전국에 있는 9개의 해외유학이주센터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1.18 I 홍정민 기자

(가판분석)1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공희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기상이변` 지구촌 덮쳤다 -동아: 중고생 10% 수업 이해못한다 -조선: 40조 M&A 전쟁 -한겨레: 전교조 `교사별 평가` 적극 추진 -한국: 중고생 10%, 기초학력 미달 -매경 : 일자리창출에 당장 8천억 투입 -서경 : 中企 준조세에 허리휜다 -한경 : `국내서 돈쓰기` 대책 착수 ◇주요뉴스 후임 교육부총리 `실용` 중시(조선) 노인 3만5000명에 일자리 준다(조선) 채권값 연초부터 급락(매경) 대우종합기계 두산重에 매각(전조간) "콜금리 동결"...채권값 폭락(전조간) 일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실명기록 발견(전조간) 중고생 절반 학교수업 못 따라간다(전조간) 자장면 시켜도 현금영수증(전조간) 모든 개발사업 시행전 재해 영향평가 의무화(동아) 장수마을 100곳 조성(한국) 에이즈치료 새길 열렸다(전조간) 치매·당뇨병·뇌졸증등 만성질환 국가서 관리(경향) 20인실 이상 오피스텔도 후분양(전조간) 한나라당 당직개편(전조간) 차관급인사 이번주 단행(전 조간)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 7~8조로 상향"(조선) 뉴브리지, 삼성생명 상장 요구(전조간) 은행주, SCB發 훈풍부나(전조간) 연기금 `5%룰` 적용 추진(매경) 건보시장서도 외국계 약진(동아) 기업도시법 제정 민간업체도 참여(한국,경향) 지난해 일자리 창출기여 中企318곳 세무조사 유예(한국) 대일 무역적자 갈수록 태산(한겨레) 4대보험 부담 `눈덩이` 中企 허리 휜다(한경) 외환은행 `귀하신 몸` (전조간) 모든재산, 계좌 하나로 관리(서경) 결식아동 도시락 부실 파문(전조간) 전남해남·영암에 국제 관광도시(조선) 버스 카드단말기 11시간 먹통 소동(전조간) 강원랜드 예산 `흥청망청`(한국) 공인회계사 응시료 5배 인상(한겨레) "삼성전자서 돈주며 노조탈퇴 사직 회유"(한겨레,경향) 삼성, 사장단 7명 인사(전 조간) 한화콘도 클럽메드처럼 키운다(전조간) 채권시장, 콜금리 변수에 출렁(조선) 위안貨 투기자금 대거 이탈(한경) 중 선물시장 급속 팽창(한경) 금호타이어 지분 11% 인수(한경) "삼성 네자녀 재산분배 3:1:1:1"(매경) SKT-LGT "법정서 가리자"(전조간)

2005.01.11 I 공희정 기자

강원랜드 기업운영 `흥청망청`-감사원
[edaily 정태선기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등 정부관련 지분이 49%가량 투자된 강원랜드가 방만한 경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035250)는 지방공사 등에서는 이미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한편 임금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접대수요와 관계없이 편성해 강원랜드 주요간부들이 월 20만원~140만원씩 지난 2001년에는 4억원에, 2003년에는 8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접대비는 주로 부서장들의 식대나 회식비 술값으로 사용된 것. 또 접대비와 관련된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한달안에 파기, 2001~2002년 사이에는 법인세 관련 세금의 축소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 테마파크가 개장 첫해 15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컨설팅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2003년에 46억원의 운영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랜드는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문화·이벤트 공간을 만들고, 불과 1년도 안돼 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해 다시 성토공사를 시작해 6억 3000만원을 낭비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문화 이벤트공간 건설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건설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업체선정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11월에는 메인카지노호텔 개장을 위해 카펫시공을 실시했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도 안돼 시공업체를 바꾸고 카펫을 새로 구입해 3억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도 드러났다. 강원랜드의 자산규모는 1조 785억원가량으로, 자치단체 등 정부관련 지분율이 50%미만인 국내 반민반관 법인 38개 가운데 전체자산의 4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투자한 반민반관 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전체 38개 법인중 76.3%인 29개 법인이 출자지분 회수나 청산 등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인데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강원랜드가 이같은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감사원은 경영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경영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05.01.11 I 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