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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융망, 10년새 결제규모 6배
- [edaily 김현동기자] 오는 15일 가동 10주년을 맞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하루동안 처리되는 자금거래 규모가 지난 94년 가동 시작 이후 6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한은금융망 운영 10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한은금융망의 2004년 1~11월중 자금결제규모(일평균)는 6778건, 105조원으로 가동 첫해인 1995년(3727건, 18조원)에 비해 건수는 1.8배, 금액은 5.8배 증가했다.
◇ 총액결제 대폭 증가..시스템 전면 교체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건별로 즉시 완결시키는 실시간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지급결제규모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0년 12월 개발에 착수, 1994년 12월15일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당좌수표 또는 이체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결제는 총액결제 외에도 차액결제, 국고금수급, 한국은행대출, 국공채등록거래가 있는데 그중 금융기관간 실시간 자금이체인 총액결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총액결제가 전체 한은금융망 자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기준으로 1995년의 47.4%에서 2004년 1~11월중에는 77.8%로, 금액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중 57.4%에서 84.4%로 대폭 상승했다.
한은금융망 도입 당시부터 참가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불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시점처리, 반일물 콜거래, 대기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일중당좌대출을 실시했다.
증권매매에 따른 원금손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1999년 11월부터 장외채권거래에 대해 증권인도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처리했다.
또 국내은행의 외국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영업시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12월부터는 CLS은행을 한은금융망에 가입시켜 원·외화동시결제를 실시했다.
한은은 한은금융망 장애 발생에 대비해 2001년 11월 원격지 전산백업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전면 개편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산기기를 전면교체했고 통신망을 재구축했다.
◇ 콜거래 총액결제금액의 50.3% 차지
한은금융망의 총액결제시스템 중 콜거래관련 결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콜시장은 일중 거래금액이 큰 데다 콜자금의 공급·상환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올 1~11월중 한은금융망 총액결제금액의 자금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콜거래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가 17.1%, 외환거래 16.8%, 기타 15.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콜거래가 43.2%, 증권거래 23.8%, 기타 22.6%, 외환거래 10.4% 순이었다.
연간으로는 연말·연초에 결제금액이 크게 증가해 총액결제금액은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연말경 결산법인의 대출금 상환 후 연초 재차입시까지 금융권내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1월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반면 휴가철인 8월에는 딜러들의 휴가 등으로 자금거래규모가 줄어들면서 총액결제도 감소했다.
월중에는 지준마감일을 전후하여 결제규모가 급변동해, 총액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지준관리로 지준마감일(매월 7일, 22일)에 급감했다가 익영업일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준마감일에는 은행들이 지준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축소함에 따라 올 1~11월중 지준마감일의 총액결제규모(24조원, 1164건)는 평상일(95조원, 5870건)의 약 4분의 1 수준을 나타냈다. 지준마감일 익일에는 증권결제와 차환용 콜거래가 재개되면서 총액결제규모(107조원, 6700건)가 평상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중으로는 마감시간대(16:00∼17:00) 결제규모가 집중됐다. 이는 어음·수표로 입금된 자금의 경우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14:30) 이후 활용이 가능한 데다 투신운용사의 업무관행상 영업마감(16:00) 이후 여유자금을 콜론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차입금융기관의 자금결제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에는 채권거래의 결제일을 거래당일에서 거래익일로 변경(2003.6월)한 데 힘입어 결제집중 현상이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대기제도의 꾸준한 개선, 일중유동성 지원 확대 등으로 대기되었다가 처리되는 지급지시가 줄어들면서 결제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돼 전체 결제건수 중 잠시라도 대기상태에 있었던 경우(대기발생비율)가 1999년 4월 54.6%에서 2004년 11월에는 7.1%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결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결제지니계수(결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지급지시규모 백분율의 누적치)가 1999년 4월 85.9%에서 2004년 10월에는 97.1%로 크게 개선됐다.
◇ 혼합형 결제시스템 도입..결제집중 완화노력 지속해야
한은금융망의 향후 과제로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총액결제방식에 차액결제방식을 가미한 혼합형(hybrid) 결제시스템 도입을 연구하고, 마감시간대 결제교착(gridlock)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집중 완화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어음 등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 확대 추진 등으로 현재 오후 2시30분인 어음교환 차액결제시점을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은행의 지준관리 관행 중 결제리스크가 내재된 결제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기앞영수증 등의 자금조정방식을 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거액의 자금을 이전하는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이뤄지는 대기업, 비은행 금융기관의 거액자금이체를 한은금융망의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10주년 불구 잦은 사고로 안전성 의문
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40분간 한은금융망의 가동이 중단돼 통안증권 2년물 입찰이 11시까지로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재경부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실시하는 국고채 1조원 환매(바이백)도 20분간 지연됐다. 당초 10시40분부터 11시까지였으나, 한은 금융망 고장으로 11시부터 11시20분까지로 변경됐다.
이날 한은금융망의 장애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서버내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켜 금융기관 결제가 중단되는 등 올해 들어 한은 금융망에 문제가 잇따르자 한은은 1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기존 도스방식에서 윈도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꾸고, 그에 따라 각종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를 전면 교체했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올해 바뀐 점은?
- [edaily] 직장인들은 연간 총 근로소득의 10 ~ 40%를 어김없이 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니 이른바 유리 지갑을 지니고 산다고 한다. 이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몹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4년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진 점은?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가 신설되었고,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계부, 계모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와 출산, 보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 달라진 인적 공제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내용을 보면,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범위에 계모. 계부가 포함되었다. 물론 공제 대상은 연령 제한(남 60세, 여 55세)이 있다.
또한, 70세 이상(1934년 12월 이전 출생하신 분) 경로 우대자를 부양한다면 종전보다 50만원 늘어난 1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역시 효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이사. 장례비 공제 신설
올해부터 거주자 및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장례에 따른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연봉이 25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결혼을 하느라 목돈을 쓴 경우 이번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이외에도 이사, 장례를 치러 목돈을 지출한 경우에도 사안 별로 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한도 변경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자신의 연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다. 그래도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고 해서 아파서는 안되겠다. 직장인 여러분 몸 관리 잘하시고, 댁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 번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즉 단독세대주도 포함하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출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지고, 한도는 연 6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라고 보겠다.
◈ 기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유치원 등 영. 유아 교육비 한도가 연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 가족인 대학생 자녀 1인당 700만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의 교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신문을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문에서도 신용카드. 선불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 사용 분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올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상품 가입 체크하기
재테크는 절세로부터 출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남 들 다 소득공제 받을 때 아쉬워하지 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100%, 연 24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 후 매 분기별(3개월 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일시에 24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아울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매 분기 3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에 소득공제, 그리고 내 집마련 준비 자금 만들기 일석 3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자.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 실트로닉, 네이브로또와 솔루션 공급계약
- [edaily 김경인기자]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실트로닉(www.sealtronic.com, 대표 김주현)는 해외의 인터넷로또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인 Nave(주)(네이브로또, www.navelotto.com)와 로또복권 이미지 보안을 위한 위·변조 방지용 워터마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브로또가 해외에서 대행·판매하는 모든 로또 복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실트로닉의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축,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또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미국서 발행된 로또복권 영수증의 스캔 이미지 데이터에 워터마트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자와 구매자 양측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생 시 해당 위·변조 위치까지 추적 가능하다.
실트로닉은 이 밖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내성 워터마킹 기술이 공공기관을 통해 2개월간의 강인성 테스트를 통과, 차세대 보안시스템으로 선정돼 (주)아이티시에스(www.i-tcs.co.kr, 대표 방영찬)와 함께 디지털워터마팅 연구 목적 사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실트로닉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방송통신, 교육, 유통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향후 워터마킹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보안기술의 우위를 지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 사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현금영수증 오늘부터 시범 시행
- [edaily 김상욱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현재 전국 대형유통업체 4500개가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개인업체 10만여곳도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증 번호를 제시하는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 (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절세 전략은?
- [edaily 김상욱기자]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