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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인력운용·예산집행 엉성"
[edaily 정태선기자] 대사관 등 재외공관들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교활동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외교통상본부와 주독일대사관 등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을 본부에 배치하는 등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며 상주공관 미설치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주재관의 대외직명을 외무공무원보다 낮게 지정, 주재관 활동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외교활동비 집행도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들 가운데 일부에선 외교관이 승인없이 사비로 접대 등 외교활동을 수행한 후 나중에 이를 청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외교활동비, 국유화사업자금을 인출한 후 접대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뿐 만 아니라 일도 없는데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뒤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약기간중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외국민 등록도 저조해 중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외국민등록대상자 277만명 가운데 등록률은 29%에 불과한 80만명 정도에 그쳤다. 또한 재외공관공증수수료 규정에 위임장 인증수수료를 1달러로 규정해 놓고, 하위규정에는 2.5달러를 받도록 정하는 등 재외국민에게 부담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04.21 I 정태선 기자

"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 기부 OK"
[edaily 김수연기자] 쌓여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자금도 낼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19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카드 포인트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관에서 맺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하자는 취지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정치자금 기부를 추진해 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신한카드 고객은 일시불이나 할부 사용액시 0.1%~5%까지 적립되는 각종 포인트를 중앙선관위, 정당, 국회의원 및 정치인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안에 있는 기부 사이트에서 후원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것이 접수되면 신한카드측은 고객이 지정한 정치인 후원회 등의 계좌에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처리하고, 그 입금자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받은 후원회 등은 기부자에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영수증으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또는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를 한꺼번에 기부하는 일시 기부나, 매월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정기 기부 모두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안에 기부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여기에는 아름다운 재단 등 모두 20개 기부처가 등록돼 있다.

2005.04.19 I 김수연 기자

TGIF "외식업계의 `프라이드` 되겠다"
[edaily 피용익기자]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은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스(이하 TGIF)가 한국 상륙 13주년을 기념해 기아자동차(000270)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벌인다. 10일 TGIF는 자동차 경품행사 `프라이데이스 프라이드 페스티벌`을 열고, 이달 말까지 립(Rib)과 에이드 음료로 구성된 `프라이드 세트` 메뉴를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드 세트` 주문 고객에게 영수증 응모권을 제공, 가장 많이 응모한 고객 1명과 전체 응모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총 2명에게 기아자동차의 `뉴 프라이드` 승용차를 각 1대씩 경품으로 지급한다. TGIF 마케팅 관계자는 "한국 설립 13돌을 맞아 고객사은 차원에서 푸짐한 경품행사를 마련했다"며 "기아차 `프라이드`를 경품으로 내놓은 것은 선진 외식문화를 선도하는 외식업계의 `프라이드`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자동차가 지난 7일 출시한 `뉴 프라이드`는 26개월의 연구개발 기간과 2100억원이 투입된 소형차. `리오`의 후속모델인 이 차는 지난 2000년 단종된 `프라이드`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뉴 프라이드`로 명명됐다.

2005.04.11 I 피용익 기자

조흥은행, 봄맞이 환전 페스티발
[edaily 오상용기자] 조흥은행은 오는 11일부터 6월말까지 해외여행객과 해외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해외송금 봄봄 페스티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성수기인 봄을 맞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고객과 해외여행객 그리고 해외송금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동안 환전과 해외에 돈을 보낸 고객은 최고 50%까지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은 또 환전한 고객이 환전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재환전을 하는 경우에도 최고 50%까지 환율 우대를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추첨을 통해 무료여행권을 증정하는 한편 면세점 할인권과 국제전화 무료이용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2005.04.10 I 오상용 기자

필립스전자, 중고 면도기·다리미 보상판매
[edaily 양효석기자] 필립스전자는 자사 전기면도기와 전기다리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제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구형 면도기와 다리미를 최고 2만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행사를 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상판매 행사는 제조회사와 관계없이 보상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중인 모든 중고 전기면도기와 다리미를 택배로 필립스전자에 보내면 된다. 특히 필립스 전기면도기중 `쿨 스킨`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질레트, 쉬크 등 일반 날면도기를 반납해도 보상해준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기간 중 필립스 전기면도기나 전기다리미를 구입한 후, 필립스 취급점에 비치된 행사 참가 우편엽서와 구매영수증, 구형제품을 택배로 필립스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2005.04.01 I 양효석 기자

한화 분식회계 불기소 결정(상보)
[edaily 문영재기자]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1일 "한화가 2001년 회계연도에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통한 평가이익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은 대생 인수를 인식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벌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없었던 이익을 장부상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발생한 이익을 어느 시점에 넣느냐하는 문제인데 외부에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회계보고서를 만든 이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지분평가이익(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을 20년 내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8000여억원의 이익을 한해에 3개 회사에 한꺼번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대생인수를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줄곧 사왔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회계기준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 직전 차입자금 조달과 대생인수를 위한 조직적·고의적 분식회계라며 2002년 10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키고 대생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등 3개 계열사가 서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을 불구속기소키로 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사업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태식 前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2005.03.31 I 문영재 기자

`25평형 자이 타가세요`..GS그룹 대대적 출범행사
[edaily 하수정기자] GS그룹은 그룹 출범을 기념해 4월 한달동안 GS홀딩스 2만주, 잠실의 25평 자이 아파트 등을 내건 대대적인 행사 `GS 기분 좋은 만남 페스티발`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GS의 주인이 되세요`, 만우절인 4월1일 하루동안 진행하는 `GS와 함께 하는 거짓말 같은 하루`, GS 브랜드 사진응모 콘테스트인 `생활속의 GS를 찾으세요`로 구성됐다. `GS의 주인이 되세요`는 4월 한달 동안 GS(078930)홀딩스 주식 2만주, 서울 잠실에 있는 GS건설의 고품격 아파트 자이 25평형 1채 및 마이더스 복권, 장바구니, 꽃씨, 곽티슈 등 다양하고 푸짐한 GS 출범 축하 기념품을 총 1100만여명에게 제공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 기간중에 전국 GS칼텍스 계열 주유소, 충전소, 조이마트(joyMart), 오토오아시스(autoOasis)와 GS리테일의 GS수퍼, GS마트 등을 방문하거나 GS홈쇼핑에 주문 전화를 통해 즉석 당첨 스크래치 복권을 받으면 된다. GS 계열사들은 이 행사를 위해 총 840만장의 복권을 발행해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또 GS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www.Kixx.co.kr www.gsretail.com www.gseshop.co.kr)를 방문해 하루에 1번씩 총 4회에 걸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경품인 GS홀딩스 주식 2만주는 즉석 당첨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10명에게 500주씩, 100명에게는 50주씩, 1000명에게는 10주씩 등 총 1110명에게 제공된다. GS건설 자이아파트 25평형 1채는 행사기간중 복권에 적힌 번호로 온라인사이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5월20일 인터넷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만우절인 4월1일에는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등 GS계열 3개사가 추첨을 통해 당일 구입금액을 환불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GS와 함께하는 거짓말 같은 하루` 행사를 펼친다. 전국 3300여개 GS칼텍스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만우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GS칼텍스 보너스카드로 주유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00명을 추첨해 최고 5만원까지 주유한 금액을 환불해 준다. 추첨 결과는 당일 오후 8시 발표한다. GS25 전국 매장에서는 영수증 일련번호 끝자리가 `25`인 고객들에게 최고한도 10만원까지 당일 구입금액을 환불해 준다. GS칼텍스 주유소 병설 편의점인 조이마트 전국 매장에서도 영수증 일련번호 끝자리가 `41`이면 최고한도 10만원까지 당일 구입금액을 돌려준다. 이와함께 GS리테일 수퍼에서도 1일 방문고객 수 표기 끝자리가 `41`인 보너스카드 고객에게 최고한도 30만원 까지, GS리테일 마트, 스퀘어(백화점)의 경우 끝자리가 `41`인 멤버쉽카드 고객들에게 최고한도 50만원까지 당일 구입금액을 상품권으로 환불해 준다. 이밖에 GS홈쇼핑 생방송중 일부 명품 및 가전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구입액의 50% 할인해 주고, 인터넷 쇼핑 GS이숍에서는 4월1일 하루 구매 고객중 200명을 추첨해 결제금액의 50%를 최고한도 50만원까지 적립금으로 되돌려 준다. GS그룹은 또 4월 한달동안 GS브랜드 또는 GS브랜드를 닮은 사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응모하면, 추천수가 높은 작품 순서로 노트북 PC, 디지탈카메라, 공기청정기 등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사진 콘테스트 `생활 속의 GS를 찾으세요`를 실시한다. 이 콘테스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행사 기간중에 찍은 사진을 GS계열사가 운영중인 온라인 사이트(www.Kixx.co.kr www.gsretail.com www.gseshop.co.kr) 에 응모하면 된다. 추천수가 높은 작품 순서에 따라 5월1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GS 관계자는 “GS의 공식 출범을 모든 고객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1000만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경품을 드리고, 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며 “앞으로도 GS는 고객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감동의 경영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05.03.29 I 하수정 기자

요즘 기업들 어떻게 의원 후원할까
[조선일보 제공] 대기업들은 요즘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줄까. 주로 임원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실세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주고자 한다면 기업 임원 10여명 명의로 몇 백만원씩 나눠서 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인 후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회사 등 법인 후원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특정 국회의원과 학연(學緣) 또는 지연(地緣)으로 알고 지내는 임원들을 통해 200만~400만원씩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으로 금지한 법인 후원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은 후원금 제공이 회사 차원이 아니라 임원 개인 차원에서 내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극비리에 대주주의 신임이 두터운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달자’를 선정, ‘입조심’ 등 사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은 특별 상여금이나 비자금 형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다음, 후원금으로 정치권에 최종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회의원 2명에게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B대기업 이모 임원은 “같은 고향인 국회의원에게 영수증을 받고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일 뿐이며,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 임원이 자신이 ‘전달자’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과거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10여명의 임원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C그룹의 경우 실제로는 회계 담당자가 일부 임원의 명의만 임의로 사용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기부자 중에는 직업을 ‘주부’라고 밝힌 경우도 꽤 있다. 순수한 후원자일 수도 있지만, 법인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원들을 통한 기업들의 후원금 제공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임원들을 활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05.03.23 I 조선일보 기자

KT,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돕는다
[edaily 백종훈기자] KT(030200)가 국세청이 새해들어 추진중인 `현금영수증제도` 확산을 돕는다. KT는 신용카드 이용건수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KT는 훼미리마트와 공동으로 내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호스티지와 함께하는 현금 1억잡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훼미리마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후 훼미리마트 홈페이지(www.familymart.co.kr)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주 100커플씩 총 800명에게 영화예매권이 제공된다. 또 KT는 상반기 중 교보문고, 바이더웨이, CGV, 뚜레쥬르, 주요 언론사 등과도 공동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전체 현금영수증 솔루션 사업자 27개중에서 1월 310만건, 2월에는 60% 증가한 510만건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국세청 전체 발급건의 24%를 차지, 발급율 1위를 기록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5.03.15 I 백종훈 기자

김희선 의원 前보좌관 추가기소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5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前보좌관 이모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운동을 하던 기업인 송모씨로부터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최근 김 의원측 자금 8000만원에 대해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2005.03.15 I 조용철 기자

주식시장에 `공시횡령` 주의보
[edaily 황현이기자]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틈을 악용해 불순한 머니게임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듯 했던 작전세력이 확실한 근거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유포하거나 매집으로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기는 케이스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공시 게시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사례도 최근 속출하고 있다. 공시에는 사실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완전한 허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공시 횡령에 휘둘리는 주가 코스닥 상장기업 세고(053320)엔터테인먼트는 대표이사가 34억6356만8574원을 유용 및 횡령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그러나 이달 3일에는 감사의 특별조사 결과 횡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기존의 공시는 임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공시했다. 공시가 번복되는 사이 주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다. 횡령 공시 하루 전부터 내리 사흘 연속 하한가로 떨어졌다가 부인 공시가 나온 3일 6% 넘게 반등했다. 그러나 횡령 부인 공시를 횡령 혐의자 당사자인 문태홍 대표이사측이 게재한 사실이 이날 장중 알려지면서 급락세를 재개, 8%대의 하락률로 마감했다. 현재 문 대표는 지난 1월 직모업체인 현민텍스에 회사를 넘기면서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 횡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문 대표의 횡령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감사 이 모씨는 문 대표의 처남이다. 세고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다 문 대표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박창희 회계사(신한회계법인)는 "문 대표가 감사 전날 감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박 회계사는 "문 대표는 가짜 영수증 및 계약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냈다"며 "최종적인 횡령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 공시 덜컥 믿다간 큰 코 다친다 역시 최근 횡령 사건이 불거진 동진에코텍(054250)의 사례도 `함부로 공시를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교훈(?)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수처리 기계 등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해말부터 호재성 공시를 잇따라 내놓으며 주가가 몇 배나 뛰었다. 지난해 8월 3000원대였던 주가는 올해를 6000원대에서 시작했고 지난달 중순에는 2만원을 훌쩍 넘겼다. 이 기간 텔레매틱스 단말기 유통계약, 바이오벤처 투자계획 등 각종 인기 테마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공시를 속속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들의 책임직을 맡았던 김성수 관리이사는 횡령 혐의를 받게 됐고 공시 담당자는 교체됐다. 김 이사가 공시로 띄워놨던 주가는 이달 들어 다시 6000원대로 주저앉았다. 동진에코텍 한 관계자는 "김 이사 책임하에 이뤄진 호재성 공시의 이면에는 결탁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텔레매틱스나 바이오벤처 관련 공시는 대부분 경영 실적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까지 112억3928만원의 누적 매출액과 19억5048만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발견된 김 이사의 횡령액이 4억원이라고 밝힌 가운데 아직 연간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 냄새나는 종목은 일단 피해야 현재의 공시체계에서 세고나 동진에코텍과 같은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본적으로 공시 책임은 기업이 지지만 공시 담당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허위 공시도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 공시나 내용이 부풀려진 과장 공시는 작전 세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게 과거의 경험이다. 세고나 동진에코텍의 경우 최종 공시 권한을 갖는 대표이사 자리가 모두 횡령 혐의자로 채워져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공시로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세고엔터를 인수한 현민텍스측은 현재 문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해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가처분 결정이 나기까지 적어도 2주~3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동진에코텍은 김 관리이사가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다. 다만 이사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거부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작전은 주로 대형주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나는 공시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공시라는 이름이 공신력을 말해주고는 있으나 이른바 "냄새"가 나면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 지적이다.

2005.03.06 I 황현이 기자

은행간 자금조정 "이자만 주고 받는다"
[edaily 강종구기자] 오는 7일부터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은행끼리 차액결제를 하기 위해 자금조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자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이자만 정산해 주면 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결제가 불이행될 위험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보장을 위해 한은에 담보를 맡길 필요도 없어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은행간 차액결제시 수반되는 자금조정이 기존의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자기앞수표 거래의 은행간 자금조정이 이자정산방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자기앞영수증 거래는 적수보전 방식을 고수해 왔으나 7일부터 이자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자기앞영수증은 은행끼지 주고받는 자기앞수표의 성격을 띠는 일종의 지급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영수증 거래의 차액결제가 적수보전 방식이어서 은행들의 자금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A투신사가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B은행에서 100억원의 콜자금을 차입할 경우 A투신사의 거래은행인 C은행이 먼저 A투신사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B은행 앞으로 자기앞영수증(콜자금결제통지서)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C은행은 100억원을 굴려 받을 이자 하루분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B은행은 다음날 어음교환 결제시점인 오후 2시 30분에 100억원이 아니라 이틀간의 적수인 200억원(100억×2)을 지급했다가 하루 뒤 100억원을 다시 돌려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수보전 방식이 이자정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C은행은 원래 줘야 할 돈 100억원과 B은행이 손해본 100억원에 대한 이자(콜금리)만 주면 된다. 전경진 한은 금융결제국 차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적수보전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나타났던 은행의 유동성 부담과 결제리스크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정이 앞으론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방식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조정과 관련해 담보증권은 한은에 예치해야 했으나 이것도 불필요해졌다"며 "기존에 예치한 담보증권 1조400억원도 인출할 수 있어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5.03.03 I 강종구 기자

겉도는 "현금 영수증"
[조선일보 제공] 17일 낮 서울 종로의 한 식당. 동료와 점심 식사를 한 회사원 김동현(32)씨가 식대 1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업원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한가할 때 오시면 같이 끊어드릴게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식당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다. 시행 두 달을 맞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자영업자 간 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업체들의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소규모 업소들은 매출액이 고스란히 드러나 세금이 늘 것을 우려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 동래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모(여·49)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몇 천원짜리 메뉴 팔고 세금낼 것 다 내면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예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는 편법도 활개치고 있다. 유모(34)씨는 지난 주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17인치 LCD모니터를 33만원에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세금문제도 있다. 2만원 빼드릴 테니 그냥 가시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주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가맹점도 발급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앞의 음악점 김모(44) 사장은 “1%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일일이 다 영수증 떼어줄 상인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83만7137곳으로 가맹점 권장대상 113만 곳의 75% 수준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가맹점 1곳당 영수증 발행 건수는 평균 16건, 하루에 고작 0.5건씩을 발급한 셈이다.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족하다. 17일 오후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랜드마트 지하 2층 식품매장. 계산원들이 일일이 “현금영수증 받아가시겠습니까”라고 묻기까지 했지만 대부분 “됐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1시간 동안 38명이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계산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아간 손님은 불과 4명. 주부 최숙현(48)씨는 영수증을 받으려다가 계산원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하자 “뭐,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그냥 놔두세요”라고 했다. 인천 구월동에서 생선구이집을 운영하는 장순화(52)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단말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 영수증을 요구하는 손님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원 박준용(31)씨는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하지만 아직 5만원밖에 못 모았다”며 “결국 자영업자 소득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지게 되는 꼴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세청 부가세과 양철호 계장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이용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02.23 I 조선일보 기자

(고침)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
[edaily 김수연기자] 23일 오전 11시 20분에 출고된 "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기사에서 특별약관을 변경한 보험사는 LG화재 한 곳이며, 삼성화재(000810)는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독자 및 관계자께 사과드립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수정됐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얌체족` 막기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재(002550)는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약관을 개정, 서비스 반복 제공을 하지 않기로 명분화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비상급유 등 똑같은 종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루에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신고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사후 요구하는 견인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탓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비상 급유를 해달라는 얌체 고객, 차량을 견인하지도 않은 채 영수증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려고 특별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인료 사후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보상을 하는 등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했건 하지 않았건, 대부분의 보험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긴급출동 서비스의 잦은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특별약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었다.

2005.02.23 I 김수연 기자

손보사, 車보험 긴급출동 `얌체족` 막기 부심
[edaily 김수연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비상급유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오·남용하는 `얌체족` 막기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재(002550)는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약관을 개정, 서비스 반복 제공을 하지 않기로 명분화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과의 분쟁을 사전 차단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변경된 약관은 ▲비상급유 등 똑같은 종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루에 1회 이상 제공하지 않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신고 없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뒤 사후 요구하는 견인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탓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비상 급유를 해달라는 얌체 고객, 차량을 견인하지도 않은 채 영수증만 만들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 등 일부 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려고 특별 약관 일부를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견인료 사후 보상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재해상황 등 서비스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가 이를 사전 공지한 경우는 보상을 하는 등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명시했건 하지 않았건, 대부분의 보험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긴급출동 서비스의 잦은 이용으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특별약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었다.

2005.02.23 I 김수연 기자

안병엽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수사
[edaily 조용철기자] 한신공영(004960)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한신공영 前회장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태식 前민주당 의원도 현역의원 시절인 지난 2002년 총선을 전후해 동향 출신인 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지난 총선을 전후로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수천만원이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 의원이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한신공영의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며 대가성있는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0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을 거쳐 지난 17대 총선 당시 경기 화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5.02.16 I 조용철 기자

"현금영수증, 인터넷쇼핑몰도 발급"
[조선일보 제공]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국세청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의 주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상품권으로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현금뿐 아니라 백화점상품권·문화상품권·구두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상품권을 살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물품을 결제할 때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결제 후 2~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준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 10%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 중 연봉 15% 초과분의 20%(500만원 한도)로 바뀌었다. ”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은? “보험료·수업료·입학금·각종 세금(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신차) 구입비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국세청은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회원 가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본인 확인 수단은 어떤 게 있나?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번호·신용카드·적립식(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이때 신분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 번호가 13~19자리이고,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자녀나 노부모가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 없는 자녀나 부모의 현금영수증 이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식당 등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2005.02.15 I 조선일보 기자

"필요없는 설 선물 환불 받으세요"
[edaily 피용익기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설 선물로 받은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100% 교환ㆍ환불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물받은 설 선물세트를 교환이나 환불하고 싶은 경우 구매 지점과 상관없이 전국 홈플러스 32개 매장 고객서비스센터에 영수증이나 택배전표를 제시하면 상품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100%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 임병남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운영지원팀 과장은 "선물 주는 분의 정성과 마음은 물론 받는 분의 편의와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2.08 I 피용익 기자

검찰, 김희선의원 한밤 전격소환
[조선일보 제공] 검찰이 벤처기업 U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3일 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전격 소환해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혐의 내용과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01년 7, 8월쯤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을 벤처기업 U사에서 받고도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대목이다. 돈을 대신 낸 U사가 아니라, 허름한 다른 공업사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이다. 이 경우 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해 7, 8월로 끝났다. 그래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2002년 2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 부분을 회계보고하면서 정상적인 후원금에서 공사대금이 나간 것처럼 신고한 부분이다. 이 혐의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의 허위회계 보고 혐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3년)는 이달 14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았다. 마지막 혐의는 U사가 정보화촉진기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01년 4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U사는 정보통신부 S국장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벌인 끝에 그해 11월 결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U사의 공사비 대납이 이뤄졌던 시기와 일치하며,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가 김 의원을 급히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U사가 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이 확 바뀌었는데 그 자금 출처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김 의원측이 불법 회계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조사한 뒤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나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측이 공사비 대가로 U사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사비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U사 전 대표 장모씨가 2002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장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2005.02.05 I 조선일보 기자

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5.02.01 I 오마이뉴스 기자